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국민과 함께 선거개혁! 전원위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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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과 함께 선거개혁! 전원위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라

admin 님 | 금, 2023/04/07- 14:58

2023.04.10.(월) 오후1시, 국회 전원위원회의 선거개혁 논의 촉구 기자회견, 국회 본청 앞 계단<사진=참여연대>

오늘(4/10)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정치개혁과 선거개혁을 위해 전국 69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과 함께 정의당 이은주 의원 소개로 <국민과 함께 선거개혁! 전원위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회의가 4월 10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그런데 정개특위가 전원위원회에 제출한 세 가지 방안은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를 위한 선거개혁의 취지에서 보면 한계가 존재하며 일부는 역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정개특위의 국민 공론조사 역시 아직 조사를 위한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은 여야가 국민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고 반영하여 선거개혁의 원칙과 방향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이루고, 비례성과 대표성 개선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증진하는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에서 출발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논의에 핵심적인 원칙은 각 정당의 이익이 아니라 표의 등가성,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데 있다. 기존의 선거제도는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간의 간극이 크고, 다수의 사표를 구조적으로 발생시켜왔기 때문에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냉소와 불신을 가중시켜왔다. 그러나 오늘 국회 전원위원회에 제출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형 대선거구제 및 전국단위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및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세 가지 안은 공히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라는 선거제도 개혁의 대원칙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 법정화 및 확대는 선거제도 개혁의 첫걸음이다.

먼저 현재 제출된 세 가지안은 모두 지역구와 비례의석의 비율에 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는 반면 국회의원 의석수는 300명으로 동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를 담은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3개안에 의석확대가 모두 빠졌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전체의석수 확대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비례의석 확대 없이 비례성과 대표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은 대단히 제한적이다.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의 기득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88년 이래 지속적으로 비례대표 의원수를 줄여왔고, 이는 민의가 반영되지 못하는 국회 구성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 있어서 불투명성의 문제는 정당의 책임일 뿐, 비례대표제 자체의 결함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국회는 향후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명문화하고, 현재보다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대한 우려는 정당의 공천 민주성 강화와 준-개방형 명부제 도입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도농차별 없는 5인 이상 선거구여야 의미가 있다.

소선거구제로 인한 다수의 사표 발생을 줄이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면 제도설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현재 기초의회 선거에서 실시되는 2인 내지 5인 중대선거구제는 양당 독식의 구조를 안정적으로 재생산할 뿐 비례성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국회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통해 비례성 개선을 도모한다면 최소 5인 이상의 선거구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통해서 민의의 반영을 개선하려면 기존의 단순다수제에 기초한 중대선거구제가 아닌 정당명부식 대선거구제 또는 후보에 대한 선호도를 표시하는 아일랜드식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회 전원위원회에 제출된 정당명부식 대선거구제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의 어려움을 들어 반대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며, 원활한 선거를 주관해야할 기관의 책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태도이다.

아울러 도농복합이라는 이름으로 농산어촌지역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배제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다. 국회가 진정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보장하려면 전체 의석수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실천적인 위성정당 방지책이 필요하다.

오늘 국회에 제출된 세 가지 안 가운데 두 안은 병립형으로의 복귀를 선언하고 있다. 지난 총선 당시 위성정당 창당 등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형해화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실효적인 위성정당 방지방안을 통해서 해결할 일이지 병립형으로의 복귀를 통해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제2의 미래한국당‧더불어시민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거대 양당의 결의이며, 섬세하고 정교한 제도적 방지책 마련을 위한 입법부의 역량이지 병립형으로의 퇴행이 아니다.

넷째, 비례의석 확대 없는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우려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지역분권과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의 가치에도 불구하고, 현행 47석의 비례대표의석을 그대로 둔 상황이라면 오히려 불비례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1안에서 제시된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비례의석의 증가가 없다면 기존의 전국 봉쇄조항 3%를 훨씬 상회하는 실질장벽을 만든다는 점에서 최악의 안이 될 것이다.

다섯째, 국회의 성별균형에 관한 개혁적 방안을 결의하라.

현재 21대 국회의 경우 비례대표 의원은 전체 47명 중 여성의원이 24명이나, 지역구 의원은 전체 253명 중 여성의원이 29명으로 11.5%에 불과한 실정이다. 21대 국회에서 여성의원 숫자는 20%가 되지 않으며, 이는 국제적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5월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시 비례대표 의석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석에 대해서도 의무화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을 국회에 권고한 바가 있다. 우리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존재하는 지역구 여성추천 노력규정과 선거보조금으로서는 성별 균형에 도달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제는 국회가 이에 응답하고 우리 사회가 성평등한 사회로 진일보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에 성별균형을 포함하는 제도개선방안을 반드시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오늘부터 국회 전원위원회가 4일간 개최된다. 우리는 유명무실한 규정이었던 전원위원회 규정을 통해서라도 국회에서 답보상태였던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활성화되는 점은 환영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가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회 전원위원회가 오늘에서야 개최되는 것이 자랑스러울 일도 아니다. 또한 상기하였듯 3개 결의안이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차원에서 보면 한계가 있는 안이며 심지어는 역행하는 요소도 갖고 있는 만큼, 전원위원회가 이 3개 결의안에만 얽매여 논의의 폭을 스스로 제약해선 안된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전원위원회에 참여하는 모든 국회의원들은 반성과 성찰의 자세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며,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적 공방과 무리한 언행이 아닌 진정성 있으면서 생산성 있는 태도로 회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선거법 개혁 논의를 국회에서 독점하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공론화 조사 절차를 포함하여 더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는 계획과 실천도 주문한다.

