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환경부가 중국발 미세먼지에 집착하는 이유는?

 

장재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서울시 미세먼지 연구결과 발표

4월 27일 서울시는 미세먼지(PM2.5) 영향분석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와 달리 연구 보고서 자체도 발표해서 공개 행정으로 한걸음 진척됐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미세먼지 오염 현상에 관해 성분, 이동, 발생, 관리 등을 종합 진단해서 관리 전략을 세우기 위해 실행된 듯하다. 그러나 어찌 된 영문인지 서울시 보도자료를 보면, 지역별 배출원별 분석에서 국외 영향이 49%에서 55%로 증가했다는 것, 고농도 오염이 발생한 때는 국외 영향이 72%로 상승했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발표했다. 덕분에 모든 언론이 드디어 중국발 미세먼지가 주원인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보도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7327" align="aligncenter" width="548"] 서울시 연구결과를 보도한 기사(연합뉴스 캡쳐)[/caption]  

4월 27일 발표 결과의 의미는?

이번 서울시의 연구는 이미 4월 6일 미세먼지 대책, 특히 교통대책에 중점을 두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언급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 발표한 대로 미세먼지 고농도 오염시 국외 영향이 72% 라면 실제로 국내의 어떤 대책도 효과가 없다는 뜻이어서, 지난 4월 6일 미세먼지 교통대책의 의미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통대책 후퇴가 불가피하다는 서울시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래서인지 말미에 ‘교통영향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통부문 관리 지속 유지를 강조 하겠다’고 밝힌 구절이 미리 변명을 늘어놓은 듯 보인다.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열심히 설명하고 나서 교통대책을 하겠다고 하는 식이니 과연 누가 정책의지가 있다고 믿어 줄까 싶다. 오늘 발표가 지금까지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금과옥조 같은 연구로 여겨졌던 서울시의 2011년도 ‘초미세먼지 저감대책 연구’가 비공개되었던 것과 비교해 환영할 일이지만,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중국발 미세먼지 절대 책임론’ 이외의 다른 의견은 허용되지 않던 과거 분위기와 달리, 최근에는 언론이나 환경단체와 그리고 일부 학계에서 과학적 근거에 대한 비판이나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도가 매우 높다면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려는 의지를 꺾는 것인데, 정부 주장의 근거를 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어서 과대 산출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시점에 서울시의 노골적인 보도자료 내용과 그것을 받은 언론의 보도를 보면서  ‘중국발 미세먼지 절대 책임론’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가 나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7329"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신설 중지를 주장하는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1년 결과와 어떻게 다른가?

대단히 새로운 방법론과 개선이 이뤄진 것처럼 서울시 연구 보고서는 밝히고 있지만, 그것은 역설적으로 지금까지 '중국발 미세먼지 절대 책임론'의 성전처럼 여겨온 2011년 ‘초미세먼지 저감대책 연구’의 방법론이나 내용이 사실은 허술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관리의 정책적 근거로 삼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번 연구는 정책적 근거로 활용해도 될 확고한 신뢰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서울시는 이번 연구결과와 2011년 연구를 비교하면서 마치 2011년의 상황과 2016년 상황이 달라진 것 같이 기술하고 있고, 언론에서는 이를 그대로 옮기고 있다. 그러나 2011년과 2016년에 이뤄진 연구는 서울시가 밝힌 대로 연구 방법이나 여러 가지 활용한 자료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할 수 없는 분석 결과가 많다. 오히려 2011년 연구결과가 연구 방법의 한계 때문에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정확한 실체에 접근했다는 식으로 해석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설사 두 연구결과가 방법은 달라도 결과는 같은 것이라고 우기는 것을 인정해준다 하더라도, 2011년 연구 당시 사용한 배출 자료는 실제로는 2008년 자료이고 이번에 발표한 연구 결과는 2013년 배출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두 연구의 결과의 변화는 2008년과 2013년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서울시 미세먼지 오염도는 2013년은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하기는 했지만 2008년부터 2013년 5년 사이에 전체적으로는 낮아졌다. 2008년 입방미터당 55마이크로그램에서 2012년에는 41마이크로그램까지 낮아졌다. 그러니 오염물질 배출량이 줄어서 미세먼지 오염도가 줄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부 언론이 최근 5년 동안 '미세먼지 오염물질 배출량은 줄었지만 미세먼지 오염도는 높아졌고, 그래서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증가했다'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지만,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정반대 해석인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7330"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시가 밝힌 PM10 농도변화.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계속 감소했다.(2015년은 1,2월만 표시한 것이라 높아져 있음)[/caption]  

