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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53번째 ‘지구의 날’ 플라스틱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논평] 53번째 ‘지구의 날’ 플라스틱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admin | 금, 2023/04/21- 11:12

EU·미국 등 2025년부터 제품 생산 시 재생원료 30% 의무화

코앞으로 다가온 2025년, 정부·기업은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 로드맵과 재생원료 사용 확대 목표 수립해야

4월 22일은 53번째 맞는 ‘지구의 날’이다. 환경운동연합은 53번째 ‘지구의 날’을 맞이해 정부와 플라스틱 원료 생산자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정부는 제조업체(2023년~)와 페트병 사용업체(2030년~)에 적용하는 재생원료 의무 사용 비율(2023년 3%, 2030년 30%)을 플라스틱 원료 생산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적용하고, 모든 플라스틱 용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고품질 재생원료의 안정적인 국내 확보 방안과 재생원료 경제성을 보완하기 위한 국내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원료 생산자와 사용자는 자발적으로 재활용 불가능한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하고 재생원료 사용 확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31119" align="aligncenter" width="432"] 출처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caption] 원료 생산자사용자는 제품 생산 시 자발적·의무적으로 재활용 불가능한 자원 사용을 줄이고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 EU(유럽연합)는 2025년부터 모든 음료 페트병의 25% 이상을, 2030년까지 30% 이상을 재생원료를 포함한 용기로 생산하도록 했다. 이는 유럽연합 회원국뿐만 아니라 수입하는 제품에도 적용한다. 미국 캘리포니아도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을 의무화하는 주법(AB793)을 제정했다. 2022년 1월 1부터 시행된 위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시판되는 병이라면 최소 15% 이상 재활용 플라스틱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며, 2030년부터는 최소 50% 이상을 재활용 플라스틱 재질로 구성해야 한다. 위와 같은 글로벌 탈(脫) 플라스틱 흐름은 국내 수출업계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며, 국내 기업들은 하루빨리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위한 자체 목표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재생원료 시장은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가격도 석유 기반 플라스틱에 비해 2~3배 비싸 시장 경쟁력 면에서 떨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국내 재생원료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 개발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고품질의 재활용 자원이 국내에서 제대로 순환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 체계를 개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2023년에 맞는 ‘지구의 날’은 코로나19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글로벌 국가들은 이미 포장재 폐기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활용 불가능한 재질 사용 억제 및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금지하는 제도들을 발표하고 있다. 2020년 기준 56조 원에 달하는 포장재 시장을 보유한 우리나라도 새로운 플라스틱 대전환을 이루어야 할 때이다.

2023.4.21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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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녹조발생 원인진단과 대책마련 토론회 개최 -

“현 시기 녹조제거위해 신곡수중보 가동보 개방 검토해야”

“생활형 환경문제인 녹조발생예방을 위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수질관리대책 마련해야”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16일 오전10시 정동프란치스코회관 2층 대강당에서 ‘한강녹조발생원인과 대책-신곡수중보 철거는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강하류 녹조발생의 주요원인을 가뭄에 따른 수온과 일조량의 증가, 조류의 영양물질인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비롯한 우천시 비점오염원의 영향, 신곡보로 인한 물 흐름의 정체와 체류시간의 증가로 꼽았다. 이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상적으로 수질관리를 강화할 것, 우천시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대책마련, 총인 등 하수처리장 방류수에 대한 관리,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신곡보 등 저수시설을 제거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 단기적인 해결방안과 관련해서는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녹조제거를 위해 응집제를 사용하면 결과적으로 오염을 가중시켜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고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지금 시기 철거가 어렵다면 수문을 어떻게 개방할지 고민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서,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은 단기적으로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한강녹조문제 해결을 위해 신곡보의 가동보를 개방해야 한다며 관계기관에 제안했다. 김영란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일상적인 수질관리와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해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고, 신곡보의 기능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시설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주요 토론회 결과를 서울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토론회 자료는 홈페이지(www.ecoseoul.co.kr)에 게시해 공유할 계획이다.

 

◌ 이날 토론회는 대한하천학회(회장 김정욱)와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이 주최하고 서울환경연합(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이 주관한 가운데 공무원, 전문가, 대학생, 언론인 등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2015. 7. 17.

서울환경운동연합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보도자료_녹조해결위해 신곡수중보 열어야_1507017

금, 2015/07/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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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지정 ‘남한산성’ 지역에 로드킬 제로 구간 시도 남한산성면사무소, 지역주민, 녹색연합 로드킬 저감 활동에 협력 4월 12일(수) 오후...
목, 2017/04/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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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사본 -20170415_182833

