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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정공] 3/16(목) 선거의 비례성 · 대표성 확대 위한 국회 논의 촉구 기자회견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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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정공] 3/16(목) 선거의 비례성 · 대표성 확대 위한 국회 논의 촉구 기자회견 개최 예정

admin | 수, 2023/03/15- 11:47
선거제 개편은 국민 공론화 통해 국회의원 증원 논의하라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을 위해 695개 노동·시민단체가 모여 활동하고 있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23년 3월 16일(목)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 소개로 “선거제 개편, 국민 공론화 통해 국회의원 증원 논의하라” – 선거의 비례성 · 대표성 확대 위한 국회 논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지난 3월 6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개정 시한을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비례성과 대표성이 확보되는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어떤 선거제를 채택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 증원 없이는 비례성 및 대표성이 보장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가 국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선거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회의원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민의 이해와 지지 속에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제목 : 선거제 개편, 국민 공론화 통해 국회의원 증원 논의하라 – 선거의 비례성 · 대표성 확대 위한 국회 논의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3년 3월 16일 (목) 오전 10시 20분 / 국회 소통관
  • 주최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소개 : 정의당
  • 참가자
    • 사회 : 참여연대 김태일 권력감시1팀장 
    • 발언
      •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
      • 민변 좌세준 부회장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황연주 사무국장
      • 선거제도개혁연대 김찬휘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연대 민선영 간사, 02-725-7104, [email protected])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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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경찰에서 대한민국 대표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을 섬기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해 지역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특권 폐지 및 비리 척결, 깨끗하고 소신 있는 상식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책특별법」(가칭) 제정 및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으로 지방분권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입법 발의제' 및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하고 국회의원 불출석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공공 와이파이 구축, 다문화 및 장애가족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강화, 스쿨존 확대,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및 맞춤형 금융지원 등 어린이와 청년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 (육아, 학생, 청년, 중년, 어르신 수당) 및 취약계층 지원 (자영업, 농산어민, 청년 기초소득)을 추진하겠습니다.
용문-홍천 간 철도 유치 및 원주-횡성-홍천 간 수도권 전철 유치를 통해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강원 신바이오산업 육성, 터널 조기 착공, 국도 확장, 항공대 이전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원주-횡성 수도권 전철 연장 및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KTX 역세권 개발, 공항 활성화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습니다.
"평창 평화특례시" 설치를 통해 올림픽 테마파크 완성,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KTX 역세권 개발, 국도 개선, 교육·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제천-영월 간 동서고속도로 조기 착공 및 고속열차 도입, 폐광지역 개발, 드론 산업단지 조성, 의료원 신축,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등 영월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 법안을 마련하여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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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해양관광산업 및 4차산업 청년신도시 육성
화성서부권 그린벨트 완화 및 점진적 해제 추진
대중교통망 전면 개선 및 신안산선, 신분당선 화성시 연장 추진
명문고 육성 및 대학종합병원 유치를 통한 교육·의료 인프라 확충
정남·향남권역 삼성반도체 증설 추진
군공항 이전 결사 반대
화성종합경기타운 건립 및 문화예술타운 조성
농·축·수산업 지원체계 현실화 및 로컬푸드센터 활성화
첫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 등 육아·여성·노인·장애인 복지 확대
화성서부권 파출소 증설 및 외국인 범죄센터 설립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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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B 노선 조기 착공 및 2026년 완공, M-BUS 노선 확충
송도 최고 교육특구 조성 및 첨단 스마트기업 유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2025년 완공 및 공공 의료서비스 체계 강화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및 지하화로 악취 문제 해결
동춘·옥련 주거환경 개선 (주차난 해소, 문화마을 조성 등)
송도 내부 교통망 개선을 위한 트램 1, 2단계 동시 추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고등학교 신설 (3,5,6,8공구)
바이오 산업과 연계한 첨단산업기지 육성
송도 마리나복합리조트 개발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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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및 배경

3월 23일 (목)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을 위해 695개 노동·시민단체가 모여 활동하고 있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시작부터 꺾을 셈인가? 국회는 선거제 개편말고 개혁하라!” – 선거개혁 원칙과 방향에 따른 국회 논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17(금), 국회 정개특위 정치관계법소위는 비례대표 50석 확대를 전제로 한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현행 의석수 유지를 전제로 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결의안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결의안에는 전면적 비례제나 연동형 비례제는 제외되고 위성정당 방지책도 빠져 있어 선거개혁과 거리가 멀지만,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증원 논의 자체를 거부함에 따라 국회 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의원 정수 확대안을 제외하는 것에 합의하여 선거개혁과 더욱 멀어진 결의안을 전제로 전원위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선거개혁 논의 때마다 발목 잡고 볼썽사납게 구는 것은 하루 이틀도 아니지만 더불어민주당조차 선거개혁의 원칙도 방향도 없이 끌려다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비례대표 비율 확대를 비롯한 비례대표제의 획기적인 개선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증원 또한 전원위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에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전원위원회 논의 시작부터 갈피 잃은 국회를 규탄하며, 전원위원회에 선거개혁의 원칙과 방향에 따른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시작부터 꺾을 셈인가? 국회는 선거제 개편말고 개혁하라!” – 선거개혁 원칙과 방향에 따른 국회 논의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3년 3월 23일 (목)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참가자
    • 사회 : 김준우 민변 개혁입법특위 부위원장
    • 발언
      •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
      • 민변 좌세준 부회장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 선거제도개혁연대 김찬휘 공동대표
      •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민선영 간사 02-725-7104, [email protected]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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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2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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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종북·종중세력 몰아내 자유민주주의 꽃 피움
경제 파탄 세력 끝장내 국민 삶 풍요롭게 함
국민 기만 세력 없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이룸
특권·편법 세력 발본색원하여 올바른 교육 문화 정착
최저임금 정상화 (5년간 동결)
자영업자 대출 규제 완화 및 세금감면으로 민생경제 안정화
원자력 비중 50% 확대 개편
민노총의 청년 일자리 세습 전면 금지
내각제 개헌 및 공수처법 시행 저지
5.18 유공자 및 유족 채용시험 가점제 폐지
애국법 제정 및 국가보안법 위반자 공직 임용 금지
주 52시간 근로제 폐지로 자율적 경제활동 분위기 조성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재산세 및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 인하
군복무제 가산점 부여
학자금대출 35세까지 연장 상환
정시 및 특목고 확대 실시
강남(병) 지역 재건축 규제 완화 및 층수 증설 (은마아파트 즉각 시행 및 50층 이상 확대)
쌍용, 미도, 선경, 우성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
강남(병) 지역 교통·문화·환경·관광 개발
강남구 신청사 건립 및 행정복지 종합타운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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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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