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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백두대간 망치고 환경영향평가 무력화시키는 강행처리 규탄한다(명단 공개)

[기자회견문] 백두대간 망치고 환경영향평가 무력화시키는 강행처리 규탄한다(명단 공개)

admin | 금, 2023/05/26- 15:52

백두대간 망치고 환경영향평가 무력화시키는 <강원특별법 개정안> 강행처리 규탄한다

-강행처리 찬성 의원 명단 공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규제 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처럼 총력을 다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는 주요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야 협치’를 내세우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우려를 거대 양당의 힘으로 묵살한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백두대간도 위태롭다. 강원도에 대부분 위치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생태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례 조항으로 무장된 강원특별법 앞에 무엇이 강원도지사를 견제하고, 강원도의 개발 앞에 백두대간,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고, 또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목표에 전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전세계가 개발 일변도의 프레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많은 자연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와 재원을 쓰는 이 때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의 난개발을 초대하는 강원특별법을 여야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개발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2023.05.26
국회의원 이은주, 한국환경회의,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8인) 찬성(171인) 강대식 강민국 강병원 강준현 고영인 고용진 권명호 권성동 권은희 권칠승 기동민 김경만 김교흥 김기현 김도읍 김민철 김병욱 김상훈 김석기 김성원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승수 김영배 김영선 김영식 김영주 김영진 김예지 김용판 김 웅 김원이 김정재 김정호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호 김학용 김한규 김형동 김회재 김희곤 김희국 노용호 류성걸 맹성규 박대수 박덕흠 박범계 박성민 박성준 박수영 박용진 박 정 박정하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범수 서병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소병철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신동근 신원식 신현영 안규백 안민석 안병길 안철수 양금희 양기대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엄태영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의동 윤관석 윤두현 윤상현 윤재옥 윤주경 윤창현 윤호중 이개호 이달곤 이만희 이명수 이양수 이 용 이용빈 이용우 이용호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명 이정문 이종성 이주환 이채익 이철규 이탄희 이태규 이학영 이헌승 이형석 임병헌 임오경 임이자 임호선 장동혁 장제원 전봉민 전용기 전재수 전주혜 전해철 정경희 정동만 정성호 정우택 정운천 정일영 정점식 정진석 정청래 정태호 정희용 조경태 조명희 조승래 조오섭 조은희 조정훈 조해진 주철현 주호영 지성호 천준호 최승재 최연숙 최영희 최인호 최종윤 최형두 태영호 한기호 한무경 한병도 한준호 허 영 허은아 홍기원 홍문표 홍석준 홍성국 홍정민 황보승희 황 희 반대(25인) 강민정 강선우 강성희 강은미 고민정 김상희 김한정 김홍걸 류호정 박영순 박찬대 배진교 심상정 용혜인 유기홍 윤미향 윤영덕 윤재갑 이소영 이은주 장혜영 전혜숙 한정애 홍익표 황운하 기권(42인) 강득구 김두관 김민기 김병기 김성주 김승원 김영호 김용민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상혁 박주민 배현진 서동용 서정숙 설 훈 송옥주 양이원영 우원식 유정주 윤건영 윤준병 윤후덕 이병훈 이성만 이용선 이해식 인재근 장경태 장철민 정춘숙 정필모 조응천 최강욱 최기상 최재형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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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2/0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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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새만금파란을

새만금사업이 제2의 4대강사업이 되지 않도록 문재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김재병(전북환경연합 생태디자인센터 소장)

