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캔용기와 포장재에 사용된 비스페놀A가 환경은 물론 인체에도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90% 이상의 미국인 소변에서 BPA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환경단체인 EWG에서도 10명의 영아 중 9명의 탯줄에서도 BPA를 발견한 바 있습니다.

식품 캔용기와 포장재가 BPA 노출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인체 BPA 수치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과 그 음식이 어떻게 포장되었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호르몬인 BPA는 신체에서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망가뜨리고, 뇌의 발달과 신진 대사에도 영향을 미치며, 생식 기관에도 해를 끼칩니다.또한, 많은 연구가 태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습지만, 하지만, 성장 중인 청소년들 또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엑시터 대학(Exeter University)과 의학 저널인 BMJ Open은 BPA의 노출을 줄이기 위한 식생활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7일 동안 식품 포장에서 BPA 노출을 줄이기 위해 식생활 습관을 바꾼 94명의 청소년을 추적했습니다.

연구 결과, 전체 그룹에서 BPA 수치 감소 효과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를 발견하진 못했지만, 가장 높은 BPA 수치를 보인 몇몇 개인들은 식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연구자들은 BPA 수치 감소 요인을 노출 상황에 대해 엄격히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식품 포장에 BPA가 널리 사용되고 있고, BPA 포장재에도 표시가 잘 되어 있지 않아 BPA의 인체 노출은 통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8227" align="aligncenter" width="640"] ▲ 유아용 컵인 시피컵(sippy cup)[/caption]

2012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아기 젖병과 유아용 컵(sippy cup. 사진)에서 BPA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그로부터 일년 후, FDA는 유아용 분유 제품의 포장에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영유아만 대상으로 한 한정된 규제로 여전히 청소년을 포함해 임산부, 노약자 등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적지 않아 한계가 있습니다.

2016년에 EWG는 BPA가 함유된 재료로 포장된 약 1만개의 가공 식품 및 음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BPA 포장 제품에 경고 표시 라벨을 부착해 개인이 BPA를 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8226" align="aligncenter" width="640"] ▲ 2016년에 EWG는 BPA가 함유된 재료로 포장된 제품 목록 (https://www.ewg.org/foodscores#.Wopey1I6_aY) 을 만들어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caption]

식품 제조 업계에서는 BPA의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몇몇 전문가들은 정부의 관리 감독 없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BPA 대체물질 사용으로 인해 오히려 예기치 않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독성물질관리프로그램(NTP)의 연구에 따르면, BPA와 유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24개의 대체물질을 조사한 결과, BPA와 마찬가지로 내분비계 시스템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이 음식 섭취를 제한함으로써 BPA 수치를 줄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아래와 같이 BPA 노출을 줄이기 위한 몇 가지 생활습관을 제안했습니다.

▲ 통조림 식품 대신, 신선 식품으로 대체하세요 ▲ 포장된 식품의 섭취를 줄이세요. ▲ BPA가 함유된 캔과 포장재에 든 식품 섭취 시, 식품을 물로 씻어 내면 BPA 농도를 낮출 수 있어요. ▲ 캔에 든 식품이나, 포장재 식품 그대로 ‘절대’ 가열하지 마세요. 만약, 익혀 드셔야 한다면, 냄비 또는 팬에 데우거나, 플라스틱 용기 대신 환경호르몬 걱정이 없는 내열유리 소재로 든 식기를 사용해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세요 ▲ EWG의 BPA제품 목록을 참고하시고, 찾으시는 제품이 BPA 포장재 제품일 경우 대체 제품을 찾아 사용하세요.

  ▶ 참고기사 :  5 Ways to Reduce Your Exposure to Toxic BPA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쓰고 버린다. 쓰레기는 나날이 늘어난다. 그러나 우리가 쓰고 버린 이 쓰레기들이 눈 앞에서 사라지길 원한다. 눈앞에서 사라진 쓰레기는 곧 우리에게서 잊혀지게 된다. 우리가 쓰고 버린 이것들은 과연 어디로 흘러 가는가.