서울시 보도자료의 의문점

이런 혼선은 물론 서울시가 제공했다. 서울시 보도자료를 보면 배출량 자료 비교표에서 ‘16년 연구, ’11년 연구 등과 같이 교묘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마치 2011년에서 2013년, 즉 지난 5년의 변화를 연구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 두 연구의 결과에서 오염도 예측치라든가 국외 미세먼지 기여도 변화 등은 2011년 연구결과, 2016년 연구결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한 미세먼지 배출량 자료는 명확하게 2008년과 2013년 자료인데, 단순 실수인지 나쁜 의도가 있는지는 시민들이 판단할 몫이다. 우측 아래를 보면 노골적으로 '11년 대비 '16년 배출량 증감량으로 왜곡 표기하고 있다.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작성했다면 너무나 당연히'08년 대비  ‘13년 배출량으로 표시했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7328" align="aligncenter" width="640"] 2008년과 2013년 비교를 2011년과 2016년 비교처럼 교묘하게 왜곡표현하고 있다. 대다수 언론이 혼란을 일으켜 잘못 보도하게 된 원인이 됐다.(4월 27일 서울시 보도자료)[/caption] 이번 연구가 먼저와 달리 수용체 모델도 사용했다고 해서 뭔가 다른 것처럼 밝혔지만 이 모델 역시 중국은 물론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번 연구나 먼저 연구나 모델링의 중요한 핵심적 한계는 모델링에 사용한 중국이나 북한, 일본의 미세먼지 배출량 자료가 실제 배출원의 미세먼지 배출량 자료가 아니라는 것이다.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배출원 자료가 마찬가지 수준이면, 아무리 딴 것을 개선해봐야 도긴개긴이다. 오히려 지금까지 도대체 자료도 없는 외국의 배출량 자료를 무엇을 입력하고 모델링을 했는지 궁금했는데 그것이 이번에 밝혀진 것이 의미라면 의미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배출량 자료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매년 조사하는 배출량 조사 결과를 사용하였다. 배출량 자료가 공식적으로 산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가 발표한 가장 최신 자료는 2013년도 자료다. 서울시의 이번 연구도 2013년 자료를 활용했다. 반면에 국외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실제 자료를 입수할 수가 없으니까, 중국-농업, 중국-산업, 중국-에너지산업, 중국-거주, 중국-수송, 북한-농업, 북한-산업, 북한-에너지산업, 북한-거주, 북한-수송과 같은 식으로 극히 단순화된 자료를 사용했다.  그나마도 2008년, 2010년 등 과거 자료다. 지금 환경부가 사용하고 있는 간접 자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들이다. 모델링 결과 서울지역 대부분의 오염물질 모델 농도는 측정 농도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경우에 따라서 세배까지 차이가 나는 결과도 있다. 모델이 부적합하거나 미세먼지 배출량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연구진 역시 '모델링 시스템에 장거리 이동 등 외부 영향의 미반영, 배출량의 저평가, 기상자료의 불확실성에 따른 것으로 판단 된다'고 자기들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어 연구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연구진들의 이런 보고서의 서술과 달리 서울시는 오늘 보도자료 맨 앞에 박스로 표시해서 국외 영향이 72%라고 당당하게 적었다. 만용인지 오기인지, 참으로 배짱 하나는 감탄스럽다. [caption id="attachment_177331"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시 미세먼지에 대한 기여도 산출을 위한 주변 지역 배출량 입력자료. 중국, 북한, 일본은 하나로 합쳐져 서울 북동쪽에 배치되어 있다.[/caption]  

