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영덕에 파견중인 중앙 탈핵팀 신입 활동가 이연규입니다. 영덕에서 먹고 자며 일 해온지 이제 2주가 넘었습니다. 9개월 차 신입에게 밤낮도 주말도 없이 복작대는 타지에서의 2주는 꽤 길었습니다. 영덕에 오신 많은 선배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영덕이 탈핵으로 가는 전환점이라고. 그 역사의 현장인 영덕의 활동이 23기 신입활동가인 저에게는 어리둥절하면서도 생경합니다만,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배활동가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영덕은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추진 중입니다. 주민투표 관리위원회가 13일 출범하면서 주민투표 절차와 규정에 맞게 세부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운동연합 중앙, 포항, 경주, 대구에서 파견된 활동가들이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와 관리위원회의 일원으로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앞으로 다가온 투표와 개표가 진행되는데 있어 많은 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일에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업무를 맡아서 함께 진행할 인원도 많이 필요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의 모든 선배활동가님! 지금 영덕은 선배님들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작은 짐을 싸 주십시오. 선배님들의 뜨거운 마음이 모이면 우리 아름다운 영덕을 지켜낼 것이라 믿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 탈핵의 역사를 새로 쓰는 데 있어 큰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미 서울, 경기, 광주, 전북에서도 결합할 의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지역과 위원회 임원님들도 영덕에 오실 준비를 이미 마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덕에서 환경운동연합의 하나 된 마음을 만나고 싶습니다. 선배님들께 편지를 쓰면서 파견 전날 짐을 쌀 때의 마음을 되돌아봅니다. 단단히 마음을 먹었음에도 현장에서 지내는 하루하루가 고된 것도 사실입니다. 주민들과 어려움을 겪을 때는 그만 외면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제 옆에는 영덕을 함께 마주하고 있는 선배들과 신입 동기들이 있었습니다. 몸으로 가르쳐주는 선배님들의 언어를 몸 깊숙이 받아들이기가 벅차 힘들어 할 때마다 웃으며 손잡아주고 토닥여주는 든든한 신입동기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들과 현장에서 함께 부대끼고 생활하면서 새삼 ‘선배’와 ‘동기’라는 호칭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현장을 경험할 수 있게 앞서서 길을 열어주신 환경운동연합의 모든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10.20. 영덕에서 중앙사무처 탈핵팀 신입활동가 이연규 올림

 

 

10만 탈핵시민행동

- 2015년 탈핵소식 4호 -

오늘(5/29)은 반핵인권활동가인 故김형률 님의 10주기입니다. 김형률 님은 국내 최초로 원폭피해자 2세임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국가인권위의 원폭피해자 실태조사를 이끌어 냈으며, 원폭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온힘을 기울이다 2005년 삼십대 중반에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원폭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등을 보장하여 원폭피해자들의 생존권 및 안전을 보장하는 ‘원폭피해자와 그 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해야 합니다. 김형률 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폭피해와 방사능식품에 대한 우려의 시작점에는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 노후 핵발전소(고리1호기, 월성1호기) 가동을 멈추고, 영덕과 삼척에 계획 중인 신규 핵발전소 건설도 멈춰야 합니다. 위험한 핵발전소 중심의 에너지 정책 대신 LNG발전소와 태양광, 풍력 발전 등 신재생 발전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에너지정책이 6월 말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탈핵시민들이 모여 탈핵을 외치려고 합니다. 6월 13일(토) 오후2시,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평화의 새, 허수아비, 그리고 방독면 인형 등이 참여하는 탈핵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리 나는 악기(탬버린, 돌맹이 넣은 생수통 등)를 두드리며, 비누방울을 불며 탈핵 퍼레이드에 함께해주세요.

녹색연합 탈핵공부방 ‘쫌 아는 엄마들’ 우리아이가 먹는 급식은 내가 지킨다! 우리아이 세대의 에너지는 친환경에너지로! [쫌 아는 엄마들]과 함께 공부하고 수다떠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혜화동에 모여 함께 대화 나누고, 방사능과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해봐요. 강의내용 자세히보기

탈핵 관련 기사 [전기중독사회를 넘어서] 전기 남아도는데 “원전 더 필요하다”는 정부 ‘원폭 피해자 2세’ 김형률 아시나요? 양남면, 계속운전 지원금 수용거부…월성1호기 재가동 안개속으로 반핵부산시민대책위, 고리1호기 폐쇄 촉구 퍼포먼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cafe.daum.net/nukefree

원전과 방사선 관련 암 발생 관련성 높아

원전이 안전하다는 것은 거짓말

주민 이주와 원전 축소 등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 어제(5일) JTBC 뉴스룸을 통해서 알려진 원자력안전위원회 용역보고서‘원전 주변주민 역학조사 관련 후속 연구(주관연구책임자 백도명)’결과는 충격적이다.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높은 암 발생과 원전과의 관련성이 과학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미 밝혀진 여성 갑상선암과 원전의 관련성뿐만 아니라 남성 갑상선암 역시 원전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 방사선관련암발생의 원전 연관성 역시 확인되었다. 특히, 모든 암 발생 관련성 보다 방사선관련암발생 관련성이 높고, 원전으로 인해 암이 이미 발생되어 연구대상 집단에서 제외된 나이든 연령보다 아직 젊어서 암 발생이 되지 않아서 연구대상 집단에 포함된 연령층에서 암 발생 관련성이 높은 결과가 나온 것은 원전에 의한 암 발생 인과관계까지 확인하게 한 것이다. 한편, 이 보고서는 원전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암 발생이 관련이 없다는 기존 전문가들의 주장이 무엇이 왜 잘못되었는지도 확인하고 있는데, 기존 연구에서 주장한 ‘검진을 통한 과대발견 오류’의 가능성을 검토했을 때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 정부는 원전 가동으로 인한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암 발생위험도를 평가할 목적으로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2011)’를 서울대 안윤옥 교수팀에 맡겼다. 2011년 국정감사 당시 이 보고서를 김상희 국회의원이 제출받아 환경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내용을 검토했다. 그런데 보고서 내용은 매우 부실했을 뿐만 아니라 주요한 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보고서는 원전 주변지역 여성주민이 대조지역 주민에 비하여 ‘갑상선암’ 발생률이 2.5배(95%신뢰구간, 1.43~4.38배) 높음이 관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진은 “원전 주변지역의 ’모든 부위 암‘ 발병 위험도와 ’방사선 관련 암‘ 발병위험도가 대조지역에 비하여 남, 녀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결과를 발표했고, “원전 방사선과 주변지역 주민의 암 발병 위험도간에 인과적인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다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는 섣부른 결론을 내리기까지 했다.