우리가 버린 쓰레기는 어디로 가는가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세계최대의 매립장인 수도권매립지. 최근 기한 연장 문제를 두고 홍역을 앓았다. 지난 6월 말, 서울시.경기도, 인천시, 환경부 등 4자 합의로 수도권 매립지 사용 기한을 10년 연장했다. 매립지 인근 주민들은 이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 서구 검암동 주민들은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때문에 유,무형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2016년까지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고 3~4년 내에 서울과 경기, 인천이 각자 쓰레기를 처리할 대체 매립지를 마련하라고 주장한다. 수도권에서 생산된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로만 보낼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처리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재활용 자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들은 몇 단계를 거쳐 새로운 자원으로 탄생하게 된다. 폐지 수집 노인들을 만난 후 고물상을 거쳐 재생 공장으로 옮겨진다. 이 과정에서 전국 170만 명으로 추정되는 폐지수집 노인들과 7만 개로 추산되는 동네 고물상들이 재활용 자원 수집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낮은 고물 단가와 주택가에 쉽게 입주할 수 없도록 하는 고물상 입지 제한 규정으로 인해 영세 고물상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 고통은 대부분이 노인 빈곤층인 폐지 수집 노인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재활용 자원 수집소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폐기물 처리 시설로 취급받는 고물상들은 고물상도 순환자원 취급시설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버린 것들과의 공존을 생각하다

‘버린 뒤의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재활용자원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되살아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속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눈 앞에서 치워버리고 싶은 쓰레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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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구성, 촬영 : 남태제

남태제 독립 감독은 1998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 <대중음악의 해방구, 언더그라운드>, 2003년 다큐멘터리 영화 <학교>, 2008년 시민방송 R-TV <다른 세상을 꿈꾸다>, 2011년 다큐멘터리 영화 <도시아이들, 논을 만나다> 등을 연출했다.

9월 7일, 한살림 자원순환 토론회

– 환경부, 전문가, 일본 생협 관계자 발표

9월 7일(금) 오후 1시,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서울 종각역 6번 출구)

○ 발표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장 <자원순환 사회를 위한 실천 사례와 제언>

세토 다이사쿠 일본 팔시스템생협 전임부장 <팔시스템의 3R활동>

9월 7일, 한살림(대표 곽금순)은 포장용기 등으로 버려지는 자원에 대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한살림 자원순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환경부 관계자, 재활용 전문가, 일본 생협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제들을 발표하게 된다. 또한 한살림은 토론을 진행하며, 앞으로의 자원순환 정책의 방향과 실천과제들을 살펴볼 예정이다. 한살림 자원순환 토론회는 오후 1시부터 서울 종각역에 위치한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한다.

이날, 발표는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장, 세토 다이사쿠 일본 팔시스템생협 전임부장이 진행한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이란 제목으로 정부의 자원순환정책을 설명한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장은 ‘자원순환 사회를 위한 실천 사례와 제언’이란 제목으로 외국의 자원순환 사례들을 소개하고, 앞으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들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세토 다이사쿠 일본 팔시스템생협 전임부장은 일본 정부가 도입한 3R 개념과 팔시스템생협의 3R활동을 소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한살림의 ‘자원순환 정책 방향과 실천 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은 윤형근 한살림연합 상무이사가 지금까지 한살림이 실천해온 자원순환정책과 활동을 소개하고, 김고운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조현정 한살림서울 환경위원회 위원장, 강석찬 한살림가공생산자협의회 운영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지난 쓰레기 대란 이후 전국민이 포장쓰레기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살림 내부 간담회에서도 이미 많은 조합원들이 참석해 한살림이 먼저 나서서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나갈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한살림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 정책과 전문가 의견과 외국 사례 등을 경청하고 지구를 살리는 한살림운동으로서 자원순환정책을 수립해나갈 계획이다.

시   간	내    용
13:00-13:20	접수 및 등록
13:20-13:40	참석자 소개
	인사말  • 곽금순 _한살림연합 상임대표
	한살림의 자원순환 실천 활동 영상 시청(5분)
13:40-15:20	자원순환 사회를 향한 노력과 과제
	발표1.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 이병화 _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 발표2. 자원순환 사회를 위한 실천 사례와 제언• 홍수열 _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발표3. 팔시스템의 3R활동  • 세토 다이사쿠 _팔시스템생협 전임부장
15:20-15:40	휴식
15:40-17:00	한살림의 자원순환 정책 방향과 실천 과제
	발표. 한살림의 자원순환 실천과 정책 방향  • 윤형근 _한살림연합 상무이사 지정토론   • 김고운 _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 조현정 _한살림서울 환경위원회 위원장  • 강석찬_가공생산협의회 운영위원, 화성한과 대표 자유토론: 참석자 전체
17:00	폐회

 

■ 한살림 소개

한살림생활협동조합 (http://www.hansalim.or.kr)

한살림은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생명세상을 지향하는 생활협동조합으로 유기농산물 직거래를 비롯해 도농교류사업과 생태운동을 펼치고 있다.

