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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팀장([email protected])
화산이 만든 숲, ‘곶자왈’은 제주어로만 존재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주에만 존재하는 숲이다. 바위를 감싸안고 살아가는 나무들이 숲을 이룬 곶자왈은 마을주민과 생활사를 함께했던 숲이었다. 하지만 제주도가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곶자왈은 개발의 표적이 된다. 특히,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고 불리었던 선흘곶자왈의 한축은 이미 10여년전 묘산봉관광지구 개발로 사라져버렸다. 그런데 최근에 또다시 선흘곶자왈의 일부가 토석채취사업 승인과정에 있고 사파리 동물원을 만드는 계획도 추진되고 있다. 이 2개의 사업이 모두 승인이 될 경우, 광대한 상록활엽수림과 습지,동굴을 자랑하던 선흘곶자왈은 사실상 제주도지방기념물인 동백동산만이 ‘섬’으로 남게된다.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선흘곶자왈을 위협하고 있는 난개발의 문제점을 되돌아보는 기사를 4회에 걸쳐 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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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흘곶자왈 첫 번째 이야기선흘곶자왈 두 번째 이야기선흘곶자왈 세 번째 이야기 |
▲ 사파리월드부지사진. 빨간선으로 그려진, 삼성공동목장이라고 쓰인 곳이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 부지이다. 이 넓은 면적의 선흘곶자왈을 세인트포골프장이 10여년전, 잠식했고 사파리월드 조성사업마저 통과되면 선흘곶자왈은 사실상 동백동산만이 섬처럼 남게된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은 제주도 구좌읍 동복리 97만3000㎡의 면적에 사파리, 실내동물원, 숙박시설,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곳은 작년 8월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 심의에서도 사업지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입지 재검토를 요구했던 곳이다. 그 이유는 1)사업대상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10호 동백동산 등)에 인접한 지역이어서 보호구역에 대한 악영향이 우려되고 2) 해당지역에 습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3) 세계에서 이쪽 지역에만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인 제주고사리삼 자생지 군락 분포 가능성이 높고 4) 공공자원에 대한 도민 갈등 유발 요인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구역 설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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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진. 10여년전, 묘산봉관광지구 사업을 위한 도로개발을 하면서 드넓은 선흘곶자왈을 반으로 쪼개 놓았다.사진 오른편이 세인트포골프장이고 왼쪽이 사파리월드 사업예정지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에서 이 정도의 강력한 주문사항이 나오는것은 드물다. 사실상, 사업계획 자체를 백지화하라는 주문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그만큼, 사업예정지의 가치가 큰데다가 사업계회 자체도 황당하기 짝이 없었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의 주문사항이 강제성은 없었지만 사업추진이 힘들거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런데, 돌연 지난 5월 10일,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열어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 작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사업승인을 위한 절차이행에 들어간 것이다.
▲ 사업부지.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예정지. 상록활엽수림이 풍부한 선흘곶자왈의 일부이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인근의 다력석산 채석사업장 부지가 선흘곶자왈이냐 아니냐의 논쟁이 있는 것처럼 이곳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현재 제주도에서는 ‘곶자왈 경계설정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 2월경에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그런데 곶자왈 관련한 여러 전문가들이 이곳은 지질적,생태계 측면에서 명백한 선흘곶자왈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이런 우려 때문인지 이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서둘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곶자왈이라고 판명될 경우 여론이 악화될 것이 뻔하고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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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부지습지. 선흘곶자왈의 가장 큰 특징인 습지가 사업 예정지안에 분포해있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선흘곶자왈은 거문오름에서 분출한 파호이호이용암(빌레용암)이 흐른 후에 숲이 형성된 지역이다. 그래서 파호이호이용암의 특징인 용암동굴이 곶자왈내에 여러 개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이 평평한 바위위에 습지가 형성되어 있다. 게다가 상록활엽수림내 곳곳에 흩어져 있는 건습지 지역은 ‘제주고사리삼’이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쪽 일대에만 서식하는 희귀한 식물이 자라는 곳이다. 이러한 선흘곶자왈의 특징을 사업예정지는 한치 어김없이 갖고 있다. 작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우려했던 것처럼 이미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2곳 발견되었고 습지도 흩어져 있음도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평가 준비서에서 인정했다.
▲ 공동목장. 마을공동목장은 제주도 중산간의 광활한 초원과 곶자왈을 볼 수 있는 마지막 땅일지도 모른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최근에는 중국 기업들까지 나서서 눈독을 들이고 있다. 올해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마을목장은 중국 기업의 손에 넘어가 분양형 콘도로 변했다. 마을공동목장은 제주도 중산간의 광활한 초원과 곶자왈을 볼 수 있는 마지막 땅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마을목장의 해체는 축산업의 포기인 동시에 전통적 목축문화의 소멸, 제주선조들의 체계적인 초지관리 시스템의 붕괴이며 제주도의 독특한 경관자원의 소멸을 의미한다. 더욱이 제주도의 중요한 토지자산과 경제적 토대가 붕괴되는 것이기도 하다.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 부지의 동복리 마을공동목장은 마을에서 매각하지 않고 사업자에게 50년 장기 임차하기로 했다. 매각보다는 나은 것이지만 마을주민과 제주도가 50년동안 이곳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게다가 이곳에서 살아가던 마소들과 노루, 오소리와 수많은 새를 내쫓고 외국 동물들을 데려와 동물원을 짓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흘곶자왈과 마을공동목장의 해체와 다름이 없다. 그렇다면 이곳을 이런 식으로밖에 개발할 수 없는 걸까?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보자.