◯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제공받은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자의 약 60~70%가 최근 10년 사이에 모집되었으며 모집과정에서 기존의 암환자는 제외했고 방사선에 훨씬 민감한 20세 이하 역시 연구대상에서 배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역(逆) 선택오류(selection bias)’의 가능성과 ‘짧은 관찰기간’ 문제가 발생해 원전주변의 암 발생 관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내오게 된다. 다분히 의도적인 연구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 결국,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정식 후속 연구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는데, 예상한 대로 여성 갑상선암뿐만 아니라 남녀 모두에게 모든 방사선관련암 발생이 원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왜곡되게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된 만큼 제대로 자료를 수집했다면 암발생률은 훨씬 더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안윤옥 교수팀의 연구는 원전주변지역 암발생 관련성을 확인한 것에 더해 원전 관련 연구들에서 원전의 위험성을 축소하려는 의도성을 확인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정부는 왜 이런 의도성 있는 연구가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이런 연구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백도명 교수팀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원전 주변 지역의 암 발생은 원전에서 일상적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리고 방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암 발생은 갑상선암의 경우 3~4년 이후, 다른 암의 경우 20~30년 이후에 일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원전 가동 초기부터 방출된 방사성물질량과 암 발생의 연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와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초기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국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해외 원전주변지역 건강피해 관련 논문을 살펴보면 영유아 사망률, 소아 백혈병 등 20세 이하의 건강 피해가 입증되고 있다. 이번 연구의 연구대상자에서 제외된 20세 이하의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이런 연구는 ‘국가암등록자료’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를 들어 국가암등록자료의 접근을 막고 있지만 개별 주소가 아닌 마을단위까지만의 자료로도 충분히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후속연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연구범위를 확대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1회성 역학조사가 아닌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며 중장기적인 연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암등록자료를 이용한 연구와 20세 이하를 포함한 연구는 기본이며 영유아 사망률 영향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삼중수소 오염에 의한 암 발생 역학조사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원전에서 방사성물질 방출 자료를 공개하고 방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당장에는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원전을 줄여나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15년 10월 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기 자 회 견 자 료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무효 국민소송 첫 재판 / 기자회견 및 재판참관

2015년 10월 2일 금요일 서울행정법원(양재동)

[기자회견]

10.2(금) 오후 2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① 소송 대리인단 : 이정일 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환경법률센터)

② 경주 월성원전 인근 주민 : 황분희

③ 시민 :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재판참관]

10.2(금) 오후 3시 10분 서울행정법원 B208호 법정

재판 종료 후 소송브리핑 및 소감나누기

○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 월성1호기의 설비결함에 대하여, 노후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음에도 지난 2월 27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벽 한시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 원전이 위치한 양남면의 주민들은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주민수용성에 대한 합의 없이 현재 월성1호기를 재가동 하고 있습니다.

○ 진정 국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안전하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더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실행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허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월성1호기는 지난 6월부터 재가동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 지난 5월 18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서울행정법원에 2167명의 원고, 33명의 대리인단과 함께 월성1호기의 문제점과 수명연장무효사유를 밝혀내고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재판이 10월 2일 오후 3시 10분, 양재역 서울행정법원B208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이날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를 주장하며 원고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과 재판 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재판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소송 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소송 원고: 2167인

문의: 안재훈 010-3210-098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첨부1 원고들의 주장요지

[첨부1]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처분(월성1호기 계속운전변경허가처분, 원고들은 ‘수명연장허가처분’이라고 합니다)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①, ②, ③, ④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요지입니다.

기 자 회 견 문

드디어 오늘,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허가의 무효를 밝혀낼 첫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올해 4월부터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 원고를 모집하여 총 2,167명의 원고인단과 31인의 변호사로 구성된 대리인단과 함께 지난 5월 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노후원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부실한 심의•심사로 안전과 절차상의 문제를 무시하고 지난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날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국민의 움직임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의 취소를 밝히고자 시작된 이 소는, 두 달여간 관련 내용과 법을 검토한 결과, 수명연장 허가 처분이 취소 사유를 넘어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임을 확인했습니다. 수명연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운영변경허가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고, 심지어 원안위 의결에 결격자가 참여하기까지 해 행정기관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자리에는 절박한 심정으로 첫 재판을 기다려온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 주민들이 상경했습니다. 지난달 경주시민들은 ‘월성1호기 폐쇄 주민투표 요구 만인소 운동’을 벌이고 겨우 두 달 만에 총 10,181명의 주민 이름을 담은 장엄한 소를 작성해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결과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경주의 확고한 민의를 보여준 결과였습니다. 오늘 재판은 모든 경주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첫 시작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번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은 경주의 바람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일본 대재앙을 눈앞에서 목격하면서 원전 사고 시 방사능 영향을 입을 수 있는 거리는 반경 250km 이상, 즉 대한민국 전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정상 가동 중에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다량 배출되는 노후원전 월성1호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명연장이라는 이 중대한 사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에 분노한 국민들도 원고로서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과 2,167명의 원고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원안위의 수명연장 날치기 허가에 대해 정의로운 법적 심판이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재판은 그 믿음의 첫 시작으로서 필히 공정하고 현명해야만 할 것이며, 앞으로의 재판을 계속해서 지켜볼 것입니다.

