<참가자 발언>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왜 그것을 바다로 방출합니까? 마시면 되지 않습니까?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며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웨이드 앨리슨'  이라는 전문가는 지금 원자력 학회와 원자력 연구원을 통해서 초청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은 그냥 민간 기관 아닙니다. 해마다 정부 예산을 4천억 원 이상 세금으로 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관련된 예산을 보면 한 해 7천억 원 가까이 많은 예산을 정말 사용하고 있지만 정말 그들이 안전성,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과연 있는지 이런 전문가를 검증하겠다고 철저히 과학적으로 이 문제를 밝혀내겠다고 초청을 했다라는 게 과연 원자력 연구원의 신뢰가 우리 국민들이 보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굉장히 지금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여당에서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의 명예교수라고 하는 웨이드 엘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는 국민을 우롱하는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식품을 통해서 인체 내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 장기간 머물며 유전적 손상을 일으킨다는 내용의 연구 자료도 많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사실을 무시하고, 헛소리를 하는 사람을 데려다 간담회하고 하면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장현예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상임이사' 참으로 참담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민 여당 앞에서 이런 규탄 대회를, 기자회견을 가져야 한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힙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예정한 시간이 다가올수록 국민들의 불안감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 시찰단 파견에 대해 설명회에 불과하며, 한국을 해양 투기의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굳이 들러리를 자처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민의 규탄과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웨이드 앨리슨 교수의 말처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오늘 열리는 G7 정상회의 음식에 후쿠시마산 식재료가 올라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대통령은 앨리슨 교수와 함께 가서 후쿠시마산 음식을 즐기시고 반드시 오염수도 빠뜨리지 마시고 한 대접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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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민 건강과 안전 외면하고 방사성 오염수 위험성 은폐하는 국민의힘!

“방사성 오염수 너나 마셔라!”

도쿄전력이 공개하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현재(2023년 5월) 약 133만 톤의 오염수가  1068기의 탱크에 보관중이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ALPS(다핵종제거설비) 처리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약 70%에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ALPS가 거르지 못하는 삼중수소와 탄소14외에도 우라늄 238, 플루토늄 239, 아메리슘 241등의 방사성물질이 오염수에 남아있다. 또한 6,500톤의 오염수에는 뼈에 흡착하여 백혈병과 골수암을 일으키는 고독성의 방사성 물질인 스트론튬90이 기준치의 100배~19,909배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려서는 안된다고, 많은 국가의 보건 및 환경 시민 사회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 2021년 4월 다수의 유엔 특별 보고관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심각하게 비판했으며, 2022년 12월 미국 국립 해양 연구소 협회 역시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2023년 5월 핵전쟁 방지 의사회(IPPNW)에서도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성명을 결의했다.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마셔도 괜찮다는 어용과학자를 내세운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TF’는 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검증한다는 말인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생계와 안전을 위협받는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두려움이 국민의힘에는 닿지 않는가? 국민 건강과 안전 외면하고 방사성 오염수 위험성 은폐하는 ‘국민의힘’에게 말한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진심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너나 마셔라!”

2023년 5월 19일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보도자료]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투기 반대 선언 촉구"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9일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공동행동은 ▲한-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의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선언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1843"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대응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누군가는 오염수를 먹어도 된다고 하고, 누군가는 일본 호수에 방류하면 된다고 한다. 절대로 먹어서도, 호수에 방류해서도 안 된다.  위험한 핵 오염수는 제대로 된 안전한 방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말하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장기 보관을 촉구했다. 또한, “시찰단이 눈으로 오염수를 본다고 오염수의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1844"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네트워크 공동대표 발언 ⓒ환경운동연합[/caption]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은 “ IAEA는 그들이 정한 <대중과 방사선 방호에 대한 안전지침>(GSG-8)에서 규정한, 계획적으로 피폭이 예상되는 행위가 당사자에게 정당화되지 않는 한 그것이 수행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IAEA는 국경을 넘어서는 오염수 해양투기에 일본의 이익만 고려했을 뿐, 한국과 태평양 도서국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았다. IAEA가 정당화 요건을 위반한 오염수 해양투기 행위가 실행되지 않도록 한국과 태평양도서국가가 함께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1845" align="aligncenter" width="640"]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발언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콘크리트 고착화 공법이다. 그 외에도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다. 우선 보관하며 실험과 연구를 거듭하여 안전한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것은 값싼 방법이다. 해양투기는 되돌릴 수 없다. 오염된 해양수를 섭취하면 내부 피폭될 수 있고, 음식물 섭취를 통한 피폭이 더욱 위험하다고 한다. 일본 문화에서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일본이 하는 일이 바로 이웃나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다.”라며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하려고 하는 일본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184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발언 ⓒ환경운동연합[/caption] 끝으로로 사회를 맡은 김병혁 공동행동 상황실장은 5월 30일(수) ‘전문가 초청 기자간담회’(오전 11시, 프란치스코 회관 211호) 일정을 공지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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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한·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하라!