▲ keep농장. 일본의 공익재단법인 KEEP가 운영하는 친환경축산 농장. 소와 교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일본 야마나시현 키요사토 지역은 해발 1,000M가 넘는 고원지대로서 3,000M급의 산과 숲, 초원이 많은 지대이다. 야마나시현은 이곳의 장점을 십분 활용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생태계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있다. 공익재단법인 KEEP(키요사토교육실험계획)은 창립한지 100여년이 넘은 야마나시현의 NPO(민간 비영리 단체)다. 야마나시현은 KEEP에게 약 240ha의 부지를 대여해주었다. KEEP는 이를 토대로 이곳에서 소를 사육하고 소에서 나오는 우유와 고기로 가공식품을 만들고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과 숙박시설, 관련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곳에 있는 숲, 초지, 목장을 연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많은 학생들이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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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ep팜숍. KEEP는 친환경축산으로 기른 소에서 나오는 재료로 다양한 유제품과 가공식품을 만들어 숍에서 판매한다. 대부분의 직원이 지역주민이고 지역 농산물도 함께 판매한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러한 사업은 지역과 철저히 함께한다. 직원 100여명을 지역주민으로 채웠다. 지역농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식당에서 쓰고 지역 수공예품과 공산품도 가게에서 판매한다. 제주도의 경우처럼 주민과 괴리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목장의 시스템은 철저한 자연순환시스템을 적용한다. KEEP가 키우는 젖소 130마리의 똥을 퇴비로 만들고 이를 소가 먹는 목초지에 뿌려 풀을 키운다. 이렇게 자란 풀은 다시 소가 먹는다. 인공사료 의존성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축산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 마키바전경. 마키바공원의 설립목적은 축산업을 홍보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제공, 학생들에게 축산 체험 프로그램 제공 그리고 목장에서 키우는 동물들의 분뇨를 이용한 퇴비를 지역농가에 제공하는 것이다. 야마네시현에서 예산을 전액 지원하고 NPO가 운영한다.
KEEP의 이러한 지역에서의 사업성과와 노력은 야마네시현 현립 목축 공원을 탄생시키는 계기도 되었다. 마키바공원(마키바는 ‘목장’의 일본어)이 그 예다. KEEP가 오랫동안 키우던 목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관리가 힘들어지자 야마네시현에 협조를 요청한다. 이 협조요청을 받아들여 야마네시현이 설립과 운영예산을 전액지원하고 관리와 운영은 목축관련 전문 NPO에서 하는 마키바공원을 1984년에 개원한다. 현재 이곳에는 한해 25만명이 관람하며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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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키바 전경 ⓒ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마키바공원의 개원 목적은 시민들에게 축산업을 홍보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제공, 학생들에게 축산 체험 프로그램 제공 그리고 목장에서 키우는 동물들의 분뇨를 이용한 퇴비를 지역농가에 제공하는 것이다. 더욱이 마키바공원은 지역 축산농가들의 도우미 노릇도 톡톡히 하고 있다. 마키바공원에서 키우는 소는 지역농가가 주인이다. 지역 축산 농가는 마키바공원에 소를 맡겨 전문적인 목축관리자들에 의해 키운다. 소가 임신하기 전까지 이곳에서 키우고 임신 후에는 다시 농가가 관리한다. 이것은 제주도의 전형적인 마을공동목장의 시스템이기도 하다. 마을의 마소들을 전문 테우리에게 맡겨 중산간의 목초지에서 길렀던 것과 유사하다. 마키바공원의 목축시스템도 철저한 자연순환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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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소와함께.마키바공원의 염소와의 교감 프로그램은 인기가 높다. 염소는 개와 비슷한 인간과의 공감능력을 갖고 있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 말과습지.사업예정지는 곶자왈이면서 오래된 마을공동목장이기도 하다. 이곳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과 마소를 몰아내고 외국의 동물을 들여오겠다는 것인가?ⓒ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제주사파리월드 부지는 선흘곶자왈인 동시에 제주의 오래된 목축문화유산인 마을공동목장이다. 이곳에 사파리월드 사업이 승인된다면 곶자왈과 마을공동목장 2개를 동시에 잃는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제주의 중요한 자연자산과 문화유산이 사라지는 것이다. 더군다나 세계적으로 드믄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숲에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 동물을 데려와 키우겠다는 것은 이곳의 가치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일이다. 이곳에 오래전부터 살아왔던 수많은 곤충과 새, 양서파충류, 노루․오소리 등의 포유류와 마을공동목장에서 길러왔던 소와 말은 어디로 가란 말인가? 토종생물을 몰아내고 외국 동물을 키운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한 것이다. 물론, 위에 소개한 일본의 사례가 쉬운게 아니다. 가야할 길이 멀다. 하지만 그 길이 멀다고 제주의 소중한 자산을 없애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자산은 지금 현세대의 것만이 아니며 인간들만의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 지난 4회 동안의 연재를 마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 이 기사는 제주의소리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바로보기 : American Rivers-2015 Dam Removals
번역자원봉사 : 박지영
21개 주의 지역 사회들이 비영리 기구와 정부 기구들과 협력하여 2015년 한 해 동안 62개의 댐을 철거하였고, 이는 570마일(약 917km)의 시내를 복원시켜 물고기들, 야생 생물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하와이,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몬태나, 뉴햄프셔, 뉴저지,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테네시, 버몬트, 그리고 버지니아가 명단을 장식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펜실베이니아가 13년 연속으로 가장 많은 철거 수를 기록했고, 코네티컷과 미시간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 23개
코네티컷 – 7개
미시간 – 5개
American Rivers의 회장인 Bob Irvin은 “긴 경험이 우리에게 댐을 철거하는 것이 강을 다시 건강하게 하고, 물고기와 야생 생물들에게 새롭게 활력을 주고, 공공 안전을 강화시키고, 지역 사회들을 그들의 강과 다시 연결시키는 데에 매우 훌륭한 도구라는 사실을 보여준 바 있다.”라고 강조하며, “이제 댐 철거의 이점은 그것이 변화하는 기후를 앞에 두고 야생 생물과 지역 사회들의 회복력을 강화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기 시작하면서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후 변화는 갈수록 극심해지는 홍수와 가뭄들로 수자원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나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건강한 강들은 이러한 기후 변화에 지역 사회가 가장 먼저 기댈 수 있는 방어선입니다. 댐을 철거하는 것은 강의 자연적인 흐름과 다른 중요한 기능들을 복구함으로써 강과 범람원, 습지들의 상태를 호전시킵니다. 범람원들과 연결되어 자유롭게 흐르는 강은 물을 더 잘 저장하고 여과하여,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American Rivers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댐 철거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1912년부터 전국에서 철거된 1,300개의 댐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인 1,061개의 댐은 지난 25년 동안 철거되었습니다.
American Rivers는 2015년 철거된 댐 중 15개의 철거에 기여하였습니다. 이 리스트는 American Rivers의 관여도와 상관없이 알려진 모든 댐 철거를 포함합니다.