소비자조합원이 주축이 되어 전국 23개 회원생협이 운영되고 있으며, 65만 세대 소비자 조합원과 약 2,200여 세대 생산자 농민이 2017년 말 기준 연간 약 4,200억 원에 달하는 친환경먹을거리를 직거래하고 있다.

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자연생태를 살려내고, 유기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생협으로서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제4회 One World Award(국제유기농업상)를 수상했다. 2016년엔 30주년을 맞아 서울광장에서 전국 생산자 소비자가 모여 시민들과 함께 생명평화평화축제와 콘서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6월 27일 15시, 서울환경연합과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는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빨대 이제는 뺄 때’ 캠페인 발족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폐기물 대란 후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부터 줄여 폐기물 제로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시민들은 더운 여름 일회용 빨대를 꽂은 채 테이크아웃 음료를 마시고 있습니다. 더욱이 빨대가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상 일회용품으로 규정되지 않아서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이에 법 개정 이전 시민들부터, 나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줄여나가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고자 이번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환경연합 조민정 활동팀장은 “빨대는 정확히 얼마나 사용되는지 알 수 없고 일반폐기물로 버려진다. 빨대는 대부분 비닐이나 종이에 쌓여지기에 사용을 줄이면 다른 폐기물도 같이 줄이는 것이다. 소소한 일상이 쌓여 거대한 환경문제를 만들기에 화석연료로 만드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면 이상고온과 지구온난화도 막을 수 있다. 캠페인에 동참하여 지구온도도 낮추고 쓰레기도 줄이자”고 발언하였습니다.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 구희숙 위원은 “오랫동안 비닐봉지 사용줄이기, 장바구니 사용 운동을 15년간 해왔다. 우리 생활 속 다양한 일회용품이 쓰여 지구는 포화상태이다. 아이와 노약자 외 모든 사람들이 너무 쉽게 빨대를 쓰고 버린다. 건강한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거나 대체품을 이용하면 된다. 후손들이 플라스틱 쓰레기 위에서 살아야 할지도 모르기에 미래를 생각해서 빨대 사용을 줄여달라” 호소했습니다.

 

발언 이후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쓰지 말자는 의미를 담은 퍼포먼스 진행과 함께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 문수정 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진행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폐기물 감축을 위해서는 우리 생활 속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강한 의지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법개정 및 제도 개선, 기업의 친환경 대체제 개발 등에 앞서 시민들은 나부터 생활 속에서 실천하겠다는 마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행동하고 노력해야만 폐기문 대란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시민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길거리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근절 캠페인에 나설 것입니다. 서울환경연합 회원, 시민 모두의 관심과 동참으로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발적 협약>

우리는 편리성을 추구하는 판매 및 소비행태로 1회용품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자원의 낭비는 물론 소중한 삶의 터전이 훼손되어 가고 있음을 인식한다. 이에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자원을 절약하고, 1회용품으로 인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데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지를 실천하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1회용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1회용품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협약사업자들은 고객이 매장에서 제공하는 다회용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회용컵을 비치하여 우선 제공하고, 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2. 협약사업자들은 고객이 개인 컵을 가져오는 경우, 가격할인 혜택을 음료 판매액의 10% 수준으로 제공한다.
3. 협약사업자들은 유색 및 전면 인쇄된 1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고, 분리배출 및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의 컵을 사용하도록 노력하며, 협약사업자 간 1회용 컵의 재질을 단일화한다.
4. 협약사업자들은 다회용컵 이용 시 인센티브 제공 내용을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1회용품 감량 캠페인, 길거리 수거함 설치 등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한다.
5. 협약사업자들은 매장내에서 사용된 1회용 컵 및 컵 부속품 등(뚜껑, 빨대, 홀더, 우유팩 등)을 재질별로 분리 배출하여, 전문 회수·재활용업체가 회수하여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며, 1회용 컵 회수·재활용량 등 협약 내용의 이행현황을 반기마다 환경부에 제출한다.
6.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정기(연1회) 및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협약사업자들의 협약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정부는 이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
7. 정부는 사업자들의 협약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각 매장별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매장은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8. 정부는 협약 이행실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행이 미흡한 사업자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페트병과 1회용컵 등 사용을 금지하고, 개인 다회용컵 사용 생활화
• 재활용 종이 등 재활용 사무용품 사용을 확대하고, 재활용제품을 행사 기념품 등으로 지급
• 구내매점 비닐봉투 사용 자제(장바구니. 종이박스 사용 권장)
• 1회용 우산 비닐커버 사용 금지(빗물제거기 설치)
• (수돗물 병입수) PET병 경량화 및 재질. 구조 개선과 함께 단계적 생산 감축 추진

