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삼척화력 인가기간 재연장, 정부는 언제까지 석탄 업계 비호할 것인가

산업부의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인허가 기간 재연장 결정에 대한 탈석탄국민행동 성명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7일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의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을 사업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석탄국민행동은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의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연장한 산업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기간 연장을 철회하고, 나아가 현재 재검토 대상인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모두 백지화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사업자인 포스파워(포스코에너지 자회사)는 미세먼지로 국민 건강을 해치는 석탄발전 사업을 포기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포스파워 삼척발전소는 이미 작년 12월에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되어 이번에 두번째로, 건설도 4년여 간 지연되어 왔다. 지난번 인허가 기간에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청에 협의를 완료하지 못했고, 해수부의 해역이용영향평가도 네 번에 걸쳐 재보완을 요청을 받았지만 현재까지도 협의를 완료하지 못했다.

전기사업법에는 산업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난 5월에 통영LNG발전소가 주어진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여 발전사업권이 취소된 바 있다. 이번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의 계획도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만,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추가로 더 연장한 것은 명백한 특혜다.

석탄발전소는 국내 미세먼지(PM2.5) 발생원인 중 두 번째로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며, 이는 국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연구 조사에 따르면, 화력발전소로 인해서 매년 1,144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하며 24시간 최대 24마이크로그램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중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사업자가 기간 내에 공사계획인가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부실한 사업 준비에 대한 방증이다. 하지만 산업부는 이를 무시하고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을 등지고 석탄 업계를 비호하는 결정을 내렸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에너지 정책 대전환’을 선언하면서 탈석탄과 탈원전,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약속했다. 이번 인가기간 연장은 국가 에너지 정책 방향에 정면으로 반한다. 정부는 삼척화력의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을 결정한 책임자를 문책하고 이번 결정을 재검토하라.

산업부는 포스파워 삼척석탄화력발전소의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연장을 취소하고, 사업권을 취소해야한다. 또한, 포스파워 삼척발전소를 시작으로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9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백지화하고, 석탄발전소 비중 감축과 노후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추진해야 한다.

2017년 7월11일

탈석탄국민행동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서천화력발전소주민대책위원회,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문의>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email protected]
배여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활동가  [email protected]

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4대강조사위원회가 지난 7월 29일  2016년 영산강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상류에 위치한 담양댐부터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승촌보, 죽산보를 거쳐 바다로 나가는 길목에 위치한 영산강하굿둑까지 전구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것이다. 영산강에는 어떤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걸까?  

4등급, 농업용수 기준에 갇힌 영산강

영산강은 상류에 담양댐 등 댐 4개와 하굿둑, 4대강사업 보 건설로 인해 물이 거의 흐르지 않는 강이 되었다. 90년대 말 몽탄취수장에서의 취수가 중단된 이후에는 농업용수로만 이용하면서 수질기준을 4등급에만 맞추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4대강사업 이후 녹조가 심각해지면서 상류에 위치한 댐의 방류를 통한 대책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사 첫 코스인 담양댐 등 영산강 상류 댐 4개는 농업용수 확보와 농지 홍수방지를 목표로 70년대에 건설되었다. 하지만 농업용수 조달방식이 관로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또 사용량도 줄어들면서 댐의 용도 자체가 불명확해진 상황이다. 농업용수로 필요한 수량 외에는 영산강 본류로 방류해서 하류 수질개선을 검토하자는 주장이 지역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댐 방류를 위한 유역 내 유량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64923" align="aligncenter" width="640"] 담양댐에서 조사를 시작한 4대강조사위원회 ⓒ광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아!! 이정도일 줄이야..."

영산강 유역 활동가들은 비통한 표정을 금치 못했다. "영산강 썩었다고 늘 말을 해왔지만, 이정도일 줄은 몰랐다." 조사위원회가 승촌보 상류에서 건져올린 흙은 뻘에 가까웠다. 죽산보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어디를 봐도 흙이라고 믿기 어려웠다. 참가자들 사이에서 "흙 뜨러가서 왜 X을 떠왔어요?"라는 웃픈 농담이 흘러나왔다. 생활용수를 포기하기 전 과거 영산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과연 이 강에도 금모래가 있었을까? 조사단은 저질토 외에도 수질과 용존산소를 조사했다. 분석 결과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4929" align="aligncenter" width="360"] "엥? 강바닥에서 왜 X을 떠오신거에요?" ⓒ환경운동연합[/caption]

바다를 만나고 싶다.