2015년의 목록을 첨가하여, American Rivers는 지금으로부터 1916년까지의 알려진 모든 미국 내에서의 댐 철거들과 그 위치들이 포함된 온라인 지도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지도는 댐의 이름과 강의 이름, 위치, 댐이 철거된 년도등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지도보기 : www.AmericanRivers.org/DamRemovalsMap
Memorial Park Dam, Pescadero Creek, California
2015년 10월, Memorial Park Dam은 Memorial Park Fish Passage Improvement Project의 일부로 철거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62마일(약 100km)의 만 서식지를 은연어에게 열어주었고, 어린 연어들의 이주 환경을 개선시켰습니다. 프로젝트는 또한 강의 홍수 유량 계수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Contact: Kellyx Nelson, San Mateo County Resource Conservation District, [email protected]
San Clemente Dam, Carmel River, California
106피트(약 32m) 높이의 산클레멘테 댐의 철거는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댐 철거 프로젝트입니다. 구식이 된 댐은 큰 홍수나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1,500개의 주택과 다른 공공건물들을 위협하였습니다. 이제 카멜 강의 25마일(약 40km)의 필수적인 산란 및 양육 서식지는 중남부 캘리포니아 해안의 무지개 송어에게 열려 있으며, 퇴적토는 자연스럽게 시스템을 따라 움직여 하류의 해변을 채우고 있고, 위기종인 캘리포니아 붉은 다리 개구리들과 다른 종들의 서식지는 개선되었습니다.
Contact: J. Aman Gonzalez, California American Water, [email protected]
Ed Bills Pond Dam, East Branch Eightmile River, Connecticut
Ed Bills Pond 댐 프로젝트는 코네티컷 강의 지류인 에잇마일 강 분기점에서의 연속적인 댐 철거 중 세 번째입니다. 이 댐의 철거는 5에이커(약 20,000㎡)의 강, 습지와 범람원을 복구하고 회유 어류들의 상류 접근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하류의 교량에서 홍수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Contact: Amy Singler, American Rivers, [email protected]
Griswold Rubber Dam, Moosup River, Connecticut
Griswold Rubber 댐의 철거는 무섭 강에서의 세 번째 장애물 철거로, 콰인보그 강의 지류인 무섭 강을 복원하기 위한 Connecticut Department of Energ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과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사이의 협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낮은 수원의 댐은 어로를 개선하고 강을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철거되었습니다.
Contact: Amy Singler, American Rivers, [email protected]
Hyde Pond Dam, Whitford Brook, Connecticut
Hyde Pond 댐의 철거는 올해 미스틱 강의 지류인 Whitford Brook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4.1마일(약 6.6km)의 어로와 청어류, 블루백 청어, 그리고 (멸종 위기종 법의 후보 종인) 미국 장어의 서식지를 복구하였고, 댐 하류의 홍수 위험을 완화하였습니다.
Contact: Gwen Macdonald, Save the Sound, [email protected]
Pond Lily Dam, West River/Long Island Sound, Connecticut
Pond Lily 댐 철거 프로젝트는 미래에 홍수가 발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댐 기능 장애의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강의 수용 능력과 연결된 지역들의 태풍 저항 능력을 강화시켰습니다. 본래 제분소를 원조하기 위해 1794년에 지어졌던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구조물의 철거는 웨스트 강의 약 2.6 마일(약 4.2km)과 76에이커(약 307,561㎡)의 Konold’s Pond 서식지를 강 청어, 미국 뱀장어, 그리고 미국 청어를 포함한 회유 어류들에게 열어주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연안 방어를 개선하기 위해 댐 철거의 혁신적인 해결책을 적용하여 모범 사례를 새롭게 정의하였습니다.
Contact: John Champion, Save the Sound, [email protected]
Straight Pond Dam, Poquetanuck River, Connecticut
Straight Pond 댐은 템스 강의 지류인 Poquetanuck 강에 위치한 2피트(약 60cm) 높이, 40피트(약 12m) 길이의 국가 소유의 작은 구조물이었습니다. 이 구조물의 철거는 1.3마일(약 2km)의 물고기 통행과 홍합 이동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Contact: Steve Gephard, Connecticut Department of Energ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email protected]
Talbot Wildlife Management Area Dam, Merrick Brook, Connecticut
코네티컷의 스코틀랜드에 위치해 있던 4피트(약 1.2m) 높이, 60피트(약 18m) 길이의 작은 Talbot Wildlife Management Area 댐은 황폐화되어 철거를 필요로 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송어를 위해 강의 연결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Contact: Brian Murphy, Connecticut Department of Energ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email protected]
White Rock Dam, Pawcatuck River, Connecticut/Rhode Island
White Rock 댐은 코네티컷의 스토닝턴과 로드아일랜드의 웨스털리 사이의 경계를 가로지릅니다. 본래 1770년쯤 제분기를 돌리기 위해 설치되었던 이 댐은 서로 다른 재질로 여러 번 대체된 바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물고기들의 통행을 위해 강의 15마일(약 24km)을 열어 주었고, 강 근처의 홍수를 완화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Contact: Terry Sullivan, The Nature Conservancy, [email protected]
Ahukini Reservoir Dam, Kapaia Ditch, Kauai, Hawaii
1926년, Ahukini Reservoir는 관개 목적으로 15피트(약 4.6m) 높이, 2500피트(762m) 길이의 댐을 이용해 만들어졌고, 2015년에 철거되었습니다.
Contact: Edwin Matsuda, Hawaii Department of Land and Natural Resources, [email protected]
Winnetka Dam, Skokie River, Illinois
쿡 카운티의 삼림 보호구는 2015년 11월에 위네트카 댐을 철거하였습니다. 이 구조물은 날개벽이 있고 콘크리트로 두부 보강된 널말뚝 댐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댐 부근의 수질을 개선하고, 물고기와 다른 수생 생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지하는 장벽을 제거하고, 안전한 오락 기회를 제공하고, 노화된 댐과 관련된 유지 및 비용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Contact: Eric Otto, Cook County Forest Preserve District, [email protected]
Millie Turner Dam, Nissitissit River, Massachusetts
Millie Turner Pond 댐은 니시티싯 강에 위치해 있었고, 그 중요한 생태학적 가치를 위하여 매사추세츠 수렵부가 2010년에 취득한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이 10피트(약 3m) 높이의 댐의 철거는 냉수 물고기와 근처의 공공용지의 상당한 영역을 사용하는 다수의 희귀종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Contact: Alex Hackman, Massachusetts Division of Ecological Restoration, [email protected]
Plymco Dam, Town Brook, Massachusetts
Plymco 댐 철거 프로젝트는 주요 산란 서식지 수백 에이커를 포함하여 역사적인 청어 귀환을 위한 어로를 복원하였습니다. 댐 철거 외에도, 프로젝트는 Town Brook의 지하 배수로가 설치된 지역 72피트(약 21m)에 일광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이전 단계에서는 Billington Street 댐과 Off-Billington Street 댐을 철거하였고, 시내의 입구의 어로를 개선하였습니다.