일본 정부에 오염수 육상 장기 보관 촉구하라!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스페인 등 여러 국가에서 크기가 큰 다랑어, 상어, 새치, 참치 등은 일주일에 대략 100g 정도를 섭취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작은 생선류보다 큰 생선류가 10배가량 중금속의 양이 많기 때문이다. 중금속 중 ‘메틸수은’은 체내 들어오면 쉽게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섭취량을 지켜야 하며 특히 임산부는 태아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그동안 바다에 너무 많은 것들을 ‘투기’한 대가로 바다에서 나는 것들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지금부터 모든 해양투기를 중단하고 바다를 정화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인데 일본은 오히려 방사성 오염수마저 투기하려고 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부터 이미 오염수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전부 태평향 한복판으로 내다 버린다고 한다. 이제는 태평양에서 잡히는 모든 생선류를 1g도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는 오염수에 들어있는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총량에 대해서 명백하게 알지 못한다. 또한 방사성 오염수로 인해 바다 생태계가 어떻게 파괴되어 갈지, 또한 인체에는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만 TV에 나가서 10리터의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고 장담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딱 한 명 있을 뿐이다. 5월 29~30일 서울과 부산에서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를 주제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가 열린다.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야 하는 절박한 시점에 주요 당사국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은 정말 환영할 일이다. 푸른 태평양을 지키고 공동번영을 향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드시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줄곧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미국과 일본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하고 있어서 이번 정상회의 결과도 심히 우려스럽다.  한·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일본 정부에 오염수를 육상에 장기 보관하는 등 해양 투기 대신 다른 대안을 실행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푸른 태평양을 지키고 공동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기 때문이다. 방사능으로 오염된 태평양에서 우리와 미래세대는 그 어떤 번영도 누릴 수 없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은 일본 정부의 핵테러로부터 태평양과 인류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2023년 5월 29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 첨부파일 : 영어권 국제 행동 서명(국문본)/ 일본 국제 행동 서명(국문본) 기자회견 사진 / 지역 기자회견 사진 / 국제연대 사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국제 행동의 날' 기자회견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국제행동,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말고 육상 보관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205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의 날인 6월 8일 오전 11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국제 공동행동을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해양 투기가 아닌 육지 장기 보관 등을 주장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일본의 행위는 인권과 바다 생물권을 유린하는 행위”라며 일본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리고 국제 서명에 연명한 세계 시민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일본 정부의 반생명적, 반인권적 행위에 파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경 전국어민회총연맹 홍보팀장은 “일본 측의 일방적 투기 일정을 통보받고 분노할 수 밖에 없었다. 오염수를 방류할 때 가장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는 이웃 나라에 대한 배려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오염수 대응 태도에 어민은 절망감을 느꼈으며, 6월 12일 제2차 전국 행동의 날에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06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살림 박예진 활동가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우리 국민, 바다를 공유하는 모든 이들이 방사성 물질로 인한 잠재적 건강 피해, 수산물 섭취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던지며, 오염수 방류는 일본 정부 외에 누구에게도 이득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오염수 투기를 당장 철회하고 자국 영토에 장기 보관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공동행동’ 김병혁 상황실장은 6월 8일 전국행동 및 6월 12일 제2차 전국 행동의 날을 안내하고 참여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환경운동연합 배슬기 활동가, 조민기 활동가 그리고 한국진보연대 김지혜 활동가 세 명이 국제공동서한문을 낭독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6월 8일 오전 11시 서울에서 기자회견과 동시에 전국 각지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서울행동, 부산행동, 울산행동, 평화나비 대전행동, 전북환경운동연합, 청주환경운동연합 등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하였고, 광주전남행동(광주/전남동부/전남서부)에서는 기자회견 및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06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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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사진  

고리1호기 영구정지 6년, 핵 없는 안전한 세상

-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

  [caption id="attachment_232205"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자회견 진행하는 참석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고리 1호기가 폐쇄 6년을 이틀 앞둔 6월 16일 오전 11시 ‘탈핵시민행동’, ‘핵발전소폐쇄서명운동본부’는 “고리 2호기 수명연장 반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자들은  ▲고리 2, 3, 4호기 영구정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등을 주장했다.  모두 발언에 나선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이진영 사무총장’은 “정부는 40년 간 운행하고 사용 정지된 고리 2호기를 다시 가동 하기 위한 여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고리 2호기는 40년이 지난 노후 핵발전소로 그 동안 여러가지 설계상,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났다”라고 언급하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재가동을 준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며 고리 2호기 폐쇄를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197" align="aligncenter" width="640"] 발언하는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언주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언주 사무처장은 부산에 있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는 끊임없는 사건 사고가 반복되었으며, 특히 비상 디젤 발전기 가동을 멈추어 지역민들은 늘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 연장 심사 체계는 여전히 답보 상태이고 미흡한 점을 말하며, 현재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는 고리 2호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YWCA연합회 유에스더 활동가는 “원전을 설계한 사람들도 노후 원전은 더 많은 고장과 위험을 안고 있다. 노후 원전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아이들, 지역민 그리고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다”라고 말하며,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즉각 중단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 적극 저지하여 국민의 안전에 책임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살림연합회 박예진 활동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근본적인 문제는 핵 발전 그 자체임을 지적하며, 해양 투기가 허용된다면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핵 사고 폐기물 해양 투기 또한 저지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건 ‘원전’보다 ‘안전’임을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204" align="aligncenter" width="640"] 발언하는 서울녹색당 박제민 공동운영위원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 녹색당 박재민 공동운영위원장은 수명 다한 고리 2호기 어떻게든 재가동 하려는 한수원,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하는 정부를 규탄했다. 또한, 0.001%의 위험성만 있어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임을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211" align="aligncenter" width="640"] 폐쇄된 고리 2호기를 졸업식 하는 학생으로 표현한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2226" align="aligncenter" width="640"] 폐쇄된 고리 2호기를 졸업식 하는 학생으로 표현한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후 불교기후행동 박정순 상임위원,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최경숙 활동가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으며, 고리 2호기에 졸업장을 수여하는 참가자들의 퍼포먼스를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고리1호기 영구정지 6년,