6월 14일 14시, 전국이 모이기 쉬운 중심부인 대전에서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과 주무관이 동석한 가운데 전국 21개 지역 환경운동연합 총28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폐기물 대란 이후 5월 10일 발표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관련한 내용 설명 및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워크숍이 시작되었다. 이어서 각 지역 환경운동연합의 자원순환 활동에 대한 사례 및 활동 공유, 전국 환경운동연합이 다함께 진행할 캠페인 활동 제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절반 감축 목표와 함께 유통 및 소비 단계에서 환경운동연합 전국 지역조직의 협력(실태조사, 캠페인 등)을 요청하였다. 각 지역 조직은 자원순환 관련 근본적이고 원천적으로 폐기물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는 목소리를 전달했다.  재활용 및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위해 관련된 해수부, 농림부,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정부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전국에 각 위치한 환경운동연합 지역조직들은 지역의 현안과 특성에 따라 자원순환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광역 및 수도권 중심의 도시에 위치한 지역환경운동연합은 커피숍 및 일회용품 관련 활동을, 어촌 및 농촌에 위치한 지역환경운동연합은 어구와 비닐하우스로 인한 폐비닐 등 플라스틱 폐기물의 해양&토양 오염 방지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슈가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원순환 활동이 아닌 꾸준하고 지속적인 일회용품 안쓰기,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분리배출 시민교육 등 시민들에게 다각적인 방향으로 자원순환 사회를 구축하는데 협력할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바이오와 폐기물 REC 가중치 하향 바람직, 유예기간 단축해야

바이오 혼소발전 전면 제외, 임야 태양광 하향 및 입지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환경운동연합, 정부의 RPS 제도 개선안에 대한 정책제안 발표

  2018년 6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5월 18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 이번 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한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정안에서 해상풍력에 대한 인센티브는 높이고 바이오와 폐기물에 대한 지원은 줄이는 신재생에너지 가중치(REC) 조정안과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과 바이오 중심에서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표방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방향을 정부가 구체화했고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에 대한 고려를 강화했다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은 바이오와 폐기물 발전소 난개발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예기간을 최소화하는 등 에너지 전환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조정안과 관련해, 정부 안은 목재펠릿·목재칩 및 바이오폐기물고형연료(Bio SRF)의 혼소발전에 대해 현행 1.0에서 미부여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다만 원목이 아닌 벌채 부산물에 해당하는 미이용목재의 경우 혼소에 대해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수입산 목재펠릿에서 국내 미이용목재로 전환하는 방향은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의 원칙이 전제된다면 국내 바이오매스 산업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바이오매스를 화력발전소에 혼소하는 방식은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바이오 혼소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전면 ‘미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 안에서 제시된 고시 후 6개월 이내 착공하거나 착공 후 30개월 내 준공한 사업에 대해서 기존 가중치를 인정하는 유예기간에 대해 더 엄격한 설정을 촉구했다. 바이오와 폐기물에 규제 강화에 대한 요구는 이미 수년 전부터 국회와 시민사회로부터 꾸준히 제기되는 등 사회적 요구가 거셌던 만큼 속도감 있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유예기간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유예기간과 관련해 고시개정일 3개월 이내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인가(신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승인(신고), 건축법상 착공신고 이후 24개월 이내 설비등록 신청 완료 시 기존 가중치(1.5)를 부여하고 그 이후 설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0.5의 가중치를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폐기물 관련 정부 안에 따르면, 현행 일반폐기물 가중치 0.5와 RDF전소발전 및 폐기물가스화발전 가중치 1.0에 대해 0.25로 조정하는 안을 제시됐다. 전국적으로 폐기물고형연료(SRF) 발전소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고려하면 0.25로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최소한의 방안으로 평가된다. 다만,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 가중치 조정에 대한 유예기간과 관련해 고시 후 3개월 이내 착공, 착공 후 24개월 설비등록으로 더 엄격히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추가적으로, 비재생 폐기물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해 재생가능 폐기물만 인정하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는 임야 태양광에 대해 현행 가중치(0.7~1.2)를 0.7로 하향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입지에 대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산지 태양광의 확대에 따른 생태계 훼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야 태양광에 대한 가중치 조정안은 적절하며 관철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태양광과 풍력 관련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지 지침과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익 공유 방안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태양광 입지로서 바람직한 건축물과 도로·교각과 같은 기존 시설물에서 태양광 설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의 태양광 사업 참여의 문턱을 낮출 것으로 평가하며 조속한 도입을 요구했다. <끝>

