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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제2차 전국 행동의 날’

[보도자료]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제2차 전국 행동의 날’

admin | 월, 2023/06/12- 18:46

* 첨부파일 : 사진 영상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2차 전국행동 <전국 어민대회>

- '전국 어민 2,000명,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위해 2차 전국 행동의 날 참석'
[caption id="attachment_23211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야 정치인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앞장서서 막아내라!” 6월 12일(월)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 전국어민과 시민 2000명이 모였다. 올여름 일본정부의 오염수 투기를 앞두고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행동이 주최한 <후쿠시마오염수해양투기반대 2차 전국행동의 날>에는 참가자들의 거센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다. 또한 이 날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의 핵심 설비 등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2주 간 시운전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첫째 날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문제를 둘러싸고 거짓말을 반복해오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어민 및 이해관계자의 이해와 동의 없는 오염수 방류는 없을 것’이라던 국민과의 약속도 저버렸다. 최근 후쿠시마 인근 3개 현의 어민들이 밝힌 오염수 방류를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과 태평양을 둘러싼 세계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여름 해양 방류를 고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일본과 인접한 한국 역시 오염수 해양 투기의 잠재적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 5일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기준치 180배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된 우럭을 발표했으며, 4월에는 12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된 쥐노래미가 발견되었다. 오염된 물고기를 막더라도, 오염된 바닷물은 세계로 흘러간다. 주해군 전어총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 날 집회가 ‘전국 어민의 목소리를 모아 방류를 막기 위한 자리’라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절차가 마무리되어 감에도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아무런 대책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느끼는 공포와 위협을 해결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연대발언을 한 김은주 공공급식협동조합 이사장은 오염수 해양 투기는 ‘수산업계 종사자에게도, 수산물을 소비하는 국민에게도 청천벽력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다는 연결되어 있다. 몇십 년에 걸쳐 바다가 오염된다면 바다에 기대어 사는 우리 생존이 흔들릴 수 있다’며 ‘현재와 미래의 생존과 건강 문제’이자 ‘모순, 괴담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막아야 할 문제이므로 정부와 국민이 함께 대응하고 행동해야한다’고 밝혔다. 투쟁발언자인 김종식 전어총 상임부회장은 ‘일본과 IAEA는 한통속이었다’며 ‘후쿠시마 핵사고 당시에도 아무 피해 없는 어민들만 피눈물을 흘렸다’고 회상하며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겠냐. 우리를 지켜달라고 서울로 모였다’고 모인 이유를 밝혔다. ‘방사능 테러로부터 우리 삶의 터전인 바다를 빼앗길 수 없다. 어민들이 뭉쳐 힘을 모아내자’고 강조했다. 이어서 참가자들은 피켓 파도타기를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12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213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 날 연대사로 참가한 일본의 오노 하루오 어민은 ‘바다는 어부의 일터이자 또 물고기가 사는 곳’이라며 ‘동일본 재해 직후, 후쿠시마현 물고기는 사지 않겠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 그런데 오염수 해양 방출로 인해 또 다시 그 같은 악몽을 반복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폭주를 막아달라며 ‘해양 방출 이외의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발언자로 참여한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안전하다고 강조해 온 ‘후쿠시마 핵사고는 과학적으로 따지면 발생하면 안 될 사고’였으며 과학이 아닌 엉터리’라고 운을 뗐다. 또한 IAEA 보고서가 오염수 배출을 지원하는 보고서이기에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사회에 미치는 환경을 연구하지 않고 오염시키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 어떻게 국제기구냐’고 반문하며 오염수 투기에 하나된 일본, 한국, 미국 정부를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12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212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지막으로 부산/전남/경남 각지의 어민 발언이 이어졌다. 부산에서 온 첫 번째 발언자 양정모 어민은 ‘우리가 먹고 사는 길이 걸림돌 없이 순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라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제대로 정책을 펴달라’고 촉구했다. 전남에서 온 두 번째 발언자 박정희 어민은 ‘오염수 투기가 시작되면 어민들이 성난 파도와 싸우며 잡아온 생선,  밤낮으로 양식장에서 기르는 김 등 소비 감소로 수산물은 팔리지 않을 것’을 우려했다. ‘모든 국민은 오염수를  배출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의원은 오염수를 절대적으로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경남에서 온 남남태 어민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류 하지 말고 일본 자국 내 식수로 사용하라’,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적극 저지하라’, ‘수산물 소비 부진과 가격 하락에 따른 어민의 고통을 공감하고 피해를 보상하라’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11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해 시운전을 함에도 너무나 조용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안전하지 않은 오염수 해양 방류는 전세계 시민들을 향한 테러행위이고 범법행위’’라며 이는 ‘어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나는 우리 아이들의 문제,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문제, 전 세계 시민들의 문제’라고 밝혔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일본정부의 시운전은 ‘국제사회의 선전포고’라며 ‘태평양도서국포럼처럼 최소한 오염수가 안전하지 않다고 완전히 검증될 때까지는 방류를 막아야 한다고 일본에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년 전에는 과학이었는데 2년 후에는 괴담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쿠시마오염수해양방류저지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원전 오염수 투기는 일본 정부도 아닌 도쿄전력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기업을 위해 일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냐’며 비판했다. 또한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학자, 태평양 도서국 포럼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있다. 어떤 근거로 안전하다고 하는 건지 정부와 여당에 물어야한다’고 밝혔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6월 24일(토) 제 3차 전국 행동의 날을 진행할 것을 밝히며 참여를 촉구했다.  
2023년 6월 12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국문 공동결의문]

