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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투기 반대 선언 촉구

[보도자료]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투기 반대 선언 촉구

admin | 월, 2023/05/29- 14:30

[보도자료]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투기 반대 선언 촉구"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9일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공동행동은 ▲한-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의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선언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1843"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대응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누군가는 오염수를 먹어도 된다고 하고, 누군가는 일본 호수에 방류하면 된다고 한다. 절대로 먹어서도, 호수에 방류해서도 안 된다.  위험한 핵 오염수는 제대로 된 안전한 방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말하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장기 보관을 촉구했다. 또한, “시찰단이 눈으로 오염수를 본다고 오염수의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1844"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네트워크 공동대표 발언 ⓒ환경운동연합[/caption]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은 “ IAEA는 그들이 정한 <대중과 방사선 방호에 대한 안전지침>(GSG-8)에서 규정한, 계획적으로 피폭이 예상되는 행위가 당사자에게 정당화되지 않는 한 그것이 수행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IAEA는 국경을 넘어서는 오염수 해양투기에 일본의 이익만 고려했을 뿐, 한국과 태평양 도서국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았다. IAEA가 정당화 요건을 위반한 오염수 해양투기 행위가 실행되지 않도록 한국과 태평양도서국가가 함께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1845" align="aligncenter" width="640"]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발언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콘크리트 고착화 공법이다. 그 외에도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다. 우선 보관하며 실험과 연구를 거듭하여 안전한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것은 값싼 방법이다. 해양투기는 되돌릴 수 없다. 오염된 해양수를 섭취하면 내부 피폭될 수 있고, 음식물 섭취를 통한 피폭이 더욱 위험하다고 한다. 일본 문화에서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일본이 하는 일이 바로 이웃나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다.”라며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하려고 하는 일본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184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발언 ⓒ환경운동연합[/caption] 끝으로로 사회를 맡은 김병혁 공동행동 상황실장은 5월 30일(수) ‘전문가 초청 기자간담회’(오전 11시, 프란치스코 회관 211호) 일정을 공지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기자회견문]

한·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하라!

일본 정부에 오염수 육상 장기 보관 촉구하라!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스페인 등 여러 국가에서 크기가 큰 다랑어, 상어, 새치, 참치 등은 일주일에 대략 100g 정도를 섭취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작은 생선류보다 큰 생선류가 10배가량 중금속의 양이 많기 때문이다. 중금속 중 ‘메틸수은’은 체내 들어오면 쉽게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섭취량을 지켜야 하며 특히 임산부는 태아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그동안 바다에 너무 많은 것들을 ‘투기’한 대가로 바다에서 나는 것들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지금부터 모든 해양투기를 중단하고 바다를 정화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인데 일본은 오히려 방사성 오염수마저 투기하려고 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부터 이미 오염수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전부 태평향 한복판으로 내다 버린다고 한다. 이제는 태평양에서 잡히는 모든 생선류를 1g도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는 오염수에 들어있는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총량에 대해서 명백하게 알지 못한다. 또한 방사성 오염수로 인해 바다 생태계가 어떻게 파괴되어 갈지, 또한 인체에는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만 TV에 나가서 10리터의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고 장담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딱 한 명 있을 뿐이다. 5월 29~30일 서울과 부산에서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를 주제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가 열린다.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야 하는 절박한 시점에 주요 당사국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은 정말 환영할 일이다. 푸른 태평양을 지키고 공동번영을 향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드시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줄곧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미국과 일본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하고 있어서 이번 정상회의 결과도 심히 우려스럽다.  한·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일본 정부에 오염수를 육상에 장기 보관하는 등 해양 투기 대신 다른 대안을 실행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푸른 태평양을 지키고 공동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기 때문이다. 방사능으로 오염된 태평양에서 우리와 미래세대는 그 어떤 번영도 누릴 수 없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은 일본 정부의 핵테러로부터 태평양과 인류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2023년 5월 29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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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TV]  "탈원전하면 전기요금 얼마나 오르나?"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w6eRUAlPzV8[/embedyt]

탈원전하면 전기요금이 오른다는데

그래서 얼마나 오르는거지?

수, 2017/08/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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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 퇴진하라!”