우리는 수명연장도 오염수도 없는 안전한 세상을 원한다!

  오는 6월 18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핵발전소인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 된 지 6년이 되는 날이다. 고리1호기는 1978년 가동을 시작해 기존 설계수명인 30년과 10년의 수명연장을 더해 40년 동안 가동되다가 2017년 6월 18일로 영구정지 되었다. 한 차례 수명연장된 고리1호기는 사고 은폐, 납품비리, 전원상실 사고 등 연이어 안전 문제가 발생했다. 여기에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탈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시민사회의 연대가 탈핵의 시작을 내디딘 것이다. 하지만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반기던 국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묵살당했다. 오히려 수명이 만료된 고리2호기부터 이후 3,4호기까지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신규핵발전소 건설과 임시핵폐기장 건설 등 핵발전을 확대하려는 정책으로 가득 찼다. 지금 정부는 ‘원전최강국’이라는 목표 아래 기존의 법조차 바꿔 임기 내 18기의 수명연장을 목표하고 있다.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은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 뿐 아니라 전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다. 경주와 포항을 덮친 지진으로 이미 수차례 위험을 경험한 국민들은 언제 다시 지진이 날지 모른다는 불안을 떨칠 수 없다. 부산과 울산에 불어닥친 태풍으로 인해 핵발전소가 중단된 것을 목도한 국민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태풍이나 가뭄에 핵발전소가 안전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 월성핵발전소에서 비계획적인 삼중수소 누출 사고가 있었지만 ‘괜찮다’는 말로만 무마하는 현실을 본 우리는 핵발전 운영이 안전하다고 신뢰할 수 없다. 위험한 핵폐기물도 결국 임시핵폐기장 건설로 땜질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알고 있는 우리는 핵쓰레기를 계속 만드는 수명연장을 찬성할 수 없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안전’이라는 말 속에 노후핵발전소는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와 한수원은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대책도 없이, 중대사고에 대한 영향평가도 없이 수명연장을 밀어붙이고 있다. 안전에 대한 확인도, 주민들의 의사 청취도, 국민들의 우려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다. 심지어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도,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모두 노후 핵발전소 18기의 수명연장을 담고 있다. 생명과 안전을 져버린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은 누구를 위한 계획이며 누가 이익을 보는지 생각해봄 직하다. 일본 정부가 여름에 방류하겠다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마찬가지다. 한국일보와 요미우리신문 공동 설문조사에서 한국 국민들은 해양 방류에 대해 84%가 반대했으며 찬성은 12%에 그쳤다. 하지만 정부는 이와는 완전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면서 진행한 1일 브리핑에서조차 “일본이 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 ALPS로 정화해 희석한 후 방출하겠다고 밝혔다"는 등의 답변을 이어간 것을 보면 정부가 우리 국민의 안전보다 일본과 핵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핵발전 사고가 얼마나 오랫동안 대규모로 생태계와 인류를 위협하는지 잘 보여준다. 그러나 정부는 핵발전과 방사능의 위험을 제대로 알려 생명을 지키기보다는 핵발전 확대를 위해 오염수에 대한 우려조차도 괴담으로 일축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6차 평가보고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정리하면서 감축 잠재량이 가장 많고 비용도 적게 드는 수단으로 풍력과 태양광을 꼽았다. 핵발전은 풍력과 태양광에 비해 감축 잠재량은 약 1/10 정도에 불과한 반면 비용은 훨씬 많이 드는 수단으로 평가되었다. 4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RE100 캠페인에서도 핵발전은 재생에너지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러한 세계적 합의마저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위험의 길만 고집하고 있다. ‘안전’을 요구하는 것은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가 아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바로 지금 고리2호기, 그리고 이어지는 3,4호기의 수명연장을 반대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위한 책임이다. 고리1호기 영구정지 6년이 되는 지금, 정부는 낡은 핵발전소의 위험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핵없는 세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   - 고리1호기 영구정지 6년, 고리2,3,4호기도 영구정지하라! - 수명 다한 노후핵발전소 고리2호기 폐쇄하라! - 후쿠시마오염수도 핵발전 탓, 핵발전소 폐쇄하라! - 오염수도 노후원전도 시민은 불안하다, 핵발전 이제 그만!  

