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검찰화 훼손되고, 검찰의 법무부 요직 장악 과거로 회귀 정부 주요 기관에 대한 검사 파견 다시 늘고 있어
참여연대는 2022년 7월 14일과 올해 2월 28일에 이어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중 검찰 출신 현황>을 업데이트해 발표합니다. 이 팩트시트에는 ‘법무부에 소속되거나 파견된 검사들’ 42명과 ‘타 기관에 파견된 검사들’ 52명을 비롯해 법무부에 근무하거나 타 기관에 파견된 검찰공무원들 15명 등 현재까지 파악된 현황을 반영했습니다.
검찰은 중대범죄 직접수사권과 기소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권력기관입니다. 그러한 검찰 소속의 검사들이나 검찰공무원들이 법무부의 요직을 장악하고, 파견이나 사직 후 재임용 형식으로 정부 부처들과 유관기관 · 단체들의 주요 직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소권을 비롯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의 전 · 현직 인사들에 기댄 윤석열 정부의 인사 편중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근본부터 무너뜨립니다. 무엇보다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소통과 합의를 거쳐야 할 각종 정책들의 결정과 집행까지도 검찰 중심의 편향적 시각에 따라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2022.03.10.)된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검찰 출신 편중 인사’를 계속 톺아보며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확대 · 강화되고 있는 검찰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어제 국회 연금개혁특별의원회(이하 “연금특위”) 여야 간사가 국민연금 구조개혁이 먼저라고 발표하며 소득대체율이나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의 공이 정부로 넘어간 형국이 되었다. 이는 최근까지 모수개혁 중심의 논의를 이어오다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결과다. 구조개혁의 흐름 속에서 모수개혁도 논의해야 하는데 앞선 모수개혁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국회가 부담을 느끼고 뒤로 물러선 모양새다. 하지만 연금개혁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풀자고 국회가 있는 게 아닌가. 표심의 눈치를 살피고, 이해 당사자보다 전문가에 의존하는 지금의 논의 구조로 연금개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연금특위 논의 과정에서 불안과 갈등만 부추기다 ‘지금은 모수개혁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며 논의를 원점으로 돌린 국회의 무책임함을 규탄하며, 조속히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 연금개혁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당초 국회 연금특위는 구성부터 운영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특위 구성에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단체 등 가입자와 제도 수혜자를 대표하는 시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렇게 구성된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어떠한 합의도 이뤄내지 못했다. 또한 세대갈등을 부추기고 기금소진 불안감을 과장한 일부 전문가들과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합의된 것처럼 편향적인 보도를 쏟아낸 언론의 행태로 인해 국민연금의 목표인 ‘적정 노후 소득보장’은 뒷전으로 밀리고 연금재정문제만 부각되어 본말이 전도되고 말았다. 본말전도된 상황을 바로잡지 못한 채 연금개혁의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연금개혁의 당사자인 시민들은 대체 무엇이 중요한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국회 연금특위의 문제는 예견된 결과다. 가입자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논의로 흐를 우려가 컸던 데다 위상이 모호한 민간자문위원회의 한계가 분명했기 때문이다. 또한 모수개혁을 내세웠다 갑자기 구조개혁으로 선회한 점에서 국회가 애초에 선거를 앞두고 소득대체율이나 보험료율 인상을 반영한 연금개혁 논의를 추동할 의지와 용기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연금특위가 당장 해야할 논의를 뒤로하면서 연금개혁의 시계마저도 불투명해졌다. 올해가 법정 재정계산 연도여서 연금제도를 논의할 정부기구가 가동되고는 있지만 이 역시 전문가중심기구이다. 전문가중심기구인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의 실패와 언론의 편향적인 보도는 당사자를 배제한 일방적인 연금개혁 논의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결국,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사회는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와 심각한 노인빈곤율 문제를 안고 있다. 모든 시민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고 부양 부담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연금개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연금개혁 논의를 원점으로 돌린다면, 논의의 틀부터 다시 짜야 할 것이다.
법원행정처가 지난 2월 3일,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법관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 제도), 압수수색 집행 절차에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이하 ‘피압수자’)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며,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시 피압수자에게 압수수색 절차를 설명하는 등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 도입은 강제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시 피압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여 절차적 참여권을 강화한 것은 바람직하다.