핵발전소의 영덕 유치를 가리는 주민투표는 투표율에서 성패가 좌우됩니다. 하지만 생업에 종사하시는 주민분들께 투표의지는 물론 핵발전소에 대한 이해와 관심마저 아직은 사치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기회가 없는 주민들도, 돕고 싶은 활동가들도 발을 동동 구르기만 해왔지만, 이제는 마을 단위로 삼삼오오 모여들어 공부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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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영덕 북부에 자리한 창수면, 병곡면, 영해면, 축산면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주민들은 어제 설명회보다 더 많이 모이셨습니다. 직접 재배하신 포도를 한아름 내어주셔서 청년회관이 온통 포도향기로 가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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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와 마찬가지로 김익중 교수님께서 핵발전소의 폐해에 대해 섬뜩하리만치 생생한 설명을 해주셨고, 양이원영 처장님은 주민투표의 힘에 대해 뜨거운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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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핵발전소가 있는 부산 장기에서 균도와 균도아빠가 또 귀한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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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이 남겨주신 산천을 그대로 아이들에게 돌려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작지만 힘이 센 열망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무엇보다 영덕 주민들 시간의 살 속으로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모든 걸 쏟겠습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무효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소송인단 기자회견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첫 번째 재판
10월 2일(금) 오후 3시 10분 서울 행정법원 B208호 법정

재판에 대한 우리의 뜨거운 관심이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휘둘릴 가능성을 줄이며,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시민들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반대하고 있다!’
시민들의 뜻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재판 당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진행 순서 [2015. 10. 2. 금]
● 기자회견 : 오후 14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앞
● 재판 참관 : 오후 15시 10분 서울행정법원 B208호 법정
● 소송브리핑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
월성1호기의 설비결함에 대하여, 노후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음에도 지난 2월 27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벽 한시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원전이 위치한 양남면의 주민들은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주민수용성에 대한 합의 없이 현재 월성1호기를 재가동 하고 있습니다.

노후원전은 사고위험성이 높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방사능 오염으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국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안전하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더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실행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수원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지적한 안전성 관련 문제를 무시하며, 규제기관이라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익단체 한수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월성1호기는 하루가 불안한 위기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졸속으로 처리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에 반대하며, 8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167명의 원고, 33명의 대리인단과 함께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재판이 10월 2일 오후 3시 10분, 양재역 서울행정법원B208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원고로 참여하지 않았어도, 신분증이 없어도, 누구든지 재판 참관이 가능합니다.

재판참관은 ‘가장 효과 좋은 집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재판부에 보여주는 것이,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소중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귀한 발걸음 해주시어, 하나 된 시민의 힘을 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2일, 기본계획 수립 법정 시한을 3일 앞두고 공청회를 예정해놓고 초안도 공개하지 않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이에 시민사회 환경단체들이 탄녹위 규탄 기자회견 및 액션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밀실논의, 위법한 구성, 기업의 민원창구

이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필요없다

2023년 3월, 향후 20년 기후정책을 좌우할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있다. 날로 시급해지는 기후위기의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모든 시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계획이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궁금하다. 이렇게 중요한 정책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전혀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너무도 의아하다. 이런 중요한 계획이 수많은 당사자의 목소리는 외면한채 밀실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기후위기에 막대한 책임이 있는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안간힘을 쓰는 이 정부의 행태를 말이다. 현재의 기본계획 수립과정은 이미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법정시한이 다 되어가도록 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국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청회는 법정기한을 불과 3일 앞둔 날짜로 공지가 되었고, 최소한의 주요 내용조차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다. 전문가 설문조사는 조잡하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질문들로 가득하다. 오직 기업들의 민원과 고충을 듣기 위한 편향된 의견수렴만 있을 뿐, 그 어떤 이해당사자와도 대화와 소통이 없다. 사회적 공론 절차는 상실되고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은 실종되었다. 애시당초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자체가 법을 무시한채 이루어졌다. 탄소중립기본법 15조는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의 절대 다수가 교수, 전문가, 그리고 경제단체와 기업을 대표하는 이들이다. 기후위기 최일선의 당사자들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지금 일부 확인되고 있는 기본계획의 내용도 참으로 터무니없다. 산업부가 제출한 초안에는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14.5%에서 5%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탄녹위는 이런 내용의 회의록을 허겁지겁 감추기에 급급하다. 국내 전체 배출량의 절반 이상(전력사용량 포함)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오염자부담의 원칙을 부정하는 일이다. 기후와 생태계를 위험에 빠뜨리며 이윤과 성장의 과실을 차지했던 기업들을, 엄격히 규제하고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기후위기 대응의 실패는 예견된 일이다. 그리고 이것이 비단 탄녹위만의 문제가 아님을 안다. 지금의 탄녹위 뒤에는,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는 대통령, 모든 부처의 산업부화를 지향하는 행정부, 당장의 이윤만을 좇아 기후대응을 발목잡는 기업들이 있다. 우리는 여기에 선 것은, 탄녹위를 비롯한 이 모든 불의한 기후악당들과 맞서는 더 큰 싸움의 시작에 불과하다. 밀실 속 편향되고 비민주적인 탄녹위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런 탄녹위가 만드는 기본계획도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다. 기-승-전-핵발전으로 귀결되는 전력정책, 1.5도 상승을 막을 수 없는 안이한 감축목표, 현 정부의 부담을 회피하는 온실가스 감축계획, 공공성과 정의로운 전환은 외면한채 수익만을 쫓는 에너지정책,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자본만을 배불리는 녹색성장, 신규석탄발전과 신공항 등 탄소다배출사업을 멈추지 않는 국가정책.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편향되고 위법한 탄녹위가 지금과 같은 엉터리 절차를 통해 기본계획을 만든다면, 그런 정책으로는 결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도,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도,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시민들의 권리도 지킬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밀실논의 엉터리절차, 탄녹위를 규탄한다