2023년 6월 16일

탈핵시민행동, 핵발전소폐쇄서명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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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협하고 제한적인 IAEA 보고서 폐기하라!”

“일본정부는 핵오염수 바다에 버리지 말고 육지에 보관하라!”

“한국정부는 즉각 국제해양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하라!”

7월 5일(수) 10:00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7월 4일 발표된 IAEA(국제원자력기구) 최종보고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날, IAEA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계획이 IAEA의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공동행동은 IAEA가 그 간의 육상보관, 고체화 등의 대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에 편협하며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2535" align="aligncenter" width="640"] IAEA 최종 보고서 대응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과학적 검증이라면 여러 가설을 놓고 교차 검증을 해야하는데 전혀 하지 않았다”며 “제목은 안전성 검토라지만 실상은 일방적으로 일본의 해양투기를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IAEA는 알프스 시스템의 성능은 검증하지 않았으며, 포괄적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다. 태평양 인접 국가들은 오염수 해양 투기로 얻을 이득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한국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국제법 위반으로 제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53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두 번째 발언자인 이진형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은 “IAEA보고서는 이후 발생할 모든 문제의 책임 소재를 그저 안전하다는 말로 얼버무리고 있다. 보고서는 해양 투기의 면죄부가 될 수 없고, 돈 몇 푼 아끼자고 해양 생태계에 독극물을 투기하며 타인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일본 정부의 범죄는 사면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사능이 아무리 미량일지라도 지구생태계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오염수 해양 투기는 해양 생태계의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아가는 생명부터, 해양 생태계의 오염을 알고도 먹을 수 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부터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다시 한 번 지구와 전 세계 도서 국가의 안위를 생각하고 해양 투기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며,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도 촉구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2537"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진형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오송이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이제 아이들에게 “쓰레기를 버려도 괜찮다”고 얘기해야 하는 게 걱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과거 태안 앞바다에 유조선이 충돌했을 때, 문제는 오염물질만이 아니었다. 이미 오염된 바다로 수입을 잃은 부모님들, 세상을 등저 버린 마을 사람들을 아이들은 삼키며 살고 있었다.’며 ‘IAEA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오염물질이 어떻게 사회를 파괴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오염수와 같이 방사성 물질이 든 액체가 핵발전소에서 주기적으로 배출되고 있고, 우리나라 핵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피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주의 한 할머니의 ‘손자가 4살 때 내부피폭 소변검사를 했을 때, 어른보다 두 세배 많은 방사성 물질이 나왔다’는 증언을 공유하며 ‘경주 주민 앞에서 삼중수소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538"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송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지막으로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과 미래를 책임지고 국정운영을, 외교를 임해야 할 대한민국 정부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본 정부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모습을 비판했다. 그리고 IAEA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도된 오염수 유출, 방류 시설 고장에 따른 비계획적 유출 가능성 등도 검토하지 않았음을 말하며, 그동안 제시되었던 여러 대안들을 고려하지 않은 IAEA의 들러리 보고서는 폐기되어야 함을 강력히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539"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행동은 7월 8일 4차 전국 행동의 날 개최를 예고하며, 30만명의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범국민 서명이 모일 수 있도록 참여를 촉구했다. 이어 8월 12일 범국민촛불대행진을 이어갈 것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2540" align="aligncenter" width="640"]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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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해양투기 면죄부 검증 IAEA 보고서 폐기하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제시한 자료에 근거해, 오염수 해양투기만을 전제로 한 편협한 검증이었음이 드러났다. IAEA가 최소한의 대안에 대한 검토도 없이 일본 정부의 요청대로 오염수 해양투기에 면죄부만 주는 역할 외에 스스로 무엇을 했는지 개탄스러울 뿐이다. 우리는 IAEA 보고서를 전혀 신뢰할 수 없으며, 오염수 해양투기 강요하지 말고 폐기하길 바란다.  IAEA는 ALPS(다핵종제거설비) 성능검증 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현재 보관중인 133만 톤의 방사성 오염수 중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남아 있는 70%의 오염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몇 번의 재정화 작업을 거쳐야 방사성 물질이 제거되는 지, 앞으로 수십년간 사용해야 할 ALPS의 설계 수명과 그 성능에 대한 장기간의 계획 검증은커녕 최소한의 조사도 하지 않았다.  IAEA는 전 세계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에 대한 문제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 더구나 도쿄전력 자료에 근거해 국경을 넘어서는 영향이 없다고 섣부른 결론만 내리고 있다.  IAEA는 스스로가 정해 놓은 방사선방호 국제 표준의 기본 원칙인 ‘정당화’도 평가하지 않았다. ‘정당화’는 방사선 피폭 상황을 변경하는 모든 결정은 해로움보다 이로움이 더 커야한다는 원칙이다. 한국을 비롯해 태평양 주변국들은 피해만 보고 전혀 이익이 없는데도 이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IAEA는 “오염수 해양방류를 정당화할 책임은 일본정부에 있다”며 책임을 회피했을 뿐이다. 결국 IAEA가 일본정부가 정해놓은 데로 맞춤형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말고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다. 원자력 편에서 언제든지 해양투기와 같은 부도덕한 행위를 옹호하고 부실하고 편협한 검증을 과학이라 말하는 IAEA의 민낯만 드러났을 뿐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기준을 초과한 많은 양의 방사성물질이 바다로 흘러갔다.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대안이 있음에도 더 바다를 더럽히는 행위를 용인한 IAEA가 국제기구로써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  검증 능력이 없음이 드러난 IAEA의 보고서를 근거로 더 이상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요하지 말라. 오염수 해양투기 면죄부만 준 IAEA 보고서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2023년 7월 5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 일시 : 2023년 07월 11일(화) 11:30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사회 : 주제준(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 - 김춘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조영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강은미(정의당 국회의원) - 윤희숙(진보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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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자! 8월 12일!