영산강지구 종합개발계획 제2단계사업의 핵심사업으로 건설된 영산강 하굿둑은 용수공급, 홍수배제 등이 주요 역할이다. 하지만 영산호 수질이 꾸준히 악화되면서 4~5급수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는 농업용수 수질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수질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가 관여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해 하굿둑 수문을 개방하는 것도 영산호 관리수위가 -1.35m로 바다보다 낮아서 방류가 쉽지 않다"며, "하굿둑을 개방할 시에 상류 침수, 염수 피해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도 바닷물이 지하수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관련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크고작은 댐에 가로막힌 영산강은 흐르지못하고 호수가 되어 썩어가고 있다. 영산호 바닥에 퇴적된 슬러지는 4~10m정도로 추산되며 이를 준설하기 위한 예산은 약 1조 2천억 정도로 확인된 바 있다. 강이 강답게 흘러가면 해결될 문제다. 오늘도 영산강은 바다를 기다린다. [caption id="attachment_164927"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산강 하굿둑을 개방하라! ⓒ광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932"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산강 하구둑 홍보관에서 바라본 바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5074" align="aligncenter" width="682"] 제8회 SBS 물환경대상 수상자 ⓒ박용훈[/caption]  

2015 SBS 물환경대상은 물포럼코리아

-우리나라 최초의 도랑살리기 운동단체가 수상

  ◯ 2015 SBS물환경대상 시상식이 지난 23일 오후 상암프리즘타워 오디토리움에서 열렸다. ◯ 올해로 8회를 맞은 물환경대상은 물과 환경을 지키는데 솔선하여 탁월한 업적을 이룬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는 상이다. ◯ 대상에는 ‘물포럼코리아’가 선정되었다. 물포럼코리아는 2006년 국내 최초로 도랑살리기 운동을 시작한 단체로 ‘도랑살리기를 통한 마을 공동체 회복’이라는 도랑살리기 운동의 기본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전파하는데 기여해 대상 수상자가 되었다. ◯ 시민사회부문상은 영양의 자연 내사랑, 교육연구부문상은 박경화 작가, 정책경영부문상은 충청남도, 도랑살리기 부문상은 경기도 안성시에서 각각 수상했다. ◯ SBS물환경 대상의 부대행사인 환경영상콘테스트의 경우 대상 문산동초등학교 5학년 5반, 초등부문 대전용전초등학교 환경동아리 '미래환경지킴이', 중등부문 안양YMCA청소년동아리 '상수도하수도', 대학일반부문 김현정씨가 수상의 영예를 거머쥐었다. ◯ 한편 '제 8회 SBS 물환경대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7일 오후 4시부터 SBS TV를 통해 방송된다.   ※ 문의: 안숙희 활동가 (010-2732-7844, [email protected])

안녕하세요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이연규 활동가입니다^^

2016년 상반기 두번째! 해피선샤인 태양광교실 9기가 지난 25일 여의도 한화투자증권빌딩에서 열렸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한화가 만나 지난 2013년부터 운영해온 해피선샤인 태양광교실은 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실제 발전사업을 위한 팁을 무한 제공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입니다.

그에 걸맞게, 이번 9기 참가자의 익명 설문지에 '태양광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꺼번에 이런 정보를 다 얻을수 없었어요.' 라는 소감을 남겨주시기도 했답니다!

(*지난 커리큘럼이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이번 9기에는 서울시 초중고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강의를 하게되어 강사분들도 초긴장! 사전질문을 참고하여 열심히 강의록을 만드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강의 시작부터 지각생도 거의 없고, 하루 꽉차는 커리큘럼에도 모두 열공모드였는데요.

질문이 많아 교육이 길어질 정도로 열의가 넘치는 강의였습니다. ^ㅇ^

학교를 포함해 여러 교육단체에 종사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환경과 재생에너지, 태양광에너지에 관심을 많이 가질수록

우리 미래세대에게 긍정적인 에너지의식을 심어주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도 성큼 다가올거란 기대를 가져봅니다!

9기 교육을 시작하기 전, 1기부터 8기 수료자분들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답변해주신 분들 중 교육 이후 태양광발전을 하고계시거나 하실 계획이 있다고 답변하신 분이 무려 90%가 넘었고

응답자중 교육이 태양광 설치 과정에 도움이 되었다는 답변도 매우매우 많았습니다!

설치 외에 도움이 된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80%의 응답자가 재생에너지 교육과 연구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쉬운 한마디로는 교육 홍보를 더 폭넓게 하고, 실습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해 더욱 좋은 교육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해피선샤인 태양광교실은 9기를 끝으로 다른 교육으로 재편됩니다.