-기업의 민원창구, 탄녹위를 해체하라

-탄소예산 고려하여, 2030 감축목표 상향하라

-산업계 감축 책임 즉각 강화하라

-실효성 있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 수립하라

-핵은 답이 아니다. 핵발전 확대정책 중단하라

-신규석탄발전 건설 중단하라

-신공항 계획, 생태파괴 개발사업 철회하라

-성장은 답이 아니다, 녹색성장 폐기하라

2023년 3월 15일

기후정의동맹, 녹색연합, 민주노총,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밀양주민은 무죄다

-자신의 인권과 생존권을 짓밟는 부당한 국책사업에 대한

정당한 저항은 죄가 될 수 없다-

9월 15일(화) 오후 경남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밀양송전탑 병합사건의 1심 선고공판이 종료되었다. 재판부는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주민과 활동가 등 총 18인에 대해 9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및 6명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현재까지 밀양송전탑 사태로 사법처리된 주민과 연대자들만 총 69명이다.

밀양송전탑 관련 사건 다수는 애초에 기소조차 될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나 경찰과 검찰은 무리한 입건과 기소를 남발하였다. 이는 정당한 주민들의 저항과 활동가들의 연대에 폭력행위, 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명을 씌우는 것으로 자신들의 폭력적인 밀양송전탑 공사 강행을 정당화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경찰과 한전의 폭력에 맞서 삶의 터전을 지키고 밀양송전탑 사업의 부정의함을 온몸으로 폭로하고자 했던 60~80대 고령의 주민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하고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 무엇보다 우리는 재판부가 무시하고 있는 사태의 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밀양 송전탑 사업은 대도시와 대공장의 전기 소비를 위해 밀양 주민의 삶과 그 토대를 희생시키는 부당하고 부정의한 사업이다. 또한 정부와 한전, 그러니까 ‘국가’는 이러한 부당한 국책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정당한 저항을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할 공권력까지 동원해 짓밟는 ‘폭력’을 휘둘렀다.

이러한 국가의 조직된 물리력과 폭력 앞에 거동조차 불편한 60~80대 노인들이 무슨 가해를 할 수 있었겠는가? 비교대상도 될 수 없는 폭력 앞에 밀양 주민들이 내세웠던 건 맨몸 그리고 기껏해야 젓갈과 소변이 담긴 페트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가차없는 선고가 내려졌고, 정작 지난 수년간 경찰과 한전이 자행한 인권 유린과 폭력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떤 사과도 처벌도 없었다. 이것이 이 땅의 법과 정의라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미 송전탑 건설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당한 밀양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이같은 사법처리를 반대한다.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에 정의로운 저항을 한 밀양주민들과 그들과 함께한 이들은 무죄다. 밀양주민들은 이번 재판결과에 대해 항소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온 국민이 아는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올바른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15년 9월 16일

밀양송전탑전국대책회의

서울 한복판에 제사상이 차려졌다. 월성1호기 폐쇄를 기원하는 제사상이다. 여느 제사상과 다름없는 상차림이나 지방(紙榜)에는 ‘天地神明 월성1호기 폐쇄 도와주소서’란 문구가. 영정사진에는 고인이 아닌 원자력발전소의 외형이 담겨져 있다. 제를 올리는 하얀 상복차림의 상주도 ‘수명연장 반대’란 글귀가 적힌 어깨띠를 둘러매고 있다.

7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 ‘월성 1호기 폐쇄’와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경주시민 1만 181명이 서명한 만인소의 봉소식을 가졌다.

만인소는 조선시대 1만명 내외의 유생들이 연명해 올린 집단적인 소(疏, 상소문)를 가리킨다. 경주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월성1호기 폐쇄경주운동본부(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만인소 운동’을 전개, 월성1호기 재가동을 탄핵하는 주민투표를 요구하기 위해 한지에 주민들이 서명하는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이날 경주 지역주민들은 “민의를 저버린 모든 정책은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특히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핵발전소의 신규건설, 수명연장은 더더욱 민의에 근거해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며 “정부의 수명연장 결정에 반해 경주시민은 천막농성장을 꾸리고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두 달 만에 1만 181명이 서명,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근 동국대산한협력단과 조선대산학현력단, 한국원자력의학원이 공동 연구한 ‘월성원자력본부 주변주민 삼중수소 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월성원전 인접 주민들의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100% 검출됐다”며 “정부는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설계수명 30년을 넘긴 월성1호기는 수천억을 들여 압력관을 교체했으나 캐나다에서는 위험성과 비경제성으로 인해 더 이상 건설하지 않는 원전”이라며 “최신기술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원전은 안전서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에서 노후원전은 철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안전성 확인 후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테스트 결과 발견된 문제점은 아직 보완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제성에 대해서도 이들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월성 1호기를 수명연장하면 최대 2천 269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월성원전 수명연장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핵발전소 폐쇄를 싫어하는 핵산업계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 후 경주 시민 1만 181명이 서명을 청와대 민원실에 접수했다.

 

 

기자회견문(총 4쪽)

<월성1호기 폐쇄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전달 기자회견>

경주 월성 1호기 폐쇄하고 주민 이주대책 마련하라!

◯ 일 시 : 2015년 9월 7일 오후 1시 30분 ◯ 장 소 :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부근 ◯ 내 용 : ▶기자회견 (사회: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발 언1: 김승환 월성원전인접지역주민이주대책위 부위원장 발 언2: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대표단 ▶ 만인소 봉소식 제례 및 기원문 낭독 ▶ 만인소 공개 및 사진촬영

민의를 저버린 모든 정책은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특히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핵발전소의 신규건설, 수명연장 등은 더더욱 민의에 근거하여 정책을 결정해야한다. 그런 면에서 경주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결정 및 재가동은 티끌만큼의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불통의 상징’ ‘위험사회의 상징’으로 앙상한 몰골만 내보이고 있다.