2023. 4. 10.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정의당 · 진보당 · 노동당 · 녹색당

기자회견 개요

<국민과 함께 선거개혁! 전원위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라>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3. 4. 10. (월) 13:00 / 국회 본청 앞 계단
주최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참가자
- 사회 : 김준우 (민변 개혁입법특위 부위원장)
- 소개의원 : 정의당 이은주 의원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대표자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김찬휘 (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
  - 좌세준 (민변 부회장)
  - 이양수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 정해랑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 진보정당
  -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
  - 박제민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문의 : 참여연대 민선영 간사 (02-725-7104, [email protected])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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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시민 원탁 토론 - 와글 와글 부글 부글 정치를 바꾸자

올 한 해, 선거구 재조정을 비롯해 현행 국회의원 선거 제도 전반적인 논의가

이어질 텐데요. 더 좋은 정치 구조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의

전유물 일 수 없습니다. 정치를 바꾸고 자하는 시민들과 우리 국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지, 어떻게하면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을지

함께 토론합니다.

>> 신청하기 http://bit.ly/1HgLJDa

<와글 와글 부글 부글, 정치를 바꾸자!> 시민 원탁 토론 - 서울

◎ 일시 및 장소 : 2015 년 4 월 22 일 (수) 오후 7시 ~ 9시 반, 서울 시청 다목적 홀 (8 층)

※ 어린이와 동반하는 참가자를 위해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을 별도 운영합니다

◎ 진행 프로그램

1) 토크 콘서트

2) 평화의 나무 합창단 공연

3) 우리들의 원탁 토론 (7 ~ 8 명씩 40 여개 테이블로 나누어 토론합니다)

주제 ① 동등한 한 표를 만들려면? 국회의원 선거 제도 어떻게 바꿔야할까요

주제 ②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려면? 무엇을 바꿔야할까요

◎ 공동 주최 : 국민의 명령, 내가 꿈꾸는 나라, 노동 정치 연대 포럼, 마포 파티, 복지 국가 청년 네트워크, 비례 대표 제 포럼, 시민 광장, 시민 사회 단체 연대 회의, 여정, 전국 철거민 협의회, 정의당 청년 학생위원회, 정치 발전소, 참여 네트워크, 참여 연대, 청년 녹색당, 한국 여성 단체 연합, 한국 여성 민우회, 한국 YMCA 전국 연맹, 흥사단, (사) 젠더 정치 연구소여. 세. 연, KYC, 국회 시민 정치 포럼 (추가 섭외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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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C뉴스, 선거법, 정치개혁

금, 2015/04/10- 16:15

234

[논평] 정개특위, 소위원회 비공개하고 밀실에서 정치개혁 논의하나

국회는 지난 3월, 선거구 재조정과 정치개혁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했습니다.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2015년은 그 어느 때보다 선거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적기입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8월 말까지 활동할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밀착 감시하고, 모니터링 논평을 연속 발표합니다.

>> 국회 정치개혁특위 모니터링 논평 <1> 선거구획정안의 국회 수정 권한 없애는 것이 개혁의 핵심

>> 국회 정치개혁특위 모니터링 논평 <2> 소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고 늑장부리는 정개특위

>> 국회 정치개혁특위 모니터링 논평 <3> 선거구획정안 국회 수정 권한 폐지 합의 환영한다

>> 국회 정치개혁특위 모니터링 논평 <4> 선거구획정위 권한 강화한 만큼 획정위원 독립적 구성이 필수

정개특위, 소위원회 비공개하고 밀실에서 정치개혁 논의하나

소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 시민 방청 허용해야
국회 정치개혁특위 모니터링 논평 <5>

국회 정개특위는 오늘(7/1), 참여연대가 신청한 공직선거법심사위원회와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 방청신청을 불허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교수)는 실질적인 법안 논의가 진행되는 소위원회의 방청 비공개 결정을 비판한다.

국회법은 소위원회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한 누구나 회의 방청이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방청을 불허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정개특위가 다루는 선거제도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시민들의 정치적 기본권과 직결된 것이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정치개혁이 정치인만의 논의여서는 안 되고, 정개특위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참여연대는 정개특위 소위원회 방청 신청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것이다. 앞으로 정개특위가 소위원회 방청 허용 등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정개특위, 소위원회, 비공개, 정치개혁

수, 2015/07/01- 15:04

156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부패청산 주역으로 황교안 총리후보자는 부적절하다.

<전 스웨덴 부총리 모나 살린은 한 대형 슈퍼마켓에서 조카에게 줄 기저귀와초콜릿, 식료품 등 생필품 2000크로나(약 34만원)어치를 공공 카드로구입한 사실이 밝혀져, 국민의 돈과 개인 돈을구별하지 못한다는 여론의 강한 질타로 결국 부총리직에서 낙마함>

위의 사례는 비단 청렴선진국 스웨덴에만 국한된 얘기는 결코 아닐 것이다. 부패척결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우선해야할 인사덕목이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부패청산을 비롯한 정치·사회개혁이라는 이 시대에 꼭 해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이것은 국민적 요구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하다고 밝히면서 황교안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통과를 주문했다고 한다.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총리후보자로서의 덕목으로 부패청산을 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한 것이다. 지당한 말씀이다. 앞서 이미 박근혜 정부출범 이후 5명의 총리후보자중에 벌써 3명이 낙마한 가운데서 2명의 총리가 근근히(?) 직무를 수행해 오고 있는가운데서도 정치적 변수보다는 부패척결이라는 시대과제를 강조한 것은 제대로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회가 직면한 과제인 부패청산과 황교안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통과라는 인과관계가 성립되려면, 황교안 총리후보자의 인물 됨됨이와 도덕성이 국민적 요구이기도한 부패청산을 해 낼 수 있는 인물인지 확인되어야 한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황교안 총리후보자의 병역문제나 역사관, 그리고 정치적 사안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의혹 등의 여타 쟁점사안은 제쳐 두고서라도 국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인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총리가 갖추어야할 가장 우선되어야 할 덕목으로 철저한 공사구분을 통해 총리 스스로 부정부패를 하지 않은 청렴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어야 한다. 아울러 총리취임 이후 부패문제에 대해 누구의 눈치도보지 않고 불관용의 원칙아래 단호하게 엄단하고 부패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할 것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인 황 후보자의 올해 1분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모두 20차례 중 70%인 14차례의 사용액이 각각 48만~49만원이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50만원 이상 지출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지침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판단된다.