문재인 대통령의 환경인식은 역대 대통령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하지만, 국민들을 의아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4대강사업과 새만금사업에 관한 상반된 공약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보를 건설하고 모래를 퍼내면서 수심 6m의 기형적인 강이 됐다”며 대책으로 “일단 만들어진 4대강 수문을 상시적으로 개방해 강이 제대로 흐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가려내기 위한 민관 공동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상태다. [caption id="attachment_178008" align="aligncenter" width="600"]4대강 사업을 재평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리플릿 4대강 사업을 재평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리플릿[/caption] 하지만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국가가 나서서 새만금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언급을 했다. 물을 가두어 수자원을 확보하고 바닥을 준설하여 주변을 개발한다는 논리는 4대강이나 새만금이나 동일한데 말이다. 새만금의 경우 최대로 수심 15m 까지 준설하기 때문에 4대강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언급에 힘입어 전라북도청은 청와대 내에 새만금 전담부서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나아가 민간개발용지의 국가‧공공주도 매립 등을 담은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변경안에도 환경문제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다. 수질 문제는 농업용수의 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이 될 뿐만 아니라, 관광이나 쾌적한 도시 생활의 중요한 변수여서 매립 이후 민간의 투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인데도 말이다. 무조건 땅만 만들고 보자는 토건 개발 중심의 사고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8009" align="aligncenter" width="600"]토건 개발 일색인 전북의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안을 다룬 전북일보 2017.5.17자 기사 토건 개발 일색인 전북의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안을 다룬 전북일보 2017.5.17자 기사[/caption] 전북환경연합을 포함해 1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물막이 10년 평가 준비위원회’에서는 ‘농업용저수지 건설로 농업용수 확보’, ‘기준수위 이하 해수유통(조력발전 포함)으로 수질문제 해결’을 새만금 대안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렇게 하면, 기존의 간척지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서도, 환경 개선 비용을 절약하고, 경제적으로도 해양수산, 생태관광, 에너지생산 분야에서 추가적인 이익이 크다는 것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78011" align="aligncenter" width="600"]새만금사업에 대해 환경연합이 주관한 대선 정책토론회 새만금사업에 대해 환경연합이 주관한 대선 정책토론회[/caption] 최근 충남 보령 간척지의 보령호는 방조제 갑문을 열어 해수를 유통하기로 결정했다. 수질이 6등급에 달해 농업용수로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변 바다까지 오염시켜 수산업까지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잘 아는 경기도 시화호의 경우에도 해수를 유통시켜 수질을 개선하였고, 조력발전으로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8018" align="aligncenter" width="600"]충남 보령시 오천면과 천북면을 잇는 보령 방조제의 모습.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바닷물(사진 아래쪽) 유입을 막아 인공호수인 보령호(위쪽)를 만들었으나 최근 해수유통을 결정했다. 충청남도 충남 보령시 오천면과 천북면을 잇는 보령 방조제의 모습.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바닷물(사진 아래쪽) 유입을 막아 인공호수인 보령호(위쪽)를 만들었다. 출처:충청남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012" align="aligncenter" width="600"]최근 해수유통을 결정한 보령호 전경. 출처 : 금강일보 최근 해수유통을 결정한 보령호 전경. 출처 : 금강일보[/caption] 새 정부가 청와대 내에 만들 새만금 전담부서는 전라북도청이 요구하는 속도전이 아니라, 위와 같은 해수유통 사례를 모델 삼아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키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새만금 민관합동검토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지금 상황을 보면 새만금 사업이 4대강사업의 반복이 될 확률은 너무나도 높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제2의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쓸 뿐이다.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며,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후원_배너
목, 2017/05/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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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기지에서의 1주차 생활

 