충북지역 민교협, 민변, 교수노조, 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 및 시국토론회


◎ 일 시 : 2016년 11월 2일(수) 오전10시

◎ 장 소 : 청주YWCA 3층 강당  





1. 시국선언   

사회 : 이선영(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     

- 각계발언 : 김태종(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김인국(청주노동인권센터 대표)  

- 시국선언문 낭독



2. 시국토론회           

진행 : 임성재(충북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민교협 (서관모 충북대교수, 조승래 청주대교수)

- 민변 충북지부 (최우식 변호사)

- 여성 (이혜정 청주YWCA 사무총장)

- 교육 (조상 충북교육발전소 공동대표)

- 행정 (김배철 충북참여연대 공동대표)

- 환경 (오경석 청주·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경제 (최윤정 충북·청주경실련 사무처장)

- 복지 (양준석 행동하는복지연합 국장)

- 문화 (박종관 충북민예총 고문)

- 청년 (박인환 청주KYC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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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충북지역 시국선언문] 


박근혜대통령 하야 촉구 및 민주질서 수호 창의(倡義)



“순천자존 역천자망(順天者存 逆天者亡), 하늘의 뜻을 어긴 자는 반드시 망한다.” 민주국가에서 하늘의 뜻은 국민의 뜻이다. 대한민국 헌법 1조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의 뜻을 어긴, 아침 이슬의 당랑(螳螂)이 어찌 도도한 역사의 거철(車轍)을 이길 수 있으랴! 박근혜 대통령과 측근, 그리고 정부 여당은 하늘의 뜻이 산천초목을 떨게 하고 국민의 분노가 청천벽력으로 울리는 것을 듣지 못하는가! 


진실한 이화여대 학생들과 정의로운 언론이 밝힌 최순실 사태는 국가의 존망을 위태롭게 만든 대사건이다. 지금 대한의 국민들은 참담하고, 기막히고, 절통하고, 분통하다. 국가 대사에 민주적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정은 ‘주술적 무당춤’의 유희작란이었음에 아연실색하다. 이것이 다른 누구의 잘못인가? 아니다. 최순실 차은택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은 이 사건의 조연일 뿐이다.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절대권력자 박근혜 대통령이 주연이며 그 책임은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 


국민들은 지난 수년간 어지러운 국정에 놀란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다. 현정부는 독선적 국정역사교과서 편찬과 건국절 강조로 민족해방투쟁에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의 영혼을 무참히 짓밟았다. 아울러 사드문제로 국가 안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고,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6·15 남북 공동선언>의 정신을 훼손하는 한편, 북한 붕괴공작을 공공연하게 실행하였으며, 위안부 문제를 졸속 타결하는 등의 정책으로 국가를 위태롭게 만들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을 포함한 수백 명이 수장되는 세월호 침몰의 순간, 대통령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문화분야 국정지표인 문화융성은 사적인 기획과 비리로 점철된 정책이었다. 또한 미르재단 인허가와 문화창조융합벨트는 현정부가 얼마나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박근혜정부의 비이성적 국정운영은 도종환 의원이 밝힌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의 실체로 확인되었다. 이 모든 국가적 사건과 비극적 사태는 박근혜 대통령과 환관(宦官) 정치의 주역인 주변 인물들로 인하여 벌어진 일이다. 이 모든 일로 인하여 일반 민중의 고통과 분노는 하늘에 닿았고, 재벌과 소수 지배계층의 독점과 호사는 극에 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을 수행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따라서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믿는다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직을 사퇴하고 하야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만이 국가를 구하고 민족을 살리는 길이다. 통치자가 하늘의 뜻을 어기면 국민혁명의 방벌(放伐)이 정당하다고 말한 맹자의 고사를 잊지 말라.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망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므로 민중혁명의 들불이 온누리를 태우기 전에 대통령은 석고대죄하고 하야하시라.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의 책임은 정부와 여당 그리고 보수언론에도 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신속하고 적당하게 이 문제를 잠재우는 술책을 쓰고, 지탄받아야 할 보수언론이 정론직필을 가장한다면 그 역시 국민혁명의 방벌을 피해가지 못할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을 희생시켜 권력유지를 도모하는 모리배들 또한 방벌의 칼날을 받을 것이다. 야당 역시 계산적 정치로 이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 하루속히 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하야와 국민중립내각 구성 및 조기대선으로 민주질서가 회복되어야 함을 천명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박근혜 대통령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에서 사퇴하고 하야하라. 


1. 독립적 특검을 실시하여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의 전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법률에 의거하여 수사하고 기소하라. 


Ⅰ. 사법부는 이 사건을 법적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판결하라. 


Ⅰ. 국회는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국민중립내각을 구성하고 조기대선 등 그 이후의 절차를 실행하여 국가안정에 최선을 다하라. 