Contact: Nick Wildman, Massachusetts Division of Ecological Restoration, [email protected]
Centreville Dam, Gravel Run, Maryland
5피트(약 1.5m) 높이, 10피트(약 3m) 길이의 비교적 작은 구조물이었던 Centreville 댐은 Gravel Run에서의 홍수 피해를 악화시켜 이전의 인공호 주위에 위치해 있던 지역 기업들과 경찰서를 위협하였습니다. 기후 변화가 그 지역에서의 홍수 발생 수를 증가시킬 거라고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American Rivers와 Centreville 도시, 그리고 다른 단체들이 지역의 홍수 회복력을 개선시키기 위해 연합하여 댐을 철거하고 본래의 하천과 주변 서식지를 복원하였습니다. 댐의 철거는 상류에서의 홍수 피해를 줄였을 뿐만 아니라, 대서양 연안 청어와 강 청어, 미국 뱀장어와 다른 토착 물고기들에게 13마일(약 21km)의 상류 서식지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Contact: Serena McClain, American Rivers, 202-347-7550, [email protected]
Goff Mill Brook Dam, Goff Mill Brook, Maine
2015년 9월, 메인의 애런델에 위치해 있던 4피트(약 1.2m) 높이, 25피트(약 7.6m) 길이의 Goff Mill Brook 댐은 철거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강의 생태학적 기능을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7마일(약 11.3km)의 강이 댐의 철거를 통하여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Contact: Wells National Estuarine Research Reserve and the Sebago Chapter of Trout Unlimited
Morgan Dam, Perry Cree, Michigan
낡은 Morgan 댐의 철거는 50마일(약 80km)의 서식지를 다시 연결하여 낚시와 오락 활동, 생태학적 기능, 그리고 어로를 개선하였습니다.
Contact: Chris Freiburger, Michigan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email protected]
Song Of The Morning Ranch Dam (Golden Lotus Dam; Lansing Club Dam), Pigeon River, Michigan
최상급 송어 시내에 위치한 Song of the Morning Ranch 댐은 Pigeon 강의 상류를 이 번창하고 있는 차가운 수계의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2008년, 토사 유출이 하류에서 심각한 규모의 물고기 떼죽음을 일으켰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 22피트(약 6.7m) 높이의 댐을 철거하고 강을 복원하자는 공동 합의를 불러왔습니다. 댐 철거 현장에서의 주의 깊은 침전물 관리는 Pigeon 강이 댐의 철거 이후에 번창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Contact: Jim Pawloski, Michigan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email protected]
Thompson Dam, Thompson Creek, Michigan
1944년에 지어진 Thompson 댐은 6피트(약 1.8m) 높이, 36피트(약 11m) 길이의 구조물로 미시간의 Manistique 강의 지류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4마일(약 6.4km)의 어로를 열었고, 생태학적 기능을 개선시켰으며, 강에서의 오락 활동을 증진시켰습니다.
Contact: Jan VanAmberg, Michigan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email protected]
Williams Creek Dam, Williams Creek, Michigan
2015년 7월 Williams Creek 댐의 철거는 미시간의 톰슨에서 이루어진 두 번째 댐 철거였습니다. 이 구조물은 10피트 높이(약 3m), 80피트(약 24.4m) 길이로, 법적 책임 문제와 유지 보수의 부담을 불러일으키는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마일(약 3.2km)의 강이 물고기 서식지와 오락 활동 장소로 사용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Contact: Jan VanAmberg, Michigan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email protected]
Wraco Lodge Dam, Wolf Creek, Michigan
2015년 9월, 사람들은 Wolf Creek를 막고 있던 실패한 Wraco Lodge 댐의 잔여물을 제거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5마일(약 8km)의 강 서식지를 복원하였습니다.
Contact: Jim Pawloski, Michigan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email protected]
Barnesville Dam, Whiskey Creek, Minnesota
2015년 11월, Whiskey Creek에서 Barnesville 댐이 철거되고 급류가 만들어졌습니다.
Contact: Amy Childers, Minnesota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Stream Habitat Program, [email protected]
High Island Creek Dam, High Island Creek, Minnesota
2015년 11월, High Island Creek 댐이 미시시피 강 유역 지류에서 철거되었습니다.
Contact: Amy Childers, Minnesota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Stream Habitat Program, [email protected]
Knutson Dam, Mississippi River Basin, Minnesota
Knutson 댐이 2015년 11월 미시시피 강 유역에서 철거되었습니다. 철거된 자리에는 급류가 만들어졌습니다.
Contact: Amy Childers, Minnesota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Stream Habitat Program, [email protected]
Mike Horse Dam, Blackfoot River, Montana
Miek Horse 댐은 헬레나 국립 산림에 폐석 호수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산림청은 폐석들의 개선과 간척과 댐 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몬태나 환경부와 협력하였습니다. 납과 아연으로 이루어진 광산 폐석들은 제2차 세계대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4천만 달러짜리 프로젝트는 국가와 전 광산 소유자 Asarco 사이의 합의를 통해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1975년에 이 댐은 터지면서 200,000 입방야드(약 152,911㎥)의 폐석들을 하류로 흘려보냈고, 그로 인해 물고기들과 강에 사는 다른 종들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Contact: Shellie Haaland, Montana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email protected]
Lower Big Hungry Dam, Big Hungry River, North Carolina
Lower Big Hungry 댐은 Big Hungry 강 계곡의 좁은 위치에 있는 암반 폭포 꼭대기에 지어져 있었습니다. 원래 수력 설비였던 이 구조물은 파손되어 안전 문제를 유발하였습니다. 댐은 또한 유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물리적 및 생물학적 과정들을 방해하였습니다. 1마일(약 1.6km) 미만의 거리의 상류에 위치한 Upper Big Hungry 댐은 높은 확률로 향후 2년 내에 철거될 것입니다.
