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아띠 895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침묵한 윤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맞나?

admin 님 | 금, 2023/03/24- 08:31

?누리아띠, 오랜친구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895호

윤석열 정부의 한일 정상회담 결과가 참담합니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정도, 사과도, 가해 기업의 배상 참여도 없는 해법을 공식화하며 일본에 완벽한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동아시아의 군사적 대결 구도를 강화할 한미일 군사협력은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해제되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 향후 더욱 큰 문제가 될 수많은 현안들이 산적해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 참사 수준의 정상회담을 자화자찬하고, ‘미래’를 위한 한일 관계 정상화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원칙 없는 외교, 시민들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졸속 해법으로는 한일 관계 발전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월 24일(금) 오전 9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일 정상회담 외교 참사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들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침묵한 윤석열도 공범이다

‘장기 보관’ 말 한마디 못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침묵한 윤석열 대통령도 공범입니다. 이번 한일 정상 회담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바다 생태계의 생명과 그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핵테러를 묵인한 회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열린 한일 정상 회담에서 주요 피해국이 될 수밖에 없는 한국 정상이 침묵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 입장문 보기▶

? 이따위 밀실·엉터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철회해야 마땅하다

?️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환경부 주최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 첫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 회원들은 사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일 발표된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이어 김상협 탄중위 민간위원장이 발언하자 "핵발전으로는 기후위기 못 막는다, 산업게 감축 책임 강화하라, 기업 말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단상앞에 일렬로 서서 기습시위를 벌였습니다. ? 기자회견문 보기▶

? 환경운동연합은 21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라는 논평을 내고 "탄기본은 법률에 따라 20년의 계획 기간을 가지고 수립되어야 하는데, 이번 정부안은 지난 정부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를 일부 수정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2030 NDC 수정 역시 기후정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 논평 보기▶

? 세계 물의 날,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로 관리해야

3월 22일은 1992년 유엔 총회에서 선포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이번 2023년 세계 물의 날의 공식 슬로건은 물과 식수 위생 위기에 대한 ‘변화의 가속화(Accelerating Change)’ 입니다. 기후재난과 생물다양성 위기로 그 어느 때보다 변화와 적응이 시급한 시기이지만, 우리나라의 물 관리는 4대강 사업으로 대표되는 시대착오적 하천 관리의 부작용도 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4대강 유역에 녹조가 창궐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전 국토의 하천은 각종 개발의 폐해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식수 위생과 국민 안전, 그리고 생태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전향적으로 변화하고 국민과 자연을 위한, 모두가 누리는 안전한 물관리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영남과 호남 충청 등 전국 각지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하천 생태계 보전과 수질개선, 낙동강 보 개방 등을 촉구했습니다. ?논평 보기▶

우리가 먹는 장어, 대부분 불법으로 잡았다

장어를 판매하는 식당에 가면 ‘자연산 장어’, ‘풍천 민물장어’ 등등 수많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장어는 거의 모두 양식입니다. 정확히는 자연산 새끼 장어를 잡아서 양식으로 키워 먹습니다. 현재까지의 양식 기술로는 장어를 번식 시켜 기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끼 상태의 장어를 잡아다 양식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끼 장어를 ‘실뱀장어’라고 부릅니다.

장어의 효능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만, 우리가 먹는 장어가 불법으로 잡혀온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해양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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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아띠 923호] 사천 광포만 16년만에 ‘습지보호지역’ 지정,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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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아띠 925호] ? 플라스틱 규제 포기한 환경부, 소상공인 뒤에 숨지 말고 제대로 된 정책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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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아띠 883호] 돌고래들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리아띠, 오랜친구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883호

?돌고래들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다쉼터!