경주시민의 ‘월성1호기 폐쇄 주민투표 요구 만인소 운동’이 월성1호기 재가동의 부당성을 장엄하게 웅변하고 있다. 정부는 2월27일 수명연장을 결정하고 6월10일 재가동 조치를 내렸으나 경주 시민은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5월 13일 경주시청 앞에 천막농성장이 꾸려지고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만인소 운동으로 번져나갔다. 7월 13일, 꼬박 두 달 만에 경주시민 10,181명이 만인소 운동에 동참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정부 정책의 수용성이 비교적 높은 경주지역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만인소 서명이 들불처럼 번진데 대해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무겁게 받아 안아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주민투표를 통하여 민의를 수렴해야 한다. 만일 주민투표가 어렵다면 경주 월성1호기를 즉각 폐쇄하여 노후핵발전소가 드리운 불안을 해소해야만 한다. 경주 월성1호기 폐쇄의 필요성은 만인소 기원문으로 대신한다.

오늘 기자회견에 매우 소중한 분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경주시민을 대표하여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 주민들이 상경했다. 이주대책위 주민들의 결단과 행동으로 오늘 기자회견이 마련됐다. 주민들에게 오늘 이 자리는 그만큼 절박했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은 2014년 8월 25일을 시작으로 벌써 1년 넘게 연로한 몸을 이끌고 월성원전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아침마다 당신들의 이름이 새겨진 ‘관’을 끌고 행진하면서 절규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이분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진지하게 경청하고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동국대산학협력단, 조선대산학협력단, 한국원자력의학원이 공동 연구한 <월성원자력본부 주변주민 삼중수소 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월성원전이 소재한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의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100% 검출됐다.

현재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은 방사능 오염 지역에 강제수용 되어 있다. 월성원전 주변은 일체의 투자, 부동산 거래가 끊어진지 오래고 주민들은 자력으로 오염지역을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이 강제수용이 아니고 무엇인가? 주민들은 하루빨리 핵발전소의 위험과 방사능 오염이 없는 곳에서 살고 싶어 한다. 지난 일 년 간 천막농성을 하며 정부와 국회와 한수원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답해야 한다. 법과 제도가 없다면, 나라의 주인인 주민의 권익을 지키는 방향에서 시급히 만들고 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민관 합동으로 월성원전 인근 주민에 대한 전면적인 건강 역학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5.9.7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문의 : 이상홍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010-4660-1409)

양이원영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010-4288-8402)

첨부 : 경주 월성원전 1호기 폐쇄 주민투표요구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기원문 1부

 

경주 월성원전 1호기 폐쇄 주민투표요구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기원문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하여 하늘의 이치를 따르는 순천(順天)의 길을 택한 군왕은 흥했고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역천(逆天)의 길로 간 자는 패하였습니다. 하늘의 이치는 국민의 뜻이요 시민의 생각이라 월성원전 1호기 폐쇄 주민투표요구 경주시민 만인소는 만인이 갈망하는 순천의 소리인지라 이를 대한민국 만백성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 올리오니 살펴보시고 이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 옵소서

월성 1호기는 1982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하였고 2012년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되었습니다. 한수원은 수명이 다하기도 전에 원자로에 해당하는 압력관에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수천억을 들여서 압력관을 교체하였습니다. 캐나다가 개발한 이 캔두형 중수로 원전은 이러한 위험성과 비경제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건설되지 않는 원전입니다. 게다가 수명을 연장하여 재가동 하려면 최신기술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비개선이 되어야 하지만 월성1호기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월성 1호기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술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체르노빌 원전사고 등 세계 곳곳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하자 생산국인 캐나다가 24년전 기술기준을 강화한 일명 R-7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하도록 했는데 설비개선이 되지 않아 평가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수명연장을 결정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법”도 위반하였습니다. 개정된 최근 원자력안전법 103조에 의하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월성 1호기도 적용되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월성 1호기 생산국인 캐나다도 동일 기종이며 가동과 설계수명이 동일한테 수명연장을 위한 설비개선비용이 캐나다는 약 4조원이나 평가되어 경제성이 없다고 포기하였는데 월성 1호기는 5천 6백억원의 적은 비용으로 압력관 등 일부설비만 교체하여 재가동 승인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대통령계서는 대선공약에서 노후원전은 철저한 스트레스테스를 통해 안전성 확인 후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셨는데 그 테스트에서 발견된 문제점이 아직 보완되지 않았습니다.

월성1호기를 폐쇄해도 걱정이 없는 것은 전체 전력생산 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7%에 불과하고 평소 15%의 예비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5년 후에는 예비전력이 30%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월성 1호기를 수명연장하면 최대 2천 269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핵발전소를 폐쇄하기 싫은 핵산업계의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경주는 어떤 곳입니까!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천년고도이며 통일왕국을 이룩하여 찬란한 예술문화를 꽃피워 온 인류가 아끼는 세계문화유산이 가득한 국제역사문화교육관광의 도시입니다. 그리하여 매년 천만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이 철따라 찾아오는 관광도시는 숨 쉬는 공기와 먹는 물이 깨끗하여야 하고 안전하며 불안감이 없는 쾌적한 도시가 되어 생활하는 이나 찾는 이로 하여금 건강한 삶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판단으로 많은 전문기관과 양심적인 학자들이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비가 잘못된 노후원전을 가동하다 사고를 내게 되면 식물과 동물ㆍ생명 가진 모두를 죽음으로 내몰고 천지간 땅과 물ㆍ공기마저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장기간 다가갈 수 없는 곳이 되고 맙니다. 이는 경주만의 불행이 아니라 천년고도를 잃는 나라와 온 인류의 불행이 될 것입니다.