그 어떤 장·차관 보다도 법치를 몸소 행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30%)에 이어 올해도 업무추진비 지출의 70%를 이런식으로 지출했다면 이는 명백히 법을 악용한 사례로밖에 볼 수 없다. 이는 결코 우연일수 없으며, 법무부 산하 수백명에 이르는 기관장들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처럼 업무추진비를 편법으로 악용했을 때 제대로된 지도관리가 불가능했음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특히 전관예우 논란은 결코 관과 할 수 없는 문제다. 황 후보는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불과 한달 뒤인 그해 9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15억9천여만원을 받았다. 한 달 평균 9천355만원을 받아 두둑한 전관예우를 받은 셈이다. 황교안 후보자 스스로 법조비리를 방지코자 만든 전관예우 금지 규정을 보란 듯이 어긴 것이다.

이런 인물이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을 하고 있는 것도 신기할 따름이지만, 황 후보자는 지난 장관 청문회에서 전관예우 논란이 일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급여를 받아 송구스럽다"며 "기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기부약속을 이행했는지 확인이되지 않고 있다.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약속 이행여부 및 시점 등에 따라 후보자 청렴도 평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부산지검 동부지청과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2명이 법무부에 출장을 나와 청문회 준비를 돕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부장 검사는 장관 청문회에서도 황 후보를 도운 전례가 있다지만,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이 아닌 총리 청문회라는 점에서 적절치 못한 처신임이 분명하다.

그런점에서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 누구의 눈치도보지 않고 불관용의 원칙아래 단호하게 엄단하고 부패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국무총리의 자리에 황교안 후보자는 결단코 어울리지 않는다. 특히, 업무추진비 집행사례와 전관예우금지 원칙을 황후보자 스스로 어긴 사례만 봐도 법과 원칙을 자기입맛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부적합한 총리 후보자로 판단된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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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금홍섭, 총리인사청문회, 황교안, 황교안 이완구, 황교안 인사청문회, 황교안 총리후보자

화, 2015/05/26- 12:59

323

정부불신 조장하는 충남도청이전부지 특별법을 둘러싼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대전충남의 가장 큰 현안사업중에 하나였던 충남도청이전부지 특별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최근 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활용방안은 물론 매입시기 등이 전혀 결정되지 않아 시설유지비 낭비 등 대전시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어제오늘 문제가 되었던 사안은 아니지만, 충남도청이전부지 논란이 과학벨트 논란처럼 정부정책의 신뢰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도청이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현재 도청사 부지의 소유권이 충남도에서 국가로 이전되면서 공익적 활용방안에 대한 대전시민들의 기대치는 높아졌지만, 문제는 매입 주관부서 및 매입 시기, 최종 활용방안 등 어느것하나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다보니 대전시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대전시의 부담 뿐만 아니라, 원도심에 위치한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이 늦어지면서 일대 상권이 침채되고 이에 따른 지역민들이 원성이 하늘을 찌르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저하로 이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지난 이명박 정부시절 과학벨트 특별법을 제정해 놓고도 부지매입비를 둘러싼 갈등을 이유로 관련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던 것처럼, 이번 충남도청이전부지 특별법 제정이후에도 이런저런 핑계로 관련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또다시 정부정책의 신뢰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다음 달 발주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옛 충남도청사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2016년 7월 이후에나 매입 주관부처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운영관리비로 추정되는 매년 60억원 정도의 지방비 부담이 터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체부는 지난 4월 용역발주를 위한 현지답사에서 기존 용역 결과를 참고는 하되 원점에서 재추진하고 리모델링, 중·개축 등 활용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지방비를 5:5 또는 6:4 수준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을 둘러싸고도 대전시와의 갈등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지난 10여년간 충남도청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시민적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여론을 수렴하고 역사와 시민중심의 문화예술향유 및 창작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한바 있다. 그런데도 문체부가 원점에서 재추진한다면 지역민들의 의사와 다른 방향으로 활용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점쳐 진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더 커지게 된다.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전지역 두 번째 대선공약으로 ‘충남도청 이전부지를 문화예술활동과 문화산업 비즈니스, 문화예술교육이 어우러진 문화예술복합단지로 조성해 대전 원도심 활성화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바 있음을 다시한번 강조코자 한다.

더욱이 충남도청 이전부지를 둘러싸고 기존 역사문화적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백가쟁명(百家爭鳴)식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문체부가 대 원칙 없이 정부측 시각만 내세운 새로운 대안을 도출했을 때 불필요한 지역갈등은 물론 향후 예정되어있는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 선거 등의 과정에서 정치적 쟁점화 될 가능성마저 예상된다.

더 이상 행정도시나 과학벨트처럼 지역의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증오의 정책갈등을 밟는 것은 결코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 스럽지 않으며, 정부정책의 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충남도청이전부지 활용방안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매입 주관부서 및 매입 시기, 최종 활용방안에 대한 지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대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원칙은 충남도청이전부지 특별법에 의거 향후 소유권은 국가가 갖겠지만 그렇다고 충남도청 이전부지가 전적으로 정부가 마음대로 처분할수 있는 자산이라기보다는 대전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활용하고 향유해야할 역사적 문화적 공간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는 충남도청이전부지 특별법의 제정취지에도 가장 부합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특히 정부는 또다시 행정도시와 과학벨트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토록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충남도청이전부지 매입 주관부처 지정이나 활용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고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증오의 정책결정이 되지 않도록 지역민들과 긴밀하게 상의하고 관련정보의 공개 등의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을 위한 예산확보 등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큰 만큼 대전광역시와 지역정치권은 경북도청이전에 맞물러 대구광역시와 대구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협력을 통해 국비확보 등의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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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구)충남도청, 금홍섭, 원도심 활성화, 충남도청이전부지 특별법, 충남도청이전부지 활용

목, 2015/05/21- 13:45

291

세월호 사회적 치유 외면하는 정부....

