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한일정상회담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 입장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일본에 당당히 요구하라!
-한일정상회담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 입장-
15일 오전 강제동원 정부 해법 무효 및 한일정상회담 관련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한-일 정상회담에 우려의 뜻을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강제동원 문제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비롯한 역사 문제에 대해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일본에 당당히 요구하라!
-한일정상회담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 입장-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간 존엄의 회복에 대한 요구를 모욕하고, 사법주권을 포기하며 인권문제를 채권문제로 전락시킨 이른바 ‘해법’을 발표하고, 숙제를 마친 듯 일본으로 달려가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며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방일이 과거사를 봉인하고 경제협력을 매개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임을 잘 알고 있다. 한국전쟁 정전70년을 맞은 지금, 군사적 힘의 경쟁으로 대결과 갈등을 부추기며 전쟁의 위기마저 불러일으키는 한미일 군사협력체제에서 ‘돌격대’를 자임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일본의 방위예산 증강,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3대 안보문서 개정 등을 용인하는 듯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평화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일본 시민사회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군사적 협력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강제동원 문제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비롯한 역사 문제에 대해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정부의 해법 발표 이후 일본 정부는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애매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본 국회에서 강제노동의 역사를 부인한 외무상의 발언, 독일에서 갑자기 철거된 평화의 소녀상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시다 정부가 계승하는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은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아니라 역사부정론을 내세워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의 역사를 지운 아베 내각의 역사인식임이 명백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이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일본의 기시다 총리에게 국제사회에서 통하지 않는 역사부정론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강제동원의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사죄, 그리고 사죄의 증거로서의 배상을 실현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이 공유해야 하는 보편적 가치라는 점을 밝히고, 일본에게 사죄와 배상을 당당히 요구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숙제검사를 받듯이 기시다 총리에게 강제동원 문제 해법이 자신의 결단이라는 점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전범기업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다하라. 세 분의 생존 원고 이춘식 할아버지, 양금덕 할머니, 김성주 할머니가 밝힌 일본의 사죄와 배상의 의미를 되새기고 일본에게 당당히 요구하라. 생존 원고 세 분은 정부의 해법이 아무 돈이나 받으라며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것이고 결코 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셨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의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 시민의 생명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지구 생태계에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오염수 방류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무를 다해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반드시 철회시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간토학살 100년을 맞는 올해, 지금도 일본 사회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과 배제, 혐오발언의 중단 등 재일동포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기시다 총리에게 요구해야 한다.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얼룩진 동아시아의 역사를 직면하고 극복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은 오랫동안 연대해 왔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한일시민들의 노력도 굳건하게 계속되어 왔다. 우리는 앞으로도 뜻을 같이 하는 일본 시민들과 역사정의 실현과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해 연대하여 나아갈 것임을 밝힌다.역사 앞에 부끄럽다 진정한 사죄 배상 요구하라
전쟁위기 부르는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요구하라
재일동포 차별 혐오 중단을 요구하라
2023년 3월 15일
강제동원 정부 해법 무효 및 한일정상회담 관련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환경운동연합 등 조사팀이 남한강에서 저질토를 채취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사업으로 세 개의 보가 건설된 남한강도 역시 보에 의한 상하류 역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강천보의 저질토 조사 결과 ▲상류의 총인은 548.88mg/kg, 하류는 184.42mg/kg ▲상류의 총질소는 0.092%, 하류는 0.031%로 나타나 하류에 비해 상류의 저질토에 세 배 많은 유기물이 축적된 것으로 드러났다. 토성에서도 상류는 실트, 클레이 비율이 80%인 미사질양토, 하류는 모래 비율이 80%인 양질사토로 분석되어 대비를 이루었다.
특히 남한강 강천섬 지점의 수질조사 결과는 우려스러울 정도다. 환경부 하천수질환경기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이 7등급 가운데 여섯 번째인 V(나쁨)등급,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VI(매우나쁨) 등급, 총인도 V(나쁨) 등급으로 조사됐다. 수질등급 ‘나쁨’은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정의되어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에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정도의 수질 상태’를 의미한다.
4대강 사업 준공 뒤 2015년부터 남한강에서 수질과 토질을 모니터링해온 여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서 사무국장은 "남한강은 원래 고운 모래층이 많이 형성된 곳이었는데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여섯 개의 지점 중 다섯 개의 지점에서 실지렁이가 발견되고 있다.“고 언급하며,”지난 9월에는 찬우물나루터 지점에서 녹조띠가 발생하기도 해 남한강도 더 이상 녹조라떼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주장했다.
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부소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보로 인한 저질토, 수질 문제가 전면에 드러나게 됐다.”고 언급하며 “정부의 4대강 2차 수문개방에서 남한강의 여주보와 강천보가 제외되는 등 아쉬움이 많은데, 남한강의 문제는 팔당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한강 조사에는 환경운동연합, (사)시민환경연구소, 대한하천학회,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경기환경운동연합, 한강유역네트워크가 나섰다. 남한강과 한강서울구간으로 나눠 9월과 10월에 진행됐으며 수질과 저질토 시료를 채수, 채취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의뢰해 분석했다. 분석항목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질소(TN), 총인(TP), 인산염인(PO4-P), 수소이온지수(PH), 용존산소(DO)와 토성, 유기물, 유효인산과 비소, 카드뮴, 수은, 납 등의 중금속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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