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대학생 마케팅 서포터즈
산업역사 박물관 추진
자원순환 재생 지원센터 설립
어르신 안심 좌판 장터 조성
주민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구도심 역사 문화거리 조성
미관광장 다목적 생활문화 공간 전환
빈집·빈점포 활용 청년주거·창업 지원
24시간 아동긴급 돌봄센터 설치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순자마켓' 확대 및 스마트 수거함 도입
무장애(BF) 세대통합 복합공간 '도란도란' 조성
경산시민 에너지 자립률 5% 향상 및 기후위기 대응
도시재생, 원도심 활성화 및 소상공인 AI 홍보/창업 지원
지역별 맞춤형 발전 계획: 동부동(세대통합 센터, 순자마트, 청년 문화예술 인프라), 중앙동(청년창업 허브, AI·코딩 교육, 경산시장 상권 지원), 중방동(임당역세권 장애인 고용 모델, 남천변 복합공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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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혁신도시 공공기관 수도권 유출 실태조사
진주공공은행 설립 및 시민 대출, 공익사업 투융자
지역인재 채용 기업 지원 및 청년 정착금 제공
시의원 국외연수 시민 공개 보고 의무화 및 개혁
부실 연수 보고 시 여비 환수 및 잔여 임기 연수 금지
청년 안심 주거 조례 제정 (관리비 투명화, 인상 차단)
밤길 안전한 원룸촌 조성 (CCTV, 스마트 도어록 설치)
공공기숙사 진주관 유치 및 예산 확보
가좌천 수질 감시 강화 및 조기 착공 촉구
원룸촌 24시간 분리수거 시스템 도입 (무인 회수기, 상품권 보상)
폐지수거 공공근로 편성 (자원순환 반장님 조례 제정)
역사공원-지하상가 썬큰 광장 연결 설계 예산 확보
로컬 크리에이터 팝업 특구 조성 (빈 점포 반값 임대)
지하상가 복합도서·문화공간 조성
천전동 빈집을 활용한 마을 호텔·예술가 레지던시 조성
마을관리소 설치 및 주거 편의 지원
그린 리모델링 지원 및 학교·교회 야간개방 시설 보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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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쓰레기에 목졸린 채 발견된 아기 바다사자 https://news.v.daum.net/v/20190601084101905

미국 샌디에고에서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에 목숨을 잃을 뻔한 새끼 바다사자가 또다른 인간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다. 5월 28일 이 바다사자는 1살 정도로 놀랍게도 목에 다이버들이 사용하는 마스크가 감긴 채 발견됐다.

다이빙을 했던 누군가 버린 쓰레기가 우연히 어린 바다사자의 목 주위에 감긴 것. 이 때문에 오랜시간 먹지 못한듯 바다사자는 정상 몸무게의 절반인 15㎏이었다. 영양실조로 사실상 죽음의 위기에 놓였던 바다사자는 해안가 바위에 올라와 있다가 한 시민이 신고하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무리한 원전 밀어주기로 ‘녹색분류체계’ 취지 훼손한 정부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 기조에 맞춘 원전 밀어주기 개악