RPS 제도개선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의견

	정부 안	개선 의견
바이오	(바이오 혼소발전) 목재펠릿/목재칩 및 Bio SRF 현행 1.0 → ‘미부여’ 즉시적용 다만 미이용목재 혼소는 현행 1.0 → 1.5로 상향조정   (유예기간) 목질계전소에 대해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인가(신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승인(신고), 건축법상 착공신고 이후 30개월 이내 설비등록 신청 완료 시 기존 가중치(1.5)를 부여 고시개정일 6개월 이후 12개월 이내 공사계획인가(신고)할 경우 1단계(1.0) 가중치 부여, 12개월 이후의 경우 2단계 가중치(0.5)로 차등화해서 부여	(바이오 혼소발전) 혼소에 대한 가중치 전면 미부여를 즉시 적용 소규모 난방시설과 열병합발전소 중심의 바이오매스 설비만 지원 바이오매스 활용 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속가능성 기준(효율, 온실가스) 설정   (미이용 목재)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정책에 따라 엄격한 정의와 기준 정립 생산과 유통 이력 관리 투명화   (유예기간) 고시개정일 3개월 이내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인가(신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승인(신고), 건축법상 착공신고 이후 24개월 이내 설비등록 신청 완료 시 기존 가중치(1.5)를 부여하고 그 이후 설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0.5의 가중치를 부
폐기물	(가중치 조정) 일반폐기물 가중치 0.5와 RDF전소발전 및 폐기물가스화발전 가중치 현행 1.0 → 0.25로 하향 조정   (유예기간)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인가(신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승인(신고), 건축법상 착공신고 이후 30개월 이내 설비등록 신청 완료 시 기존가중치 부여	(유예기간) 고시개정일 3개월 이내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인가(신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승인(신고), 건축법상 착공신고 이후 24개월 이내 설비등록 신청 완료 시 기존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 이후 설비에 대해서는 0.25의 가중치를 부여   (비재생 폐기물 제외) 비재생 폐기물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제도 개선. 재생가능 폐기물만 인정하고 가중치 부여
태양광	(임야 태양광) 현행 0.7~1.2 가중치를 0.7로 하향 조정하고, 고시개정일 6개월 내 개발행위허가 완료 사업에 대해서 일반부지 가중치를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적용	(임야 태양광) 임야 태양광 가중치 하향조정 지지 태양광과 풍력 관련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입지 지침 마련 (기존 시설물 태양광) 태양광 입지로서 바람직한 건축물과 도로·교각 등 기존 시설물 등에서 태양광 설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병행 (이익공유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및 지역사회 이익공유 의무 제도화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방안)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 태양광에 대해 별도의 REC 거래절차 없이 공급의무자가 고정가격(SMP+REC)으로 전량 구입 (참여 대상) 일반사업자(30kW 미만), 협동조합 및 농축산어민(100kW 미만) (매입가격) 100kW 미만 태양광의 전년도 2개 반기의 장기고정가격입찰 낙찰평균가 중 높은값을 기준으로 설정	(참여 대상) 구분 없이 100kW 미만으로 설정 (매입가격) 만약 정부 안대로 도입될 경우, 참여대상이 일반사업자(30kW 미만), 협동조합 및 농축산어민(100kW 미만)으로 구분된 만큼, 매입가격에 대해서도 30kW 미만 낙찰평균가 및 30~100kW 미만 낙찰평균가로 세분화해서 설정