핵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범국민 촛불!’

□  7월 11일 오전 11시 30분,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제 정당 및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가운데 8.12 범국민 촛불 제안’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670"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IAEA 보고서의 부실 검증을 비판했다. 사무총장은 발언에서 “최종 보고서 상 IAEA와 회원국은 보고서의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고 나와있으며, “이것이야 말로 언어도단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연구 방법의 부족을 지적하며 알프스(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된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시 국제 기준 적합 여부만을 판단했지, 다른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타당성 연구를 진행한 바가 없음을 말했다.  마지막으로, IAEA 보고서를 계기로 오염수 공동행동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시민이 분연히 떨쳐 일어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2671"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에 대해 이야기 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20년, 30년 계속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생태계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점이 제소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또한, WTO에서 승소한 판결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WTO 소송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생태계 환경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이유를 가지고 승소한 바 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춰본다면 WTO에서 판단한 것이 지금 현재도 적용될 수 있다.”라며 “지속가능한 환경 오염의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정부의 부작위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은 이달 말(7.30.)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 : https://forms.gle/bQMLgNMZsNNttfby8) [caption id="attachment_232673" align="aligncenter" width="640"]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오염수 저지행동 대표자-운영위원 연석회의’ 결과와 8월 12일 10만 범국민 촛불 참여를 호소했다. 

1. 7월 15일부터 8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촛불 집회 진행
2. 노동자, 농민, 어민, 시민단체, 종교 등 각 부문 단위 참여
3. 제 정당 참여
4.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 참여
5. 환태평양 연대를 넘어 글로벌 연대

위 다섯 가지 일련의 흐름과 진행을 예고하며, 8월 12일 전국적인 큰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672"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야 4당 뿐만 아니라 원외 정당 심지어 국민의 힘까지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 공식적인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라고 밝히며, 우리나라 정당이 이 문제에 대해 단합하는 모습으로 국민과 함께 해 주길 간곡히 호소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674"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짧게 설명하고, 오늘부터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중 한일 양국 정상 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바, 회담에서 해양 투기를 명확히 반대하고 대안을 촉구해야 됨을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675"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 진보당 윤희숙 대표는 어제 진보당 주최 오염수 투기 피해 증언대회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며, 어민, 학부모 등 이해 당사자들의 우려 목소리를 이야기했다. 또한, 정부 여당이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물을 떠먹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방법이 아니라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으면 국민 걱정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말했다.  또한, 나토 정상회담 중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 우리 국민이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대통령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돌아오길 바란다는 점을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2676" align="aligncenter" width="640"]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 준비된 모든 발언이 끝난 후, 다 같이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678" align="aligncenter" width="640"] 참석자 구호 ⓒ환경운동연합[/caption]

- 사회를 맡은 조민기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활동가는 “8월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으며, 일본 정부는 외교 일정을 고려할 때 8월 말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8월 12일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대회에 집중 결합해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라고 말하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은  “기준 이내면 얼마를 버리든 괜찮다는 식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를 결정해서는 안된다. 기준은 오염을 저감하는 노력을 충분히 했을 때 의미가 있지, 오염 배출을 장기간에 걸쳐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 지금 오염 행위를 결정한 사람들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지기 어렵다. 따라서 미래 세대에 최소한의 부담을 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처리 방법을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39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최경숙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caption]

- 마지막으로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권우현 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으며,  환경운동연합은 적극적으로 시민 속으로 들어가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여론을 끌어올리고 안전, 생명을 저버린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3397" align="aligncenter" width="640"] ⓒ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39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피켓을 펼쳐 보이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393"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피켓을 펼쳐 보이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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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모이자 812!

후쿠시마 오염수는 결국 핵발전이 문제다!