이 중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검찰은 수사의 밀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 일부 언론은 ‘검찰관계자’의 입을 빌어, 헌법상 형사절차법정주의 위반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금까지의 검찰 압수수색 영장 실무를 도외시한 주장이다. 현재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대해 법관은 사실상 검사가 제출하는 서류 심사를 제외하면 그 필요성을 제대로 판단할 다른 근거를 찾기 어렵다. 법관의 압수수색영장 전부기각률은 2021년 한해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했다는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런 현실에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의 도입은 영장 재판의 합리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동시에 수사기관의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압수수색으로 인한 피압수자의 인권 침해 방지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임의적 대면심리 절차 도입의 긍정적 측면이 적지 않은 만큼, 개정되는 형사소송규칙에 법원이 제시한 취지를 충실하게 담아내어 법관에 의한 제도적 남용의 가능성은 미리 차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법원은 주된 심문 대상은 검사 등 수사기관이 되고,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심문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서의 원칙과 예외가 무엇이고 그것이 왜 정당한지에 대해 법원은 국민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제도 시행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실무상의 애로점을 잘 분석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형사소송규칙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수사대상자의 참여권을 증진하는 한편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특히 현재 압수수색영장 재판절차에서 법원의 통제기능이 거의 작동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강제수사를 견제한다는 의미가 적지 않다. 최근 검찰이 검경수사권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조에 따라 다시 과거의 직접·인지수사 일변도로 회귀하려 하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 법원은 충실한 준비를 거쳐 제도 시행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서울시 동작구에 소재한 남도학숙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남도학숙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일부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남도학숙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직원을 상대로 소송비용 청구신청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 진행 중입니다.
2020. 2. 10.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공익소송 패소비용의 필요적 감면 규정 마련」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권고결정문에 공익과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송무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공익소송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하였으며, 2021. 10. 25. 국민권익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에 대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권고결정을 하며 공익소송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감면 노력을 요구하였습니다.
성희롱 피해자가 남도학숙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보호,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위해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으로 ‘공익소송’에 해당 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 관련하여 재판부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성희롱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무고, 명예훼손 소송에 대하여 재판부는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 근절이라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하였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단순히 개인들 간의 문제가 아니며,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실패한 결과임에 그 직장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희롱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도학숙은 피해자의 권리인 민사소송에 3심까지 성희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해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고, 이제 피해자는 일상으로의 회복을 도모하려 했으나, 또다시 시작된 소송비용 확정신청은 수년간의 법적공방으로 지칠대로 지친 피해자를 다시 좌절시켰습니다. 이러한 공익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확정신청은 공익제보자의 입을 막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2022. 10. 20.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국회의원이 성희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소송비용 청구와 관해 “광주시도 권익위의 공익소송에 대해서 소송비용 회수에 예외를 두라는 권고를 수용해서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 남도학숙에서 발생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강기정 광주시장은 “공익소송의 경우에 억울함이 없도록, 조례를 충분히 활용해서 가능한지 분명히 살펴보겠다.”라며 공언했으나 여전히 소송비용 확정신청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 소송사무처리 규칙 제23조(소송비용 청구) ①항 3호에 ‘소송확정으로 인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한 재판이 있을 경우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을 해야 된다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백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책임 있는 행정 조치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즉각 논의 구조를 만들어,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중단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공개사과 한 후 며칠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바로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하는 현재의 상황은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및 남도학숙이 진정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하고 사과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소송비용확정 신청 중단 및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 지원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및 남도학숙은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즉각 중단하고 철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2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 참여연대 제29차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참여연대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정기총회는 참여연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결정하는 자리인데요, 작년 참여연대의 활동을 돌아보고 2023년 중점적으로 해나갈 활동들을 회원들께 보고하고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무려 4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총회인 만큼 많은 회원분들께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 25일 총회가 열리는 서울YWCA 현장에서 또는 참여연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힘을 모으고 결의하는 자리를 빛내주세요. 많은 회원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참여연대 제29차 정기총회
일시 : 2023년 2월 25일(토) 오후 2시 장소 : 서울YWCA(서울시 중구 명동11길 20) 4층 대강당 (주차가 불가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회는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국회 추모제에서 발언한 생존자 김초롱님의 이야기를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배포합니다. 김초롱님은 진상규명의 중요함과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최선을 다해달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세상이 변화하는 모습, 진상규명이 되지 않으면 결국 본질적인 원인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심리상담이 중요한 것보다 진상규명을 하려는 세상의 의지가 재난 트라우마를 갖은 사람에게는 유일한 극복 열쇠입니다… (중략) 꼭 올해도 이태원으로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즐기러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이 위험한 곳이라고, 금기시되고, 무서운 곳이라는 인식이 없어질 수 있게 도와야합니다. 나의 일상을, 그들의 일상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구시켜주어야합니다.”