2018년 4월 27일(금) 16시 서울시 불광동 서울혁신파크 공유동 2층 다목적홀에서 ‘플라스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를 주제로 시민정책포럼이 열렸다. 한 달여전 발생한 일명 폐기물 대란 때문인지 좌석은 꽉 차있었다. 포럼은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강신호 소장의 발제와 5인의 토론자가 함께하는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플라스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를 한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강신호 소장은 플라스틱의 특성과 왜 재활용 구조가 어려운지 설명하였다. 플라스틱의 고분자 중합 구조가 분해를 어렵게 하고 첨가제로 인해 순환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했다. 재자원화를 위해 개방형이 아닌 동등한 품질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쇄형 재활용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적극적 재활용(Active Recycling)차원으로 분리배출을 넘어선 제품사용주기 연장, 생활퇴비화 등 플라스틱 소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국토환경연구원 김남수 부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은 홍수열(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김종환(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실장), 강찬수(중앙일보 환경전문 기자/논설위원), 이세걸(서울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 김고운(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자 서울환경연합 생활환경위원장인 홍수열 소장은 토양에서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지적하였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경우 비닐이 혼입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생산과 유통이 점령당한 상태에서 소비자의 선택이 한계가 있기에 원천적으로 플라스틱 비닐 사용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실장은 프랑스와 독일의 가정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포장재 분리 시스템을 비교하며 자본과 책임은 동등하게 부여되어야 한다고 했다.

언론들은 정부 정책에 책임을 많이 물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임을 밝히며 토론을 시작한 강찬수 중앙일보 기자는 환경부가 연10만병의 수돗물 페트병을 수자원공사에서 받아 사용한 사실을 지적하였다. 또한 텀블러 사용을 해도 커피숍에서 일회용컵에 계량하여 텀블러에 담아주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꼬집었다. 제과점에서 주는 빵칼이나 양초 등을 사용하지 않고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하였다.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은 생활 속 플라스틱 없이 살기는 실천의 문제라며 국민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메세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사회적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그룹들의 역할을 통한 확산을 주장하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고운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폐기물 및 재활용의 문제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흐름을 가지고 있기에 물질 흐름을 추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생산과 소비 과정 외 소비자에게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장소인 유통 과정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재활용 성상이 비교적 우수한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나 원룸 및 다세대촌에서 발생하는 혼합 분리배출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다중이용시설 등 비가정에서 더 많은 폐기물이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플라스틱의 인체유해도 문제 등 지속적으로 폐기물 관련 논의의 장이 확장되길 희망하는 서울 동작구 및 경기 화성에서 참석한 시민들의 발언을 끝으로 포럼은 마무리 되었다.

우리 주변의 의자, 식기, 문구 모든 물건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향후 몇 십년은 사용량이 더 증가할 것이다. 플라스틱 사회 속에서 사용량만큼 증가할 폐기물에 대한 고민과 해법을 찾는데 시민, 기업, 시민단체, 정부기관 모두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대형유통업체의 소비닐포장 감축 자발적 협약이 있었지만 일회용 포장재 폐기물에 대한 감축은 자발적 협약의 차원을 넘어선 의무적 이행 및 제도 도입도 염두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 인천지역단체들은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 정당에 환경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녹색구매와 GMO, 화학물질,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쓰레기, 에너지, 자연환경(공원녹지, 하천, 생물다양성),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 등 7가지 분야로 정리한 환경정책 초안을 주 2회 연재할 예정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수정하여 5월 초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쓰레기 배출 저감 및 자원순환형 인천 만들기

최근, 그리고 지금까지 쓰레기 대란은 지속되고 있다.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있던 일이기도 하다. 행정과 정치권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과 관련된 정치공방을 벌이면서 정작 근본적인 쓰레기 문제 해결방안이 논의되지 않고 있고, 2018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화 선언이 무색할 만큼 1인당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천 인구 증가에 따라 쓰레기 발생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따른 특단의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

– 공공청사 쓰레기 제로 운동부터 –

며칠 전, 환경부 김은경 장관이 페트병에 담겨진 서울시 아리수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었다. 아리수 페트병 무게가 환경부 권고보다 45% 무겁고 접착제로 라벨을 붙여 재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인천시청사는 어떠한가. 대부분의 사무실 그리고 1층 카페에서 일회용컵 사용은 일상화되어 있으며 각종 회의 진행시 페트병 생수 제공은 당연시 되어 있다. 각 기초지자체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또한 지하1층 매점 앞 분리수거함 이외에 분리수거함도 찾아볼 수 없다.