특별히 눈길이 가는 결과

지면 관계상 보고서에서 눈길을 끄는 결과 중 한두 개만 더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보고서는 서울시 대기 중 질산염, 암모늄염은 봄철에 가장 높고 여름으로 갈수록 감소하고 황산염은 가을에 가장 높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중국 베이징에서는 스모그 기간 동안 OM 및 황산염이 주요 오염물질이며, 생물성 연소 및 화석연료 연소가 주원인이라고 적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료나 배출가스의 탈황이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되고 있어 대기 중 아황산가스 농도나 황산염 농도가 중국에 비해 훨씬 낮다. 따라서 우리 대기오염이 중국 영향이 크다면 다른 오염물질에 비해 중국의 기여도가 훨씬 더 높을 수 있는 물질들이다. 그렇다면 중국 영향이 높은 봄철에 황산염이 가장 높고, 중국 영향이 낮은 가을에는 가장 낮아야 하는데 정반대 현상이 관찰된 것이다. 질산염의 전구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질소산화물은 국내 오염원의 영향이 대부분이라는 점은 서울시 2011년 자료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번 연구에서 봄철에 질산염이 가장 높다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저유황유 공급정책, 청정연료 사용 확대 시행에 따라 황산화물 배출량이 감소하다가 2013년에는 상업 및 공공기관 시설, 농업축산수산업 시설에서의 경유 사용량 증가, 주거용 시설에서의 무연탄 사용량 증가에 따라 배출량이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는 점이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오염원 관리가 과거와 달리 느슨해지면서 오염물질 발생량이 증가했다는 뜻이다. 경유와 무연탄은 미세먼지 발생 계수가 가장 높은 연료들이니 미세먼지 발생량 역시 증가 요인이 발생한 것이고, 그렇다면 2013년 이후 미세먼지 오염도 개선이 멈추거나 악화된 이유의 일부가 설명이 된다. 이래저래 이번 연구 보고서의 실제 내용과 이번 서울시 보도자료는 뭔가 원인과 결과 해석이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이 많다. 그래서 이번 보도자료 발표는 연구결과의 공개라기보다는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도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서울시의 ‘중국발 미세먼지’ 집착의 이유는?

서울시가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까지 서울시 미세먼지 기여율에 중국이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사실 중국발 미세먼지의 기여율, 특히 고농도시의 기여율과 같이 학술적 난제에 대해서 관여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고도의 전문가 영역에 맡겨둬도 될 일이기 때문이다. 단, 국내 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여야 하는 당위나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렇다. 그러나 정부가 고농도 오염의 74%, 86%가 중국발이라고 단정하고 있고, 그것은 모든 미세먼지 발생 감축 대책은 무용지물이라는 뜻이니,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볼수록 의심가는 문제가  한둘이 아닌 것이다.  