일본 방사성 오염수 투기 저지 2차 전국 행동의 날

전국 어민 대회 공동결의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하라! 10만 어민 다 죽는다!"

  일본 정부가 공언한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시점이 코앞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앞두고 어민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클 수밖에 없다. 평생 바다만 바라보고, 바다를 통해 삶을 이어온 우리 어민들은 조업한 수산물이 팔리지 않는 것은 물론 삶의 터전인 바다가 오염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넘어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지난 5월 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한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85.4%의 국민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오염수가 버려진다면 72%의 국민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 후 수산물 소비를 줄일 것이라 답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우리 어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여론조사 결과이다. 방사선 안전 원칙에 ALARA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ALARA 원칙은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폭량을 합리적으로 최대한 달성 가능한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가 기준치 이하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니 바다에 버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않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해양투기를 하지 않는게 맞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해양투기 외에 육상 장기 보관이나 콘크리트로 굳혀 보관하는 방법 등이 존재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하지 않고 육상에 장기 보관한다면 생기는 문제는 오로지 일본 정부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그 피해는 태평양의 모든 생명체와 그 바다에 기대어 살고 있는 모든 어민이 입게 된다.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피해를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일본 정부인가? 아니면 태평양의 모든 생명체와 바다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들인가? 우리 정부는 지금처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용인하는 태도를 버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라! 우리는 지구와 생태계를 망치는 방사성 오염수 투기 계획을 반대한다. 우리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지구와 바다를 망치는 방사성 오염수 투기 계획을 중단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육상 장기 보관 등의 해법을 마련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즉각 제소하라!  

2023년 6월 12일

전국어민회총연맹,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영문 공동결의문]

The 2nd National Action against Dumping Fukushima radioactive water into the Pacific Ocean

Statement of the National Fisheries Rally

Stop Fukushima Wastewater Dumping!

All 100,000 fishermen die!

The timing of the dumping of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at sea, which the Japanese government has announced, is just around the corner. The fear of fishermen in the face of the dumping of contaminated water from Fukushima is inevitable. Our fishermen, who have only looked at the sea all their lives and have made their lives through the sea, feel despair over fear that the sea, which is their livelihood, will be polluted as well as that the seafood they fished will not be sold. In a public survey on the discharge of contaminated water conducted by the Korea Feder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 in May, 85.4% of the people responded that they opposed the discharge of contaminated water from Fukushima into the sea. In addition, if the contaminated water was dumped, 72% of the people said they would reduce consumption of seafood after the Fukushima contaminated water was released. It is the result of a public opinion poll that showed that the concerns of Korean fishermen will become a reality if the contaminated water from Fukushima is dumped into the sea. There is something called the ALARA principle in the radiation safety principle. The ALARA principle states that exposure to radioactive materials should be reduced to a level that is reasonably achievable. In other words, it is not that the contaminated water is safe enough to be dumped into the sea, but that if there is another way to avoid dumping the contaminated water into the sea, it should not be dumped into the sea. Instead of ocean dumping, Fukushima-contaminated water can be stored in long-term storage on land or hardened concrete. The only problem that arises if Fukushima-contaminated water is not dumped at sea and stored for a long time on land is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suffers economic losses. However, if the contaminated water from Fukushima is dumped into the sea, all life in the Pacific Ocean and all fishermen living in the sea will suffer. Who should be held responsible for the damage caused by contaminated water in Fukushima? Is it the Japanese government? Or is it all life in the Pacific and the fishermen who make their living in the sea? Our government should abandon the attitude of accepting the Japanese government's dumping of contaminated water from Fukushima as it is now, and take all the actions to stop the Japanese government Fukushima wastewater dumping! We oppose the plan to dump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that ruins the earth and its ecosystem. We will fight in solidarity until the end to prevent the dumping of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 We strongly oppose Japan's dumping of radioactive water at sea!
  • Stop the Japanese government's plan to dump radioactive polluted water that is ruining the earth and the sea!
  • The Japanese government should come up with solutions such as long-term storage on land!
  • Our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file a complaint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Law of the Sea to prevent the dumping of contaminated water at sea!
 
