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아띠 901호]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 관련 시민사회·정당 입장은 이렇습니다

admin 님 | 화, 2023/05/09- 10:22

?누리아띠, 오랜친구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901호

?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 관련 시민사회·정당 입장발표 공동 기자회견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는 7~8일 방한해 한일정상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일본방문에 대한 답방 격으로, 윤석열-기시다 정부는 이번 회담으로 한일 셔틀외교가 완전히 복원됐음을 선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민에게 깊은 상처와 굴욕감을 남긴 한일정상회담에 이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 더구나 한국과 일본 모두 연휴인 기간에 급조된 한일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에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957개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등은 4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 관련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 굴욕적인 한일정상회담 중단 촉구, 한국 시민사회단체, 정당 입장문

?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10개 분야별 정책 평가와 위기 진단 대토론회

13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연대체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폭주에 제동을 걸고, 한국사회가 놓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재적 위기를 진단하면서,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경제, 사회복지, 노동, 권력기관 운용, 기후·생태, 식량·농업, 남북·대외관계, 젠더·사회적 차별, 재난·안전, 시민사회·언론 등 10개 분야로 나누어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 현재적 위기를 진단하고, 2부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이후 시민사회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지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전문가와 시민사회 인사들의 종합토론을 진행했습니다. ? 분야별 평가 보기

?‍♀️윤석열식 부자감세 철회, 예산은 시민의 손으로!

2024년 예산안 편성과정이 한창입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미 정부 각 부처에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 편성지침을 송부하였습니다. 각 부처는 기재부에 5월31일까지 ‘예산요구안’을 보내야 합니다. 정부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사업을 계획⋅운영하고, 이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예산을 분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민은 소외된 채 시민들의 의견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13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부자감세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 에너지⋅생태⋅동물⋅장애⋅빈곤⋅사회공공성⋅노동⋅평화 등 각 영역에서 직면한 위기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그에 걸맞는 예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 분야별 요구 보기

? 우리는 서로 다른 눈으로 강을 바라보고 있다

숲속과 계곡에 실핏줄처럼 얽혀있는 물줄기들은 강이라는 공간에 모여 바다로 향합니다. 숲과 계곡, 강과 바다의 물은 특성은 각각 다르지만, 다양한 생명이 탄생하고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인간은 이러한 공간에 생활 터전을 잡아 살아왔고, 다양한 물 문화를 창출했습니다. 인류의 문명 발상지는 대부분 강에서 시작하였으며, 문명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의 공간인 바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강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물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식수인지, 농업용수인지, 레저 공간인지, 아니면 뱃길인지. 우리는 부처별, 지자체별, 물을 다루는 전문가 별로 서로 다른 눈으로 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 홍선기의 강이야기 바로가기

?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 최종 정착지는?

우리가 남긴 음식물은 어떻게 처리되고 얼마나 재활용될까요? 2019년 환경부가 발표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에 따르면 하루에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1만 5903톤으로 우리나라는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총 5만 3490톤 중 음식물 (연간 약5,725,080톤)이 전체 발생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폐기물 발생 억제 및 관리 체계의 변화를 통해 2025년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20% 감량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대책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체계적인 기준과 구체적인 감량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 기사 보러가기

? [신입활동가 수련회 솔직 후기] "괜찮을 거란 착각"

“알게 모르게 내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평상시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면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가 있음을 알려준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지구도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파괴, 재난 등 다양한 모습으로 말이다.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지구의 목소리를 과연 잘 듣고 있던 걸까?” -30기 신입활동가 수련회 솔직후기 중- ? 본문 더 보기

[생물다양성의날] 영화 상영회에 초대합니다 영화감상 후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따뜻한 지구 공동체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요. ?GV 게스트 : 김산하, 황혜림 ? 일시: 2023.5.21(일) 오후 2시 ? 장소: CGV 동대문 ? 인원: 선착순 65명(회원 무료, 비회원 1만원) ? 문의: 02-735-7000 (내선 319) * 취소 및 환불은 행사 3일 전(5/17)까지 가능 ? 노쇼는 지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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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수호자의 대모험? 위험에 빠진 캡틴 북극고래와 친구들이 여러분께 편지를 보냈어요! <가디언즈 오브 오션>의 수호자가 되셔서 위험에 처한 북극고래와 친구들을 구해주세요! ?신청마감 : ~5월 7일(일)까지 (선착순 200명) ?신청방법 : 환경연합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에서 구글 폼 신청 ? 자세한 내용은 환경운동연합 인스타그램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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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나눔 함께해요] ? 사향노루와 산양, 하늘다람쥐와 반달가슴곰의 터전인 푸른 숲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6차 대멸종, 인류세, 에코사이드 등 무시무시한 단어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생물다양성이 무너지면 결국 또 다른 인류의 재앙으로 다가올 게 확실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가치가 높은 생태 현장을 지키고 천연기념물, 보호종, 보호 식생을 찾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환경운동연합과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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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아띠 921호] 문 밖에서 누군가 울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이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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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10/12- 16:55