우리에게 4월은 지난날의 4월이 아니다

-촛불이 만든 대선, 세상을 바꾸는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경찰의 폭력적인 광장 침탈,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4월 29일 다시 모이자
  [caption id="attachment_176683" align="aligncenter" width="70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잊을 수 없는 참사 이후 3년이 흘렀다. 416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는 외침이 광장을 채웠다. 세월호 3주기와 함께 진행된 22차 범국민행동의 날은 세상을 바꾸는 약속의 날, 잊지 않겠다는 기억의 날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668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668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668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천만 촛불의 염원을 외면하는 대선 정국
박근혜 한 명 내쫓자고 든 촛불이 아니다. 뿌리부터 열매까지 썩은 나라, 무한경쟁 헬조선, 빈곤과 불평등, 사람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나라를 바꿔야 우리가 산다는 외침이었다. 변화의 열망을 마땅히 받들어야 할 대선이 더 나은 한국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으로만 가득 차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국정 농단에 책임 있는 이들이 후보로 나오거나 박근혜 사면을 운운, 사드 배치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등 박근혜 적폐를 이어가겠다는 선언이 만연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668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669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669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669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669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669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668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광장에서는 교사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 결사의 자유 보장, 집회시위의 자유, 최저임금 1만 원, 사드 배치 반대 등 한 변화를 위한 목소리와 함께 우경화된 대선 정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촛불이 만든 대선은 변화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우리는 4월 29일 다시 광장에 모일 것을 약속했다.
경찰의 광장난입, 폭력 만행 좌시하지 않을 것
광장의 촛불에 경찰이 난입했다. '세월호 진상 규명', '사드 배치 반대' 포스터를 부착하던 집회 참가자 두 명을 선거법 위반이라며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또 정리해고-비정규직 노동악법 철폐-노동3권 완전 쟁취를 요구하며 광화문 사거리 고공농성에 오른 노동자들을 위협하기 위해 문화제가 진행되는 도중 건물을 침탈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 침탈을 막는 시민들에게 폭력을 가했으며, 3명이 구급차로 호송되기도 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시민의 권리다. 지난 촛불 내내 경찰은 청와대 인근 행진을 지속적으로 금지 통고했다. 법원에 의해 무력화되었지만 이는 원래부터 시민들에게 보장되어야하는 것이었다. 백남기 농민은 광화문을 가로막은 경찰 차벽 앞에서 물대포에 목숨을 잃었다. 아직도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경찰이 없다. 아직도 박근혜 적폐 세력을 비호하기 위해 시민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는 경찰의 만행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다. 경찰의 광장 난입, 폭력 만행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669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뭍으로 올라온 세월호, 진상규명에 끝까지 함께 하자
낮부터 광장은 세월호 희생자를 추념하는 발걸음으로 가득 찼다. 시민들은 세월호가 이제야 뭍으로 올라온 것에 대한 아쉬움과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잊지 않고 행동하겠다고 다짐을 이었다. 저녁부터 진행된 기억 문화제 에서는 세월호 생존자, 유가족, 노란리본 공작소 참가자 등 다양한 이들의 이야기를 나눴다. 강남역 11번 출구에서 3년째 서명운동을 진행 중인 최영숙님은 “어찌 보면 싸움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일지 모른다고 했다. 3년 전 그 날 세월호에 선승했던 김성묵님은 “탈출을 도와주러 온 어선처럼 국민들은 촛불을 켜고 탈출을 위해 소리치고 있지만, 정부와 해수부는 여전히 가만히 있으라 한다”라며 세월호 진상규명, 한국사회의 변화를 약속하는 대선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670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669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669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670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670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670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670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670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416연대는 ‘미수습자 완전 수습과 진상규명, 모든 책임자 처벌’, ‘국민권리 회복과 안전사회 건설’, ‘국민의 주권이 온전히 보장 받는 사회 개혁’을 함께 만들 때까지 노란 리본의 물결을 이어가자고 호소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668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670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671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무거운 분노와 슬픔, 다짐이 가득한 광장이었다. 세월호 유가족의 합창과 304명 희생자의 노란 풍선의 광화문 행진으로 기억 문화제는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를 바꾸기 위한 변화는 1081일 만에 뭍으로 돌아온 세월호와 함께 이제 시작될 것이다. -퇴진행동- 후원_배너
월, 2017/04/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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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3

  일시 2016년 9월 2일 오후 2시 장소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1층 회의실 주관 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주최 에너지시민연대, 충남연구원, 충남에너지전환집담회, 충남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는 재생 에너지 전환 지역 연속 토론회 2회차가 충남에서 열립니다 충남은 국내 석탄화력발전의 절반이 밀집함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확대도 활발한 지역으로 한국의 에너지 전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역할을 생각해보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프 / 로 / 그 / 램 ● 좌       장 김은경  충남 기후에너지전략특위 에너지전환분과 위원장 ● 주제발표 충남 재생에너지 잠재량과 재생에너지100% 전환을 위한 과제 -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충남 에너지 계획과 재생에너지 현황, 향후 과제 - 여형범  충남연구원 박사 ● 지정토론 안병일  충남지속협 사회산업분과 위원, 작은손 적정기술 협동조합 이사장 지양현  충청남도 신재생에너지팀장(미정) 박병언  ㈜ 에스엔더블유 대표 유종준  충남지속협 사회산업분과위원장,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최충식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소장 ● 종합토론 문의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02 735 7067 [email protected]   신청하기 : https://goo.gl/forms/gsdDv9eqHfdNFwn43
목, 2016/08/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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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군기지 오염정보, 정보공개소송 2심에서도 ‘공개’ 판결 -환경부, 국민 알권리 차단 관행 바꿔야 -조사 과정과 결과, 투명하게 공개해야  ...
수, 2016/12/1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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