June 12, 2023
National Fisheries Federation
Peoples' Action to Stop Dumping of Fukushima Daiichi Radioactive Water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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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개 태양광 패널이 주민들의 일자리고 희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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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0/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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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공급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 하였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공급 중단이 우려될 시 환자들에게 원활히 의약품을 공급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나 현존하는 치료법이 없는 경우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혁신의약품’을 허가해 주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그러나 혁신의약품 특례 허가 제도는 기존의 의약품 허가 절차를 무력화시키고 국민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법안에서는 ‘혁신의약품’으로 지정 가능한 대상을 정의하며 연구개발 중에 있거나 허가 신청 중인 의약품 중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치료제 혹은 적절한 치료방법․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질환의 치료제가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 연구개발이 끝나지도 않거나 제대로 허가도 받지 않은 의약품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지만, 이 정의에 따르면 현재 개발되고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 항암제,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등 수많은 신약들이 혁신의약품이 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혁신의약품들이 제대로 된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존 약사법에 따르면 제약사가 신약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약품에 큰 부작용이 없는지(안전성), 제대로 된 치료효과를 나타내는지(유효성) 검증하는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고 식약처는 이를 꼼꼼히 심사하고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혁신의약품으로 지정받은 의약품은 잠정적인 효능․효과를 나타낸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약품 안정공급 심의회의 심의만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를 최대 10년간 면제받는다. 약인지 아닌지도 모를 것이 혁신의약품이라는 이름을 달고 환자들에게 버젓이 판매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의약품을 심의할 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구성도 황당할 따름이다. 협의회에는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직접적 이해관계자들이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제약사가 신청한 의약품을 제약사가 추천한 사람이 심의하게 되는 것이다.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안 마지막에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관한 내용까지 들어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도 확인할 수 없고, 심의 과정의 공정성도 기대할 수 없는 혁신의약품임에도 건강보험 급여를 신속하게 심의하라는 것이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의 고유 권한인 약제 급여 평가 업무에도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와 제약사들은 희귀 난치질환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혁신의약품 특례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의약품으로 인정받지 못한 약물들은 어디까지나 안전하게 설계된 임상시험을 통해서만 환자들이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 효과와 안전성도 불분명한 이런 약물들을 환자들에게 돈 받고 팔수 있도록 하는 것은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과 분명히 다른 문제이다. 오히려 글리벡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효과 있는 신약의 경우 환자들이 시판 이후 높은 약가로 인해 고통 받는 경우가 더 많다.

결국 식약처가 예고한 의약품 안정공급 특별법은 효과도 안전성도 불분명한 약을 합법적으로 돈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다. 기업들이 국민들의 의료비를 갈취하는 의료 영리화와 규제완화의 검은 손길이 병의원 문턱을 넘어 어느새 국민들이 먹는 의약품에까지 뻗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즉시 의약품 안정공급 특별법을 철회하고 제약기업들을 위한 규제완화를 중단하라!

 

2015. 7. 27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월, 2015/07/2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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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중교수님_강연_1

김익중교수님_강연_1 환경운동연합은 '한국탈핵'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그리고,  1500여회의 탈핵 강연으로 더욱 유명한, 한국 탈핵 전도사 김익중 교수님의 간담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강연은, 15명의 신청자만 모시고, 깊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한국탈핵 저자 김익중 교수 간담회 "방사능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일시 2017.6.20(화) 저녁7시 #장소 환경운동연합 #참가비 10,000원(음료제공) #신청링크 https://goo.gl/rmLBDn #문의 02)735-7000 환경연합 시민참여팀  
일, 2017/05/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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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핵발전소의 진실!!