국민 기만을 멈추고 중국의 동의나 국제 학회의 신뢰를 구해라

도대체 우리 환경부나 서울시는 이렇게 허술한 자료를 근거로 중국발 미세먼지의 기여율을 최대한 높이지 못해서 안달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중앙 정부나 서울시 입장에서 ‘중국발 미세먼지 절대 책임론’과 관련해서 진짜 설득 대상은 환경외교의 상대인 중국이다. 중국이 우리나라 미세먼지 고농도 오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아서 문제인데, 그렇다면 연구 결과를 중국 정부에 보내서 꼼짝없이 동의하게 만들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권위 있는 국제 학술지에 논문으로 실어서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될 일이다. 시민들과 국내 언론을 상대로 계속 “진짜 문제는 전부 중국 때문이에요. 제 책임이 아닙니다” 라고 떼쓰는 모습 같아서 정말 보기 딱하다. 환경부와 서울시가 하도 집요하다 보니 혹시는  ‘산업체 배출 규제나 자동차 규제를 거부하려는 로비 때문은 아닌가’, 아니면 공무원들의 무능력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인지, 이도 저도 아니면 모델링 전문가들의 오기인지 의심이 들 정도다. 이번 서울시 연구도 수많은 연구결과가 모두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에 의해 묻혀버렸다. 모처럼 열심히 연구를 진행한 연구진들의 노력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의도에 의해 손상된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 이 글은 장재연의 환경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장재연의 환경이야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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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건설은 제주섬의 주인을 바꾼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73109" align="aligncenter" width="640"] ⓒ 제주의 소리[/caption] 항공편은 제주사람들의 뭍 나들이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교통수단이 된 지 이미 오래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양대 항공사의 독점운항에 따른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외지인들에게도 제주는 신혼여행 때나 갈 수 있는 '신비의 섬'이었다. 이 상황을 급격하게 변화시킨 것은 제주섬의 교통혁명인 저비용항공사(LCC)의 취항이다. 2005년 한성항공(현, 티웨이항공)을 시작으로 2006년 제주항공, 2008년 진에어와 에어부산, 2009년 이스타항공이 제주노선에 취항했다. 이전만 해도 한해 500만 명대의 수준에서 연간 20∼30만명의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던 관광객 수는 연간 100∼200만 명씩 기하급수로 늘기 시작했다. 관광객만 느는 것이 아니었다. 전입 인구도 급격히 늘고, 자동차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도 심각해졌다. 소각장과 매립장, 하수처리장 등의 환경기초시설도 포화되기 시작했다. 부동산 가격도 크게 올라 내 집 마련은 이제 큰 부담이 됐다. 지역경제의 통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과 지역총소득은 전국 증가율보다 높지만 개인소득은 전국평균보다 낮고, 비정규직 비율은 높아졌다. 숙박 및 음식점의 총부가가치는 증가했지만 관광객 수의 증가율에 비하면 절반 이하의 증가 폭에 그친다. 풍요 속의 빈곤인 셈이다. 관광수익에 대한 부의 편중과 빈곤의 심화가 구조화되는 양상이다. 10년 남짓 된 저비용항공사의 취항은 제주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도 있지만 변화의 속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 측면도 크다. 관광객을 포함한 유입인구의 급격한 팽창은 사회·경제적으로 여러 현안을 유발하면서 수요관리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양적성장을 추구하는 관광산업의 질적 변화를 촉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평가와 대안마련이 채 논의되기도 전에 제2의 교통혁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바로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이다. 현재 제주공항은 1분 40초 간격으로 비행기가 뜨고 내리기를 반복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다리가 제주섬과 육지 사이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제2공항은 또 하나의 연륙교를 추가하는 계획이다. 물론 그 교통수단의 주목적은 지금보다 더 많은 외지인의 제주방문을 염두에 두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제주지역 항공 수요는 지금의 2배 이상이고, 그 상승곡선의 추이는 2035년까지도 꺾이지 않는다고 예측한다. 과도한 수요예측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설령 국토부의 예상이 맞는다 하더라도 문제는 커진다. 제주섬에 대한 접근성 강화로 저비용항공사의 영향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제주사회의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관광객의 증가는 사회기반시설의 포화로 인한 시민불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 비용은 온전히 시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제주의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에 대한 자본의 수탈은 더욱 맹위를 떨치게 마련이다. 특히 투자유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 부양구조의 제주경제 상황에서 경제적 부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제주공항의 포화현상으로 지연운항과 결항이 잦아졌기 때문에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본질을 왜곡하는 주장이다. 그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주섬이 또 하나 더 있어야 한다. 지금 제주는 제2공항 건설보다 보물섬 제주의 가치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 전반의 수요관리정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를 무시한 제2공항 건설은 재앙의 문으로 들어서는 길임을 직시해야 한다.