EU 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국내 분류체계, 국제적 신뢰성 훼손될 것

분류체계 변경으로 오히려 금융계의 ‘그린워싱’ 소지 커져

  환경부가 12월 22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변경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말 최초 수립된 후 불과 1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변경은 분류체계 내의 녹색경제 활동 장려를 위한 제도 보완 성격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맞춘 무리한 원전 밀어주기에 불과하다.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다. 분류체계의 주요 변경 사항은 신규 원전 건설, 원전 수명연장 사업을 ‘전환 부문’ 녹색경제 활동으로 분류한 것이다. 더불어 ‘연구·개발·실증’ 활동도 추가되었지만 이 또한 세부 기준을 보면 대부분 원자력 관련 연구에 대한 지원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변경을 통해 원자력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 EU 텍소노미를 참고한 것이라고 설명해 왔지만 실제로는 EU 기준에도 미달함은 물론 원전의 그린워싱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대표적으로 EU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계획을 제시할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환경부의 변경안은 처분시설에 대한 책임을 아직 제정되지도 법률에 전가하고 있다. 녹색분류체계가 녹색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상기할 때, 산업 및 사업자들이 충족해야 할 인정기준을 나중에 법률로 보장해주겠다고 사실상 면제해준 것이다. EU 기준과 달리 있으나 마나 한 조항이다. 더구나 2025년까지 기존 원전과 신규 원전 모두에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조건을 부과한 EU와 달리 한국형 분류체계는 2031년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시점을 유예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기존 원전 10기의 수명연장 사업은 모두 이 기준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어 ATF 기준이 유명무실해진다. 또한 EU가 제시한 ‘최적가용기술’과 국내의 ‘최신기술기준’은 세부적 규제 수준이 달라, 국내 기준은 EU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차이는 국제적으로 한국의 녹색분류체계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공산이 크다. 더불어 원전을 무리하게 녹색으로 포장하려는 이러한 분류체계의 변경은 금융 시장의 그린워싱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지난 16일 환경부는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역시 변경했는데, 이 개정의 골자는 녹색분류체계 적용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즉, 내년부터는 원전 관련 채권도 녹색 채권으로 분류된다는 뜻이다. 투자기관들이 프로젝트 규모가 큰 원전 관련 사업의 채권 인수 등을 통해 녹색 투자 규모를 부풀리기 쉬워지는 것이다. 장려하고 육성해야 할 재생에너지 산업 등의 녹색경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한 제도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처리 기술이 없는 방사성 폐기물을 다량 발생시키는 원전은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DNSH)’이라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기본 원칙에도 심각하게 위배 되는 오염 산업이다. 정부는 원전을 녹색 경제활동으로 규정하는 무리한 지침서 변경을 즉각 철회하라.  

2022.12.23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처벌 대상은 기후운동가가 아니라 포스코가 자행하는 기후 부정의다.

- 이상현 활동가의 노역 투쟁을 지지하며

  1월 11일 서울중앙지법은 2021년에 열린 수소 환원 제철 포럼에서 단상에 올라 연설문을 읽고, 연설 내용이 적힌 A4용지를 뿌리는 등의 행위를 한 활동가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설의 주요 내용은 2020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13%를 차지하는 포스코가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활동가들에게 공동주거침입죄와 업무방해죄를 적용했고 이에 15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이상현 활동가가 4월 18일, 벌금 불복종을 선언하고 노역 투쟁에 돌입했다. 이상현 활동가를 포함해 당일 액션에 참여한 활동가들의 행위는,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면 왜 이들이 절박하게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지 밝혀진다. 우선, 포스코는 기후위기를 심화하는 데 일조하면서 그린워싱을 자행하고 있다. 기후위기로 세계는 물론 한국은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포스코는 삼척 신규 석탄발전소의 대주주 중 하나다. 심지어 포스코에너지의 '2021 기업시민보고서'에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삼척 화력 발전소를 친환경 발전소라고 명시했다. 또한 지난 몇 년간 포스코는 파나마 가툰, 방글라데시 마타바리 등에 화력발전소를 짓고 있다, 그러면서도 2021년 10월 포스코는 ‘수소 환원 제철 포럼’을 열면서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이 그린워싱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이 활동가는 포스코에 직접 질의, 시민 캠페인 기획 등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마련했지만 바뀌는 것이 없었다고 규탄했다. 즉, 이 활동가의 행위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시민, 활동가로서 최선이자 최후의 양심적 행동이었다. 기후정의의 원칙 중 하나는 당사자들이 참여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그런데도 목소리를 낸 시민은 처벌을 받고,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며 기후범죄에 가까운 석탄발전 신규 건설을 버젓이 자행하는 기업들은 승승장구한단 말인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인 포스코가 삼척블루파워를 포함한 국내외 석탄발전소 개발·투자를 멈추지 않고, 정부는 포스코의 편을 들어 떳떳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활동가들만 처벌하고 있다. 실정법이 기후위기로부터 시민을 지키지 못하는 오늘, 기후부정의에 맞서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낸 이상현 활동가의 노역 투쟁에 깊은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

2023년 4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기후단체들, ‘탈석탄’ 선언 후 2년간 이행 미룬