바로 서울시-한화-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하는 '태양광창업스쿨'인데요!

본격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실무적으로 더욱 자세한 교육과 함께,

교육 이후에도 도움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쉬워하지마시고, 그날 또 만나뵙기를 바랍니다.

(첫 교육은 올해 9월 3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

태양광교실에 참여해주신 많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전예방원칙 관철에 해악을 줄 수 있는 용어, ‘1급 발암물질’

환경보건과 환경단체에게는 이적 용어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email protected])

       

IARC의 발암물질 분류

6월 15일,  WHO(세계보건기구)의 IARC(국제암연구기구,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는 커피의 발암물질 등급을 변경하였다. 연구결과들이 축적되면 분류는 바뀔 수 있는 것이 IARC의 분류체계의 특징이지만, 실제로 발암물질 분류가 낮춰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다. 그래서 IARC 분류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IARC의 발암물질 분류상 '그룹 1'은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하다고 전문가들이 결론을 내린 화학물질이나 기타 유해인자들이 포함되는 카테고리다. '그룹 2A'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에는 약간 부족하지만 거의 분명한 수준, '그룹 2B'는 암을 일으킬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연구결과가 부족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 힘든 수준을 말한다. 그룹 3과 4는 발암성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다른 그룹에 속한 물질들보다 발암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룹 1, 2A, 2B 의 차이는 발암성이 높고 낮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대로, 지금까지 밝혀진 연구결과들이 사람이나 동물에 대한 발암성 여부를 결론 내리기에 충분한지 아닌지에 따라 분류된 것뿐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발암물질은 윤리적인 문제로 사람에게 실험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유해인자가 인구집단에서 암을 증가시키는지 확인하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 대규모 인구집단을 관찰해야 한다. 그런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발암성이 의심되는 증거가 있으면 일단 발암물질 목록에 포함시켜서 주의, 관찰을 해야 하는 것이 사전예방의 원칙에 맞고, 따라서 이런 체계가 채택된 것이다. IARC Group 1: The agent is carcinogenic to humans. Group 2A: The agent is 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Group 2B: The agent is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Group 3: The agent is not classifiable as to its carcinogenicity to humans. Group 4: The agent is probably not carcinogenic to humans. [caption id="attachment_163091" align="aligncenter" width="960"] 6월15일 IARC 보도자료[/caption]  

IARC의 발암물질 '그룹 2B'

전문가들은 물론 IARC 스스로도 혼란이 가장 많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분류가 바로 그룹 2, 특히 그룹 2B다. 그룹 2B는 향후 연구가 더 진행되어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때까지, 보류해 놓자는 분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물질마다 보류 이유가 각기 다를 수밖에 없어서 전문가들도 그룹 2B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개념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은 동물실험에서는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람에게서 암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아직 없거나 매우 작은 경우에 그룹 2B에 포함된다. 이런 경우 그룹 1이나 그룹 2A에 못지않은 수준으로 규제나 관리를 해야 한다. 인구집단에 대한 역학 연구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제대로 규제나 관리를 하지 않았다가, 훗날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사람에 대한 발암성이 확인되었으니 분류를 바꾸고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이다. IARC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역학 연구 결과를 사람에 대한 발암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물 실험의 결과 발암성이 확실하고 그 결과가 사람에게서도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증거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역학 연구 결과가 없어도 그룹 1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그룹 2B에 속한 발암물질들도 그룹 1이나 그룹 2A와 구분을 두지 않고 규제나 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비논리적인 것이 아니다. 그룹 1이나 그룹 2A에 속해 있던 인자가 사람에 대한 발암물질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그룹 3으로 옮겨진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대부분 더 확실한 그룹으로 옮겨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룹 2B에 포함되어 있다가 발암물질이 아닌 것으로 최종 확정된 경우는 이번의 커피와 그전의 사카린의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처럼 아주 드물고 특수한 사례가 그룹 2B 자체에 대한 규제와 예방조치의 필요성을 낮추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들 물질의 경우는 동물 발암성 연구결과들이 일관성이 부족하였던, 2B에서도 예외적 물질에 해당한다. IARC의 발암물질 그룹 1과 2는 규제에서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 발암물질을 그룹 1, 그룹 2A, 그룹 2B로 나누는 것은, 연구자료의 양적, 질적 내용을 평가하는 암역학 전문가들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사회적인 규제 차원에서는 이들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사전예방의 원칙’에 맞다. 이런 판단은 특히 환경보건 및 환경의학 전문가, 환경운동가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같은 그룹에 속한 인자들 사이에도 발암성의 강력함이나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 차이가 많다. 또한 그룹 2에 속하는 물질들이 그룹 1에 비해 훨씬 더 발암성이 강할 수도 있고, 더 큰 건강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따라서 발암성 가능성이 높거나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그룹 1이나 그룹 2에 포함되었다면, 건강피해 예방이나 규제관리에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환경운동에서 그룹 1과 2를 구분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사전예방원칙 관철에 해악을 줄 수 있는 용어, ‘1급 발암물질’