2021년, 2020년, 2019년 각각 5마리, 2018년 2마리, 2017년 3마리. 지난 5년간 수족관에서 죽어간 ?돌고래들의 숫자입니다.? 매년 수족관 돌고래는 스트레스성 질병으로 폐사하고 있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는 수족관 돌고래를 위한 시설인 바다쉼터의 건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고, 해양수산부는 바다쉼터 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 2억 원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에 의해 번번히 삭감되었습니다. 돌고래를 위한 ?바다쉼터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더보기▶

[모금]?고통받는 우리나라 고래들

우리나라 바다에서 살아가는 해양 생물???이 사람과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 활동에 응원해 주세요!? 모금함▶

⚡재생에너지 보급 늦춰지면 기후위기 대응도 늦어져

지난 11월 3일 정부가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대폭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제도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 비중을 줄이고 소규모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늦어지면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 억제도 늦어지고 기후위기는 심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죽이기 계획을 철회해야 합니다. 더보기▶

?여가부 폐지 막고 차별금지법⋅탈석탄법 제정해야

민생경제 위기에 안보 불안, 10.29 이태원 참사에서 확인된 국가시스템의 부재까지 한국사회는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국회가 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세우고, 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정치가 극단적인 양극화로 치닫고 민생⋅개혁 과제들이 한치도 진전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1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각 분야의 주요 입법 과제들 중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8대 과제를 선정해 발표하고, 대국회 활동 계획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더보기▶

?보가 녹조 원인” 진단하고도 권력 눈치만 보는 환경부

녹조 문제가 장기화될수록 고통받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4대강 사업 이후 대량 발생한 녹조에 대해 환경부는 큰 문제가 없다고 국민을 안심시켜왔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발 벗고 나선 조사 결과 녹조의 독소가 농산물, 수산물, 수돗물, 심지어 공기를 통해서도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녹조의 주요한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은 간 독성, 신경독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등 뇌 질환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수록, 국민 건강은 위협 속에 계속 방치될 것입니다. 더보기▶

?코팅종이 분리배출♻️은 어떻게 할까요?

화장품, 식품 포장재로 사용하는 코팅종이 분리배출은 어떻게 할까요?? 알쏭달쏭 헷갈리는 분리수거와 재활용! ⭕️❌ 퀴-즈로 함께 알아봐요! 영상보기▶

??비건(지향)일기

"비건(지향)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가요?" 비건(지향)인으로 살아가는 시아님(활동가)의 고민과 일상, 함께 나눠요.?더보기▶

[참여]핵폐기물 책임 ?촉구 온라인 피켓팅

지역에 ☢️핵의 위험을 떠넘기지 않도록!

핵발전 확대에 책임질 수 있도록!!

전기소비 1️⃣위, 3️⃣위인 대도시(서울, 경기)에 핵폐기물의 책임을 촉구하는데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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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아띠, 뉴스레터

금, 2022/11/11- 09:49

[누리아띠 899호] [긴급] 생명의강 3천인 선언에 회원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리아띠, 오랜친구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899호

2023년 4월 15일, 독일의 핵발전소는 모두 문을 닫습니다. 모두 33개이던 핵발전소 중 마지막까지 가동되던 3개소의 가동이 최종 중단되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포기의 근인이라면 체르노빌원전사고는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가동중지하려던 계획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가스공급이 중단되면서 올해 4월 15일로 연기되자, 원전포기를 재고한다는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정책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행하는 독일정부의 의지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풍력과 태양광 설치 확대에 박차를 더해가면서 석탄발전소도 단계적 폐지를 이루겠다고 합니다. 대단한 독일입니다!

[2023지구의날] ?환경정책 실종, 산업정책만 난무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4월 22일 지구의 날은 지난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원유 유출사고를 계기로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1970년 제정한 지구 환경 보호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들이 남산을 껴안으며 기념한 것이 ‘지구의 날’ 첫 시작입니다. 53년이 지난 지금, 지구 환경오염 문제는 전세계가 풀어야 할 가장 중대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와 생태 위기 문제에 대한 해결은 뒷전이고 오로지 성장과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온갖 규제완화와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회의와 민관환경정책협의회 민간위원들은 이번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생태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에 요구합니다. ? 본문 바로가기

?[긴급요청] 생명의강 3천인 선언에 회원님의 이름을 올려주세요?

