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재개 추진 중지를 요구하는 울진 출신 대학생들 성명서 전문>
울진군수와 군 의회, 자유한국당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추진을 중단하라.
울진 군민들의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라.
정부는 2017년 제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신한울원전 3, 4호기를 제외하였으나, 지금 울진군은 군수와 군의회가 행정력을 동원하여 신한울원전 3, 4호기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얼마 전 서울에 있는 재경울진학사 학사관에서 탈원전 반대 서명을 반강제적으로 받는 일이 있었다.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울진 학사에 살고 있는 사생들에게 이런 식으로 받는 서명이 정말 유효한 것인지 묻고 싶다.
또한 원자력에 의한 보상이나 지원이 많다는 말은 결국 원전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이는 찬반을 가를 문제가 아니다. 생명권과 직결된 문제이다. 울진에서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된 우리는 이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번 설 명절을 중심으로 곳곳에 피켓과 대자보를 붙였다.
이미 울진은 모든 것이 원자력 중심의 경제로 돌아가는 혐오시설 지역이 되었고, 농어촌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농수산물의 판로를 막아 관광객 유치에도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모두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원자력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최근엔 경주, 포항 등 울진과 가까운 경북 지역에도 지진이 여러 차례 일어났다. 또한 핵폐기물의 대부분은 미래세대에 유독성 유산으로 수십만 년 동안 존재하게 된다.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한다.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는 지 묻고 싶다.
울진을 사랑하고, 앞으로 울진에 살아갈 미래세대로서 호소한다.
첫째, 서울 울진학사 및 울진군내 관공서와 금융기관 등에서 자세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탈원전반대 서명 받는 것을 중단하라.
둘째, 정부는 탈원전 에너지 전환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라.
셋째,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추진 중지를 요구한다.
넷째,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탈핵 에너지전환 정책을 흔들기 위해 더 이상 신한울 3,4호기 재개를 앞세워 울진 주민을 이용하지 말라.
다섯째, 울진 군수와 군의회는 전체 울진군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써야 할 예산을 도리어 생명을 위협하는 핵발전소 추가 건설에 쓰지 말라.
다시 한 번 간절히 요청 드린다. 울진 땅은 영원한 미래세대들의 것이기도 하다. 이전 세대의 오판과 착오로 미래세대인 우리에게 잘못된 선택을 물려주지 말기를 바란다.
2019년 2월 8일
신한울 3,4호기 재개 추진 중지를 요구하는 울진 출신 대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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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규제 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처럼 총력을 다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는 주요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야 협치’를 내세우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우려를 거대 양당의 힘으로 묵살한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백두대간도 위태롭다. 강원도에 대부분 위치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생태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례 조항으로 무장된 강원특별법 앞에 무엇이 강원도지사를 견제하고, 강원도의 개발 앞에 백두대간,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고, 또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목표에 전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전세계가 개발 일변도의 프레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많은 자연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와 재원을 쓰는 이 때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의 난개발을 초대하는 강원특별법을 여야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개발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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