생존자 김초롱 님이 전한 메시지를 통해 아직까지 그 날의 아픈 기억과 고통 속에 있는 피해자들이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피해자권리위원회에서는 생존자, 목격자, 구조자 등 피해생존자들의 이야기에 함께 귀기울이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힘을 모아 갈 예정입니다.
▣ 생존자 김초롱 님의 국회추모제 발언문 전문
정말…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고, 저도 제가 여기까지 와서 또 이렇게 눈물을 흘릴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슬픈 11월을 석 달에 걸쳐 지나왔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그리워하던 시간이었는데 여기 와서 직접 보고 들으니 그리움이 구체화돼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00일간 심리상담기를 신문사와 인터넷에 연재한 김초롱입니다.
글의 제목은 ‘선생님 제가 참사 생존자인가요’였고, 지난 100일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런 반응들이 보이더군요. ‘제목 한번 감상적이다, 힘들고 슬픈 건 알겠는데, 너무 오바한다. 저게 다 사실이라고는 거짓말 같은데 msg 많이 쳤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상담 첫날,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내가 참사 생존자가 맞느냐’고 선생님께 직접 여쭤봤던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소설이라고 읽힐 정도인가 봅니다.
글 속에 묘사된, 내가 직접 겪고 나를 지금까지 힘들게 하는 상황이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났다고는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참사이긴 하구나 하면서 역으로 이태원 참사의 참혹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은 일반 시민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차 공청회 때 생존자 발언을 하러 국회에 온 날(1월 12일),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에게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실상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생존자 발언이 시작된 후, 놀라우리 만큼 집중하는 여야 의원들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생존한 사람들의 감정이구나, 실제 현장은 이랬구나, 느끼는 듯한 모습들이 놀라웠습니다. 이것을 희망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절망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참사가 발생한 지 약 70일이 된 시점이었고, 특수본 수사발표(1월 13일)가 있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아주어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왜 이제까지 모르고 있었느냐고 원망해야 할지. 어지러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100일입니다. 여전히 변한 것이 없습니다.
참사 이후 제가 용기를 계속해서 내며 세상에 목소리를 낸 이유는 세상이 조금이라도 변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대로라면, 용기를 낸 것을 후회하고 또 후회하며 비관적으로 살아가겠지요. 용기를 낸 대가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을 목격하는 것뿐이라면 저는 정말이지 다시는 용기를 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면서도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안고 가까스로 나왔습니다. 용기를 내기가 정말 어려운 나라입니다.
저는 최근에 가장 염려하던 그날을 맞이했습니다. 심리 상담사 선생님께, ‘죄송하지만 이제 더는 당신의 상담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고백할 그날을 말이죠.
세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진상규명이 되지 않으면 결국 본질적인 원인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진상규명을 하려는 세상의 의지가 재난 트라우마를 갖은 사람에게는 유일한 극복의 열쇠입니다.
아직도 나서지 말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참사의 참상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데 저조차 외면한다면, 그저 그런 일 정도로 묻힐 겁니다.
저는 자꾸 남아있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기억해달라는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사실 많이 슬프고, 오늘도 사실 이 자리를 나가지 못 하겠다고 거절할까, 직전까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고 나서 많이 후회했습니다.