[누리아띠 923호] 사천 광포만 16년만에 ‘습지보호지역’ 지정,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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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10/27- 08:00

[누리아띠 925호] ? 플라스틱 규제 포기한 환경부, 소상공인 뒤에 숨지 말고 제대로 된 정책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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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11/10- 10:15

[누리아띠 883호] 돌고래들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리아띠, 오랜친구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883호

?돌고래들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다쉼터!

2021년, 2020년, 2019년 각각 5마리, 2018년 2마리, 2017년 3마리. 지난 5년간 수족관에서 죽어간 ?돌고래들의 숫자입니다.? 매년 수족관 돌고래는 스트레스성 질병으로 폐사하고 있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는 수족관 돌고래를 위한 시설인 바다쉼터의 건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고, 해양수산부는 바다쉼터 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 2억 원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에 의해 번번히 삭감되었습니다. 돌고래를 위한 ?바다쉼터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더보기▶

[모금]?고통받는 우리나라 고래들

우리나라 바다에서 살아가는 해양 생물???이 사람과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 활동에 응원해 주세요!? 모금함▶

⚡재생에너지 보급 늦춰지면 기후위기 대응도 늦어져

지난 11월 3일 정부가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대폭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제도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 비중을 줄이고 소규모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늦어지면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 억제도 늦어지고 기후위기는 심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죽이기 계획을 철회해야 합니다. 더보기▶

?여가부 폐지 막고 차별금지법⋅탈석탄법 제정해야

민생경제 위기에 안보 불안, 10.29 이태원 참사에서 확인된 국가시스템의 부재까지 한국사회는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국회가 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세우고, 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정치가 극단적인 양극화로 치닫고 민생⋅개혁 과제들이 한치도 진전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1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각 분야의 주요 입법 과제들 중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8대 과제를 선정해 발표하고, 대국회 활동 계획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더보기▶

?보가 녹조 원인” 진단하고도 권력 눈치만 보는 환경부

녹조 문제가 장기화될수록 고통받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4대강 사업 이후 대량 발생한 녹조에 대해 환경부는 큰 문제가 없다고 국민을 안심시켜왔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발 벗고 나선 조사 결과 녹조의 독소가 농산물, 수산물, 수돗물, 심지어 공기를 통해서도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녹조의 주요한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은 간 독성, 신경독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등 뇌 질환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수록, 국민 건강은 위협 속에 계속 방치될 것입니다. 더보기▶

?코팅종이 분리배출♻️은 어떻게 할까요?

화장품, 식품 포장재로 사용하는 코팅종이 분리배출은 어떻게 할까요?? 알쏭달쏭 헷갈리는 분리수거와 재활용! ⭕️❌ 퀴-즈로 함께 알아봐요! 영상보기▶

??비건(지향)일기

"비건(지향)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가요?" 비건(지향)인으로 살아가는 시아님(활동가)의 고민과 일상, 함께 나눠요.?더보기▶

[참여]핵폐기물 책임 ?촉구 온라인 피켓팅

지역에 ☢️핵의 위험을 떠넘기지 않도록!

핵발전 확대에 책임질 수 있도록!!

전기소비 1️⃣위, 3️⃣위인 대도시(서울, 경기)에 핵폐기물의 책임을 촉구하는데 함께해주세요!?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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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아띠, 뉴스레터

금, 2022/11/11- 09:49

[누리아띠 899호] [긴급] 생명의강 3천인 선언에 회원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리아띠, 오랜친구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899호

2023년 4월 15일, 독일의 핵발전소는 모두 문을 닫습니다. 모두 33개이던 핵발전소 중 마지막까지 가동되던 3개소의 가동이 최종 중단되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포기의 근인이라면 체르노빌원전사고는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가동중지하려던 계획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가스공급이 중단되면서 올해 4월 15일로 연기되자, 원전포기를 재고한다는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정책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행하는 독일정부의 의지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풍력과 태양광 설치 확대에 박차를 더해가면서 석탄발전소도 단계적 폐지를 이루겠다고 합니다. 대단한 독일입니다!