서울 강북구에서는 직원들이 참여하는 청사쓰레기 제로운동을 시행했으며, 음식물쓰레기 저감운동을 시행하는 지자체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경기도는 2015년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를 제정해 공공장소에 음수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페트병 생수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 상수도 개량사업 등도 조례에 담았다.

위 사례들을 검토해 인천시청사를 비롯한 각 구청 등 공공기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에 청사 내 쓰레기 제로 운동을 제안한다. 선택의 문제로 둘 것이 아니라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을 적극 제한하고, 공공청사 내 관계자들이 직접 올바르게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공공청사에서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이 수행되고 그 성과들이 알려졌을 때, <폐기물 제로 클린도시 인천만들기>라는 인천시의 구호가 시민들과 기업들에게 더 책임성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 인천시 자원순환 조례 제정해야 –

각 공공청사 내에서의 노력과 함께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자원순환조례도 제정해야 한다.

2015년 대비 2016년 폐기물 매립량을 비롯해 총 폐기물 발생량은 증가한 상황이다. 2017년 10월 말 기준, 2017년 폐기물 감량 목표는 19.1% 미달 되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인구 증가를 꼽고 있으나, 인천시는 그동안 인천시민 300만명을 넘었다며 자축할 뿐, 이에 따른 환경문제 대비는 하지 않고 있었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이제라도 폐기물 발생 저감 및 재활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 시행해야 한다.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때 민간, 산업분야, 전문가, 각 군구를 포함한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실질적인 쓰레기 발생량 저감, 재활용률 증대를 위해 시민, 사업장의 참여방안과 각 군구 지원 체계도 포함되어야 하며, 상시적인 점검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이와 같은 협력체계를 시행하고 계획들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자원순환조례가 필요한 것이다.

폐기물 매립량은 오히려 늘어났고, 올해는 2017년 발생량 대비 생활폐기물 1.5%감량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어,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여전할 것이다. 선심성 환경개선, 복지 사업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접근한 환경개선사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서울과 경기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더라도 인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생산, 소비, 재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과 이에 따른 주체별 역할이 절실하다. 생산자는 쓰레기가 덜 발생하고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물건을 생산해야 하며, 시민들은 폐기물에 대한 고민 속에서 물건을 선택하고, 철저한 분리수거 등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 모든 것이 단시간에 실현될 순 없다. 우선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박주희 010-7322-6033

*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제안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받기 위한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j1YPk5D0dfxv1TDk1
* 4월22일 지구의날을 앞두고 4월19일(목)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한 현장캠페인 및 퍼포먼스, 5월2일(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환경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합니다.

[논평]

폐비닐, 스티로폼 분리수거 지속하고,

폐기물 재활용 분리수거 관리 체계 마련되어야

 

○ 2018년 4월 1일부터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일부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에서는 폐비닐과 스티로폼의 분리수거가 중지되고, 종량제봉투에 담아 일반폐기물로 배출해야 한다.

○ 기존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의 폐기물 및 재활용 수거는 민간 폐기물업체들과 개별계약을 해왔다. 폐기물수거업체들은 수익성에 따라 수거를 해간다. 그동안 폐지나 의류 등 유가품이 되었기에 수익이 적더라도 폐비닐과 스티로폼까지 수거하였다.

○ 폐비닐과 스티로폼의 분리수거가 중지된 이유는 중국의 쓰레기 수입 거부 정책의 영향이 크다. 중국의 수입 거부 여파로 미국이나 유럽의 폐기물들이 국내로 수입되어 폐비닐, 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 페트병, 폐지의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지방에서는 작년부터 문제가 되고 있던 사안이 서울과 수도권까지 발생한 것이다.