검찰은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가습기살균제 책임자 구속 수사하라

[caption id="attachment_161064" align="aligncenter" width="640"] 6월 2일 서울중앙지검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가습기살균제 책임자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2일 오후 노병용(현 롯데물산 대표) 롯데마트 전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가피모 회원들은 노병용 전 대표에게 가습기살균제의 독성물질을 형상화한 눈 스프레이를 뿌리며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를 구속 수사하라”고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가피모는 곧바로 그 자리에서‘가습기살균제 책임자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롯데마트 PB제품 이용피해 사망자가 현재 22명이나 확인됐다. 옥시보다 더 나쁜 롯데마트 구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065" align="aligncenter" width="640"] 6월 2일 서울중앙지검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가습기살균제 책임자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 내용입니다. 오늘 6월 2일부터,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가습기살균제 생산 판매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다. 옥시레킷벤키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 달 여 진행되는 동안,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추진 할 수 있었던 기업들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여론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고, 도리어 옥시제품의 꼼수 판매를 강행하면서 국민을 우롱하기까지 한 기업들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1066" align="aligncenter" width="640"] 6월 2일 서울중앙지검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가습기살균제 책임자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소환되는 노병용(65) 롯데마트 전 대표는 2006년, 구두약 제조업체인 용마산업에 롯데마트의 가습기 살균제 PB상품인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발주했던 책임자다. 또한 2011년 전후(2010∼2014년)에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원인을 감추거나 관련 수사를 방해해 온 장본인이다. 환경부가 확정한 1-2차 신고 피해자 530명 중 62명(사망자 146명 중 22명), 심사를 기다리거나 미신고 상태의 피해자들까지 포함하면 수 백 명의 목숨이 노병용씨에 의해 살해된 것이다. 옥시레킷벤키저가 중소기업 수준의 ‘외국계 기업 한국지사’였다면, 롯데마트는 국내 상황을 꿰뚫고 있고 한국인의 정서를 잘 알고 있는 재벌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죄는 더욱 무겁다고 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1067" align="aligncenter" width="640"] 6월 2일 서울중앙지검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가습기살균제 책임자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홈플러스 역시 자체 PB 상품인 ‘홈플러스가습기청정제’를 2004년에 용마산업에서 생산 판매했으며, 사망자 15명을 포함해 55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그리고 지금도 옥시 제품을 매장에서 판매하고, 옥시 판매 현황 자료조차 공개를 거부하는 등 오만한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오직 이윤을 위해, 부끄러움도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동안 옥시불매에 집중해왔던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옥시 뒤에 숨어 있던 기업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활동에 나선다.이웃과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부도덕하고 몰인정한 기업들과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이에 이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이며, 검찰이 오늘 소환되는 노병용 전 대표와 김원해 전 본부장은 물론 언론에 주요책임자로 거론된 ‘이철우(73) 전 롯데마트 대표와 이승한(70) 전 홈플러스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자본승계를 둘러싸고 막장극을 벌이고 있는, 주요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롯데마트를 관할하는 롯데쇼핑의 전 대표였던 신동빈회장 등에 대해서까지 철저하게 수사하고, 죄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10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조차 거부한 이들에 대해 징벌적인 처벌을 통해 분명히 교훈을 남겨야 한다.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해 힘을 모으자는 사회적 노력을 조롱하면서, 범죄를 은폐하고 옥시제품 판매를 강행한 그 책임을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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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1일

가습기살균제피해와가족모임, 환경운동연합

※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황성현부장(010-2010-9937 [email protected])

악취와 수질오염,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량 음식물쓰레기 퇴비 생산관리 일원화해야

 

이정현(환경운동연합 부총장,전북환경연합 사무처장)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둔 들녘, 농사 채비를 하는 농부의 걸음이 분주하다. 도시에서 나고 자란 사람도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 농촌이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숙명처럼 땅을 지키고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부들을 보면 눈길이 머문다. 간혹 퇴비 거름 냄새가 나긴 하지만 ‘고향의 냄새’이겠거니 하면서 지나쳤다. 잘 삭은 거름은 땅을 거름지게 하고 식물을 잘 자라게 하는 양분이니까.