4월 16일 만감이 교차하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원고쓰다가 밤을 꼬박새고 6시에 아들 수학여행간다고해서 김밥을 싸는데 말이죠.

1년전 오늘 단원고 학생들 부모들도 아이 수학여행 간다고해서 김밥을 말고 있었겠지요. 오늘 바로 그날이기도 하네요.

사실 지난해 오늘도 우리아이 현장체험간다고해서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김밥을 말았던 기억이 있는데, 세월호 아이들과 부모들을 생각하니 또다시 가슴이 미어오네요.

어떤 심리전문가가 그러더군요. 개인적인 사고에 대한 치유는 시간이 약이라고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정상으로 되돌아가는데 집단적인 사고에 대한 치유는 그 사회가 함께 치유를 해줄때 당사자는 물론 그 집단도 치유가 제대로 될수 있다고 하더군요.

세월호 참사처럼 소수가 아닌 집단적 트라우마를 사회적 맥락에서 분리해서 개인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절대로 제대로된 치유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문제는 세월호 참사의 경우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면서 당사자들은 물론 다수 사회 구성원들의 치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운데 특정집단을 중심으로 이제는 잊자고 이제는 묻어주자고 강권하다시피합니다. 추도 분위기에 대해서도 이제는 그들의 몫이지 왜 온 나라가 난리법석을 떨어야 하냐며 감정적 언사도 불사합니다.

결국 정부나 정치권 등 우리 사회리더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들도 최소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보니 세월호 참사 이후 치유를 위한 사회적 노력 보다는 어쩌면 그 책임을 외면하거나 회피하기에 바빠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행사에도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당국자는 단 한명도 참석치 않는다고 하지요. 오히려 추모행사장이 아닌 정부 주최의 관변행사에 장관들이 대거 몰려간다지요. 어쩌면 이런행태 자체가 사회적 치유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이래서야 우리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제대로된 치유와 책임을 다했다고 할수 있을까요?

2015년 4월 16일 가슴먹먹한 하루의 시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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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금홍섭, 사회적 치유, 사회적책임, 세월호 1주기, 세월호 치유, 트라우마

목, 2015/04/16- 09:11

383

이슈의 중심 고 성완종 회장 어떤인물?

초등졸업이 전부인 성회장은 대아건설에 이어 도급순위 20워권이자 2조원 규모의 경남기업 회장에 오르게 된다.

의례 그랬듯이 성회장도 권력과의 추문은 꾸준히 이어졌다. 첫 시작이 1992년 충남도지사와 연기군수간 자기앞수표가 오고가는데 출처가 바로 대아건설이었다고한다.

1997년에는 YS의 아들인 김현철씨에게 10억원을 준 혐의로 대검중수부 수사를 받았으며, 2004년에는 자민련 김종필에게 16억원을 제공하고 행담도 개발비리로 재판을 받기도했다.

지난 2002년 대선비리 수사과정에 여야대선후보에게 대선자금을 제공한 혐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판결을 받기도 했으며,

노무현정부시절 두번의 재판을 받고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두번모두 사면을 받아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2006년 대선을 앞두고 치뤄진 당시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는 최근에 알려진것처럼 친박에 줄을 대면서 권력과의 관계를 도모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기도 했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하에서는 곧바로 친이로 변신, 대통령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이상득 전 의원등과 친분을 쌓으면서 자원외교 관련 의혹을 받아 최근 수사를 받기에 이른다.

지난 2012년 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서산) 당선되었으나 2년만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2년만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 이후에는 그제 기자회견에서 본인 스스로 강조했듯이 친박이 된다.

아울러 '지하철'이라는 별명답게 정치권 등과의 연줄을 만들기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지난 20여년간 거의 매일 조찬모임을 했다고한다.

이외에도 성회장은 300억원의 서산장학재단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올바른 기부사례로 알려지기도했으며, 이런 공로로 2003년 국민훈장모란장을 수여받기도했다.

고 성완종 회장은 며칠전 기자회견을 통해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저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그리고 정치를하면서 부끄러운적은 있어도 파렴치하게 살아오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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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성완종, 성완종 박근혜, 성완종 이명박, 성완종 전력

일, 2015/04/1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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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벼룩 간 빼 먹는 과두정치

벼룩 간 빼 먹는 과두정치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20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법 개정의 법정 시한은 총선 6개월 전(2015년 11월13일)이었지만 한참 지났다. 올해 1월1일부터 현행 선거구가 무효화된 상태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월23일 본회의를 사실상의 처리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만약 2월23일에도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총선을 연기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한다. 걱정스러운 일이긴 하다.

하지만, 대통령의 행보나 두 원내교섭단체들의 행보를 보면 긴박감은커녕 한가로움마저 느껴진다. 국회나 대통령의 요즘 관심사는 선거구 획정안 처리와 대통령 관심 법안의 연계 여부이지, 선거구 획정 자체는 아닌 것처럼 보인다.