Contact: Scott Loftis, North Carolina Wildlife Resources Commission, [email protected]
Greene Wildlife Pond Dam, Merrimack River, New Hampshire
2015년 11월, 13피트(약 4m) 높이 190피트(약 58m) 길이의 Greene Wildlife Pond 댐은 메리맥 강에서 철거되었습니다. 구조물은 폐물이 되어 있었고, 철거 후 4마일(약 6.4km)의 강을 다시 연결해 주었습니다.
Contact: Steve Doyon, New Hampshir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Services, [email protected]
Tannery Brook Dam, Merrimack River, New Hampshire
Tannery Brook 댐은 메리맥 강에서 2015년 8월에 철거되었습니다. 폐물이 되었던 이 댐은 19피트(약 5.8m) 높이에 175피트(약 53.3m) 길이였고, 그것의 철거는 2.5마일(약 4km)의 강 서식지를 만들었습니다.
Contact: Steve Doyon, New Hampshir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Services, [email protected]
Westecunk Creek Barrier, Westecunk Creek, New Jersey
이 프로젝트는 Westecunk Creek Barrier의 철거와 주변 둑들의 추가적인 재설치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조물은 부분적으로 해체되어 복원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부터 물이 주요 구조물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동성 어종과 연중 상주 어종, 특히 대서양 연안 청어, 푸른 등 청어와 미국 장어들의 통행로를 개선시켜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Contact: Virginia Rettig,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email protected]
Chenango 7 Wildlife Pond Dam, Tributary To Kelsey Creek, New York
8피트(약 2.4m) 높이, 120피트(약 36.6m) 길이의 Chenango 7 Wildlife Pond 댐은 2015년 9월에 뉴욕의 베인브리지에서 철거되었습니다.
Petro Dam (Lower Mill Brook Dam), Mill Brook, New York
2015년 12월, Petro 댐은 2011년에 허리케인 아이린에 의해 훼손된 후 마침내 Mill Brook에서 철거되었습니다.
Saw Mill Dam, Bouquet River, New York
Willsboro 마을은 2015년 9월에 Saw Mill 댐을 철거하였습니다. 이 목재 구조물은 9피트(약 2.7m) 높이, 200피트(약 61m) 길이였습니다.
Morrow Lake Dam, Flint Run, Ohio
오하이오 광물 자원 관리부는 Morrow Lake 댐으로 인해 만들어진 오래된 노천광 연못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프로젝트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댐은 거의 40피트(약 12.2m) 높이에 275피트(약 83.8m) 길이였습니다.
Canyon Creek Meadows Dam, Canyon Creek, Oregon
오리건 주에서 가장 위험한 댐으로 여겨지던 Canyon Creek Meadows 댐은 2015년 10월에 고위험 구조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철거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수로 연결성과 퇴적물 이동, 그리고 큰 목재들의 움직임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진행되었습니다.
Contact: Ken Loffink, Oregon Department of Fish and Wildlife, [email protected]
Wimer And Fielder Dams, Evans Creek, Rogue River Basin, Oregon
이 한 쌍의 콘크리트 댐들은 1930년에 사적 관개 방향 전환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섰을 때 댐들은 무용지물이었고, 정기적인 보수 없이 방치되어져 노후화되고 있었습니다. 이 철거를 통하여 연어와 무지개 송어들은 산란에 더 적합한 차가운 상류를 향해 70마일(약 112.6km) 더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리곤 어류 및 야생동물부는 주의 40,000개 이상의 인위적 장애물들 중 이 두 댐을 물고기 통행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구조물 상위 10개 중 두 개로 지적했던 바 있습니다.
Contact: Denise Hoffert, American Rivers, [email protected]
Adams Run Dam, Adams Run, Pennsylvania
서스케하나 강의 지류인 Adams Run으로부터 9피트(약 2.7m) 높이, 230피트 길이(약 70m)의 사용되지 않는 흙댐이 2015년에 철거되었습니다.
Contact: Pine Grove Borough, 570-345-3555
Cherry Run Dam, Cherry Run, Pennsylvania
이 프로젝트는 산성 광산 배수 처리 시스템 설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폐물이 된 댐을 철거하였습니다.
Contact: Mark Killar, Western Pennsylvania Conservancy, [email protected]
Croton Lake Dam, Crow Creek, Pennsylvania
델라웨어 강의 지류에 설치되어 있던 15피트(약 4.6m) 높이, 190피트(약 58m) 길이의 Croton Lake 댐이 철거되었습니다. 이 구조물은 이제 쓸모없어진 보존 분지의 일부였습니다.
Contact: Croton Lake Association, 215-649-2815
Duck Marsh Pond 26 Dam, Mosquito Creek, Pennsylvania
1950년에 지어졌던 Duck Marsh Pond 26 댐은 서스케하나 강 지류에서 서식지 연결성과 물고기 접근성을 개선하고, 습지를 복원하고, 낚시 활동이 더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제거되었습니다. 이 철거는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였습니다.
Contact: Chip Schaffer, Pennsylvania Game Commission, [email protected]
Dunn Dam, Sandy Run, Pennsylvania
Dunn 댐은 2015년에 델라웨어 강의 지류에서 철거되었습니다.
Contact: Chester Valley Golf Course, 215-647-5219
Egypt Plant Dam And Egypt Quarry Dam, Coplay Creek, Pennsylvania
Egypt Plant 댐과 Egypt Quarry 댐의 철거는 펜실베이니아의 리하이 강의 지류에 총 4마일(약 6.4km) 길이의 강을 더하였습니다.
Contact: Kristie Fach, Wildlands Conservancy, 610-965-4397 x124, [email protected]
Fairway #7 Pond Dam, Valley Creek, Pennsylvania
이 2피트 높이(약 0.6m), 14피트(약 4.3m) 길이의 작은 석축 댐은 쓸모없게 된 후 델라웨어 강 지류에서 2015년에 철거되었습니다.