꼭 올해도 이태원으로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즐기러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이 위험한 곳이라고 금기시되고, 무서운 곳이라는 인식이 없어질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나의 일상을, 그들의 일상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구시켜줘야 합니다. 학습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태원으로 핼러윈을 즐기러 갔던 이유는 매년 별 문제 없는 곳이었기에, 이번에도 별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참사가 일어나고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그곳에서 사고가 나지 않은 이유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 예방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참사의 유일한 원인은, 정말로, 그동안 했던 것을 하지 않은 것, 바로 군중 밀집 관리의 실패입니다. 진상규명이 절실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트라우마를 없애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가조작 거래 시기에 김건희 여사 소유 계좌에서 주식거래 확인 수사 회피·지연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어제(2/10)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권오수 회장 등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이라고 규정하며,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계좌를 일임했던 ‘선수 이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2010년 10월 20일 이전까지의 주가조작 등 범죄 혐의의 경우 면소 판결을, 다른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의 선고내용과 검찰의 공소장, 범죄일람표 등에서는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 권오수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고, 이 시기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여러 차례 주식 거래가 있었다는 점이 나타나 있다. 이 판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다시금 입증한 만큼,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실패한 주가조작”이나 대통령 배우자 신분은 면죄부가 아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여부에 관심이 몰렸다. 공판 진행과정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2010년 9월 이전인 1단계 주가조작의 경우와 더불어, 공소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2010년 10월 21일부터 20212년 12월 7일까지의 2단계 주가조작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연루를 의심케 하는 자료들이 드러났다. 김건희 여사가 2단계 주가조작 시기의 ‘주포’인 김씨 등 주가조작 세력들과 연관된 정황이 드러난 문자 메시지, 투자회사 B인베스트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김건희 여사 계좌 관련 파일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법원은 해당 시기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주가조작을 위한 거래로 인정하여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단계 주가조작 시기의 행위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이 어렵더라도 그와 유사한 행위가 드러난 2단계 시기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므로 관련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중에 김건희 여사가 2010년 5월까지 선수 이씨에게 계좌를 일임했었으나, 같은 해 5월 이후에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공판 과정에서 드러낸 사실 및 재판 결과와 상충한다. 오히려 2단계 주가조작 가담 여부에 대한 의혹이 이번 판결로 인해 더욱 분명해졌다고 할 수 있다. 공판 과정을 볼 때, 또 한가지 분명해진 것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1, 2단계 주가조작 연루 정황을 인지하였음에도 여전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김건희 여사와 선수 이씨가 연루된 1단계 주가조작 시기뿐만 아니라 2단계 주가조작 시기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만큼, 이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에 대해 더 이상 수사를 미루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재판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재차 확인된 만큼, 이를 검찰이 계속 외면하거나 해태한다면 결국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 권력 눈치보기 수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양창영 변호사)는 오늘(2/13) 기자회견을 열어, 무분별한 전세대출 거품과 과도한 보증한도를 방치해 전세사기와 깡통주택을 대규모로 양산한 정부기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임대주택 관리를 소홀히 한 국토부와 지자체(서울 강서·관악, 인천 미추홀구)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참여연대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세입자들은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막대한 공적자금의 손실을 불러온 만큼 감사원은 관련 기관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 규제 강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정보 격차 해소, 등록임대사업자들의 관리·감독 강화 등이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대책위, 정부가 방치한 사회적 재난 정부가 책임질 것 촉구
인천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은 정부정책의 구멍으로 인한 실패로 사회적 재난현장이라며, 정부가 이를 인정하고 고소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먼저 배상하고 피의자들에게 구상권청구하는 책임있는 정책으로 해결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허그, 국토부와 지자체의 방관을 왜 임차인들이 책임져야 하는지 물으며, 반드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재만 교수는 최근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고통과 불안에 시름하고 있고 당분간 이러한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와 관련한 정부 기관에 대한 책임을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교수는 전세대출의 급증이 주택가격과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전세대출 규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를 방치하여 피해가 더 커지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교수는 전세보증 사고로 증가로 막대한 공적자금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 또한 이를 방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임 교수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2020년 8월부터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음에도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임 교수는 피해 세입자들이 보증보험을 가입했거나,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된 사실을 알았거나, 혹은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해서 등록신청을 거절했다면, 피해 규모가 훨씬 줄어들수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현근 변호사는 원희룡 장관도 무분별한 전세 대출이 전세사기를 부추겼다고 지적한 만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도록 방치한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1)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통해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위험은 낮은 반면 보증기관에 위험이 전가되는데, 금융감독원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 여부 등, 2) 금융위원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따라 전세자금대출을 관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DSR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하지 않은 사실 여부 등 3)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반환보증보험을 이용한 전세사기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알면서도 보증보험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은 사실 여부 등에 대해 감사를 청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강훈 변호사는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가 전면 시행되어,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상 관할 지자체(서울 강서·관악, 인천 미추홀구)와 국토부는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에 대해 관리·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빌라왕’ 사건의 경우 1,139채 중 483채가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막막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담문당자와 책임자에 대한 징계 및 형사고발 등 적절한 처분을 요청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제목 :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진행안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발언1 :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
