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재난참사 피해가족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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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2023)[/caption]
지난 17일 대구 중앙로역 추모의벽 앞에서 대구지하철참사 20년이 지난 현재의 실상을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전국재난참사피해가족연대(가)은 지난 1년간 4.16재단과 함께 4차례의 권역별 모임을 통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연대 및 권리보장을 위한 <재난피해자권리옹호센터(가)> 설립을 준비하고자 전국모임을 대구에서 가지게 되었는데요.
전국재난참사피해가족연대(가)는 2023년 2월 18일로 20주기를 맞이한 대구지하철참사 피해가족들에 대한 연대를 시작으로 함께 안전한 사회를 위한 노력을 앞으로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날의 기자회견에는 대구지하철참사유가족협의회,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인현동화재참사유가족협의회, 한국가습기살균제참사협의회, 태안해병대사설캠프참사유가족협의회, 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원회, 삼풍백화점참사피해가족협의회, 씨랜드참사가족협의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더 안전한 사회를 향한 연대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2.18 참사로 인한 모든 희생자들의 안식과 평안을 빕니다. 20주기라는 세월의 무게를 견뎌요신 피해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전국재난참사피해가족연대(가) 공동 기자회견문
재난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난 참사의 제대로 된 기억과 사회적 애도!
우리는 전국에서 모인 재난참사피해가족들입니다. 우리들은 대구지하철참사가 20년째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고, 추모사업도 제자리를 찾지 못해 충분한 사회적 애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대구에 왔습니다. 2022. 10. 29 이태원에서 또 다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재난 참사 유가족들은 이태원참사 한 복판에서 대구지하철참사 20주기를 맞이하여,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재난과 참사가 우리 사회에서 아무런 반성도 없이 허무하게 잊혀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는 각자 뜻하지 않은 참사로 가족을 잃었고, 안전하다고 믿었던 삶을 잃었으며,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아이들, 부모, 형제들의 때 이른 죽음을 마주하며, 어떤 이유로 우리가 겪어야만 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진실을 밝혀, 그 책임을 지라고 외쳐왔습니다.
진실은 법 앞에서 멈추었고, 우리는 법 바깥으로 내몰리는 심정이었습니다. 법과 국가에게 죽음의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목소리를 낼수록 법과 국가는 우리를 더 멀리 내치는 것 같은 30년 혹은 20년, 그리고 10년여의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피해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피해 가족’으로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재난 참사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책임자 처벌이 요원해지는 세월이 더해져 전국의 재난참사피해가족들이 2023년 이곳에 모일만큼 우리 사회에서 수많은 ‘피해가족들’이 생겨났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흘렀건 사회에서 해결되지 못한 별이 된 가족들이 남겨준 숙제들을 각자 해결하기 위해 피눈물을 흘려온 ‘우리’입니다. ‘피해가족’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시민 여러분께 전하려 합니다.
- 우리는 세월호참사 피해가족입니다.
- 우리는 인현동화재참사 피해가족입니다.
-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족입니다.
- 우리는 태안해병대사설캠프참사 피해가족입니다.
- 우리는 스텔라데이지호침몰참사 피해가족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각자 싸워왔던 우리들이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새로 발생하는 참사마다 같은 아픔에 발을 동동 굴렀으며, 가슴아파 눈물만 흘려야 했습니다. 30년 전에 발생한 참사나 20년 전에 발생한 참사, 최근에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까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정부 관계자를 포함한 사회의 태도에 분노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안타까워만 하지 않고, 함께 곁에 서고자 합니다. 새로운 재난 참사 피해자들이 우리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고, 함께 사회를 변화시켜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원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이 왜 하늘의 별이 되어야 했는지 참사 그날의 진실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의 죽음이 또 다른 가족의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 싶습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권한을 가진 자들이 제 역할을 이행해야만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참사의 책임을 묻는 일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참사로 희생된 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명예회복은 내 가족 같은 희생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2.18 대구지하철참사 이후, 불연재 소재의 지하철로 바뀌었듯, 재난 참사 이후 밝혀진 진실이 사회의 제도와 정책의 변화로 이어져,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명예회복입니다.
우리는 사회가 책임지지 못했던 희생자를 모욕하지 않는 사회를 원합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참사는 사회제도의 부실, 매뉴얼과 시스템의 부재 혹은 불이행 등으로 발생했습니다. 사회구성원들을 사회가 책임지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생명을 잃어야 했던 시민이 바로 우리의 가족, 희생자들이었습니다. 생때같은 가족들을 하루아침에 잃고, 암흑과 같은 세상을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는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입니다. 희생자와 그들의 가족인 우리들의 삶을 사회는 책임지기보다는 비난하고 혐오하는 발언의 한 중간에 서 있게 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참사의 피해자들이 이를 겪지 않는 사회를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대구지하철참사를 겪고보니, 세월호참사유족들에게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팽목항에 내려가 세월호 참사 피해가족을 만나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싸웠더라면 세월호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텐데...라는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이태원참사가 또 다시 발생했습니다. 이태원참사 피해가족들에게 미안합니다. 이 미안함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세월호 참사를 겪고보니,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사고때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무심하게 일상을 살아간 것이 너무나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냈더라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희생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뒤늦은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재난참사피해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재난참사 피해가족들을 만나 위로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우리의 자책이 모이고 나누어지며, 또 다른 사회적 책임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재난 참사의 기억을 잊지 않고, 증언하고, 우리의 경험을 나눌 것입니다. 2024년 1월에는 4.16재단과 함께 재난 참사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재난피해자권리옹호센터(가칭)>를 중심으로 그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쳐갈 것입니다.