지도자의 현명한 판단은 소수보다는 다수가 이로워야 하고 이 시대 살고 있는 다수가 이롭다 하더라도 후손들에게도 욕됨이 없어야 합니다.

말하는 이는 많아도 행하는 이는 없는 시대에 알고, 행하지 못함을 부끄러움이라 생각하고 용기와 지혜를 가진 양심 있는 시민들이 온갖 정성을 다하여 장터와 일터에서, 상가 거리를 찾아다니며 전통 한지에 붓으로 이름을 적고 양심의 표상으로 지문을 날인하여 뜻을 찬성하는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를 완성하여 대통령에게 올리는 것입니다.

성군(聖君)의 聖자는 귀를 열고 백성이 말하는 소리를 듣는 왕을 뜻한다 합니다. 이 만인소의 염원을 들어주셔서 順天의 길을 간 聖君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되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2015 년 7월 29일

경주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

경주경제정의실천연합ㆍ경주문화시민연대ㆍ경주상인보호위원회ㆍ경주시민광장ㆍ경주시민포럼ㆍ 경주여성노동자회ㆍ경주학부모연대ㆍ경주핵안전연대ㆍ경주환경운동연합ㆍ민생민주경주진보장터ㆍ민주노총경주지부ㆍ아진아파트주민운영위원회ㆍ안강청년시민연합회ㆍ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ㆍ전교조경주초중등지회ㆍ전국금속노동조합경주지부ㆍ참교육학

[기자회견문]경주 월성1호기 폐쇄 요구 만인소 청와대 전달

 

[취재요청서]월성1호기 폐쇄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전달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월성1호기 폐쇄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전달 기자회견

경주 월성 1호기 폐쇄하고 주민 이주대책 마련하라!

지난 2월 27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이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표결로 강행처리되고, 6월 10일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경주 시민들은 이러한 정부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수명연장으로 인한 안전의 문제도 하루하루 고통으로 받고 살아가는 인접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은 2014년 8월 25일을 시작으로 벌써 1년 넘게 연로한 몸을 이끌고 월성원전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당신들의 이름이 새겨진 ‘관’을 끌고 행진하면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이분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진지하게 경청하고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동국대산학협력단, 조선대산학협력단, 한국원자력의학원이 공동 연구한 <월성원자력본부 주변주민 삼중수소 영향평가> 결과에서도, 월성원전이 소재한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의 소변에서 원전에서 방출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100% 검출되는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 13일부터 2달 동안 경주시민들은 천막농성을 하며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경주 주민들의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만인소(萬人疏)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10,181명의 경주시민이 이 서명에 참여하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불안한 원전 월성1호기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 한명 한명이 손수 작성한 서명이 담긴 만인소 상소문은 90여 미터에 달합니다. 9월 7일 오후 1시 30분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주시민들의 애절한 호소를 전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월성1호기 폐쇄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전달 기자회견>

* 일시: 2015년 9월 7일 (월) 오후 1시 30분 ~ 2시 20분

* 장소: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 프로그램

- 사회: 이상홍(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발언: 김승환(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대표단

만인소: 제례 및 기원문 낭독

만인소 펼침 및 사진촬영

* 제례는 경주주민들이 의복을 입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주시민 10,181명의 직접서명이 담긴 만인소는 90m에 달하는 용지로 되어 있으며, 이것을 펼쳐 박근혜 정부와 서울시민들에게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5.9.7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문의>

이상홍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010-010-4660-1409)

양이원영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010-4288-8402)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원고 설명회

30년 수명 끝난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입니다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막기 위해 2,167여명의 원고가 모였습니다.

부실한 심사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결정한 것에 대한 시민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오후 3시 10분, 서울 행정법원 지하2층 B208호 법정에서 첫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이를 앞두고 소송 내용을 공유하고, 재판참여활동을 같이 논의하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래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신청 양식을 작성하는 새 창이 열립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80여개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참여하여, 시민의 힘으로 핵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격주로 탈핵관련 소식을 이메일로 전하며, 대한민국의 탈핵을 위해 탈핵시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핵발전소가 안전하다는 새빨간 거짓말 지난 22일, 영덕핵발전소찬반주민투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사실상 주민투표를 거부한 이희진 영덕군수의 사퇴를 요구하며 강력하게 규탄하였습니다. 이희진 군수는 ‘정부가 허락’하면 주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발언으로 영덕 군민을 분노케 하였는데, 이제 핵발전소를 ‘군민이 허락’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입니다. 군수의 비협조, 한수원의 관광버스 대절과 수박 배포에도 굴하지 않고, 추진위는 군의 지원이 없이 민간 주민투표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30년만의 신규부지 결정, 그리고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무모한 핵중심 에너지 정책을 막기 위해서는 탈핵시민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영덕원전찬반주민투표추진위, 이희진 군수 사퇴요구 (국제뉴스 기사)

태양광, 풍력. 다 좋은데 부족하지 않을까? “신재생 에너지, 좋은 건 알겠는데 전기를 쓰기에는 모자라지 않을까?” 하지만 많은 나라에서 이미 신재생 에너지가 핵발전소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세계핵산업동양보고서(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 2015)에 의하면, 지난해 중국, 독일, 일본뿐만 아니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네덜란드, 스페인에서 수력발전을 제외하고도 재생에너지의 전기 생산량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도 앞으로 15년 뒤인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37.7%로 늘어나 석탄을 제치고 세계 최대 전력원이 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이미 현실이 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하지만 한국 정부의 핵발전 중심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머나 먼 꿈이 될 지도 모릅니다. 한국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확산을 위한 지원제도 개선 등 변화를 위한 과정에 투자해야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멀지만 가야할 길 (서울경제 기사)