발언2 : 감사청구 취지와 배경 / 임재만 교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발언3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주택도시보증공사 감사청구 주요 내용 / 박현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발언4 : 국토교통부·지자체(서울 강서·관악, 인천 미추홀구) 감사청구 주요 내용 /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 감사청구 요지
금융위원회
전세자금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하지 않는 등, 가계대출관리행위에 있어 위법·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사실 여부
금융감독원
2016년부터 전세자금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러한 전세자금대출이 ‘깡통전세’에 이용되고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위법·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사실 여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를 통해 전세대출금 회수가 가능해 금융기관의 위험부담이 낮은 반면 보증기관에 위험이 전가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세자금대출을 급증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것과 관련해 위법·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사실 여부
전세자금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해당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대출모집인, 건축주,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와 해당 금융기관의 직원 사이의 유착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에 있어 위법·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사실 여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반환보증보험을 이용한 전세자금대출이 급증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보증보험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은 것에 위법·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사실 여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서울 강서·관악, 인천 미추홀구)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 현황에 대한 진상조사
민간임대주택법상 보증보험 가입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하여 직무를 유기하는 등 법·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사실 여부
쓰지 않은 예산 13조원, 8년 만에 최대 규모 불용액 문제 커 조세정의와 형평 문제 드러낸 자산 세수와 근로소득세 세수 부자감세 철회하고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로 전환해야
최근(2/10) 기재부가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395.9조원으로 예산 396조6천억원에 비해 7천억원 덜 걷혔다.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은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추경 기준 세수 추계 오차율은 0.2%로 2001년(0.1%)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았다. 반면, 세계잉여금은 9.1조원이 발생했다. 불용 규모는 12.9조원으로 2014년(17.5조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컸고 불용률 역시 2.2%로 2018년(2.3%)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정부는 세수추계는 큰 문제가 없었고 과거와 비교해 지출 규모 자체가 두 배 가까이 늘었으므로 불용 규모도 일정 부분 자연적으로 늘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불용액은 정부 재정의 비효율적 배분과 집행의 결과인데 그 규모가 13조원에 달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의 난맥상을 보여준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구조적으로 긴축재정을 유발하는 높은 불용율이 계속되고 있으며, 종부세를 형해화하여 자산관련 세수가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수는 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에 작금의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을 주문하고자 한다.
우선, 예산 불용 발생으로 생겨난 세계잉여금이 9.1조원에 이른다는 점은 큰 문제이다. 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은 우리 재정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 중 하나이다. 이는 국회 결산공청회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인데 시정되지 않고 있다. 쓰지 않을, 혹은 쓰지 못할 사업을 지속적으로 편성해서 지출을 적극적으로 할 것처럼 해 놓고 실제로는 소극적 지출 정책을 펼치는, 즉 긴축 재정을 유발하는 하나의 꼼수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이는 불필요한 세수 부담으로 이어지며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할 경우 그 자체로 막대한 기회비용을 초래한다. 무려 13조원에 달하는 불용규모(이월액을 빼면 9.1조원)는 2014년 17.5조 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았다. 작년 2차 추경 편성이 5월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경기 전망과 재정씀씀이에 대한 파악은 좀 더 확실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왜 이러한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정부는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2022년 예산 대비 종합소득세는 23.8조원이나 더 걷힌 반면, 양도소득세(19.9조), 종합부동산세(18.2조), 상속증여세(13.1조)는 무려 51.2조원 덜 걷히는 등 세수추계 오류도 문제이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세목별로 살펴봤을 때 더 정확히 드러난다. 지난해 세목별 세수를 2021년과 비교하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50% 가까이 늘었지만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는 오히려 줄었고,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10.9% 늘어나는 데 그쳤다. 물론 현재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국면이라고 하지만, 지난해 공시가격이 높아서 집주인들 세부담이 클 것이라는 기사가 쏟아져 나온 것을 상기해 보면, 증가폭이 높지 않다. 특히, 이는 근로소득세 세수가 21.6% 늘어난 것 보다도 작은 수준이다. 근로소득세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성과급 등 급여증가와 고용회복에 기인한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그러나 자산 관련 세수의 증가폭이 미미한 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는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등 자산과 관련된 세부담 완화 조치들이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 년간 자산가격이 폭등해왔음을 감안하면, 근로소득세의 세수 증가폭보다 자산세수의 증가폭이 낮다는 점은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년 만에 정부의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혔고, 걷은 세금은 쓰지 않아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했다. 그런데 올해는 더욱 상황이 좋지 않다. 대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데다 지난해 연말 통과된 재벌·부자감세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복구되기도 전에 십수 년간 경험하지 못했던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가계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는 등 서민과 취약계층은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민생과 복지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는 한편, 부자감세를 철회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마치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리는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결국 못 쓴 예산이 누적되고, 마땅히 걷어야 할 세금을 계속 깎아주는 방식으로 재정을 운용하면 결코 민생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3년 2월 7일, 법원은 베트남전 피해 생존자 응우옌티탄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민간인 학살 인정 및 피해 배상에 대한 국가배상소송 1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1968년 퐁니·퐁넛 마을 학살이 발생한 지 55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군의 명백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대한민국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참여연대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에 큰 진전을 가져온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1999년 언론을 통해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공론화된 이후 진상 규명과 책임 인정, 사과와 피해 배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러나 20년 넘게 한국 정부는 나서지 않았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당시의 상황을 증언한 피해 생존자들,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가해국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연대해온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승소가 가능했다. 진실과 평화를 위해 애써온 모든 이들의 소중한 성과다.