? 회원님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해결하고 녹조로 뒤덮인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이뤄낼 의지도, 능력도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각지의 시민이 모여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을 소리 높여 요구하기 위한 ‘4.25 생명의 강 행동 3천인 선언대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3천인 서명하기

? “가뭄은 얼마나 지속되고, 얼마나 심해질까? 우리는 준비가 되어있는가?”

바쁜 봄날, 물 전문가들이 긴급하게 모여 머리를 맞댔습니다. 시민환경연구소,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은 ‘윤석열 정부의 ‘중장기 가뭄대책’ 진단과 우려 긴급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대표는 ‘기후위기 시대 지탱가능한 가뭄대책 방향’이란 주제로 이번 정부가 ‘기후위기’라는 시대에 걸맞은 가뭄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진단하였는데요. 최동진 대표는 “가뭄은 얼마나 지속되고, 얼마나 심해질까? 우리는 준비가 되어있는가?” 라는 의문을 가져야 한다면서 지금까지는 가뭄이 2년을 넘기지 않았지만 앞으로 광주 지역의 댐 저수율이 회복되지 않는다거나, 연속된 가뭄으로 수도권까지 제한급수 사태를 겪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적절한 가뭄 정책은 어때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토론회 후기를 참고하세요. ? 본문 바로가기

[관련 논평] ? ‘무조건 4대강 보 활용’ 외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려스럽다

? 전 세계, 1회용품과 포장재 폐기물에 칼을 겨누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확산하면서 온라인 거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포장재 폐기물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 기준 하루 724.1톤 발생하던 플라스틱 폐기물이 2020년에는 무려 935.2톤이나 발생해 29.2%에 달하는 증가율을 보여주었습니다. 포장재는 일반적으로 제품보호와 유통을 위해 사용되는데요. 소비자에게 전달된 후 바로 버려지게 됩니다. 환경부는 국내 가정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중 40%가 포장재 폐기물(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장재 폐기물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심각한 폐기물 중 하나입니다. 국제사회는 포장재 폐기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활용 불가능한 재질 사용금지와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금지하는 추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캐나다에선 어떤 노력과 실천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 본문 바로가기

?☕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 그 현실은?

지난 22년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됨에 따라 식당 등에서 종이컵, 빨대 그리고 비닐식탁보 등이 사용 제한 대상으로 확대 지정되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며 1회용품을 사용하는 매장을 지자체에 제보할 수 있는 캠페인도 진행되었으나, 여전히 일부 식당에서는 식수용 종이컵을 제공하고 편의상의 이유로 일회용 식탁보(비닐, 알루미늄 호일)를 사용하는 등 1회용품 사용 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진행한 ‘매장 내 1회용컵 신고센터’ 운영 결과에 의하면 한 달간 카페를 이용한 시민들이 (매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1회용 컵을 제공받았던 경우가 무려 387건이나 되었으며 플라스틱컵은 153회, 종이컵은 75회였습니다. 둘 다 제공된 경우도 151회에 달했습니다. ? 본문 바로가기

??우리나라, 2030년까지 생태계 30% 복원 약속 지킬 수 있을까요? ??

사향노루와 산양, 하늘다람쥐와 반달가슴곰의 터전인 푸른 숲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점박이물범과 상괭이가 헤엄치는 바다도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모를 명분으로 서식지를 잃고 있습니다. 팔색조와 도롱뇽의 서식처 또한 난개발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해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logical Framework)를 채택했습니다. 2030년까지 협약에 서명하고 비준한 국가들이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30%의 육상과 해상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사라진 생태계를 복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6차 대멸종, 인류세, 에코사이드 등 무시무시한 단어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생물다양성이 무너지면 결국 또 다른 인류의 재앙으로 다가올 게 확실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가치가 높은 생태 현장을 지키고 천연기념물, 보호종, 보호 식생을 찾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환경운동연합과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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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원전 전문가 초청 시민 강연회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민과 주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투기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 원전 전문가를 초청해 오염수 문제를 듣고 함께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아낼 방법을 모색해 보려 합니다. ? 일시: 4/21 (금) 오후 2시~4시 ? 장소: 프란치스코 회관 212호

강연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