밀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함께합니다. 밀양과 청도의 송전탑 건설 행정대집행이 있던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송전탑이 모두 건설되었습니다. 불량부품으로 현재 가동조차 하지 못하는 신고리3호기를 위해 세워진 765kV, 345kV 송전탑을 뽑아내기 위해 다시 힘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밀양과 청도, 그리고 비민주적인 에너지 정책의 폭력에 희생된 지역들을 잊지 않고 함께 해주세요. 밀양송전탑 반대 촛불 200회 기념 및 6.11 행정대집행 1주년 기억 문화제 후기 삼평리 침탈 1주년 ‘일 년 그리고 기억’ 영상 보기 절찬 상영중! 밀양아리랑 영화 상영시간표 확인하기

휴가 계획은 세우셨나요?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으로 영덕에 총 4기의 신규원전이 들어설지도 모른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7차 전기본에 따르면 앞으로 동해바다와 경상도 지역에 20기의 핵발전소가 위치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바닷가에 핵발전소가 늘어진 모습이 아닌 지금의 청정영덕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 다음 주 주말 영덕으로 탈핵휴가 같이 가실래요? 더운 날씨에 몸이 축축 늘어집니다. 다들 휴가 계획은 세우셨나요?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우리 같이 영덕으로 탈핵휴가를 가요. 버스를 탑시다 – 일시 : 8월 8일(토) ~ 9일(일) – 장소 : 영덕의 청정바다 – 무엇 : 핵발전소 안 돼! 캠페인 + 신나는 바다놀이 – 참가비 : 성인 5만원, 아동청소년 3만원(숙박, 3식 포함) – 신청 : http://goo.gl/forms/HnAiDaXqZF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80여개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참여하여, 시민의 힘으로 핵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격주로 탈핵관련 소식을 이메일로 전하며, 대한민국의 탈핵을 위해 탈핵시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또 핵발전소 사고! 언제까지 안전하다고만 할 건가요? 지난 8일, 새벽 2시 55분, 영광 한빛원전2호기가 또 멈췄습니다. 핵발전소의 핵심시설인 냉각수 펌프 제어 차단기에 불이 나 20여분이나 화재가 지속되었습니다. 안전성을 강조하며 이야기했던 자동진화는 이뤄지지 않아, 발전소 내 자체 소방대에 의해 화재가 진화되었습니다. 지난 6월에도 송전선로 차단기 오작동으로 운전을 멈췄지만, 한빛원전2호기는 지난해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전 평가마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는 대한민국, 핵발전소가 계속 가동된다면 위험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 핵심시설 20분간 화재 자동 진화 안 돼 사람이 껐다 (광주일보 기사)

영덕으로 탈핵휴가 다녀왔습니다. 눈이 시리도록 푸른바다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바다를 옆에 끼고 해파랑 길을 걷노라니 황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바다에 핵발전소가 들어선다고 하네요. 심지어 전기가 남아돌아 발전소가 놀고 있는데도, 30년만의 신규 부지를 지정하여 청정영덕에 핵발전소 2기를 확정하였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녹색당 당원과 탈핵시민들이 영덕으로 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영덕에서 ‘대게’ 먹는 대신 ‘전단’ 돌렸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사) 영덕, 핵발전소 건설 여부를 주민투표로 실시하자 (가톨릭프레스 기사) 영덕을 지키는 녹색당의 탈핵행동! (녹색당 기사)

잠재력을 넘어선 재생에너지의 저력! 중국에 이어 인도가 태양광의 신흥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에 따르면 인도 파바가다 지역 약 1,800만평 부지에 3GW 규모의 세계 최대 태양광 단지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달 인도정부가 2022년까지 태양광발전을 100GW까지 늘리기로 공식 보도하였습니다. 1GW는 대략 핵발전소1기의 규모에 준하는 에너지 발전량입니다. 태양광이 적은 독일은 심지어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수출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지난달 25일 독일은 재생에너지가 무려 78%의 전력을 공급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2014년 5월에 세웠던 74%를 넘긴 기록으로 전력을 많이 쓰는 산업시설이 쉬는 토요일에 마침 바람과 해가 잘 들어 풍력과 태양광발전이 활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독일은 평균적으로 바이오매스와 수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약 28%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원 발전비율은 0.3%라죠? 인도, 3GW급 세계 최대 태양광 발전소 조성 – (에너지경제신문 기사) 독일, 재생에너지 발전기록 갱신(영문) – (EcoWatch 기사)

원폭 70주년 푸른 하늘을 향한 행진 올해는 광복 70년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핵폭탄이 투하된 지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히로시마 핵폭탄 투하로 약14만 명이 즉사하거나 후유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당시 일본에 있던 한국인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고 아직도 그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는 2세, 3세 원폭피해자가 생존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원폭 투하 70주년을 맞이해 한국과 일본, 대만 청년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원폭 피해자를 기억하고, 아시아의 핵중심 정책에 반대하며 퍼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청년들의 <푸른 하늘을 향한 행진>을 응원해주세요! 광복 70년 vs. 원폭 70년, 핵참사는 끝나지 않았다 (프레시안 기사)

탈핵 교육 안내 8/12~10/21 : 탈핵학교 심화과정 제1기 (주최 : 탈핵학교 운영위원회) 8/21~22 : 2015 에너지 기후행동 캠프 (주최 : 2015 에너지기후행동캠프 기획단) 8/27 : 키리바시공화국 대통령 초청 강연회 – 기후가 우리의 미래다 (주최 : 전환을 위한 기후행동 2015)

 

‘핵없는 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80여개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참여하여, 시민의 힘으로 핵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활 동하고 있습니다. 격주로 탈핵관련 소식을 이메일로 전하며, 대한민국의 탈핵을 위해 탈핵시민들과 함께하겠습 니다.

