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차별은 없다?”

‘차별의 구조’를 밝히며 이에 도전해온 운동의 역사와 함께 각 의제별 쟁점을 살펴보고, 평등을 향한 사회적 연대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나눕니다!

일시 : 2023년 3~4월 화/목 저녁 7시 30분~9시 30분, 총 5회차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2층)
대상 :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참가비 없음)
주관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가신청 : bit.ly/structure-challenge

• 수어·문자통역이 있습니다.
•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중계는 병행하지 않습니다.

1회차 | “구조적 성차별 없다는데 무슨 여성할당제?”- 평등의 관점으로 적극적 조치 다시보기

• 일시 : 2023년 3월 30일(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동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제
  • 김경희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2회차 | “빈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벗어나라?”- 사회경제적 지위 및 상태로 인한 차별을 가시화하기

• 일시 : 2023년 4월 6일(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훈창 (인권아카이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제
  •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 형진 (홈리스행동)

3회차 | “이렇게 살 순 없지 않습니까”- 평등하게 일할 권리, 인간답게 싸울 권리

• 일시 : 2023년 4월 11일(화)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제
  •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몽 (인권운동사랑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4회차 | “민원에 대응할 뿐, 인종차별은 아니라고?”-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과 한국사회 무슬림 혐오

• 일시 : 2023년 4월 18일(화)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몽 (인권운동사랑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제
  • 육주원 (경북대 사회학과,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의 평화적 건축을 위한 대책위원회)
  • 이진혜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5회차 | “제도가 만들어지면 땡? 평등은 누가 키워?”- 차별의 구제, 소수자 인권보장과 평등의 실현

• 일시 : 2023년 4월 25일(화)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제
  • 최현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 김지혜 (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ityac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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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3월 21일(화) 저녁 7시, 서울광장 분향소 앞

취지 및 목적

내일, 3월 21일(화)은 백 쉰 아홉 번째 희생자 ‘이재현’님이 별이 된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에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59번째 희생자 100일 추모제를 개최합니다. 이재현님은 10.29이태원참사 현장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로서 괴로움과 악성 댓글 등의 2차 피해를 겪으며 괴로워하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한 이 가슴 아픈 죽음에 마음을 모아 주세요.

159개의 별이 떠오르는 100번째 밤, 함께 모여 별이 된 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지금을 살아내는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추모발언과 영상, 공연들로 이뤄질 이번 추모제는 참사 희생자의 가족과 친구, 생존자, 참사를 목격한 시민이 함께 모여 별이 된 희생자들에 대한 기억과 감정을 나누는 순서로 이뤄집니다. 특히 모든 생존자가 피해자일 수 있음을, 위로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말하고 지금을 살아내는 중인 서로를 위로하며 생존자가 연결되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일의 의미를 알리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길 잃은 별들과 함께 부르는 노래” 159번째 희생자 100일 추모제 개최
• 일시 장소 : 3월 21일(화) 저녁 7시, 서울광장 분향소 앞
• 주관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회
• 프로그램
  • 여는말 사회자 정정은 님
  • 추모영상
  • 발언1. 159번째 희생자 부모님 – 이재현 님 아버지 이경희 님, 어머니 송해진 님
  • 발언2. 추모발언 – 희생자 김유나 님 언니 김유진 님
  • 공연1. 싱어송라이터 예람 님
  • 발언3. 생존자 편지 낭독 – 희생자 신애진 님의 어머니 김남희 님 대독
  • 발언4. 희생자 친구 신홍누리 님 추모 발언
  • 공연2. 싱어송라이터 쓰다 님
  • 발언5. 국회의원 발언
  • 발언6. 이태원역 1번출구 추모 메시지 정리 소감 – 시민 자원활동가 정원옥 님
  • 공연3. 싱어송라이터 윤숭 님
  • 닫는말
• 이번 추모제는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예정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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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민단체, 3/27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시민단체 토론회’ 보이콧 선언

지난 3/21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안)이 발표되었다. 향후 한국의 20년 기후정책을 이끌어 갈 국가 최상위 기본 계획이 수립 기한을 불과 4일 앞두고 공개된 것이다. 수립 기간 1년 동안 그 중 8개월을 허비하고, 위법적으로 현정부의 입맛에 맞는 위원들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를 다시 구성해서 한 일이라곤 수립 중인 기본계획을 꽁꽁 숨긴 것 뿐이다. 그 와중에 기업들의 민원 창구 역할을 하며 편향된 의견만 수렴하고 그외에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은 철저히 배제시켰다. 밀실 논의, 위법 구성, 기업의 민원창구라는 수식어가 전혀 아깝지 않다.

