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1호기 해체 ‘승인’보다 중요한 건 해체 과정이다.

사용후핵연료 부지내저장 여부 지역주민 공론화 진행해야
고리2호기 수명연장 중단 통한 동시 해체 계획으로 추진
핵산업계 이익보다 주민 안전과 생태계 보호 우선해야
해체 비용 현실화 등을 포함한 해체 규정을 담는 법 제정 필요


어제 6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고리 1호기 해체를 승인했다. 고리1호기는 2017년 영구정지된 후 8년 만이다. 하지만 고리1호기 해체에 있어서 ‘승인’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는 것이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다. 부지내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해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결정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고준위특별법에는 부지내임시저장 조항이 있지만, 이 또한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고준위핵폐기물 처리는 안전과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해체 계획의 핵심 문제다. 따라서 고준위특별법의 부지내임시저장시설 조항 개정과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고리1호기 설비와 계통은 고리2호기와 공유하고 있다는 점도 안전한 해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이다. 당연히 배관이나 터빈, 액체 폐기물 증발기 등 주요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두 기의 경우 동시 해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고리2호기는 이미 2023년 4월 운영 허가가 만료되었다. 고리2호기의 무리한 수명연장을 중단하고 고리1호기와의 동시 해체를 논의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해체 계획이다.

핵발전소 운영과 마찬가지로 해체에서도 반드시 우선해야 할 가치는 또다시 안전이다. 이미 50여 년 가까이 핵발전소 운영과 방사능 피폭으로 고통받은 주민들의 안전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조치의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핵발전소 해체는 건물 하나를 ‘뜯어내는’ 단순한 과정이 아닐 것이다. 핵발전소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누출과 사고 가능성은 피할 수 없는 문제다. 방사능에 오염된 핵발전소 부지를 제염과 생태계 복원 역시 중요하다. 이 과정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투명하게 추진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해체계획서가 승인된 고리 1호기 이후에도 월성1호기가 해체를 계획하고 있다. 이미 운영 허가가 만료된 고리2호기를 비롯한 10기의 핵발전소 역시 영구 정지 및 해체 과정에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안전한 해체를 위한 규정이 부재하다. 영구 정지에서 해체 완료까지의 세부적인 절차를 담은 법을 제정하여 해체에 따른 재원 마련, 인력수급, 핵폐기물 관리, 지역생태계 복원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또한 해체 계획 수립 과정부터 마무리까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할 절차 또한 마련해야 한다.

특히 현재 핵발전소 1기당 8,726억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핵발전소 해체 비용을 발전소마다 개별적으로 책정하고 물가 인상과 최신기술, 해체 비용 상승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재계산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이미 이번에 승인된 고리1호기 해체 비용만 하더라도 이 금액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해체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앞으로 다가올 핵발전소 폐쇄 일정을 바탕으로 한수원과 하청업 및 핵발전소 지역 주민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계획 역시 수립되어야 한다.

핵산업계는 고리1호기 해체 승인을 기점으로, 해체 시장 규모를 언급하며 이 또한 경쟁력의 하나로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한수원은 "향후 글로벌 해체시장 진출의 시험 무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히고 있다. 문제는 고리1호기 해체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안전’의 시험대이기도 하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해체 비용을 줄이고 기간을 단축하고 해외로 진출하는 기대에만 기대어서는 결코 ‘성공’적인 해체를 기대할 수 없다. 고준위핵폐기물의 사회적 합의, 주민과 생태계 안전을 우선시하는 규제, 투명한 운영 등이 전제되어야 세계 시장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

고리1호기 해체, ‘승인’이 아니라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

2025.6.27.
에너지정의행동

#고리1호기해체 #고리2호기수명연장중단 #고준위핵폐기물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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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공고]