그것은 불 붙은 석탄을 삼킨 것이다. 핵발전소 인 근 주민 500여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상대로 낸 갑상선암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 습니다. 방사능의 위험에 대한 팽팽한 논쟁과정이 진행되는 3차 공판(8/21)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부산지법 동 부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는 유럽방사선리스크위원회(ECRR·European Committee on Radiation Risk) 과 학위원장인 크리스토퍼 버스비 박사가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토퍼 박사는 정부와 한수 원이 제시하는 ICRP의 리스크 모델로는 핵발전소에서 방출되는 저선량 방사능의 위험성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 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속해있는 ECRR이 제시한 모델에 따르면, 내부피폭이 진행되면서 특정세포에 집중공격을 가해 유전자(DNA) 변이과정을 거쳐 암을 발생시킵니다. 이에 대하여 난로의 온기를 쬐는 것과, 뜨거운 석탄을 삼키는 것으로 비교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는 방사선양과 암발생률이 일직선으로 비례한다는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깨는 것이기에 큰 파장 이 예상됩니다. 이 소송이 방사능의 위험성을 법적으로 밝히는 세계적인 소송이 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그 이유로 ‘한국처럼 핵발전소 주변에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사례가 없어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연 구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버스비 박사는 재판 다음날 월성1호 인근 주민들을 만나 저선량 방사능의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아도 충분히 사람들의 삶을 병들게 하고 파괴하는 핵발전소의 위험에 이제 법과 규제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크리스토퍼 버스비 내한강연 자료 및 삼중수소 자료집 (환경운동연합) “한국 갑상선암 피해 소송, 인류 미래 바꿀 중요한 전환점” (부산일보 기사) 원전 갑상샘암 손배소송에 유럽핵전문가 증인 공방 (연합뉴스 기사) 월성원전 주변 방사성물질(삼중수소) 오염 재차 확인 (연합뉴스 기사)

61.7% 영덕 핵발전소 반대 여론 높아져! 경북 영덕군 의 신규핵발전소 건설에 대해 군민들은 반대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덕군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 한 영덕핵발전소 관련 설문조사에서 영덕군민의 61.7%가 영덕핵발전소 유치에 반대하고, 68.3%가 주민투표에 동 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이는 지난 1월~4월간 진행된 여론조사 때보다 반대여론이 훨씬 커지고 있는 상 황입니다. 영덕군민들의 여론뿐만 아니라, 올 여름 에너지 사용량을 보아도 절대로 전기가 부족한 상황이 아니 기에 핵발전소 건설을 위한 이유는 점점 옹색해지기만 합니다. 정부는 핵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바꾸고, 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한 정책수립과정인 민주주의 성립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영덕군민 61.7% 영덕핵발전소 유치 반대, 68.3% 주민투표 동의 (영덕핵발전소 찬반주민 투표 추진위원회 자료) 영덕원전 건설, 주민여론 갈수록 악화 (국제뉴스 기사) 올여름 전기 ‘남아 돌았다’..이유는? (전자신문 기사)

군산, 여기 또 하나의 밀양이 있습니다. 새만금 간척 사업을 기억하시나요? 원래는 농지조성을 위한 계획이었는데, 지금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거기에 쓸 전력을 위해 34만5천 볼트 초고압 송전탑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갯벌만 망친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삶터 까지 더불어 망쳐버렸습니다. 물론 그곳에는 전기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곧 열병합발전소가 준공되고,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송되면 이곳 새만금 산업단지의 전력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송전철탑을 몰아세 우겠다는 한전과 군산시의 일 방향 소통에 할머니들은 도로에서 포클레인을 붙잡고 노숙농성을 준비하며 기약 없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8일, 밀양할매들은 돼지고기 수육, 찰밥, 깻잎, 고구마 줄기볶음, 겉절이, 추어탕 등을 그득 싣고 군산 새만금 송전탑 반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밀양 할매들의 탈핵행보는 감동스럽습니 다. 감동으로 멈추지 말고, 우리도 군산의 345kV 초고압 송전탑 싸움에 힘을 모아봅시다. 군산 송전탑, “한전의 500가지 거짓말, 우리는 억울합니다” (전북참소리 기사) 군산 새만금 철탑 현장에서 노인들이 계속 쓰러지고 있습니다!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자 료)

탈핵을 위한 평화의 걸음 거대한 핵마 피아에 대항하며,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위해 평화의 발걸음을 걷는 이들이 있습니다. 2013년 6월 6일 고리1호 기 앞에서 시작하여 삼척, 춘천, 서울로 이어진 탈핵순례는 그동안 137일 2,256km를 두발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2일 영광핵발전소를 시작으로 울산의 월성핵발전소까지 426km를 또다시 걷고 있습니다. 천주교원주교 구 정의평화위원회와 예수회 사도직 위원회를 중심으로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초록교육연대, 탈핵에너지 교수모임,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등이 함께하는 탈핵도보순례에 응원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남은 일정 8/25(화) 외동성당 – 울산광역시청 – 월평성당(22.6km) 8/26(수) 월평성당 – 울산시외버스터미널 – 강동초교(18.1km) 8/27(목) 강동초교 – 양남성당 – 월성핵발전소(11km) : 끝 문의 : 원주교구정평위 변동현(010-2408-5145)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 Daum카페

세계최초 100% 태양광에너지로 가동되는 공항! 100% 태양광 에너지로 가동하는 공항! 상상 속에서나 존재할 것 같은 공항이 인도에 생겼습니다. 인도 코친공항이 세계최초 100% 태양광에너지로 가동하는 첫 번째 공항이 되었습니다. 지난 15일(현지 시각), 인도 케랄라 주의 수상 오멘 찬디가 태양광발전소의 개관을 선언했습니다. 건설된 태양광발전소가 무려 약 5만5천 평의 규모라고 하는데요. 코친공항은 1999년 개항 이래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철학을 고수해 태양전지발전소를 곳곳에 설치했지만 부분적으로는 석탄 연료에 의존했었는데요, 이번 태양광발전소 개관으로 코친 공항은 100% 태양광에 너지로 가동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꼭 한 번 가보고 싶은 공항입니다. 인도 코친공항, 100% 태양광에너지로 가동 (블로터닷넷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