대구지하철참사가 스무번째 돌아오고 있습니다. 모든 참사들이 매년 돌아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또 우리 사회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붙들린 사람들이 아니라, 과거와 함께 현재를 살아가는 피해가족입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와 함께 재난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고 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과 내 이웃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2023년 2월 17일
대구지하철참사 20주기 전국재난참사피해가족 일동
대구지하철참사의 진상규명과 추모사업의 제자리 찾기를 기원하며
ⓒ최예용[/caption]
대한민국의 최근 10년은 참사와 재난의 연대사이다. 가습기살균제에 인한 시민 살해극이 발생했고 아직도 침몰의 경위와 원인이 다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 참사가 있었으며 축제에 나간 청춘들이 압사당한 이태원 참사도 벌어졌다. 뿐인가? 적어도 두 사람이 조를 이뤘어야 할 작업에 홀로 투입된 발전 노동자는 컨베이어에 빨려들어 육신이 찢겼고 현장 실습을 나간 열아홉 살 학생 노동자는 추락사했다. 비일비재, 참사와 재난의 그늘에 드리워져 그늘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을 끌어올리고 우리 삶에 안전장치를 더할 「생명안전기본법」 입법운동이 시민사회에서 시작됐다. 이 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려주는 기사 두 편을 싣는다.
아테네의 정치가 페리클레스가 남겼다는 전몰자 추도연설에 나오는 말이다. 익숙했던 행복에 균열을 내는 가장 큰 상실감을 주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익숙한 이의 빈자리와 공허함이 아닐까 싶다.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도 없이 갑작스럽게 그러한 균열이 찾아온다면 인생을 뒤흔들 그 충격 앞에 무슨 말을 해야 위로가 될까.
가슴 한편이 그저 먹먹한 뉴스를 종종 접한다. 사망 ○명, 사상 ○○명. 무미건조한 6하원칙의 단신 보도되는 숫자들을 마주할 때 우리가 느끼는 통증에는 저 피해자 숫자들이 사회구조적 문제에 말미암은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한다. 어느 한순간 황망하게, 다수의 재난 피해자들을 떠나보낸 대가로 우리 사회는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 늦게나마 고인의 이름을 딴 법안이 마련된다고 해도 사라진 사람의 빈자리를, 유가족의 깊은 상실감을 어떻게 달랠 수 있을까? 도무지 그 아득한 상실과 공허를 메울 방법이 없어 보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고 없이 찾아올 재난을 사전예방하는 길뿐이다. 「생명안전기본법」 재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이 법안은 ‘누가 피해자인지 바르게 정의하고 정당하게 구제하자.’는 제안이기도 하다. 국민적인 영향을 주는 참사라고 해도 참사의 당사자가 되기 전에는 그 참사 또한 그저 남의 일일 뿐이다. 예고 없이 찾아온 참사의 피해자가 되면 그제야 우리는 ‘피해자로서 마주하는 현실이 상상을 벗어날 정도로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무서운 사실에 직면하고 ‘피해자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적 허들’과 그 ‘허들의 아득한 높이에 좌절’하게 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재난과 참사의 피해자와 그 유족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참사의 충격을 뒤로 하고 시간이 흐르기 무섭게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막말이 터져 나온다. 의도 없이 순수해야 하고 정치적 발언을 삼가야 하며, 구체적인 보상이나 배상에 대한 생각들도 섣불리 꺼내면 안 된다. 이상은 인터넷 악성 댓글러를 비롯해 익명의 그늘 아래 숨어 참사의 피해자들을 법정보다 먼저 판결하는 자들이 강요하는 편견이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사회적 압력이기도 하다.
법적으로도 피해자는 미규정 상태의 존재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규정한 내용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재난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한순간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수동적 존재, 사회적 약자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다.
조효재 교수는 그의 저서 『인권의 최전선』에서 재난 피해의 계층성에 대해 언급했다. 재난이 무작위로 일어난다고 해도, 피해는 차등적으로 발생하게 마련이고 약자들에게 집중된다는 것이다.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참사와 재난의 현장은 대부분 국가가 보장하는 서비스의 현장이거나 기업의 생산 현장이고 그래서 국가와 기업은 피해자(사회적 약자가 된 시민)의 권리 보장은 물론 발생한 참사와 재난의 해결에 기본적 책무가 있다고 전제하는 게 마땅하다.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3차 범국민대회’[/caption]
ⓒ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caption]
ⓒ 윤소영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caption]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3차 범국민대회’[/caption]
ⓒ 참가자들이 서울 도심을 행진하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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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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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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