2016년 11월 2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민교협, 교수노조충북지부. 민변충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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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1/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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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기자회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 심의 중단하라

[신고리 5,6호기 건설반대 기자회견]

일시 : 6월 9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원자력안전위원회(광화문KT) 앞

프로그램: 각계발언 및 기자회견문 낭독

주최 : 신고리5,6호기저지부울경탈핵연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주요참석자:

박재묵(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준한(탈핵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윤종오(국회의원, 무소속, 울산북구) 등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합니다. 지난 회의(5월 26일)에서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내용 미반영 ▲설계수명 60년의 적절성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없음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복수(2개) 설치 ▲인구밀집지역에서 떨어져야하는 원자로 위치제한 준용여부 ▲내진설계와 지진재해분석 평가 등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수호기안전성 등도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규제기관으로써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본을 망각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산, 울산, 경남을 세계 최대 핵사고 위험으로 몰아넣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심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지역주민과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신고리5,6호기저지부울경탈핵연대>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시작 전에 이와 같은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방청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문의:

신고리 5,6호기 저지 부울경탈핵연대 (051-517-4971)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email protected])

 

2016년 6월 9일

신고리5,6호기저지부울경탈핵연대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기자회견문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 심의 중단하라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의결안건으로 논의한다. 신고리 5, 6호기는 고리(신고리) 핵발전단지에 9, 10번째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부산과 울산의 경계인 고리는 핵발전소가 너무나 많이 밀집해 있다는 점이다. 완공을 앞둔 신고리 4호기까지 총 8기가 있어, 세계 최대 규모의 핵발전 위험단지라는 오명을 쓰고 있기도 하다.

문제는 고리핵발전소 인근에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국가 주요 산업, 기간시설들이 밀집해 있다는 점이다. 실제 후쿠시마와 같은 중대사고 발생 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고리(신고리) 핵발전 단지 30km 반경에 부산, 울산, 양산 등 380만 명의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 또한 부산시청, 울산시청, 부산항, 울산항 그리고 울산의 화학, 자동차, 조선 등의 대규모 공장과 산업단지 등이 사고의 직접 피해 반경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현실에서 2개의 핵발전소를 더 추가하는 것은 부산, 울산, 경남은 물론 국가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을 가중시키는 선택이다. 더구나 지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도 드러났듯이 안전성에 대한 검토도 현재 충분하지 않으며, 대비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한 곳에 여러 개의 핵발전소가 동시 가동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비를 위한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무엇보다 정부의 예측과 달리 2014년 0.6%, 2015년 1.3%로 최근 전력소비증가가 정체로 돌아서고 있다. 즉, 전력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리 5·6호기를 추가 건설을 지금 당장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 더구나 현재 포화상태인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핵발전소 건설부터 서두르는 것은 미래세대에 모든 위험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절대 다수의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문제도 있다. 총 9명의 위원 중 5명은 임기가 8월초 만료되고, 1명은 공석, 1명은 임명과정에 있다. 위원의 절대 다수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심도 있게 안건심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는 부산, 울산, 경남을 세계 최대 핵사고 위험으로 몰아넣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반대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성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졸속적으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

변화된 상황에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술적 검토만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지역주민과 전문가, 시민사회 등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전면 재검토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6월 9일

신고리5,6호기저지부울경탈핵연대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수, 2016/06/0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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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한미생물방어연습 현장 시연에 대한 입장]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의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다 한미 생물무기방어협력 중단하라 ○ 한미...
수, 2015/09/0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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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등 5명의 대선후보에게 한국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8대 인권의제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과 공약 반영여부를 묻는 서한을 6일 발송한다.

후보자에게 질의하는 인권의제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표현의 자유 보장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 ▲비호신청자와 난민보호 ▲북한과의 인권대화 추진 및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권리 존중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 ▲사형제도 폐지 등 8가지이다.

한국은 지난 몇 년간 주요한 인권분야에서 후퇴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제앰네스티는 <2016/17 연례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는데 실패했고, 사회의 소수자들(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난민 등)의 인권이 침해 당하는 동안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헌법에 명시된 시민의 기본적 권리와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기준을 무시하는 리더가 어떻게 인권 성과를 하루아침에 후퇴시키고, 사람들의 삶에 악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고 말했다.

또한 “후보자 시절부터 여성혐오, 인종차별 발언을 일삼았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추진하는 법안들이 인권 침해 우려를 낳고 있는 것처럼, 각 당 후보자들의 인권 보장에 대한 의지와 공약을 확인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며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한국의 인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새로 선출될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각 의제마다 한국정부에 권고한 내용에 대해 정책추진 여부(추진, 일부 추진, 추진 불가 표기)와 그 이유를 묻는 질문지를 보내며, 답변은 서한 발송일로부터 일주일 뒤인 4월 13일까지 취합할 예정이다. 취합된 답변은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amnesty.or.kr) 및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페이스북: @AmnestyKorea 트위터:@AmnestyKorea)을 통해 수일 내로 공개될 예정이다.<끝>

목, 2017/04/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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