김은희 박사(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푼타 아레나스에서 남극 칠레 기지로 들어오는 민간 항공기 출발이 몇 차례 지연되면서 예정보다 이틀이나 대기를 했다. 새벽부터 잠을 설치고 공항에 나가 수하물 수속을 하고 검색대를 지나 게이트까지 왔다가 기상 사정으로 다시 호텔로 돌아가게 되었다. 호텔 숙박을 연장하고 공항 출발까지 몇 시간 남지 않았음에도 잠을 잠깐 청했다. 다시 공항으로 나오면서 이번엔 비행기를 탈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몇 년 전 월동대장을 지내셨던 극지연구소의 안인영 박사님께서 푼타에서 일주일 이상 대기한 적도 있다고 하시니 걱정이 더 커졌다. 점심도 거르고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다 드디어 비행기 이륙을 보게 되었다. 잠을 설친 탓에 비행기를 타면 바로 잠이 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처음으로 남극 땅에 발을 들여 놓는다는 것이 비로소 실감이 났던 탓인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눈은 쉽사리 감기지 않았다. 짧은 비행 거리였지만 간단한 식사와 음료 서비스가 있어 다행히 시장기를 면할 수 있었다. 이륙한지 두 시간 정도 지나 눈이 쌓인 남극 땅이 보이기 시작하자 마음과 손이 바빠진다. 카메라를 꺼내 들어 창문 밖 풍경을 담기 위해 셔터를 누르고 또 눌렀다. [caption id="attachment_187322" align="aligncenter" width="600"]znoname01 그림 사진 위쪽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1) 비행기 안에서 찍은 남극 풍경 (사진 김은희), 2) 세종기지 위치도 (그림 제공 극지연구소 제28차 (2014.12~2015.12) 월동대장 안인영 박사), 3) 언덕에서 바라본 세종 기지 (사진 김은희). 아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사진 김은희) 4) 언덕 위에서 바라 본 펭귄 마을, 5) 펭귄들의 둥지, 6) 젠투 펭귄.[/caption] 비포장 활주로에 비행기가 생각보다 부드럽게 착륙을 했고 우리 일행은 드디어 남극 땅에 발을 디뎠다. 첫 인상은 생각보다 눈이 많지 않고 춥지 않다는 것이었다.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는다고 분주한 가운데 한 줄로 서서 다음 대기 장소로 이동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우리를 데려온 비행기는 지난 1년 동안 세종기지에 있던 월동 대원들을 싣고 다시 푼타로 돌아간다고 한다. 우리는 칠레 기지에서 내어준 휴게실에서 잠시 몸을 녹이면서 통성명을 하고 어떤 연구를 위해 왔는지 담소를 나누면서 세종기지로 가는 조디악 보트로 가는 순서를 기다렸다. 누군가 예전에는 여권에 입남극을 기념하는 스탬프를 찍었다는 얘기도 했다. 혹시나 우리도 할 수 있을까 기대를 했지만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이제는 스탬프를 찍지 않는다고 한다. 드디어 조디악 보트가 있는 선착장으로 가서 구명복을 입고 조 별로 보트에 승선했다. 구명복을 입는 동안 바로 옆에서는 펭귄 한 마리가 물에서 쏙 튀어 나왔다. 정말 남극에 있음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사진을 찍고 싶었지만 보트에 승선하느라 할 수 없었다. 앞으로 지내는 동안 많은 펭귄들을 만나겠지 위로하면서 아쉬움을 달랬다. 약 15분 정도 보트를 타고 드디어 먼 여정의 끝인 세종기지에 도착했다. 첫 일정은 저녁식사였다. 누군가 남극에 들어오는 일행이 있는 날에는 김치찌개가 나온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로 김치찌개가 나와서 남극에서의 첫 식사를 맛있게 끝냈다. 세종기지는 남극 대륙의 서쪽 남극 반도에서도 조금 떨어진 남쉐틀랜드 군도(South Shetland Islands)의 킹조지섬과 넬슨섬 사이의 맥스웰만(Maxwell Bay) 연안에 위치하고 있다. 서울에서 세종기지까지의 거리는 17,240 km이다. 킹조지 섬에는 우리나라의 세종 기지 외에도 러시아, 칠레, 아르헨티나 등 모두 8개국의 기지가 있다고 한다. 텔레비전으로나 보던 세종기지에 내가 와있는 것이 아직까지는 신기하기만 하다. 더구나 2018년은 세종 기지의 3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하니 더욱 이번 출장의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본관 건물 1층에는 지난 30년 동안 세종기지에서 꼬박 일년을 보내면서 연구활동을 했던 월동대원들의 사진이 걸려있다. 초창기 흑백 사진에서 칼라사진으로 방한복의 색깔과 디자인도 세월에 따라서 세련되게 변해가는 것을 보는 재미가 있었다. 남극에서의 2일차 아침, 식사 후에 주변 지형에도 익숙해질 겸 해서 간단히 하이킹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흔쾌히 따라 나섰다가 아주 혼났다. 기지 뒤편 언덕길을 올라 능선을 타고 펭귄마을 초입까지 가서 다시 기지 주변의 해안가로 내려오는 코스였는데 대부분 자갈이나 돌 아니면 눈이 쌓인 오르막길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다. 