 국민연금에 ‘연기 대상’ 수여하며 조속한 정책 마련 촉구

-   이번 달 28일이면 선언 2주년이지만, 25일 기금운용위 2차 회의에서도 석탄 투자 제한  전략은 안건으로도 안 올라

-   선언에서 밝힌 대로, 기후 대응 및 안정적 기금 운용 위해 석탄 투자 제한 기준안 조속히  마련해야

[caption id="attachment_231742"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민연금 석탄 투자 제안 기준 마련 촉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탈석탄’ 선언 후 2년이 다 되도록 실질적 이행을 미뤄 온 국민연금이 국내 기후 단체들로부터 ‘연기 대상’을 받았다. 이들 단체들은 국민연금이 선언에서 밝힌 대로 기후변화 대응 및 안정적 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연금은 2021년 5월 28일 기후변화 대응 및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규제에 맞춰 탈석탄 운영 정책을 선언하고, 위험 관리 측면에서 기금운용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5월 석탄 투자 제한 기준안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받고도 현재까지 투자 제한 기준안 의결을 미루고 실효성 있는 석탄산업 투자 제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빅웨이브, 기후솔루션, 플랜1.5등 11개 기후단체는 5월 24일(수)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 및 5개 지역 국민연금 사옥 앞에서 국민연금에 ‘연기 대상’을 수여하고 탈석탄 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동시에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 권우현 에너지기후팀장은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은 2년 전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와 국제 사회의 흐름에 맞춰 탈석탄을 선언했지만 말뿐이었다. 어떤 구체적인 투자 제한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선언은 금융 기관으로서는 신뢰도를 깎아 먹는 일이고, 공기관으로서는 시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달 28일이면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이 나온 지 2주년이 되지만, 올해 기금운용위에서는 석탄 투자 제한 논의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고, 25일에 있을 제2차 기금위 회의에도 석탄 투자 제한 전략은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진행된 퍼포먼스에서는 국민연금을 상징하는 활동가가 레드 카펫을 걷는 대신, 석탄을 상징하는 검은 바닥에 돈을 뿌리며 등장하며, 국민연금이 여전히 막대한 자금을 석탄에 투자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후 수상대에 선 ‘국민연금’은 기후 변화의 심각성과 석탄 투자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행동을 하지 않아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강훈식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을 통해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탈석탄 선언에 대한 이행을 미루는 사이 오히려 석탄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의 석탄발전 분야 투자액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 최소 5조 5천억 원에 달한다. 탈석탄 선언 시점과 비교해 보면, 석탄 발전의 해외 채권과 해외 주식은 각각 45%, 34%로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 국내 주식 부분 금액이 35%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주식은 지분율로 보면 거의 줄지 않았고, 평가액이 크게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청년 기후단체 빅웨이브 김민 대표는 “석탄 투자에서 멀어지는 것이 국민연금의 수익률과 기금고갈 시점을 늦추는 데도 도움 될 수 있으며,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기금을 운용한다는 존재 목적에 부합한다. 국민연금이 우리가 낸 연금을 가치 있는 곳에 쓰고, 미래를 위해 책임 있게 투자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년간 국민연금의 국내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체 투자 만기일**은 오히려 늘어나, 석탄 투자 금액 회수일을 늦췄다. 국가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따라 2050년까지 석탄발전소가 폐쇄될 경우, 투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좌초자산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환경운동연합 조순형 기후에너지특위위원장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이 지난 40년간 충남도민의 건강을 위협해 오고 있는 '석탄 발전'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다. 충남도민의 과거도 미래도 석탄발전에 저당 잡혀 있는 형국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들은 앞으로도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 이행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에 기후위기를 고려한 기금 운용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모인 시민의 서명과 메시지는 국민연금에 전달하는 한편, 연금공단이 1.5도 경로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할 때까지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하게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 * 해외 부문 금액 증가는 실제 지분율이 증가했고, 외부 영향도 있다. 해당기간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원화 환산 금액(평가액)이 실제 매수수량 증가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2022년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부족으로 에너지 관련 기업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 국내 주식은 지분율은 (2021년 5월 대비) 4% 감소했으며 직접 1% 위탁 3% 이다. ** 고성그린파워, 포스파워의 기존 만기일인 2038년에서 각각 2044년, 2045년으로 늘렸다. 강릉에코파워는 만기일은 2053년이다.

2023년 5월 24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플랜1.5, 빅웨이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활동사진>

[caption id="attachment_231743" align="aligncenter" width="309"] 국민연금 석탄 투자 제안 기준 마련 촉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1738" align="aligncenter" width="621"] 국민연금 석탄 투자 제안 기준 마련 촉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1739"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민연금 석탄 투자 제안 기준 마련 촉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