정부는 이 결과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다. 이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진상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퐁니·퐁넛 마을 학살뿐만 아니라 하미 마을 학살 등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하미 마을 학살의 경우 지난해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피해자들의 진실규명 신청이 접수되었음에도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신속한 조사개시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공식적인 진상조사를 토대로 한국정부는 공식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나아가야 한다.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 파병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는 한국 사회에 매우 중요한 문제다. 가해국으로서 진실과 책임을 제대로 마주할 때, 앞으로 한국이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이 한국 사회가 군대의 파병, 전쟁에 대한 군사적 개입, 무기 수출과 같은 문제에 대해 무겁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불편한 진실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만 평화로 가는 길이 어디인지도 찾을 수 있다.
지난 2월 6일 국가경찰위원회가 용산 대통령집무실이 인접한 이태원로 등을 집시법 12조 1항의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주요도시 주요도로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한다면 앞으로 이태원로에 인접한 대통령집무실 인근 도로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경찰이 ‘교통소통’ 목적으로 금지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태원로를 주요도로에 추가하는 것은 대통령집무실 인근 도로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목적이 내포된 것으로 추단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정부와 경찰은 민주정치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라.
그동안 경찰은 대통령관저가 있던 청와대, 법원 및 국회의사당 등 주요기관 인근 집회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 불법화하고 진압하기 위해 집시법 12조의 교통소통을 위한 집회제한 규정을 남용해 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3년 10월 30일 결정을 통해, “평화적 집회 그 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되며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 위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법원 또한 다수의 경찰의 집회 금지 사건에서 대규모 집회시위로 인해 어느 정도의 교통불편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이는 국민들이 수인할 수 있으며 교통 소통의 공익보다 해당 집회의 자유 보장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런 일관된 판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결국 집시법 12조의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규정을 악용하여 대통령에게 불편한 집회 및 시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헌법의 기본 가치인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15일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경찰위원회에 의해 한차례 반려된 바 있다. 그런데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번 재상정안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본질적인 위헌 요소가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일부 위원들이 반대를 표했을 뿐 가결처리했다. 경찰은 재상정안에서 ‘주요 도로’의 범위와 존속 여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일몰 규정 신설 및 3년마다 타당성 검토 등의 조치 등을 추가했지만, 이는 새로 추가된 이태원로, 백범로 등 대통령집무실을 둘러싼 사실상 거의 모든 지역에 광범위하게 집회금지가 가능하게 할 만한 비례적이고 공익적인 근거가 되지 못함은 분명하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국민의 기본권 수호 및 경찰권의 통제 장치가 아니라 결국 경찰의 거수기 역할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집시법 제12조의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규정에서 주요도로란 교통량을 기준으로 중심이 되는 도로를 의미하며, 이태원로 등은 이에 따라 주요도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결국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 후에 이태원로 등을 주요도로에 새로 포함시킨 것은 주요도로라는 명목을 만들어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를 막기 위한 무리수에 가깝고, 이는 기본권 제한의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의 자유에 대한 법원의 일관된 판례에도 반한다. 윤석열정부와 경찰은 개정령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참여연대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표현의 자유의 핵심인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 가능한 모든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도로 현황 : 국가경찰위를 통과한 집시법시행령안이 확정되면 백범로, 이태원로로 둘러싸인 대통령집무실 집회금지가 가능해진다.