사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대통령 관심 법안 처리를 연계하는 방법으로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한 달 가까이 지연시켜왔다. 나는 집권여당이 밀고 있는 대통령 관심 법안들이 백해무익한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선거구 획정과 연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지만 그걸 구구절절 얘기하고자 펜을 든 것이 아니다. 집권여당과 제1 야당의 행보로 미루어볼 때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주된 뒷거래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는데, 그 거래 내용이 유권자의 권리를 도둑질하는 후안무치한 것이었다는 점을 기록으로라도 남겨둬야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구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 1월24일 “현행대로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를 253석으로 현재보다 7석 늘리고 대신 비례대표를 54석에서 47석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1등 뽑기 승자독식’ 방식으로 선출하는 지역구를 늘리고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 수를 줄임으로써 선거제도 전반을 더욱더 승자독식구조로 개악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비율을 200명 대 100명으로 하고, 각 당에 배분하는 의석수를 정당득표율과 연동하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개혁안은 최근 보기 드문 혁신적인 것이었으나 오간 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중앙선관위 안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전면화될 경우 현 의석 분포는 크게 달라질 것이 명확하다. 예를 들어 19대 총선에서 각 당이 얻은 득표수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자. 19대 총선에서 집권여당과 제1 야당은 자신들이 얻은 득표율 총 79.3%(새누리 42.8%+민주 36.5%)는 총 300석 중 238석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두 정당은 총선 결과 41석이나 더 많은 279석(152석+127석)을 확보했다. 만약 선관위의 개혁안이 적용되었다면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은 현재보다 41석을 추가로 얻을 수 있었던 셈이다.

집권여당과 제1 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개혁안을 거부하는 데 담합함으로써 20대 총선에서 소수정당이 원내에 진출할 가능성은 더 희박해졌고, 두 거대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20.7%의 유권자들은 더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과두정치가 더 강화되었는데 어떻게 새 정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물론, 핑계는 있다. 2015년 헌재 판결에 따라 지역구별 인구편차를 최대 3 대 1에서 2 대 1로 줄이면 농어촌 지역구 수가 줄어 지역 대표성 보장을 위해 부득이 지역구 수를 늘리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정치개혁 방안을 외면한 것을 정당화하기엔 군색하다.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려면 농민이나 어민 혹은 특정 지역 출신의 비례대표를 공천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한마디만 덧붙이자. 기왕 선거법 개혁이 물 건너간 것이라면, 개악된 현재 합의안만이라도 빨리 처리해주길 바란다. 선거구 획정이 늦게 결정될수록 현직 정치인들에게만 유리하지 않은가!

* 이 글은, 2016년 2월 19일자 경향신문에 실린 기고문입니다.

원문 보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182045165…

이태호, 정치개혁, 비례대표, 선거구, 선거구획정

금, 2016/02/19- 10:43

288

[시민행사] 8/25(화) 오후 2시, 충남 "와글와글 부글부글, 정치를 바꾸자!" 시민원탁토론

<와글와글 부글부글, 정치를 바꾸자!> 충남 시민원탁토론

2015. 8. 25. 화. 오후 2시, 덕산 세심천온천호텔

내년 20대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승자독식하는 구조와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절반 가까이 사표(死票)가 발생하는 현행 소선거구제 문제점이 오래 지적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제 많은 제도로 또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할까요?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개혁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는 지난 3월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했지만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선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오히려 비례대표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치권에만 맡겨둘 수 없는 정치개혁! 참여연대는 우리 대표로서 국회의원 숫자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55%를 득표하고도 의석의 90%를 독점하는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제도는 무엇인지 등등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2일 서울시청에서 참여연대 회원들과 대학생, 주부, 직장인, 은퇴자 등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 200여명과 함께 <와글와글 부글부글, 정치를 바꾸자> 서울원탁토론을 진행했고 7월 23일에는 충남 당진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이어 8월 25일, 덕산에서 충남 시민들을 만나 정치개혁을 위한 원탁토론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와글와글 부글부글, 정치를 바꾸자!> 충남 시민원탁토론

◎ 일시 및 장소 : 2015년 8월 25일(화) 오후 2시~ 7시, 충남 예산 덕산 세심천온천호텔

◎ 주요 프로그램

1. 여는 마당 : 축하 공연

2. 초청 강연
-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 (충남선거관리위원회)
- 선거제도 쟁점을 알아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3. 시민 원탁토론 (1개 테이블마다 7~8명씩 토론)
1) 주제1 :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2) 주제2 : 사표를 줄이려면? 선거제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 국회와 선거제도의 현황을 소개하는 참고자료 제공합니다.

4. 마무리
- 참여자 활동 평가
- 이후 활동 계획 공유 및 퍼포먼스

◎ 문의 및 신청 :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조상연 010-2470-2676)

◎ 공동주최 : 민주노총충남본부, 여성유권자연맹충남지회, 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 참여연대, 충남방송,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어린이책시민연대, 충남여성포럼,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청남도

◎ 주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사)디모스

◎ 후원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와글와글, 원탁토론, 정치개혁, 선거제도, 비례대표

목, 2015/08/20- 16:35

571

남북고위당국자회담 합의문의 함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던 시기에 필자는 어떤분에게 다른건 잘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나 남북간 문제를 잘 풀어낼 것이라고 말한적이 있다. 물론 상대방은 알듯모를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필자가 그렇게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는 남북문제의 경우 이념적 갈등으로 인해 우리사회 안에서도 남남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오히려 보수정권이 주도하여 남북간 꼬인 실타래를 풀어내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기대는 물거품이 된지 오래되었다. 하지만,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과 포사격을 계기로 촉발된 남북간 군사적 긴장관계를 해소하고자 무박4일간 진행된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을 통해 의미심장한 공동합의문을 도출했다.

한미연합군 한반도전쟁 시뮬레이션 결과 개전 24시간 안에 군인 20만명을 포함해 수도권 중심으로 약 150만명이 사상할 것이라고 나왔다고 한다. 한마디로 전쟁은 공멸의 길로 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점에서 이번 합의는 다행스러운 것이며 의미가 크다 하겠다.

공동합의문은 총 6가지로 첫째, 빠른 시일내에 남북 당국회담을 개최하고, 둘째, 북측은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셋째, 남측은 모든 확성기 방송 중단하며, 넷째, 북측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고, 다섯째,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여섯째,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번 합의로 우리가 얻은건 군사적 긴장관계를 완화시켰으며, 주체가 생략된 유감표시와 이산가족상봉이다. 반면 북한은 확성기 방송도 중단시켰을 뿐만 아니라, 천안함 사태 이후 인적물적교류를 전면중단시켰던 5.24조치도 자연스럽게 해제시키는 엄청난 성과를 얻어갔다.

