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공공의료 후퇴 정책 규탄한다! 공공의료 확충 대안 마련하라!
코로나19에 헌신했던 공공의료가 외면 받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절실하게 느꼈던 공공병원 설치 요구는 하나씩 좌절되고 있다. 이처럼 공공의료 붕괴가 현실화되면서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대란도 지방에서부터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모두 수익성에 자유로울 수 없는 민간의료 위주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에서 기인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응급의료, 중증 외상 담당 의료기관에 인건비까지 주겠다고 긴급처방을 내놓고 있지만 이렇다할 종합병원도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울산의료원이 대표 사례이다. 의료취약지인 울산에 공공의료를 회복하기 위해 코로나19때 필요성을 인정하여 설계비를 세우면서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했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으로 조속한 설치를 약속했지만 얼마전 기재부 평가에서 최종 탈락하였다. 기재부는 새로 만들어진 예비타당성평가기준을 가지고 공공성을 제대로 평가하겠다고 하였지만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다. 광주의료원, 제2인천의료원 등 새로운 설립을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결국 해도 안될 것이라는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코로나19 같은 신종감염병 대응뿐 아니라 지역의 분만 산부인과 및 소아과,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를 위해서는 수익성이 아닌 공공성의 지표를 가지고 지자체와 시민의 관심과 참여로 유지되는 공공병원이 꼭 필요하다. 기만적인 수익성 지표를 내새우고 공공성을 외면하는 기재부의 공공병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나아가 윤석열정부는 자신의 공약을 지켜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 멈춰버린 울산의료원 설립을 다시 추진하여야 한다.
지금 지역에서도 공공병원에 대한 후퇴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 전임 대구시장이 약속해놓은 제2대구의료원 설립을 무산시키고 있고 멀쩡한 성남시의료원을 방치하여 의사가 나가도 조치를 취하지 않더니 결국 대학병원에 위탁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과거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 병원기능을 총동원하여 헌신하였던 공공병원을 이제는 외면하고 있다. 코로나19만 전담하다 보니 자주 오던 환자들도 다른병원에 다니고 있고 수술하던 의사도 그만 둔 경우가 많아 이제 재개원 수준으로 새로 의사도 뽑고 지역사회 주민들과 관계를 맺어나가고 있는데 회복기 지원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하반기에는 직원들 월급주기도 버거운 실정에 내몰리고 있다. 토끼사냥하던 사냥개를 이제 삶아먹어버린다는 토사구팽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공공병원의 기능을 활성화 시켜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기관으로 육성시킬 정책은 외면하고 어떻게 공공병원은 빨리 문을 닫으라고 내모는 정책을 편단 말인가?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윤석열정부 들어서면서 한국사회 곳곳에서 공공의료는 후퇴하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그러한 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공공병원의 위기를 바라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공공병원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 공공병원의 예비타당성을 면제해야 하고 공공병원의 민간위탁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공공병원 재정손실을 시급히 지원해야 한다.
최근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필수의료 붕괴사태는 한국사회 보건의료가 시장 논리에 지배당한 결과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외상 및 정신응급, 심뇌혈관치료 등 필수의료는 국민 생명에 직결되나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어 민간이 기피 하는 분야다. 공공병원 비중을 늘리고 기능을 강화하는 것만이 시장에 내맡겨진 필수의료 공백을 매우고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한 가치는 없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료 후퇴정책을 거두고 공공병원 확충‧강화를 결단하라.
2023년 6월 14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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