앞서 간 일행이 나를 기다려주는 동안 급격히 빨라진 호흡으로 힘들게 따라 잡으면 다시 거리가 벌어지기를 여러 번 하면서 겨우 일정을 마칠 수 있었다. 여기에서 머무는 동안 육로 이동 방법이 오로지 튼튼하고 빠른 두 다리와 큰 폐활량이라는 것을 새삼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계획한 샘플링 일정을 잘 소화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점심을 먹은 후에는 기절하듯이 잠이 들었다. 세종 기지에 도착하고 나서 며칠 동안은 바람도 제법 세게 불고 날씨가 좋지 않은데다가 지난 9월 초에 보낸 연구 장비를 실은 보급선이 여러 사정으로 칠레에서 아직도 출항하지 못했다는 더욱 불안한 소식을 들었다. 연구 과제를 위한 모든 물품이 들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 졌다. 원래는 약 2 주 예정으로 1월 6일에 출남극하려다 기상 상황에 따라서 샘플링을 하지 못하는 날들도 있기 때문에 계획한 날짜 보다는 길게 잡으라는 충고를 듣고 날짜를 늦춰 1월 23일에 나가기로 한 것이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도착한지 3일 째 아침에는 바람이 좀 약해져서 우리나라가 관리하고 있는 기지 주변의 남극특별보호구역(Antarctic Specially Protected Area, ASPA No. 171) 펭귄 서식지에 가보기로 했다. 펭귄 마을이라 불리는 이곳에는 남극의 여름 동안 번식을 위해 찾아오는 젠투 펭귄과 턱끈 펭귄의 서식처가 있다. 펭귄마을로 가는 동안에는 부화를 기다리는 알을 품고 있는 도둑 갈매기 둥지들을 꽤 여러 개 볼 수 있었다. 도둑 갈매기는 기회를 엿보다가 막 알에서 나온 펭귄 새끼들을 잡아먹는다고 한다. 일행들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돌길 자갈밭 눈길에 발이 미끄러질세라 풍경도 구경하랴 도둑 갈매기도 관찰하랴 정신이 없었다. 앞서가던 일행이 기다리다 내가 다가가니 저기가 바로 펭귄 마을이라 손으로 가리킨다. 저 멀리 정말로 수많은 까만 점들이 보였는데 그 점들이 모두 펭귄들이라니 믿어지지 않았다. 얘기 들은 대로 양계장 냄새가 조금 나긴 했지만 처음으로 수족관이 아닌 펭귄들의 서식처를 직접 본다는 흥분이 앞섰다. 펭귄 마을이 가까워질수록 냄새는 더 강해졌고 펭귄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주홍색 립스틱을 바른 듯한 부리를 가진 젠투 펭귄과 얼굴에 줄무늬가 있는 턱끈 펭귄들의 둥지가 보였다. 도둑 갈매기 둥지를 조사하러 간 일행을 기다리면서 혼자서 펭귄들을 관찰할 시간이 좀 생겼다. 아직 부화하지 않은 알을 품고 있는 것인지 막 태어난 새끼들을 품고 있는 것인지 확실치 않지만 둥지에 머물고 있는 펭귄들이 많았다. 엎드려 얼굴을 파묻고 자고 있는 펭귄, 날개를 움직이며 이웃 펭귄에게 배설물 세례를 하는 펭귄, 뒤뚱거리면서 어디론가 바쁘게 걸어가는 펭귄, 머리를 들어 하늘을 향해 소리를 내는 펭귄, 서로의 부리를 사이좋게 맞대는 펭귄들까지 한 공간에서 다양한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 아직 새끼들은 보이지 않지만 여름 동안에는 새끼들을 볼 수 있다 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기 시작한다. 시료를 보관할 물품들이 보급선으로 도착하면 시료 채집을 위해 펭귄마을에 다시 돌아올 예정이다. 며칠 후면 크리스마스인데 여기와 지내보니 주중이든 주말이든 날짜가 가는 것이 크게 실감나지 않는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식사를 하고 날씨를 확인하고 현장으로 나가거나 기지에서 연구 계획 회의를 하는 등 모두들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한다. 구름이 끼었나 싶으면 갑자기 푸른 하늘이 보이다 또 얼굴을 때리는 바람이 불고 지나가기도 하고 이곳의 날씨는 정말 시시각각 변화무쌍하다. 기온은 생각보다 따뜻하지만 밖에 좀 있다 보면 얼굴 가리개 없이는 얼굴이 얼얼해지니 남극은 남극이다. 보급선 도착이 늦어진 탓에 생활용품들과 식재료가 부족하다고 들었다. 다음 주에는 날씨가 좋은 날이 많고 보급선이 빨리 기지에 도착하기를 바라고 있다.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현지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아 남극 사진들은 전달받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추후 공개하겠습니다.)
수, 2018/01/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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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돌고래학교 마지막 날 (7.29) 사진 모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짐을 정리하다가 숙소 앞바다에 놀러온 제주 남방큰돌고래 30여 마리를 만났습니다. 그중에는 제돌이도 있어서 더욱 반가웠습니다. 제돌이를 비롯한 돌고래들이 배웅해주는 가운데 돌고래학교 졸업식을 진행하였고, 서로의 소감을 나누며 마지막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이제 2017 돌고래학교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내년에 또 만나요!