○ 특히 거주인구와 폐기물배출량이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폐비닐과 스티로폼 분리수거 문제는 환경오염과 환경정책의 퇴보를 가져올 것이다. 분리수거되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담겨 일반폐기물로 버려진 폐비닐과 스티로폼은 매립되거나 소각되어야 한다. 2018년 1월부터 수도권 매립지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었기에 고형연료로 소각되어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 폐비닐, 스티로폼 분리수거는 지속되어야 한다. 폐기물 재활용 정책이 후퇴하면 다시 제자리로 자리잡기 어렵고,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힘들다. 어려움에 닥친 민간폐기물수거업체를 위한 단기간의 지원책을 모색하여 폐비닐과 스티로폼 분리수거 시스템이 지속되게 해야 한다.

○ 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회용 비닐과 스티로폼 생산을 줄이고, 시민들의 올바르고 철저한 분리배출 실천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폐기물 선별비용을 생산자가 지원하는 방안처럼 생산자의 책임 강화, 공동주택과 폐기물수거업체 간 개별계약에 지자체가 관여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폐기물 재활용 관리 체계와 사회 기반 시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8년 3월 30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회

 

※ 문의 : 활동팀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 [email protected]

 

※ 첨부 : 20180330 논평_폐기물 재활용 분리수거 관리 체계 마련되어야

 

김포시 대곶면 쇄암리에 매립되었던 성분을 알 수 없는 폐기물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 분석 의뢰 결과 유해물질 다량 검출

김포시 대곶면 쇄암리 농지에 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성분을 알 수 없는 폐기물을 매립 후 주민 민원으로 김포시가 다시 수거한 사실이 김포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이하 김포환경문제 범대위)조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쇄암리 주민들은 성분을 알 수 없는 폐기물 매립 당시 냄새로 고생했고, 농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보관하던 한 주민은 폐기물에서 배출된 가스 흡입으로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며 지금도 건강이상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TV(04.25)에 따르면 작년 말부터 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김포시 쇄암리에 폐기물 불법매립을 한 것으로 보도했는데요, 쇄암리 주민 증언에 따르면 지금은 폐기물을 이틀에 걸쳐 걷어갔으나 주민들은 여전히 공포에 떨고 있으며, 한 주민은 보관하던 폐기물에서 발생한 가스를 흡입하여 응급실에 실려가기까지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쇄암리에 버려진 폐기물은 무엇일까요?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는 쇄암리 주민이 보관하던 성분을 알 수 없는 폐기물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성분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다량의 니켈, 크롬, 비소, 납, 카드뮴, 수은이 검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관해 김포시의 어떠한 대처를 하고 있을까요? 쇄암리 피해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김포시는)폐기물을 걷어갈 때까지 가만있다가 검사해보니 아무 이상이 없다고 주민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는 김포시가 분석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김포시와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전화를 통해 분석의뢰가 있었는지와 결과를 문의했더니,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 측은 김포시의 시료분석 의뢰 여부와 분석결과는 알려줄 수 없고, 김포시가 분석 시 ‘비번’코드로 시료를 맡기는데 비번을 알아오면 시료분석 의뢰여부를 말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김포시는 이 사안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라 말해줄 수 없고 궁금하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라는 답변만 돌아온 상황입니다.

쇄암리에서 발생한 폐기물 매립 문제는 올 해 2월 22일 환경TV를 통해 처음 보도되었습니다. 이후 김포시는 분석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주민들에게 말하지만 정작 김포시에서 분석한 결과에 대해 피해지역 주민들은 실체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확인하면 다량의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쇄암리 폐기물 매립 문제는 폐기물 분석결과에 대한 김포시의 명확한 근거 제시가 필요합니다.

공장 난개발로 인한 주민피해가 드러난 거물대리, 초원지리 환경피해문제부터 쇄암리에서 발생한 출처를 알 수 없는 폐기물 처리문제까지 김포시는 지금 곳곳에 산재한 환경문제로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환경피해가 끊임없이 드러나는 김포시는 지금 환경문제의 지속적 관리와 해결을 위한 환경종합관리계획수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환경분쟁지역을 답사하면서 피해주민과 뭇 생명들의 아픔을 몸으로 체험하며 생태감수성을 높이고, 이와 동시에 법적 쟁점까지 함께 살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