오염수 해양 투기 막아내고, 탈핵으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겠다고 예고한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특히 오는 8월 18일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 관련 논의가 이뤄지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예측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내 언론과 외신을 종합해보면 가을 전, 8월 말 방류가 유력해 보인다. 일본 어민을 비롯해 우리나라와 주변국의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반대 여론은 여전히 강력하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현 어민들과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후쿠시마 어민은 물론 일본 전국어협이 오염수 반대의견을 강력히 표명하고 있다. 또한 8월 1일 이바라키 어업협동조합연합회가 경제산업성과의 만남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하였고(도쿄신문 8월3일 보도), 앞서 7월 4일 미야기현 의회는 ‘오염수 해양방출 반대’를 만장일치로 결의하는 등 일본 내의 여론도 후쿠시마현을 넘어 확산중이다. 우리 국민의 85.4%가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에 대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7월 06일부터 주중 매일 진행 중인 집중거리서명이 포함된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서명은 현재 34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한 상황이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않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지난 7월 3일 시작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은 벌써 3만명이 넘었다고 한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과 어민, 농민, 시민들이 결합한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집회가 벌써 여섯 번째 진행되었고,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 8월 12일 토요일 6에는 깨끗한 바다와 안전한 식탁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최대 규모 촛불을 들 예정이다.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아내야 하는 많은 이유 중 하나는 나쁜 선례를 만들면 안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방기한다면, 앞으로 또 다른 핵사고가 발생할 때 방사성 폐기물을 물로 희석해서 기준치 이하로 낮춰 버리겠다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스리마일 핵사고, 체르노빌 핵사고, 후쿠시마 핵사고까지 안전한 원자로는 없음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핵발전은 원료가 되는 우라늄 채굴에서 방사성 폐기물 저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방사성 물질로 인한 환경오염과 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 비중을 30%까지 늘리겠다며, 원자력이 신기술이라도 되는 것처럼 굴고 있지만 원전은 전기 생산을 위해, 터빈을 돌리는 물을 끓이는, 가장 비싸고 위험한 방법일 뿐이다. 원전은 기후 위기의 해결책도 아니다. 탄소 중립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고와 공격을 통한 다른 환경적 영향과 오염 위험은 전 세계 생태계와 생명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후쿠시마 핵사고를 통해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8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 서울 시청 삼거리(프레지던트 호텔 앞)에서 사전적 집회를 열고, 6시 프레스센터 앞 ‘812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전국행동’에 결합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금까지도 노력해왔지만,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시민 속으로 들어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부당성을 알리고, 후쿠시마 오염수의 문제는 결국 핵발전의 문제임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년 8월 7일

환경운동연합

- 사회를 맡은 조민기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활동가는 “8월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으며, 일본 정부는 외교 일정을 고려할 때 8월 말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8월 12일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대회에 집중 결합해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라고 말하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은  “기준 이내면 얼마를 버리든 괜찮다는 식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를 결정해서는 안된다. 기준은 오염을 저감하는 노력을 충분히 했을 때 의미가 있지, 오염 배출을 장기간에 걸쳐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 지금 오염 행위를 결정한 사람들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지기 어렵다. 따라서 미래 세대에 최소한의 부담을 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처리 방법을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39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최경숙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caption]

- 마지막으로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권우현 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으며,  환경운동연합은 적극적으로 시민 속으로 들어가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여론을 끌어올리고 안전, 생명을 저버린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3397" align="aligncenter" width="640"] ⓒ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39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피켓을 펼쳐 보이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393"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피켓을 펼쳐 보이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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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모이자 812!

후쿠시마 오염수는 결국 핵발전이 문제다!

오염수 해양 투기 막아내고, 탈핵으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겠다고 예고한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특히 오는 8월 18일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 관련 논의가 이뤄지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예측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내 언론과 외신을 종합해보면 가을 전, 8월 말 방류가 유력해 보인다. 일본 어민을 비롯해 우리나라와 주변국의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반대 여론은 여전히 강력하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현 어민들과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후쿠시마 어민은 물론 일본 전국어협이 오염수 반대의견을 강력히 표명하고 있다. 또한 8월 1일 이바라키 어업협동조합연합회가 경제산업성과의 만남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하였고(도쿄신문 8월3일 보도), 앞서 7월 4일 미야기현 의회는 ‘오염수 해양방출 반대’를 만장일치로 결의하는 등 일본 내의 여론도 후쿠시마현을 넘어 확산중이다. 우리 국민의 85.4%가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에 대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7월 06일부터 주중 매일 진행 중인 집중거리서명이 포함된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서명은 현재 34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한 상황이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않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지난 7월 3일 시작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은 벌써 3만명이 넘었다고 한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과 어민, 농민, 시민들이 결합한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집회가 벌써 여섯 번째 진행되었고,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 8월 12일 토요일 6에는 깨끗한 바다와 안전한 식탁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최대 규모 촛불을 들 예정이다.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아내야 하는 많은 이유 중 하나는 나쁜 선례를 만들면 안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방기한다면, 앞으로 또 다른 핵사고가 발생할 때 방사성 폐기물을 물로 희석해서 기준치 이하로 낮춰 버리겠다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스리마일 핵사고, 체르노빌 핵사고, 후쿠시마 핵사고까지 안전한 원자로는 없음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핵발전은 원료가 되는 우라늄 채굴에서 방사성 폐기물 저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방사성 물질로 인한 환경오염과 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 비중을 30%까지 늘리겠다며, 원자력이 신기술이라도 되는 것처럼 굴고 있지만 원전은 전기 생산을 위해, 터빈을 돌리는 물을 끓이는, 가장 비싸고 위험한 방법일 뿐이다. 원전은 기후 위기의 해결책도 아니다. 탄소 중립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고와 공격을 통한 다른 환경적 영향과 오염 위험은 전 세계 생태계와 생명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후쿠시마 핵사고를 통해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8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 서울 시청 삼거리(프레지던트 호텔 앞)에서 사전적 집회를 열고, 6시 프레스센터 앞 ‘812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전국행동’에 결합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금까지도 노력해왔지만,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시민 속으로 들어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부당성을 알리고, 후쿠시마 오염수의 문제는 결국 핵발전의 문제임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년 8월 7일

환경운동연합

350캠페인 7월 마을환경조사 ‘불법쓰레기’ 사진을 보내준 명단입니다.