토, 2017/07/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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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

  [caption id="attachment_161276" align="aligncenter" width="70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마트에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공급한 용마산업과 제품 컨설팅을 담당한 데이먼사를 구속하면서, 기획과 실행의 실체인 롯데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며 “사태의 몸통인 롯데는 봐 주고, 알량한 꼬리만 자르는 것은 ‘재벌 무죄, 중소기업 유죄’의 나쁜 선례를 남기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야만성과 국민이 받은 충격을 고려한다면, 언론의 기사대로 검찰의 수사가 발표될 경우 엄청난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며 “검찰의 무능함에 대한 규탄과 검찰 개혁을 위한 요구가 빗발치게 될 것”이라면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77"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핵심 주체인 롯데마트의 범죄 내용은 심각하지만 단순합니다. 롯데마트는 가습기살균제 와이즐렉을 2005년에 출시해 2011년 제품 판매를 금지당하기까지 6년 동안, 사망자 32명을 포함해 98명 이상에게 치명적 피해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 사고의 원인이 밝혀진 이후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면서 2중의 고통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78"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롯데마트의 책임 또한 명료합니다. 롯데마트는 가습기 살균제를 앞서 판매하던 옥시 제품을 베껴 자체상표 상품(PB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서도 판매를 강행했습니다. 이렇게 수십 명의 소비자들이 살해당한 사건이 롯데마트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상표도 못 붙인 채 납품했던 구두약업체 용마산업이나 이런저런 잡무를 담당하던 데이먼사라는 곳이 있었지만, 와이즐렉이라는 독극물의 개발과 판매에서는 들러리였을 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79"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리고 롯데마트(Lotte Mart)는 롯데쇼핑㈜ 롯데마트사업본부가 운영하는 대형할인점 브랜드입니다. 따라서 형사 처벌의 법적 대상은 롯데 쇼핑이 됩니다. 이에 가피모 등은 지난 2월 29일 롯데쇼핑 등기임원 중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재직했던 주요 인사 4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결국, 검찰이 롯데쇼핑의 핵심 임원들을 엄정수사하고 살인죄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면 될 일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0" align="aligncenter" width="640"]5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런데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해 공급한 용마 산업 그리고 롯데마트에 제품 컨설팅을 한 데이먼사에 대한 구속 수준에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검찰이 소환한 롯데 임원들의 면면을 봐도 이러한 전망은 틀려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이 롯데를 봐주기 위해 갑자기 샛길로 빠진 것이 분명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1"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응해 온 단체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롯데의 지시에 따라 제품을 제조해 납품한 용마산업을 구속하고, 또 롯데의 가습기살균제 자체상표 상품 업무를 지원한 데이먼사를 구속하면서, 기획과 실행의 실체인 롯데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사태의 몸통인 롯데는 봐 주고, 알량한 꼬리만 자르는 것은 ‘재벌 무죄, 중소기업 유죄’의 나쁜 선례일 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3"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야만성과 국민이 받은 충격을 고려한다면, 언론의 기사대로 검찰의 수사가 발표될 경우 엄청난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검찰의 무능함에 대한 규탄과 검찰 개혁을 위한 요구가 빗발치게 될 것입니다. 이에 검찰에 촉구합니다.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범죄자들이 져야 할 합당한 벌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오직 정의를 위해 거악을 단죄해 주시기 바랍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4"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롯데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찰 소환 전날인 4월 18일, 형식적인 대 언론 사과를 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때 100억 원을 내놓겠다며 사과라는 걸 했는데, 이는 범죄가 확인된 상황에서 배상해야 할 금액의 몇 분의 일에 불과한 돈을 내던진 것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그 돈의 납부 시점과 용처에 대해서 협의를 거부하면서, 그마저도 아까워서 꼼수를 찾고 있습니다. 옥시 불매운동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해 놓고, 매장에서는 대놓고 판매를 일삼아 국민을 우롱하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5"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롯데는 지금이라도 피해자들 앞에,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양심과 진정성을 걸고 사태해결에 함께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의 몸통이 롯데쇼핑이고, 머리는 신동빈 롯데 회장(전 롯데쇼핑 대표이사)입니다. 우리의 고소 대상도 아니었던 롯데마트의 김종인 대표가 형식적으로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자가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해 이즈음 삼성병원의 메르스 사태 책임을 지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나서 ‘책임 인정’, ‘철저한 조사’, ‘재발방지 약속’을 했던 것처럼, 롯데 그룹 차원에서 대책을 발표해야 합니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부정한 로비를 일삼을 게 아니라,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6"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태가 몇몇 중소기업들을 희생양으로 덮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믿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안전 사회에 대한 큰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것이 피해자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고, 살아남은 우리가 사명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검찰이, 재벌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다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우리 역시 끈질긴 활동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7"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리고 시민사회는 이후 홈플러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한 활동도 전개할 것입니다. 이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홈플러스를 지배했던 삼성과 테스코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것, 이들이 사고에 대해 전혀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애경과 SK 케미컬 등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요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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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8일

가습기살균제 사태 대응 시민사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황성현 부장 010-2010-9937 [email protected] 첨부파일:20160608_롯데처벌촉구 기자회견문
수, 2016/06/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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