발암물질과 관련해서 우리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그래서 가장 유명한 용어가 ‘1급 발암물질’ 아닐까 싶다. 개념을 잘 모르는 소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엄청나게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 학생들에게는 절대 쓰지 말아야 할 용어라고 강의를 해왔고, 주변인들에게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했지만 역부족이다. 등급의 차이가 없는 의미로 '그룹 1' 또는 '1군'이라고 명칭을 붙여도 '그룹 2' 또는 '2군'과 구분해서 관리하려고 할까봐 염려가 되는데, 하물며 아예 등급이 높다는 뜻의 1급이라는 이름을 붙여버리면  이들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을 합리화 시켜 줄 수 있다. 또한 아주 어린 아이들이나 구분하지 못하는 서수(序數, first second third)와 기수(基數, one two three)를 헷갈려서 번역한 것이니, 유치한 수준의 용어이기도 하다. IARC도 자기들의 의도와 달리 '그룹 1'이 '그룹 2'보다 더 독성이 강력하거나 건강영향이 큰 발암물질로 오해할까봐 1st, 2nd Group이나 1st, 2nd Class 같은 용어를 피하고, 굳이 Group 1, Group 2로 표시하면서 열심히 그 의미를 부연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환경보호청(EPA)은 그래도 혼란이 있을까봐 아예 숫자 대신에 알파벳을 사용해서 발암물질 등급을 Group A, Group B, Group C 등으로 표시하고 있다. 보건국의 NTP (National Toxicology Program) 역시 구체적 설명을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 EPA

Group A: Carcinogenic to humans Group B: Likely to be carcinogenic to humans Group C: Suggestive evidence of carcinogenic potential Group D: Inadequate information to assess carcinogenic potential Group E: Not likely to be carcinogenic to humans  

미국 NTP

“Known to be human carcinogens” “Reasonably anticipated to be human carcinogens” 자기가 주제로 다루고 있는 물질이나 유해요인을 강조하고 싶어서, ‘1급 발암물질’이라는 단어를 쓰는 심정은 이해되지만 앞에서 설명한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매우 옳지 못한 태도다. 동일하게 규제하고 관리하고 예방해야 할 발암물질 중에서 하나만 다른 것들에 비해 더 중요한 것처럼 강조하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다른 발암물질은 덜 중요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런 용어를 환경보건 분야 사람들이나 환경단체가 자주 사용하면  ‘1급 발암물질은 관리나 규제 대상으로 하고, 2급 발암물질은 좀 더 연구가 진행된 다음에 관리 대상으로 하자’는 논리를 뒷받침하고 동의하는 꼴이 되는, 진짜 심각한 사태가 올 수 있다. 실제로 발암물질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을 때, 기업이나 가해자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논리가 사람에게 발암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환경보건의 사전예방원칙에 어긋나는 주장이다.

‘1급 발암물질’은 환경보건과 환경단체에게는 이적 용어

오늘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WHO의 커피 관련 소식을 보도하면서, 많은 언론이 ‘2군 발암물질’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최근 ‘1급 발암물질’ 대신 ‘1군 발암물질’을 사용하는 언론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최근 환경부 문서에도 그런 방식으로 표시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일프로야구 1군, 2군과 같은 용어에서 느껴지듯이 1군, 2군 역시 여전히 등급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그룹 1, 2라는 용어를 썼다. 어느새 국민들 입에 친숙한 용어가 되어 버렸지만, ‘1급 발암물질’은 원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아주 잘못된 용어다. 발암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나 정부 정책 수립에도 혼선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오역(誤譯)이다. 기업이라면 몰라도, 환경학자들과 환경단체만은 절대 ‘1급 발암물질’ 같은 반환경적이고 몰가치적인 용어를 쓰지 말아야 한다. 동물에게 발암성이 확인되었더라도 사람에게 발암성이 확인될 때까지 대책 없이 그냥 가자는, 냉혹하고 저급한 자본의 논리에 대항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대항 세력이 저쪽 논리를 홍보해주는 꼴이기 때문이다. 장재연의 환경이야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