Gibson Pumping Station Dam, Pigeon Creek, Pennsylvania
Gibson Pumping Station 댐은 오하이오 강의 지류에서 2015년에 철거되었습니다. 이 댐은 폐물이 되어 골칫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Heistand Sawmill Dam, Chiques Creek, Pennsylvania
1920년쯤에 서스케하나 강의 지류에 지어졌던 Heistand Sawmill 댐은 2015년 여름에 철거되었습니다. 15피트(약 4.6m) 높이, 200피트(약 61m) 길이였던 이 댐은 폐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댐의 철거는 36.6마일(약 59km) 길이의 서식지를 이동성 어류들에게 제공하였고, 공공 안전에의 위협을 제거하였습니다.
Contact: Laura Craig, American Rivers, [email protected]
Ingham Creek Dam, Aquetong Creek, Pennsylvania
흙으로 만들어진 높이 24피트(약 7.3m), 길이 645피트(약 196.6m)의 Ingham Creek 댐 은 골칫덩이 폐물이 되어 2015년에 철거되었습니다.
Contact: Solebury Township, 215-297-5656
Lake Lehman Dam, Codorus Creek, Pennsylvania
본래 급수 목적으로 지어졌던 Lake Lehman 댐은 높이 52피트(약 16m)에 길이 680피트(약 207m)였습니다. 이 흙댐은 폐물이 되어 2015년에 철거되었습니다.
Contact: Glatfelter Paper Co, 717-225-4711
Laurel Park Dam, Conewango Creek, Pennsylvania
높이 16피트(약 4.9m), 길이 280피트(약 85.3m)의 Laurel Park 댐은 1926년에 오락 목적으로 서스케하나 강의 지류에 지어졌습니다. 이 댐은 쓸모없게 되어 2015년에 철거되었습니다.
McNamara Dam, Field Brook, Pennsylvania
24피트(약 7.3m) 높이의 McNamara 댐은 서스케하나 강의 지류에서 2015년에 철거되었습니다. 이 흙댐은 소유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Pulaski Mills Dam, Shenango River, Pennsylvania
높이 8피트(약 2.4m), 길이 400피트(약 122m)의 Pulaski Mills 댐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2015년에 철거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오하이오 강 지류에 11마일(약 17km)의 강을 다시 연결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배들의 접근과 낚시 활동, 그리고 민물 홍합들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Contact: Chip Schaffer, Pennsylvania Game Commission, [email protected]
Scholars Run Diversion Dam, Scholars Run, Pennsylvania
높이 5피트(약 1.5m), 길이 40피트(약 12m)의 Scholars Run Diversion 댐은 2015년 11월에 다리 교체 프로젝트의 일부로 철거되었습니다. 이 쓸모없어진 구조물의 철거는 2마일(약 3.2km)의 하천을 다시 연결하고 도로 홍수를 줄이는 데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Contact: Donald Peppe, Zelienople Borough, [email protected]
SGL #69 Dam 13, West Branch Sugar Creek, Pennsylvania
이 구식이 된 댐은 2015년에 오하이오 강의 지류에서 철거되었습니다.
Contact: Chip Schaffer, Pennsylvania Game Commission, [email protected]
Summit Hill Dam, Darby Creek, Pennsylvania
9피트(약 2.7m) 높이의 이 흙으로 만들어진 Summit Hill 댐은 델라웨어 강의 지류에서 2015년에 철거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1마일(약 1.6km)의 강을 복원하였습니다.
Taylor Run Dam, Taylor Run, Pennsylvania
높이 6피트(약 1.8m), 길이 120피트(약 36.5m)의 흙댐 Taylor Run 댐은 본래 급수 목적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서식지 연결성과 거의 6마일(약 9.6km)길이의 서스케하나 강 지류 물고기 통행로를 개선시켰습니다.
Contact: Tioga County Conservation District, 570-724-1801
Trexler Nature Preserve Dam, Jordan Creek, Pennsylvania
델라웨어 강 지류의 Trexler Nature Preserve 댐의 철거는 10마일(약 16km)의 강을 다시 연결하였습니다.
Contact: Kristie Fach, Wildlands Conservancy, [email protected]
Unnamed Dam, Frankstown Branch Of Susquehanna River, Pennsylvania
높이 12피트(약 3.6m), 길이 50피트(약 15.2m)의 이름 없는 실패한 댐은 서스케하나 강 지류에서 2015년 8월에 철거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Large Woody Debris를 사용한 하도 개선과 댐 철거를 포함하였습니다. 서식지 연결성이 1마일(1.6km) 길이의 강에서 복원되었고 야생 시내 송어의 통행로가 개선되었습니다.
Contact: Lisa Hollingsworth-Segedy, American Rivers, [email protected]
Water Supply Dam, Little Meshoppen Creek, Pennsylvania
이 9피트(약 2.7m) 높이의 도시 용수 공급용 댐은 2015년 사스케하나 강의 지류에서 철거되었습니다.
Contact: Meshoppen Borough, 570- 833-5556
Woodland Dam, Little Sewickley Creek, Pennsylvania
2015년 8월, 높이 3피트(약 0.9m), 길이 45피트(약 13.7m)의 Woodland 댐은 오하이오 강 지류에서 철거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17.6마일(약 28.3km)의 강의 연결성을 복원하였고 불필요한 공공 안전 위험을 제거하였습니다.
Contact: Eric Chapman, Western PA Conservancy, [email protected]
Sevenmile Dam, Sevenmile Creek, Tennessee
낮은 수원에 위치한 Sevenmile 댐은 수생 생물들의 통행로를 개선하기 위해 테네시 주 내쉬빌의 컴벌랜드 강의 지류인 Sevenmile Creek에서 철거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연방 내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내쉬빌 가재 (Orconectes shoupi) 의 통행로를 개선하였습니다. 이 가재들은 Sevenmile Creek이 일부인 Mill Creek 분수령에서만 발견됩니다.
Contact: Mekayle Houghton, Cumberland River Compact, [email protected]
Upper Citico Creek Dam, Citico Creek, Tennessee
Upper Citico Creek 댐은 2015년 10월에 테네시 강의 지류에서 철거되었습니다. 이 구조물은 미국 산림청이 소유하고 있었고, 수생 생물들의 통행로를 복원하고 강의 자연 생태 기능을 지탱하기 위해 철거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Citico Creek에 2.3마일(약 3.7km)의 강을 더했습니다.
Contact: Erin McCombs, American Rivers, [email protected]
Marion Ice Plant Dam, Middle Fork Holston River, Virginia
2015년 2월, 12피트(약 3.6m) 높이와 95피트(약 29m) 길이의 Marion Ice Plant 댐이 15마일(약 24km)의 Middle Fork Holston 강의 연결성을 복원하기 위하여 철거되었습니다.