2015 하반기대의원회소집및 안건 공지

2015. 9. 18.(금) 19시, 민변 대회의실

민변 회칙 17조 3항에 의거, 2015 하반기 정기대의원회 일정 및 장소, 안건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참고하시고, 주요 안건 관련하여 사전에 기수 별 모임을 통해 의견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대의원께서는 첨부된 위임장(대의원회위임장_2015하반기대의원회)을 작성하셔서 사무처로 회신(팩스 02-522-7285,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 부탁 드립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2015 하반기정기대의원회

*  일시 : 2015년 9월 18일(금) 19시

* 장소 : 민변 대회의실

          * 안건 :

가. 보고안건:

1호_회원현황보고

2호_결산보고

3호_회기간 주요활동보고

4호_민변접견 및 주요변론활동 등 보고

5호_사무차장 임명 보고

나. 의결안건:

1호_ 추경예산 편성의 건

2호_아동인권위원회 설립보고 및 신임위원장 승인의 건

다. 논의 안건

1호_조직발전특별위원회 후속사업 논의의 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한 택 근

성매매방지법 그 의미를 기억하며 연대하기

제 3회 에코컨퍼런스

내건강을 살피는 이기적 식탁
공동체를 돌보는 이타적 식탁

_ 2015. 10.8 (목) 오후 7시~9시
6:20~7:00 사이 소박하고 건강한 음식나눔,
오감으로 만나는 미각워크샵이 열립니다.

_ 서울시 NPO지원센터 1층 <품다> (부림빌딩 1층)
참가비: 무료 (선착순 마감)
신청서를 작성하고 참석하신 분들께 글라스락 용기(400ml)를 드립니다.

1. ‘집밥’을 넘어서, 자기만의 밥
: 어머니즘과 인스턴트 집밥을 넘어 자기만의 밥상을 차려낸다는 것
: 미정

2. 요리를 두려워하는 의사가 약 대신 권하는 밥상
: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밥상 이야기
: 이덕희 (경북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베지닥터 멤버)

3. 혼자만 먹으면 뭔 재민겨, 공동체를 유지하는 힘 ‘밥상’
: 청년들의 커뮤니티 ‘우동사’와 ‘카페오공’이 밥상을 통해 만들어간 4년 간의 공동체 실험
: 조정훈 (카페오공, 우리동네사람들)

4. 여자의 밥상, 지구의 밥상
: 남이 차린 밥상에 숟가락 얹기는 그만~ 나와 지구를 생각하는 밥상 차리기
: 채은순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 활동가)

서울시 NPO지원센터 오시는 길

주소: 100-842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9길 39 부림빌딩 1층

http://www.seoulnpocenter.kr/bbs/board.php?bo_table=intro&sca=%EC%B0%BE%EC%95%84%EC%98%A4%EC%8B%9C%EB%8A%94%EA%B8%B8

9월 심야식당은 다산의 상임활동을 접고 남해에서의 유기농(?) 삶을 준비하는 허기저의 송별회로 진행됩니다. 

다산과 온다가 자랑하는 특급 셰프 순돌 아범이 돼지보쌈과 오징어 생채 그리고 순대국밥을 준비합니다. 메뉴가 어마어마하죠? ^^ 

특별히 이번 심야식당에서는 익명을 원하신 다산의 벗바리님이 선물해주신 돼지 고기가 주재료로 쓰일 예정입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

벗바리가 쏘는 9월 심야식당!! 

허기저와의 헤어짐이 아쉬운 분들 모두모두 모이세요. 

9월 18일 금요일 다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저녁 7시에 시작합니다. 

식사비를 따로 받지는 않지만 약간의 주류비를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집에 맛있는 술이 있으면 가져와서 함께 먹어도 좋아요~

생태에서 생존으로 생생청춘을 위한
2015 에코페미니즘 학교

여성과 생태 사이 머무는 다양한 고민의 결을 나누며 서로의 배움이 되어주는 특별한 학교가 열립니다. 이 학교에는 유명한 강사도 명쾌한 해법과 결론을 내려줄 전문가도 없습니다. 망할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을 위해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고민을 에코페미니즘 관점에서 풀어보려합니다. 그 시작은 지금 당신의 고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에코페미니즘 언저리를 기웃기웃하고 있는 청춘들, 한 번 만나볼래요?