상상 초월, 음식물쓰레기 퇴비 악취와 침출수

그런데 ‘고향의 냄새’로만 덮어둘 수 없다는 민원이 이어졌다. 완주 화산과 무주 무풍 등 밭작물 재배가 많은 지역에 음식물쓰레기 수 백 톤이 들어오면 부터다. 직접 현장을 확인해보니 상상을 초월했다. 모두 충남 공주의 음식물처리업체에서 실어 온 것이다. 아무래도 감시가 허술하고 행정 체계 작동이 쉽지 않다는 점을 노려 도(道) 경계를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90102"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완주군 화산면 대서마을 폐 축사에는 음식물쓰레기 퇴비 수 백 톤이 쌓여있었다.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여기저기 썩은 물이 고여 있었으며 경사진 마당 빗물관으로 모여 농수로로 흘러들었다. 도랑은 뿌옇거나 노란 거품 띠가 일었다. 마을의 상징인 공동 우물까지 오염이 되었는지 우물 배수로에 녹조와 조류가 아주 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0107"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110"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건너편 저수지 위 밭에는 작년에 받아 둔 퇴비가 비닐 덮개도 없이 그대로 있었다. 가재가 살았다던 저수지는 퇴비로 오염이 되었다. 이렇게 오염된 물은 만경강을 따라 새만금으로 흘러간다. 수 조원을 들여 수질을 정화한다면서도 이런 오염원은 나몰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0108"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106"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인근 지렁이 농장은 1차 처리된 음식물 쓰레기 퇴비와 톱밥, 하수찌꺼기를 같이 쓴다. 주민들은 새로 들어서는 지렁이 농장을 반대한다. 지금 운영중인 농장이야 어쩔 수 없지만 2배나 큰 농장이 들어온다는 데 걱정이 앞선다. 마을 이장은 ‘염불보다는 잿밥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며 지렁이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받고 음식물을 처리하는 것이 목적 같다’ 고 꼬집었다. 지난 12월에 다녀왔던 무주 무풍면 밭에도 여전히 300여 톤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 퇴비가 쌓여 있었다. 인근 농민들이 퇴비로 가져간다고 했지만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한 눈에 봐도 불량 퇴비, 무포장 공급이 더 문제

음식물 부산물 비료는 이물질 선별과 파쇄, 1차 부숙, 2차 부숙을 거쳐서 비료 품질 기준을 맞추어 포장 판매를 한다. 그런데 두 지역의 퇴비는 두 곳 모두 손가락보다 굵은 닭 뼈에, 색깔이 그대로인 콩나물, 폐비닐 등이 마구 섞여 있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상태나 악취가 진동하는 것으로 보아 선별, 부숙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불량 퇴비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0105" align="aligncenter" width="60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비료관리법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들이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부산물 퇴비는 성분을 표기하거나 포장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확인하지 못하면 외부 환경 노출을 이유로 기준치를 초과한 수치가 나와도 처벌을 할 수가 없다. 이렇다 보니 업체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대로 처리도 안하고 산간 마을에 사실상 갖다버리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반면 포장 비료는 악취도 없으며, 언제든지 비료 품질 확인이 가능하다. 음식물쓰레기 하루 처리량은 13,903t에 이른다. 이중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에서 생산하는 퇴비는 매월 26,248톤, 이중 포장 규격화해서 유상 판매하는 퇴비량은 8,769t이며, 포장 없이 무상으로 나가는 퇴비량은 매월 17,479t 규모다. 포장 비료는 무상 공급이 유상 판매보다 2배가 넘는다. 잘 삭은 부산물 비료라도 적절한 양이 투입되어야 화학비료 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제대로 부숙되지 않은 유기질 비료에는 중금속·항생제·병원체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작물의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음식물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땅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토양과 수질 등 국토의 환경관리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때

우선 정부는 무포장 퇴비 생산 공정 규격 및 품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여기에 폐기물관리법과 비료관리법으로 이원화 된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퇴비 생산 행정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공정은 환경부나 지자체가 담당하는 반면 퇴비 생산과 품질은 농업부서가 맡다보니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적어도 음식물쓰레기가 퇴비나 사료로 처리된 이후 어디로 가는지 이용 형태를 파악해야 한다. 이는 토양과 수질 등 국토의 환경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주먹구구식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와 가축분뇨 퇴비화는 자원순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먹고 버린 음식물쓰레기는 다 어디로 갈까. 그 종착역이 어디인지 확인했다. 우리가 쉽게 버리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만이 가장 큰 해법이다. 하루에 음식물 쓰레기 3백 톤을 처리하는 시설에서 비닐류만 6톤이 나온단다. 게다가 병뚜껑이나 숟가락 같은 이물질이 너무 많아 분류하는 기계가 고장 나기 일쑤라니 버릴 때도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매립장에 묻지도 못하고, 바다 속에 버리지도 못하는 음식물쓰레기는 돌고 돌아 다시 우리에게로 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