Contact: Melanie Carter,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email protected]
Groton Dam #9, Wells River, Vermont
높이 10피트(약 3m), 길이 160피트(약 48.7m)의 Groton 댐 #9은 코네티컷 강의 지류에서 2015년 9월에 철거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34마일(약 54km)의 강을 다시 연결하여 오락 활동의 기회와 물고기 통행로를 개선하였습니다.
Contact: Ron Rhodes, Connecticut River Watershed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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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caption id="attachment_1863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곡만 전경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거제시민의 친수공간인 해수욕장과 갯벌 등 100만평을 매립해 조성하는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산단을 추진하는 모든 근거는 물거품처럼 날아갔다. 해양플랜트산업의 전망, 부지부족,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참여, 실입주자조합 참여 업체, KTX 종착역사 등이 그것이다.
거제시와 사업자는 산단에 KTX 종착역사가 들어온다며 철도부지 약 8만3000평을 계획하고 대대적인 개발심리를 자극했으나 철도부지는 협의과정에서 유보지로 전환됐다. 그동안 산단 인근의 땅값만 올려놓았다.
국책연구기관이라는 산업연구원은 해양플랜트산업이 15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약 7%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150만평 규모의 신규 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했다.
해양플랜트산업은 15~16년 십 수조의 적자를 내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5~6만 명의 노동자가 길거리로 쫓겨났으며, 지역경제는 파탄 났고, 국민의 혈세 십 수조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구조조정 중이다. 해양플랜트 매출은 12년 50조였다가 16년 2조로 폭망한 이래 17년에는 10조가 예상된다. 기저효과에 따른 일시적인 수주 증가에 고무돼 산단 추진 근거로 삼으려 하니 헛웃음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바닥을 찍고 회복할 것으로 보고 산단 승인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삼성중공업이 17~18년 대규모 적자를 공시하고, 중형 조선소의 심각한 위기에 따라 정부는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조선산업 위기가 1~3년은 더 갈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내년 초 종합적인 조선산업 발전전망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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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이 산단은 실수요조합이 1조8000억 원의 천문학적 재원을 조달하는 민자사업이다. 실수요자조합에 참여의사를 밝힌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은 이 산단추진의 명확한 근거였다.
그러나 두 회사 경영진은 지난 9월 노동조합과 노동자협의회에 “사곡산단에 투자할 의사도 능력도 안된다”고 공식 밝혔다. 대우는 노조에 문서로 전달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각각 출자금 1000만원과 법적구속력이 없는 부지매입의향서(각 10만평, 5만평)에 대한 공식철회입장이 없다는 이유로 산단 승인의 근거로 삼고 있다.
최근 대우조선이 하동 갈사만에 투자했다가 약 900억 원을 돌려받는 소송 결과와 관련, 거제시측이 주요기업들에 대해 투자를 압박했다는 보도도 나왔다.(‘기업들에 부실 산단 투자 압박하는 지자체’, 서울경제 11월30일자)
[caption id="attachment_186355" align="aligncenter" width="640"]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대우와 삼성은 ‘자구계획으로 자산도 팔아치우는 상황에서 신규 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언론에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무엇이 진실인가. 구속력 없는 부지매입의향서인가, 노조와 언론에 밝힌 솔직한 상황인가?
거제시와 사업자는 35개 실수요자조합이 참여의사를 밝혀 산업부지 150%이상 입주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국토부도 14개 업체는 폐업과 휴업으로 참여가 어렵다며, 21개사만 참여한다고 밝혔다. 원청회사도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 하청업체들로 구성된 실수요자조합 참여업체들의 부실은 명약관화하다. 한국 조선업을 도마뱀에 비유한다면 현재 대기업 몇 개의 심장만 겨우 뛰고 있고, 도마뱀 꼬리는 물론 팔 다리와 몸통까지 다 잘려나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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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말 해양플랜트산단이 필요하다면 대안은 얼마든지 있다. 인근 바닷길(조선산업은 해로를 이용한다) 15km이내에는 산단승인을 받고도 공사중지, 미착공, 휴업 산단 등이 약 200만평(고성조선특구 60만평, 안정산단 40만평, 덕포산단 30만평, 삼성중공업 추가부지 20만평, 한내.덕곡,성포 등 30만평)이나 있다. 이를 재활용하면 된다. 하동갈사만 산단 170만평도 있다. 경남 사천, 진해를 비롯해 전남, 전북지역 유휴 산단도 얼마든지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해야할 국토부는 사회환경적 피해가 막심한 신규 산단을 승인할 것이 아니라 있는 산단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특히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을 다운사이징해서 매각, 현재의 조선 빅3(현대,대우,삼성)체제를 빅2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은 같은 거제시에 있으며 육로거리는 10km정도다. 빅2체제가 되면 공단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남는 공단부지는 어쩔 것인가? 일본조선소 처럼 태양광발전단지로 전환할 것인가? 통영 신아조선부티처럼 관광단지로 전환할 것인가. 1달 전에 골리앗 크레인을 매각한 스웨덴 ‘말뫼의 눈물’을 재현할 것인가? 한치 앞도 못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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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이 사업을 공약하고 핵심사업자로 참여하는 거제시의 권민호 시장 후원회장은 산단지구에 포함되는 섬(사두도)을 매입해 산단개발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이 예상된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랐다. (뉴스타파 - ‘원님 덕에 나팔 분 사람들’ 2016.7.14.)