[2023지구의날] ?환경정책 실종, 산업정책만 난무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4월 22일 지구의 날은 지난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원유 유출사고를 계기로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1970년 제정한 지구 환경 보호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들이 남산을 껴안으며 기념한 것이 ‘지구의 날’ 첫 시작입니다. 53년이 지난 지금, 지구 환경오염 문제는 전세계가 풀어야 할 가장 중대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와 생태 위기 문제에 대한 해결은 뒷전이고 오로지 성장과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온갖 규제완화와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회의와 민관환경정책협의회 민간위원들은 이번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생태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에 요구합니다. ? 본문 바로가기

?[긴급요청] 생명의강 3천인 선언에 회원님의 이름을 올려주세요?

? 회원님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해결하고 녹조로 뒤덮인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이뤄낼 의지도, 능력도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각지의 시민이 모여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을 소리 높여 요구하기 위한 ‘4.25 생명의 강 행동 3천인 선언대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3천인 서명하기

? “가뭄은 얼마나 지속되고, 얼마나 심해질까? 우리는 준비가 되어있는가?”

바쁜 봄날, 물 전문가들이 긴급하게 모여 머리를 맞댔습니다. 시민환경연구소,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은 ‘윤석열 정부의 ‘중장기 가뭄대책’ 진단과 우려 긴급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대표는 ‘기후위기 시대 지탱가능한 가뭄대책 방향’이란 주제로 이번 정부가 ‘기후위기’라는 시대에 걸맞은 가뭄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진단하였는데요. 최동진 대표는 “가뭄은 얼마나 지속되고, 얼마나 심해질까? 우리는 준비가 되어있는가?” 라는 의문을 가져야 한다면서 지금까지는 가뭄이 2년을 넘기지 않았지만 앞으로 광주 지역의 댐 저수율이 회복되지 않는다거나, 연속된 가뭄으로 수도권까지 제한급수 사태를 겪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적절한 가뭄 정책은 어때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토론회 후기를 참고하세요. ? 본문 바로가기

[관련 논평] ? ‘무조건 4대강 보 활용’ 외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려스럽다

? 전 세계, 1회용품과 포장재 폐기물에 칼을 겨누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확산하면서 온라인 거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포장재 폐기물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 기준 하루 724.1톤 발생하던 플라스틱 폐기물이 2020년에는 무려 935.2톤이나 발생해 29.2%에 달하는 증가율을 보여주었습니다. 포장재는 일반적으로 제품보호와 유통을 위해 사용되는데요. 소비자에게 전달된 후 바로 버려지게 됩니다. 환경부는 국내 가정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중 40%가 포장재 폐기물(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장재 폐기물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심각한 폐기물 중 하나입니다. 국제사회는 포장재 폐기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활용 불가능한 재질 사용금지와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금지하는 추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캐나다에선 어떤 노력과 실천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 본문 바로가기

?☕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 그 현실은?

지난 22년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됨에 따라 식당 등에서 종이컵, 빨대 그리고 비닐식탁보 등이 사용 제한 대상으로 확대 지정되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며 1회용품을 사용하는 매장을 지자체에 제보할 수 있는 캠페인도 진행되었으나, 여전히 일부 식당에서는 식수용 종이컵을 제공하고 편의상의 이유로 일회용 식탁보(비닐, 알루미늄 호일)를 사용하는 등 1회용품 사용 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진행한 ‘매장 내 1회용컵 신고센터’ 운영 결과에 의하면 한 달간 카페를 이용한 시민들이 (매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1회용 컵을 제공받았던 경우가 무려 387건이나 되었으며 플라스틱컵은 153회, 종이컵은 75회였습니다. 둘 다 제공된 경우도 151회에 달했습니다. ? 본문 바로가기

??우리나라, 2030년까지 생태계 30% 복원 약속 지킬 수 있을까요? ??

사향노루와 산양, 하늘다람쥐와 반달가슴곰의 터전인 푸른 숲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점박이물범과 상괭이가 헤엄치는 바다도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모를 명분으로 서식지를 잃고 있습니다. 팔색조와 도롱뇽의 서식처 또한 난개발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해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logical Framework)를 채택했습니다. 2030년까지 협약에 서명하고 비준한 국가들이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30%의 육상과 해상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사라진 생태계를 복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6차 대멸종, 인류세, 에코사이드 등 무시무시한 단어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생물다양성이 무너지면 결국 또 다른 인류의 재앙으로 다가올 게 확실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가치가 높은 생태 현장을 지키고 천연기념물, 보호종, 보호 식생을 찾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환경운동연합과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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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원전 전문가 초청 시민 강연회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민과 주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투기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 원전 전문가를 초청해 오염수 문제를 듣고 함께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아낼 방법을 모색해 보려 합니다. ? 일시: 4/21 (금) 오후 2시~4시 ? 장소: 프란치스코 회관 212호

강연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