5.24 조치란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5월 24일 발표한 대한민국의 대북 제재 조치를 말한다. 정부는 천안함 침몰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남북간의 인적 물적 등 모든 교역과 교류를 전면 중단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5.24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 기업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있으면서, 야권 등 정치권에서는 남북 간 긴장 해소와 원활한 교류를 위해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우리 정부는 단호하게 천안함 침몰에 대해 북한이 사과하지 않는한 5.24조치 해제는 없음을 누차 강조한바 있었다.

그런 강경한 기조를 취했던 정부가 이번 고위당국자간 합의를 계기로 앞으로 더 이상 천안함 침몰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묻는 것은 무의미해져 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이럴것이라면 처음부터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간 긴장관계를 완화하여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최소화하도록 관리 했었으면 어떠했을까란 생각이 든다. 손자병법에도 싸우지 않고도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고의 용병술이라 했다.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대통령이든 우리국민이든 기업이든 그 누구든 안고있다. 그런점에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이런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관리하는 것일것이다.

특히, 비무장지대안에서 지뢰가 폭발하고 포탄이 날아오는 준전시라는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군이 선택할수있는 다음 로드맵은 전쟁밖에 없다(더 있나?) 그래서 정부와 정치가 있는것인데, 그동안 우리정부와 정치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하지 못했다. 극단의 상황에 이르지 않토록해야할 정부와 정치는 실종되고 군인도 아닌것이 전쟁도 불사해야한다고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했던 정치인(그것도 군대구경도 못한것들이)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이다.

물론 전략상 얘기할수 있다하지만 그건 군인이 할 소리이지 일개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 할 소리는 아니다. 특히 집권여당의 일개 국회의원이 할 소리는 아닌것 같다.

이번 남북간 합의를 계기로 실종된 정치와 정부가 제 역할을 할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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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5.24조치, 5.24조치 해제, 금홍섭, 남북고위당국자회담, 남북협상, 유감, 이산가족상봉, 확성기 방송중단

화, 2015/08/2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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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선거제도 확 바꿔야 정치가 바뀝니다’ 서울․인천 거리캠페인

‘선거제도 확 바꿔야 정치가 바뀝니다’ 서울․인천 거리캠페인

정당득표에 따른 의석 배분! 비례대표 100석 이상!

- 서울 : 9/1(화) 오후 5시 30분 / 광화문 교보문고 남문(광화문우체국 맞은편)
- 인천 : 9/1(화) 오후 6시 30분 / 인천 동암역

- 최근 정치권의 큰 쟁점사항인 선거구 획정의 기준과 국회의원 정수,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 등은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과 직결되는 문제이지만, 유권자들의 구체적인 의견 수렴 과정은 생략된 채 당리당략에 따라서만 논의되고 있어 문제임.

- 이에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현행 선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데이터를 소개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유권자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바람직한 개혁 방향에 대해 숙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거리캠페인을 시작함.

- 캠페인은 9월 1일, 광화문역 인근에서 ‘선거제도 확 바꿔야 정치가 바뀝니다’라는 주제의 전시물을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 캠페인은 9월 1일을 시작으로 국회에서 선거제도 관련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보름에 한 번씩(9월 15일, 10월 1일, 10월 15일…) 전국에 걸쳐 진행할 예정임. 9월 1일 캠페인은 2015정치개혁시민연대의 지역 연대인 인천정치개혁연대 주최로 오후 6시 반, 인천 동암역에서도 진행함.

‘선거제도 확 바꿔야 정치가 바뀝니다’ 서울․인천 거리캠페인

○ 서울 : 9/1(화) 오후 5시 30분, 광화문 교보문고 남문 (광화문 우체국 맞은편)

○ 인천 : 9/1(화) 오후 6시 30분, 인천 동암역

비례대표, 정치개혁, 캠페인, 시민캠페인

화, 2015/09/0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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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21] 새누리와 새정치의 짬짜미, 이번에 끝장 내자!

새누리와 새정치의 짬짜미, 이번에 끝장 내자!

평등 선거 원칙 지켜지려면…

좌세준 변호사

머지않아 추석입니다. 도시로 갔던 자녀들이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 한 데 모이는 것만 생각해도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는 부모님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힘들고 팍팍한 살림살이 때문에 추석을 맞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취직은 했나", "결혼은 언제 하나"라는 친족들의 질문이 부담스러워 이번 추석도 귀성 대신 혼자서 지내고 싶은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의미의 '헬(hell)'이 앞에 붙은 '헬조선'이라는 말이 최근 유행어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구하기가 '지옥' 같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결혼을 준비하기도 '지옥' 같은 요즘 우리나라를 빗댄 말입니다. 이런 청년들은 모두 추석을 앞두고 마음이 설레는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들입니다. 부모님들의 마음 또한 편치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치인이 던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라는 말을 개그맨 김학도가 성대모사를 해서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같은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내년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추석을 맞아 지역구 활동에 나선 국회의원들로부터 같은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정치가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정치를 보면 지역구에 내려가 유권자들에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질 용기를 가진 의원들은 몇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정치'가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역부족이었음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불공정한 선거 제도 : '평등 선거' 룰 위반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치',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불공정'한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는 공정해야 합니다. 선거를 운동 경기에 비유한다면 공정한 규칙(rule)이 필요합니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 선거의 기본 규칙으로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 제41조 제1항) 이와 같은 4가지 규칙 중 찬찬히 들여다보아야 할 부분이 '평등 선거'의 원칙입니다.