또한 이 사업을 공약하고 산단승인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 국회의원의 전 후원회장도 산단 인근에 1300세대 대규모 아파트 사업을 추진했다. 산단승인을 기정사실화 하고 산단예정부지 인근에 부동산 투자를 한 수많은 사람들도 산단승인을 손꼽아 기다리며 대책위와 환경단체를 공격하고 있다. 사업자는 해양플랜트산업이 안되더라도 토목사업이라도 일으켜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지역의 농민들은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평생 농사를 지은 땅은 헐값에 수용되고, 산단 지정이후 개발이 늦을 경우 십 수 년 동안 재산권행사(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를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정부도 인정하듯 해양플랜트산업의 위기는 20%에 불과한 기자재의 국산화, 설계 능력 등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극복해야 한다. 실수요자조합(조선업체들)이 1조 8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산단조성 토목사업에 투자할 돈이 있다면 기술개발이 먼저다. 기술과 시스템 문제를 토목매립사업으로 해결하려하니 투기의혹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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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재인 대통령후보 경남선대위와 경남 16개 시민환경사회단체는 지난 5월 3일 정책협약서를 통해 “거제시 사등지구 등 공유수면매립계획을 엄격히 평가하여 매립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며, 해안선 복원을 통하여 바다를 보호하겠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청부기관들은 이미 모든 절차가 완료돼 되돌리기 힘들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공사중이던 신고리5.6호기도 공사를 중단하고 공론화로 문제해결에 나섰다. 바다매립은 한 번 승인나면 되돌릴 수 없는 막대한 사회환경적인 피해를 가져온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국토부는 거제산단에 대해 공론화로 다시 한번 거제시민의 의견을 묻기를 바란다.
이 사업은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 사퇴한 홍준표 경남지자, 권민호 거제시장 등 지난 정권의 적폐사업이므로 새 정권이 부담을 질 필요가 없다. 경남도지사는 권한대행 체제이고, 권민호 거제시장은 사퇴 90여일 전이다.(기자회견을 자청하여 도지사출마 위해 사퇴를 발표)
때문에 논란 많은 이 사업은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새로운 거제시장, 경남도지사가 재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 사업의 승인권을 가진 국토부는 해수욕장과 갯벌이 아름다운 산단 예정지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고, 인근 통영과 고성 등지의 유휴산단을 확인하고, 거제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 아울러 지난 11월 말 국토부 관계자 면담에서 요구한 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면담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대규모 매립사업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혀왔으며, 촛불정부 등장이후 광화문 기자회견, 청와대 1인 시위, 사곡해수욕장 집회, 삼성중공업 앞 집회, 세종시 국토부 앞 집회, 거제 시청앞 150여일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9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를 비롯해 자유한국당 이외의 모든 정당과 지역주민, 시민, 사회, 노동 등 26개 단체가 모여 사곡만 대책위를 구성하고 거제해양플랜트산단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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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한번 훼손된 바다는 다시는 되돌리기 어렵다. 사곡만 이곳은 콘크리트 벌판이 아니라 모래해수욕장과 갯벌이 어우러진 해양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할 거제시민의 소중한 자산이다.
사곡만은, 황량하게 방치된 경남하동 갈사만산단과 고성조선해양특구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성급한 결정보다는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공생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 간곡히 호소 드린다.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최준호([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65678" align="aligncenter" width="640"]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18일 국내 특급호텔의 샥스핀 판매현황을 발표했다. 특급호텔 26곳 중에서 12곳에서 샥스핀 요리를 판매 중이었다. 특히 국내 재벌기업들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샥스핀 판매를 하고 있어서 국제적인 호텔체인들이 상어보호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과 극명하게 대조를 보였다.
환경연합은 상어지느러미 요리를 판매 중인 국내 특급호텔을 대상으로 샥스핀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캠페인을 시작했다.
본격적인 캠페인 시작 첫날인 오늘(25일) 한화그룹에서 운영하는 더플라자 호텔이 “상어지느러미(샥스핀) 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에 대해, 세계적인 글로벌 트렌드와 지구를 사랑하는 환경연합의 취지에 동참하고자, 샥스핀 관련 메뉴와 선물세트에서 샥스핀 제외라는 최종 결정을 하였습니다.”라고 답변을 보내왔다. 호텔의 공식입장을 물은 지 1년 만의 답변이었다. 국제적인 환경운동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국내 특급호텔 중에서 가장 먼저 샥스핀 불매를 선언한 것이다. 더플라자 호텔은 대체 상품개발 기간(상품 및 메뉴 제작, 홈페이지 수정)에 3개월이 걸리겠지만 상어보호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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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연합은 더플라자의 샥스핀 판매 중단 선언과 상어보호운동 동참을 환영한다. 이로서 국내에서 샥스핀을 판매하는 특급호텔은 롯데호텔 서울, 롯데월드 롯데호텔, 쉐라톤그랜드 워커힐호텔,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 코리아나 호텔, 웨스턴조선호텔, 메이필드호텔,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 그랜드앰버서더, 임페리얼 팰리스호텔 11곳이다. 이 호텔들도 더 늦기 전에 샥스핀 판매중단을 선언하고 하고 국제적인 상어보호 캠페인 동참하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caption]
25일 정오. 환경연합이 잘려진 상어지느러미를 들고 롯데호텔을 찾았다. 롯데그룹은 롯데호텔 서울과 롯데월드 롯데호텔 두 곳의 특급 호텔을 가지고 있다. 두 곳 모두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고 있다. 롯데호텔에서 운영하는 중식당에서 15만원이 넘는 점심 메뉴와 20만원이 넘는 저녁 메뉴에는 상어지느러미 찜이 포함되어 있다.
짧은 캠페인이었지만 호텔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시민들의 관심은 높았다. 환경연합의 캠페인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대기 중인 관광버스에 오르는 중국인 관광객도 있었다. 샥스핀 판매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시민과 관광객의 반응에서 읽을 수 있었다.
롯데호텔 관계자는 캠페인 장소로 나와 국제적인 호텔체인의 샥스핀 판매중단 공문 등을 사진으로 찍은 후 롯데호텔도 다른 호텔처럼 빠르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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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연합은 특급호텔의 샥스핀 요리 판매중단 요구 캠페인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국가 공식행사와 연회에서 샥스핀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청원캠페인을 시작했다.
청와대 청원 캠페인 바로가기
중국은 정부와 유명 연예인, 스포츠 스타가 앞장서서 상어보호 운동과 샥스핀 불매에 동참하면서 샥스핀 소비 1등 국가라는 불명예를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부끄럽지않게 정부와 특급호텔에서 샥스핀 요리를 추방하고 상어보호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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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재 상어지느러미요리를 판매하고 있는 호텔 11곳]롯데호텔 서울, 롯데월드 롯데호텔, 쉐라톤그랜드 워커힐호텔,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 코리아나 호텔, 웨스턴조선호텔, 메이필드호텔,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 그랜드앰버서더, 임페리얼 팰리스호텔(이 명단은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게시할 예정이며 샥스핀 판매 중단을 선언하는 호텔들은 하나씩 제외해 나갈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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