10/1 (목) 에코페미니즘?

1부 : <20년 동안 에코페미니즘을 온 몸으로 고민한 언니 이야기> _이안소영(여성환경연대 정책국장)
여성학, 성미산마을공동체, 10년이 넘은 여성환경연대 활동까지ㅡ이 언니가 삶에서 ‘에코페미니즘’을 놓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뭘까?20년 동안 나름의 방식으로 이해한 에코페미니즘의 언어와 풍경, 그 속에 녹아 있는 공동체, 돌봄, 연대의 이야기

2부 : <우리는 왜, 지금, 여기서 에코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가?> _에코페미니즘 학교 자주기획단
에코페미니즘을 주제로 뭐 좀 작당해보지 않을래라고 슬며시 운을 띄웠더니…놀랍게도 10명의 청년이 모였다.
각자 밥 벌어 먹고 살기도 바쁜 이 시대에, 누군가는 듣도 보도 못한 에코페미니즘을 왜 이야기 하고 싶은걸까?
그게 뭐길래…들어는 봤니?

10/8 (목) 먹거리X자급X농사공동체

1부 : <우리의 식량 주권은 어디로?> _김신효정(여성주의 연구 활동가)
우리의 토종 종자를 지키는 할매들을 만나러 전국 방방 곳곳을 돌아다녔다.
먹거리를 생산하는 여성 농민들, 그리고 식량주권은 지금 우리의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2부 : <귀농귀촌하면 정말 자급적인 삶이 열릴까?> _소란(명랑시대 활동가)
이딴 도시를 떠나 다른 삶을 꿈꾸며 귀농 귀촌하는 청년들 소식이 왕왕 들려온다.
정말 내려가면 내가 상상하던 자급의 삶이 가능해질까? (어르신들 많은 마을에 녀자 혼자는 힘들다던데…)

10/10 (토) 다큐 ‘잡식가족의 딜레마’ 공동체 상영

공장식 축산 시스템에서 여성과 다를 바 없는 엄마돼지들의 신체적 고통과 심리적 고통,
잡식가족의 딜레마는 동물권에 관한 영화일 뿐 아니라 페미니즘 영화로도 읽힐 수 있다?!

10/15 (목) 개발주의X가부장제

1부 : <핵발전과 가부장제의 닮은꼴> _나영(지구지역네트워크 GP네트워크 팀장)
밀양 초고압 송전탑, 노후원전과 신규원전은 종종 들어봤지만
이놈의 에너지 시스템이 가부장제와 닮아있다고? 놀랍지? 나도 처음에 놀랐어? 지금부터 샅샅히 파헤쳐주마!

2부 : <사람엄마와 돼지엄마의 닮은꼴> _황윤(다큐’잡식가족의 딜레마’ 감독)
인간 여성과 비인간 여성의 몸에 대한 착취에 맞서기.
우리는 공장식 축산과 육식주의 매트릭스로부터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10/22(목) 몸X여성건강X외모꾸미기

1부 : <내 몸에 양보하지 않는 4가지> _펭펭(청년백수 /전 초록상상 활동가)
그녀가 사용/하지 않는 4가지 : 일회용생리대, 화장품, 겨털밀기, 브라자.
여성의 몸에 대한 시선을 포함해 내 몸과 건강과 생태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얘기 좀 해보자구!