'평등 선거'의 원칙은 "유권자 1인의 1표는 평등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은 물론,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이와 같은 평등 선거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기이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12년 4월 실시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은 43.3%, 정당 명부 비례 대표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은 42.8%였습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전체 국회의원 300석 중 42%에서 43% 정도인 126석이나 129석 많아도 130석 정도만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지역구 127명, 비례 대표 25명을 합해 총 152석으로 국회 과반수 정당이 되었습니다. 제2당이 된 민주통합당(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지역구 선거에서 37.9%, 정당 명부 선거에서 36.4%의 득표율을 얻었으므로 108석에서 114석만을 차지해야 하는데 지역구 106명, 비례 대표 21명을 합해 총 127석의 정당이 되었습니다. 반면 통합진보당과 자유선진당은 자신이 얻은 득표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정당이 선거에서 얻는 득표율은 운동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이 가진 능력과 다르지 않은데, 거대 정당인 두 정당은 능력 이상의, 나머지 두 정당은 능력 이하의 기록을 얻었습니다. 육상 경기에 비유한다면 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의 기록을 재는 초시계는 느리게 가는 반면, 나머지 두 정당의 기록을 재는 초시계는 빠르게 가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승자독식, '거대 양당 정치 카르텔' 해체가 필요한 이유

이와 같이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가 지역구에서 한 표라도 많이 얻은 후보 한 명만 당선되는 '승자독식(winner-take-all) 선거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명이 출마한 선거에서 1위를 하려면 아무래도 거대 정당의 조직적 지원을 받는 후보가 유리하게 마련입니다. 선거 자금이나 조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군소 정당이나 신생 정당, 정치 신인들은 2위나 3위를 할 수는 있지만 한 표라도 모자라면 당선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우리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는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양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입니다. 한 마디로 거대 양당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카르텔을 우리말로 하면 짬짜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마을에 빵집이 두 개 있는데 빵집 주인 두 사람이 빵 가격을 절대로 내리지 않기로 서로 짬짜미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비싼 값에 빵을 사 먹어야 할 것입니다. 빵값만 문제인 게 아니고 어느 순간 빵의 맛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나저러나 빵은 팔리는데 빵 맛에 신경을 쓸 리가 없겠지요.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실제 지지율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가지게 되는 정당들은 게을러지지 마련입니다. 선거 때만 반짝 유권자에게 다가가면 그만이요, 한 표만 더 얻어도 당선 보장이니, 유권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은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례 대표 선출을 위한 소중한 한 표, 절대로 양보해선 안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선거 제도를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역구 선거에서의 1위를 할 수 없는 후보나 정당들도 자신이 얻은 득표율만큼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그 보완책이 바로 '비례 대표 의석 확대'입니다.

2004년 4월 실시된 17대 총선 때부터 유권자들은 지역구 후보에게 1표, 각 정당 비례 대표 명부에 1표씩 투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300석 중 54석을 비례 대표로 선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비례 대표제를 어떻게 알고 계신지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비례 대표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비례 대표제는 거대 정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다양해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며, 사표를 양산하는 다수 대표제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으로 고안·시행되는 것이다. 비례 대표제는 그것이 적절히 운용될 경우 사회 세력에 상응한 대표를 형성하고, 정당 정치를 활성화하며, 정당 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정치적 독점을 배제하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행간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례 대표제는 현재의 승자독식 지역구 선거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구 선거에서 발생하는 유권자 지지도와 의석 확보 사이의 불균형을 보정(compensation)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례 대표제입니다. 비례 대표제는 말 그대로 각 정당의 능력, 즉 득표율에 비례하는 만큼만 의석을 갖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양해진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는" 지역구 선거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례 대표 선거는 이와 같은 지역구 선거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더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역구 의원 한 명만으로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니, 비례 대표 의원을 가질 권리를 유권자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례 대표 의원 선거는 지역구 의원 선거와는 별도의 선거"입니다.

우리 국회의 비례 대표 의석수는 전체 의석의 18%인 54석으로 세계 최하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최근 "지역구 의석을 더 늘리고 비례 대표 의석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유권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례 대표 의원 선출을 위한 소중한 한 표를 침해하는 위헌적 주장입니다. 지역구 의원 한 명만이 아니라 나를 대표할 비례 대표 의원을 가질 권리! 우리 헌법이 국민들에게 보장하고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려면 현재의 비례 대표 의석수를 더 늘려야 하지 결코 줄여서는 안 됩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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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평, 좌세준, 정치개혁, 비례대표, 승자독식,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카르텔, 양당제

수, 2015/09/0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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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참여연대 회원 정치 사랑방 1st - 정치를 바꾸기 위한 참여연대 회원들의 선택!

참여연대 회원 정치 사랑방 1st

정치를 바꾸기 위한 참여연대 회원들의 선택!

정치가 불만입니다. 국회가 맘에 들지 않아요. 근데 잘 안 뀌고 맨날 그대로예요.

그런데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구성하는 지금의 방식이

정말 최선의 방법인지 의문을 품어보신 적 없으세요?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선거구를 어떻게 나눌까, 비례대표는 줄이자, 늘리자, 권역별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것을 두고 갑론을박 중입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 국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국회의원들이 결정할 문제일까요?

대표를 뽑는 유권자, 국민이 정해야 할까요?
유권자와 국민에게 좋은 선거제도에 대해 참여연대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5년 9월 23일(수) 늦은 7시, 참여연대 옥상

○ 프로그램

<서로 알기>

- 자기 소개와 함께 ‘내가 생각하는 더 좋은 국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 발표

<파헤쳐보기>

- 우리 선거제도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 미워도 국회를 버릴 수 없는 이유
- 그래서 뭘, 어떻게 바꿔야 하나?