봉사시간은 7월 29일에 확인해보세요^^!

8월 온도측정은 8월 2일(일) 오전 9시입니다~

강규진	김동화	김재연	남태현	변종욱	안도연	이승호	전유준	최민석
강동완	김미정	김재원	류신아	변찬영	안영환	이예서	전유진	최수빈
강동재	김민석	김재원	류하나	빈규태	안희원	이은지	전창윤	최수현
강민혜	김민재	김재윤	민선홍	빈재우	양찬열	이은혁	전태호	최우창
강재훈	김민주	김재형	민수홍	서재원	양찬우	이재원	전필규	최원종
강주현	김범진	김정래	민시윤	서정우	양현태	이재준	전해준	최재혁
강현서	김사준	김정호	민지홍	서채영	여태윤	이정목	정새나	하재인
고경도	김상혁	김준석	박민선	성민경	연재우	이정빈	정샘	하태준
고명현	김상협	김준식	박상윤	손동환	연진우	이제원	정솔	한민영
고연우	김서현	김준영	박소영	손상헌	연현주	이제현	정영진	한서진
고영권	김서희	김준희	박소율	손현민	오승우	이주엽	정영훈	한정우
권은중	김선우	김지수	박승현	송승훈	유민재	이주형	정은선	한준서
권현준	김선정	김지운	박시준	송여준	유수범	이준규	정종호	한지수
권혜중	김선호	김지윤	박시훈	송영훈	유지민	이준석	정준서	한지현
권희주	김성욱	김지환	박준영	송우석	유지용	이지수	정준한	한지혜
권희철	김성현	김진우	박지연	송유빈	유진아	이지영	정호진	한혜정
길정연	김성훈	김진호	박채연	송인화	유혁준	이지현	정효석	함동균
길현준	김수아	김채희	박채연	송일환	윤상미	이지형	조민혁	홍기웅
김 훈	김수연	김철민	박채은	송주아	윤성오	이지훈	조서영	홍석준
김경미	김연우	김태양	박해준	송진우	윤수빈	이하영	조성현	홍선우
김기윤	김영엽	김태현	박형우	신경헌	윤영식	이현지	조은진	홍성연
김기택	김용성	김태현	박형찬	신동완	윤은배	이효림	조현우	홍현준
김다영	김용찬	김현서	배용환	신동찬	윤찬	이희수	조현우	황규민
김대연	김유진	김현우	배준열	신민진	윤태환	임경환	지소은	황성우
김도현	김윤수	김현희	배지훈	신민찬	이강일	임서균	지영채	황수환
김도훈	김윤지	김혜민	백대호	신유경	이도현	임하은	진현우	황윤상
김도희	김은서	김환준	백성현	신재철	이상훈	장민제	진현정	황준상
김동연	김은호	김훈	백승욱	신정우	이소정	장세현	채민성	황창환
김동해	김이현	남성규	백승주	신준우	이수빈	장준수	천세화
김동현	김재민	남태우	백찬영	신채현	이승엽	장하윤	최민서

정치발전소 부설 사회정책연구센터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과정 연구모임]

사회적 경제는 상생과 호혜, 연대를 기본원리로 하며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사회적 경제 영역의 법으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이 있지만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마을기업은 행정자치부 등 소관부처가 각각 달라 사회적 경제 전체를 아우를 수 없었습니다. 이에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른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유승민(새누리당), 신계륜(새정치민주연합), 박원석(정의당)의원이 각각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이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불과 얼마 전까지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 전망했지만 지금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책’이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이 법은 제정될까요?
향후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는지, 법 제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조사하고, 분석하고, 연구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기간 : 9월~12월 격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총 8회)
장소 : 서울혁신파크 내 정치발전소 (불광역 2번 출구)
방식 :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조사·분석·연구 (매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야 함.)
진행 : 박선민 사회정책연구센터장
참가비 : 5만원 (입금 계좌 : 농협 036-12-101163 박선민)
문의 : [email protected]
신청 : http://goo.gl/forms/Lif68cG5W5

◦ 주요 내용
1차(9월7일)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필요성 및 제정 배경
2차(9월21일) 유승민, 신계륜, 박원석의원 대표발의 사회적경제기본법 비교
3차(10월5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분석
4차(10월19일) 관련단체 및 행정부 입장과 쟁점 사안
5차(11월2일) 각 당 입장 및 관련 발언, 언론보도 동향 분석
6차(11월16일) 상임위 심의 과정 모니터링
7차(11월30일) 예산 및 하위 법령 검토
8차(12월14일) 종합평가 및 향후 과제 정리