2부 :<날으는달거리대, 면생리대 워크샵> _이아름(여성환경연대 활동가)
면생리대 어디까지 들어봤니? 우리가 만든 면생리대는 날아서 네팔 여성들과 나를 연결해줄꺼야
나와 지구의 건강을 생각하는 실천, 면생리대를 만들어보자

10/29(목) 도시X소비X노동

1부 : <시장에서 오고 가는 노동과 소비> _김송희(마르쉐친구들)
사람의 눈마주침이 오고 가는 도시형장터 마르쉐@. 시장에 오고가는 농부의 노동과 청년의 노동.
도시에서 노동과 소비를 어떻게 바라볼지 쿵작쿵짝 실험중인 마르쉐의 이야기

2부 : <도시에서 생태적으로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_금자(여성환경연대 활동가)
도시에서 자급적 관점의 노동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귀촌은 지지리 싫은 차도녀의 일과 살림에 대한 단상부터
8년차 활동으로 사부작사부작 마련한 절망한 도시의 행복한 에코하우스 이야기까지

11/7 (토) 수료 워크샵

<한국의 여성환경운동, 어디쯤 있는걸까?> _장이정수(여성환경연대 으뜸지기)
한국의 여성환경운동은 어떤 배경과 사회적 맥락에서 태동하게 된걸까?
여성환경운동의 탄생부터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여성환경운동의 위치와 과제까지 한자리에서 훑어보자

<에코페미니즘으로 마주친 너와 나의 연결고리> _에코페미니즘 학교 참가자 전체
지금까지 나눈 고민을 바탕으로 나에게 에코페미니즘이란 뭘까? 너와 나와 우리를 연결해보는 시간

인천녹지축 보전 9일 걷기 신청하기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활동가를 찾습니다!

여성연합은 여성운동단체간의 연대와 소통을 도모하고

성평등, 민주․복지, 평화․통일의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을 목적으로
1987년에 설립되어 현재 전국 7개 지부 & 29개 회원단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 둘러보기
> 한국여성단체연합 '마법봉 w의 여행' 영상보기

여성연합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할 활동가를 찾습니다.

여성운동에 열정과 애정을 가진 분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지원기간>

□ 서류 마감 : 2015년 10월 16일(금)

(* 마감일 후 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해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지원업무 및 자격>

□ 업무 : 회계업무 전담 또는 회계 업무와 여성정책 업무 병행 가능자

□ 지원요건 : 여성단체 활동에 관심있는 자로 회계 업무 유경험자 우대  

<근무환경>

□ 주 5일 근무 (10:00 ~ 18:00), 회계업무만 전담시 근무일수 조정 가능(주 2-3일)  

□ 기본급 월 127만원, 4대 보험 적용

□ 내부규정에 준하여 경력과 호봉을 활동비에 반영

□ 그리고 ..

1) 여성연합은 영등포 여성미래센터 5층에 있어요. (엘리베이터 있음! ^-^)

2) 여성미래센터 1층에는 커피가 맛있는 바오밥나무 카페, 카페갤러리 허스토리홀, 교육장 소통방 등이 있고 2,3,4,5층에는 14개의 여성인권평화환경단체 사무실이 있어요. 옥상에는 '나름 옥상텃밭'도 있었습니다.

3) 매주 화요일 오전에는 사무처회의를 합니다.

<준비서류>

□ 평등이력서 (별도 형식은 없으며 본인이 생각하는 평등이력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자기소개서 (* 사진 첨부)

<서류접수>

□ e-mail 접수 : [email protected] (*메일 제목에 [활동가지원] 이라고 표시해주세요)

□ 문의 : 02) 313-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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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이라는 숫자는 왜 유달리 특별한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보공개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로 활동해온 지난 7년동안,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우리는 제 몫을 다해 왔는지,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앞으로는 어떤 활동으로 깊어지고 단단해 질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은 요즘입니다. 