<생각나누기>

- 공감하는 것
- 공감되지 않는 것
- 우리가 해볼 수 있는 행동

<함께 행동하기>

- 불공정한 선거제도 바꿔 정치를 바꿉시다! 서명하고 지역구 의원에게 보내기

비례대표, 정치개혁, 선거제도, 국회

목, 2015/09/1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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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정치개혁시민연대] 9/23, 전국 각지에서 선거제도 개혁 요구하는 다양한 행사 예정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 비례대표 100석 이상 확대!

9/23, 선거제도 개혁 요구하는 다양한 행사 전국 각지에서 열려

- 11:00 2015정치개혁대전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 대전시청 북문앞

- 11:00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유권자 이야기마당 / 서울시민청
- 19:00 참여연대 회원 정치사랑방 / 참여연대 옥상 정원
- 19:00 충북 유권자 정치 수다방 / 청주 행복까페 2층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구 선거구를 244개~249개 범위 내에서 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국회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개혁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논의보다 의원들의 지역구 지키기가 논의 중심에 선 듯 한 모습이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국회 안에만 가둬둘 수 없습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진정으로 유권자를 위한 정치개혁이 될 수 있다고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취지에 따라 오는 9월 23일(수)에는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각종 행사가 아래와 같이 열립니다. 유권자의 목소리로 만드는 정치개혁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2015정치개혁대전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o 일시 : 2015년 9월 23일(수) 11:00
o 장소 : 대전시청 북문 앞

□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유권자(회원) 이야기마당

o 일시 : 2015년 9월 23일(수) 11:00
o 장소 : 서울시민청
o 강사 : 좌세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치개혁TF 공동팀장·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입법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참여연대 회원 정치사랑방 1st - 정치를 바꾸기 위한 참여연대 회원들의 선택!

o 일시 : 2015년 9월 23일(수) 19:00
o 장소 : 참여연대 옥상정원
o 문의 : 02-725-7104,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충북 유권자 정치수다방: 정치가 바뀌면 우리 삶도 달라질까?

o 일시 : 2015년 9월 23일(수) 19:00
o 장소 : 청주 행복까페 2층
o 패널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교수)
-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이재표 (청주마실 대표)
- 오원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충북지회)

※ [참고] 전국 추석 귀향 홍보 캠페인

o 9월 24일(목)
- [강원] 13:00, 춘천역·춘천터미널
- [전북] 전주·익산·군산 등지

o 9월 25일(금)
- [부산] 11:00-12:00, 부산역
- [울산] 11:00-12:00, 울산고속버스터미널
- [서울] 11:30-13:30, 서울역
- [인천] 13:00, 인천터미널
- [충남] 당진 등 8개 지역

정치개혁, 정치개혁시민연대, 선거제도, 비례대표

화, 2015/09/22- 15:57

447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10/3, 선거제도 확 바꾸자! 더 나은 국회를 위한 유권자들의 행진

선거제도 확 바꾸자!

더 나은 국회를 위한 유권자들의 행진

선거 때마다 국회에 반영되지 않고 버려지는 유권자의 표가 천 만 표가 넘는다지요?

거대 정당들이 득표한 것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갖게 되는 선거 구조도 불공정합니다.

청소년과 청년, 여성, 장애인, 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등 그동안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한 유권자들의 목소리는 누가 대변해주나요?

모든 정당은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얻은 만큼만 국회 의석을 가져야 합니다!

연령, 성별, 계층... 다양한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이 최소한 100석 이상 있어야 합니다!

투표권은 18세 국민에게도 폭넓고 두텁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더 나은 국회를 위한 유권자들의 행진을 시작합니다.

일시장소 : 2015. 10. 3. 토. 오후 4시 / 서울 종로 보신각 앞

프로그램

시원시원 미니특강 "우리 선거제도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와글와글 유권자 발언대
부글부글 거리행진(보신각 앞 - 서울역광장까지)

공동주최 :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민주노총, 진보혁신회의(정의당/국민모임/노동정치연대/진보결집+), 녹색당

문의 : 02-725-7104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사무국 참여연대)

비례대표, 유권자 행진, 선거제도, 정치개혁, 유권자운동

화, 2015/09/22- 16:43

525

[팟캐스트] 죽 쒀서 개 주나? 야권분열 앞에 선 민심

장윤선박정호의팟짱-김광진-안진걸-시민의정치.jpg

매주 월요일 오마이뉴스에서 제작하는 팟캐스트 <장윤선·박정호의 팟짱>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출연합니다.

1/4 이번회는"죽 쒀서 개 주나? 야권분열 앞에 선 민심" 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155?e=21864527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fnN4H1S0NVA

팟캐스트, 팟짱, 안진걸, 김광진, 장윤선, 박정호, 야권 분열, 정치개혁

월, 2016/01/04- 18:46

372

[기자회견] 국민과 함께 선거개혁! 전원위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라

국회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증진하는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에서 출발하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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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소위원회 비공개하고 밀실에서 정치개혁 논의하나

소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 시민 방청 허용해야 국회 정치개혁특위 모니터링 논평 <5>

벼룩 간 빼 먹는 과두정치

<와글와글 부글부글, 정치를 바꾸자!> 충남 시민원탁토론

2015. 8. 25. 화. 오후 2시, 덕산 세심천온천호텔

‘선거제도 확 바꿔야 정치가 바뀝니다’ 서울․인천 거리캠페인

정당득표에 따른 의석 배분! 비례대표 100석 이상!

새누리와 새정치의 짬짜미, 이번에 끝장 내자!

평등 선거 원칙 지켜지려면…

참여연대 회원 정치 사랑방 1st

정치를 바꾸기 위한 참여연대 회원들의 선택!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 비례대표 100석 이상 확대!

9/23, 선거제도 개혁 요구하는 다양한 행사 전국 각지에서 열려

선거제도 확 바꾸자!

더 나은 국회를 위한 유권자들의 행진

일시장소 : 2015. 10. 3. 토. 오후 4시 / 서울 종로 보신각 앞

소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 시민 방청 허용해야
국회 정치개혁특위 모니터링 논평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