한살림경남 이사이자,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이신

“박종권” 이사님이 들려주시는 탈핵과 방사능에 대한 속 시원~한 강의!!

한살림경남환경위원회와 교육희망, 정보사회연구소가 주관하고,

한살림경남이 주최하는 탈핵 강좌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경남

일시 : 2016.9.20(화), 9.27(화) 오전 10시 / 2회

장소 : 봉곡평생교육센터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165번길 1)

문의 : 한살림경남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영경 010-3132-6138

주최 : 한살림경남

주관 : 한살림경남환경위원회, 교육희망, 정보사회연구소

 

한살림경남 홈페이지
금, 2016/09/0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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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전기요금인상환영

산업부의 전기요금 인상 방침 환영, 양치기 소년 되지 말아야

원전, 석탄비중 줄이고 재생에너지 목적세, 발전차액지원제도 등

구체적인 계획 제시 없으면 한전 영업이익만 늘리는 꼴

  인터넷 언론매체 ‘이데일리’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상임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차관이 “너무 싼 전력이 있어서 왜곡돼 있다”며 “서서히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이는 이 정부 들어 발표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5대 정책목표 중 첫 번째 ‘수요관리중심의 에너지 정책전환’의 세부과제로 ‘에너지 세율조정, 전기요금 체계 개선’에 부합하는 발언이다. 하지만 이 발언 역시 ‘말로만’ 끝나서는 안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시장에 거짓정보를 흘리는 양치기 소년이 되어서는 전기요금 인상효과가 반감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세울 때 원전과 석탄발전 설비를 줄이지 않으면 한전의 영업이익만 늘리는 꼴이 될 것이다. 원전사고 위험과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사회적 비용이 큰 대신에 발전단가가 싼 이들 발전원의 비중이 높다보니 전력거래소 가격은 떨어지고 한전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났다. 이 상태에서 전기요금을 올려서는 안 된다.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면서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 신규는 취소하고 노후설비는 폐쇄해서 원전과 석탄 비중을 줄여야 한다. 더불어 한전 수익률 상한제, 영업이익 재투자 의무화 비율을 설정하고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전기 의무 구입에 쓰이는 목적세를 부과해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등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수요관리 사업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 2013년 2차 에너지기본계획 발표 이후 왜곡된 에너지 요금체계와 비정상적인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작년에는 여름 한 철 가정용 전기요금을 인하해 냉방수요를 부추겼다. 정권 하반기에 들어서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가운데 우태희 차관의 이번 발언은 늦은 감이 있지만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전기요금 인상이 정책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단기, 중장기적인 전기요금 인상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이 크고 송전망의 노후화로 문제가 많았던 호주의 경우가 좋은 예이다. 호주는 우리나라와 더불어 전기요금이 OECD 평균 절반 수준으로 가장 싼 나라들 중 하나였다. 호주 역시 낮은 전기요금으로 전기수요가 높아 1인당 전기소비량이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높은 전기수요를 쫒아가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을 더 짓는 대신에 전기요금을 OECD 상위권 수준으로 인상하는 정책을 결정했다. 2007-2012년 전기요금을 50~70% 인상했고 향후 환경세 20~30% 인상을 예고했다. 그 결과 2009~2013년 동안 전력수요는 15% 감소했고 태양광 발전과 같은 분산형 재생에너지 비중이 13%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번 여름은 무더위가 일찍부터 시작되어 급격히 높아진 냉방수요로 7월 11일에 벌써 여름 최대전력 기록을 갱신했다(7,819만 킬로와트). 산업부는 8월 2~3주 경에 여름은 최초로 최대전력소비가 8천만 킬로와트를 넘어 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물만 제대로 지었다면 필요 없을 냉방소비가 급증하는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하면 패시브하우스 건축, 건물 리노베이션 시장이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늘어나며 전기소비도 줄일 수 있다. 전기요금 인상분을 재생에너지 투자에 적극적으로 쓰인다면 또한 새로운 시장이 생기고 일자리가 늘어나며 원전과 석탄 비중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창조경제다. 산업부는 또다시 말로만 끝내지 말고 이 정부가 끝나기 전에 정부 초기에 세웠던 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제시해 실천하라. 지금은 책임지는 자세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  

2016년 7월 18일

에너지시민회의

기독교환경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 녹색연합,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연합,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월, 2016/07/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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