정보공개센터가 7주년 후원회원의 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때론 연례행사처럼 후원회원의 밤 때에만 자주 연락드리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도 큽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그저 믿고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에너지 여러분 덕분에 힘차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앞으로를 함께 고민하고 기대해 주세요.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따끔한 조언도 해주시고 따뜻한 에너지도 듬뿍 주세요. 10월 23일. 에너지 여러분과 꼭 만나고 싶습니다. 기다릴께요. 보고싶은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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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필요합니다. 알권리를 향한 힘찬 날개짓을 하기에 정보공개센터는 아직은 작고 약한 날개입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날기 위해서는 날개에 힘을 실어주는 순풍이 필요합니다. 뜻을 함께 하는 당신의 후원이 세상을 바꾸는 바람, 투명사회를 만드는 바람을 일으킬 것입니다.

후원회원이 되시면, - 센터에서 주최하는 각종 강연회, 스터디 모임을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센터 공간을 스터디 장소로 제공합니다. - 최신 정보공개와 관련 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격주 발행되는 웹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무엇보다 정보공개센터를 같이 키운다는 자부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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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년 후원의 밤을 준비하며 에너지분들께 드리는 글.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센터 김유승소장입니다. 시간만큼 무섭게 흐르는 것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작은 몸짓이지만 큰 물결이고자, 작은 목소리이지만 큰 울림이 되고자 힘겹게 내딛은 정보공개센터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일곱 번의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과 겨울을 넘었습니다. 그렇게 2008년 정보공개의 희망을 쏘아올린 지 어느새 일곱 해가 흘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일곱 성상은 올곧이 에너지 여러분의 것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보공개의 불모지에 던진 우리의 희망은 여전히 갈 길이 멀고 멉니다. 고민은 점점 깊어집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과거에 안주하지 않겠다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과거는 성찰하고 미래는 새로운 희망으로 맞이하려 합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나섭니다. 2008년 우리가 쏘아올렸던 희망을 돌아보며, 2018년 쏘아올릴 우리의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희망을 담아 <이우이우 프로젝트>로 새로운 비전을 키우겠습니다. 알권리 기금을 조성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정책연구를 심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공개운동을 너머 투명사회운동으로의 역량과 비전을 키우겠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일곱번째 후원의 밤이 돌아왔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함께 희망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2015년 10월 23일 새로운 도전의 첫걸음을 함께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잡아주세요. 반갑게 만날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소장 드림

지속가능한 새만금을 위한 2차 정책토론회
새만금 선진적 하구역 관리 도입과 풍력 발전 확대

모시는 글

새만금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변화를 모색하면서 동시에 새만금과 주변에 분포한 재생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역사회는 관심이 매우 큼니다. 재생에너지 활용과 연계하는 새만금의 지속가능한 개발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 해수유통과 연계한 새만금 조력발전에 이어 새만금의 풍력 자원 활용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새만금 방조제와 주변은 풍황이 양호하고 주거지역과 충분히 떨어져 있으며 상당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풍력자원을 활용하기에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는 세계적 규모의 서남해 해상풍력도 새만금 지역이 배후 기지가 될 예정입니다. 새만금 주변에 부안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의 연구 및 산업 시설, 그리고 군산의 풍력산업이 새만금과 인근 서해 바다의 풍력 개발과 연계된다면 풍력 보급 및 산업 진흥에 새로운 전환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만금과 인근 바다의 풍력자원 개발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새만금 수질 변화를 관찰하고, 수질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새만금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출발점입니다. 나아가 새만금과 인근 바다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면 새만금의 미래를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해양환경, 수질, 재생가능한 에너지 전문가, 새만금 바깥 쪽 피해 어민, 새만금의 다른 길을 모색해온 시민환경단체 등이 한계 상황에 직면한 새만금 문제의 현황을 공유하고 미래 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5.9.15
오창환(전북환경연합 공동대표) 윤형기(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회장) 박덕배(사)한반도수산포럼대표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5. 9.23(수) 14:00 ~ 17:00
□ 장 소 : 전북대 진수당 3층 회의실 (361호)
□ 주 최 : 환경운동연합•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사)한반도수산포럼
□ 주 관 : 전북환경운동연합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 토론회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