필연적으로 이번 기본계획(안)에는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할 수 밖에 없는 내용들로 가득하다. 큰 틀에서 과학계의 경고를 무시한 채 탄소예산에 입각한 감축목표와 이행경로 설정을 아예 포기했다. 세부적으로도 각 부문별 감축목표와 이행 수단이 부적절하며,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적응은 실질적 내용이 없다. 투입되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서 과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사회 대전환을 꾀할 수 있는 정도인지 매우 의문이다. 또한 명색이 온실가스 감축이 큰 축을 차지하는 계획인데 신규석탄발전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에 대한 철회 계획도 없고, 탄소흡수원의 확대를 운운하면서 생태계 파괴를 부추기는 신공항, 케이블카 등의 사업들은 방조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말하며 녹색성장이라는 망령을 버리지 못한 탓이 크다. 이따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안일하고 터무니 없는 계획을 만들어 놓고도, 이를 둘러싼 절차상의 문제를 무마하기 위한 탄녹위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최근들어 탄녹위는 기본계획 관련 기자 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일정들을 짧은 기간 내에 연달아 진행하며 ‘국민 의견 수렴’ 코스프레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공청회 개회사에서 김상협 탄녹위원장의 발언은 더 가관이다. “내 양심을 걸고 밀실행정으로 졸속으로 국민의견을 듣는 척하며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 계획(안)은 정부안이고 이제 부터 국민의 의견을 들으려한다” 라는 취지로 말한바 있다. 그러면서 3월 말에야 내용을 공개해놓고, 4월 중 최종 계획을 공표하겠다는 밀어부치기식 행정이 국민의 의견을 듣는 자세인가. 그 ‘양심’이라는 단어가 궁색하기 그지 없다.

탄녹위의 요식적 행태의 절정은 3/27에 개최되는 시민단체와의 토론회이다. 그동안 산업계를 제외한 그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았던 이들이, 기후위기의 최일선 당사자들을 철저히 외면해온 이들이, 엉터리 계획을 수립한 후에 이제와서 일회성 토론회를 개최하며 ‘의견 수렴’을 운운할 수 있는가. 시민단체와의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사전에 고작 몇몇단체에 전화를 한 것이 전부이다. 그리고 나서 토론회 개최 공고를 일방적으로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이 과연 온전한 의견수렴의 자세인지 되묻고 싶다. 이번 시민단체와의 토론회는 그 자체로 시민사회를 기만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이에 제시민단체들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안)에 관련해 탄녹위가 진행하는 국민의견 수렴 행정은 명백한 요식행위이며, 기후위기 최일선의 당사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 일환으로 오는 3월 27일에 예정되어 있는 ‘국가기본계획수립 관련 청년⋅시민단체 등 토론회’를 보이콧 할 것임을 밝힌다.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부에 요구한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해체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철회하라.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 중심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하라.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가 주체가 된 정의로운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라.

2023.03.27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석탄을넘어서,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탈핵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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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가족분들의 아픔이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3, 119-6 인근에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희생자는 159명에 달하고 생존한 피해자, 희생자 유가족, 이태원 주민 등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10·29이태원참사는 다중의 인파가 밀집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이 예방, 참사 대응 및 수습 등 전방위적 관리 및 대처를 하지 못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고, 참사 이후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적절하거나 부실한 조처의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재난관리책임기관들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적절한 조처를 받지 못한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 특수본의 수사는 형사처벌을 목표로 진행되었지만 꼬리자르기 수사로 사실상 마무리되었고,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조사에서는 국가의 책임이 일정부분 확인하였지만 기간도 짧았고, 행정부의 비협조로 반쪽짜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10·29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독립적 조사기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히고,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 각종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10. 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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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23. 1. 31.) 집중추모주간 2일차를 맞아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녹사평 분향소 앞에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159배를 진행했다.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평안한 안식을 기원하는 동시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159배였다. 간절함을 담은 159배에 이어 유가족들은 대통령에게 공식 사과 요구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대통령집무실로 향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1인 시위를 할 수 없었다.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경찰들이 유가족들을 가로 막으며, 건너편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했다. 헌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축적된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1인 시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장소적 제한도 가할 수 없다. 어떠한 장소에서도 1인 시위는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통령집무실 앞 경찰들은 다른 사람들의 통행은 허용하면서, 유가족들의 1인 시위는 근거 없다며 가로막았다. 어떠한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채, 유가족들의 1인 시위를 허용할 수 없다며 유가족들에게 피켓 조차 전달하지 못하게 했다.

경찰은 유가족이 피켓을 지니지 않고, 길을 건너려는 것조차 막았다. 집무실 건너편에서 1인 시위를 마치고 분향소로 돌아가는 유가족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조차 막으며, 길을 돌아서 분향소로 올라가라고 지시했다. 무엇이 두려워서, 피켓조차 지니지 않은 유가족들을 계속 가로막는 것인가. 유가족들의 항의조차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정부의 행태에 분노와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다.

참사 당일 애타게 불러도 오지 않던 경찰이다. 그런데 유가족들의 항의를 가로막기 위해서는 수십명의 경찰이 일사불란하게 모였다. 보호해야 할 시민들은 보호하지 않고, 대통령에 대한 유가족들의 항의를 가로막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찰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결국 경찰의 제지로 인해 1인 시위 조차 못한 유가족들은 먼저 떠나보낸 가족들을 향해 “이것밖에 못 해서 미안하다”라고 탄식하며 분향소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국가의 책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어떻게 유가족들을 이리 모욕적으로 대할 수 있는가.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 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인 시위조차 가로막는 대통령실과 경찰의 조처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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