*본 연구모임은 강의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참가자들이 스스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역할을 나누어 발제하고, 의견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따라서 매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황에 따라 순서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방바닥영화제 관람신청하기 

아래의 양식에 답하신 후 '보내기'를 누르시면 바로 신청됩니다:)

방바닥영화관의 좌석 특성상 20명의 관람객을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문의: 강성국 활동가(02-2039-8361)

서명페이지이동 ▶ http://kcen.kr/USR_main2013.jsp??=GREENLIFE_A/SIGN/sign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어요!”
2015년 에너지기후행동캠프가 작년에 이어 올 해도 진행됩니다.
8월 21~22일 일정으로 하자센터/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되며, 참여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포스터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영덕 신규 핵발전소의 절차적 부정의>
이번 에너지기후행동캠프에 환경정의도 함께 합니다.
작년에는 핵발전 지역 주민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핵발전 지역에 당신이 살게 된다면”이란 프로그램으로 참여했습니다.
올 해는 최근 신규 핵발전소 문제로 주민투표를 준비 중인 영덕 사례를 중심으로 절차적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환경정의가 2년 동안 영덕을 다녀오며 촬영한 영상과 더불어 구체적인 절차의 문제점을 정리한 발표를 듣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2015 에너지기후행동캠프에 오신다면 저희 프로그램에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 : http://goo.gl/forms/KWkhDMa99c

 

○ 모집개요
– 서울환경연합에서는 초록에 동의하는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공동으로 녹색서울시민실천사업의 일환으로
“CO₂ 1인 1톤 줄이기” 캠페인(CO2 다이어트)을 진행합니다.
점점 더워지는 지구가 걱정되는 당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싶은 당신!!
지루하고 원론적인 캠페인이 아닌,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캠페인을 함께 진행해보아요.
○ 기간 및 일정

– 모집 기간 : 2015년 8월 1일 ~ 15일
– 합격자 발표 : 2015년 8월 19일 개별 통보
– 활동 기간 : 2015년 9~10월
○ 지원자격

– 활동적이고 열정적이며, 환경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
○ 활동주제

– CO₂ 1인 1톤 줄이기

 

○ 활동내용
– CO₂ 다이어트 관련 홍보, [CO₂ 1인 1톤 줄이기] 서약서 받기, 서울환경연합과 공동 캠페인 진행 등

 

○ 접수방법
–  지원서 이메일 접수 ( 파일명 : CO2서포터즈지원서_지원자이름; 지원서 본 게시물 첨부)

 

○ 혜택내역
– 단체 행사 초대 및 자원활동 인증서 발급

 

○ 유의사항
– 마감시한 엄수

 

○ 문의
– 홈페이지 : http://www.ecoseoul.or.kr
– 메일 : [email protected]

– 전화 :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02-735-7000)

CO2서포터즈 지원서

보도협조요청

국정원의 해킹사찰에 대한 국민고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7월 30일(목),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법원삼거리)

1. 취지와 목적
- 국정원의 불법적인 해킹 프로그램 구입하고 이를 내국인을 대상으로 사
용한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고자 함
- 7/27일(월)~29일(수)까지 온라인상에서 국민고발인을 공개모집하여, 참여
의사를 밝힌 2,786명의 시민과 41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고발.

2. 고발 개요
○ 혐 의 :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고발인 : 2,786명의 시민, 41개의 시민사회단체
○ 피고발인 : 원세훈 전 원장부터 현재 국정원장까지 국정원의 국민해킹
책임자 및 실행자

3. 기자회견
○ 제목 : 국정원의 해킹사찰에 대한 국민고발 기자회견
○ 주최 : 국정원 국민해킹사찰대응 시민사회단체 일동 (가만히 있지 않는 경
산 청년 모임, 가만히있으라 with 제주, 거제서명팀, 검은티행동, 경기시흥촛불, 고양
세실(고양시 세월호 실천 모임), 광화문TV, 노원 416의 약속, 노후희망유니온, 대구
반야월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하는 사람들, 대구경북 별들과의 동행, 리멤버 0416,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전역시민회,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화를
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분당사랑방 세월호소모임, 사회민주
당창당모임, 서대문416네트워크, 세대행동(세월호와 대한민국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
들), 세월호 원주대책위, 세월호를 기억하는 용인시민모임, 아시아의 친구들, 엄마의
노란손수건, 의정부 세월호 대책회의, 이화여대민주동문회, 인천서명팀(부평 검암 구
월), 전국교수노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초아민주모임, 표
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풀뿌리시민네트워크,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진
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신대 총학생회, 함께하는 이웃 (총 41 개 시민사회단체)
○ 참가자
- 사회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주요참석자: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송주명(민주화를위한전국
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이호중(천주교
인권위원회 상임이사), 장유식(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최종진(민
주노총 수석부위원장)

〇 향후 계획
- 1차 고발 후 8월 12일까지를 시한으로 2차 고발운동 진행
- 2차 고발장 접수는 8월 13일 예정
- 2차는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
○ 문의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019-339-2599,
이은미 (참여연대) 010-3341-9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