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추모와 진상규명 촉구 활동 이어갈 것 희생자 추모와 이태원지역 회복 함께 만들어갈 것 다짐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오늘(2/14)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 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녹사평역 분향소를 이전, 서울광장 분향소와 통합·운영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유가족들과 이태원 지역 상인들, 종교인들,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녹사평역 분향소는 참사 49일 추모제를 앞둔 지난해 12월 14일 유가족과 시민들의 힘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정부가 세운 분향소와 달리 영정사진과 위패를 갖춘 온전한 추모가 가능한 형태의 분향소로는 처음 설치된 것이었습니다. 49일 추모제와 이어진 추모행사들, 연말연시와 설날을 지내오는 동안 녹사평 분향소는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온전히 추모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하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구심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경찰 특수본 수사가 꼬리자르기로 마무리되고 국정조사도 윗선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끝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그 날의 진실을 찾고자 하는 뜻을 모아나가기 위해 참사 발생 100일을 하루 앞 둔 지난 2월 4일 서울광장 앞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설치 직후부터 행정대집행 예고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지역상인들의 어려움에 응답하는 한편 녹사평역에 설치되어 있는 시민분향소를 서울광장 분향소와 통합 운영하기 위해 녹사평역 분향소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회 안은정 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은 그동안 녹사평역 시민분향소 설치 이후 경과를 통해 분향소가 유가족과 지역상인, 시민들을 이어온 역할을 돌아보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녹사평 분향소를 이전·통합하는 소회를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발언한 데 이어, 장하림 이태원 상인 통합대책위원장이 통합 대책위 등의 호소를 적극 받아들여 서울광장 분향소로 이전 통합을 결단해 준 유가족들에 대해 감사를 전하고 같은 피해자로서 애도의 마음을 다시 한 번 표했습니다. 이어 서채완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은 녹사평 분향소가 서울광장 분향소로 이전·통합되더라도 추모는 모두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불법적인 분향소 행정대집행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서울광장 분향소를 구심점으로 향후 지속적인 진상규명 촉구 활동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 이후에는 유가족들과 종교인들이 영정과 위패를 제단에서 내리는 의식을 시작으로 녹사평 분향소를 이전·통합하기 위한 정리를 진행했습니다. 끝.
2022년 12월 14일,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광장,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
2022년 12월 16일, 이태원역~녹사평역 일대, 10.29 이태원 참사 49일 시민추모제 개최
2022년 12월 20일, 이태원역 1번출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재단장을 위한 1차 작업
2022년 12월 22일, 이태원역 1번출구, 희생자의 온전한 추모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이태원역 1번 출구 재단장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 개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태원 관광특구 연합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간 이태원 거리를 ‘모두를 위한 애도와 기억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MOU 체결 및 발표)
2022년 12월 25일, 녹사평 분향소 앞, 10.29 이태원 참사 추모와 연대의 성탄절 연합 성찬례
2022년 12월 25일, 녹사평 분향소 앞, 성탄절 추모 미사 개최
2022년 12월 30일, 녹사평 분향소~전쟁기념관 앞, 기억과 애도의 2022년 시민추모제
2022년 12월 31일, 녹사평 분향소 앞, 유가족 송구영신 행사 “시민분향소에서 사랑했던 이들과 함께 신년을 맞겠습니다”
2023년 1월 14일, 녹사평 분향소~전쟁기념관 앞, 진실·책임·연대의 2023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시민추모제
2023년 1월 18일, 대한성공회 의장주교,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장 이경호(베드로) 주교 방문
2023년 1월 18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방문
2023년 1월 18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측) 10.29참사 회복지원위원회 김영철, 김종생 목사 방문
2023년 1월 22일, 녹사평 분향소 앞, 2023년 설맞이 상차림
2023년 1월 30일 ~ 2월 5일, 녹사평 분향소 포함 도심 일대,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집중추모주간
2023년 2월 4일, 녹사평 분향소~광화문, 100일 시민추모대회 사전행진
기자회견문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추모와 진상규명 향한 뜻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재로 대형 참사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159명의 희생자와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참사 이후에도 여전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을 위로해야 마땅한 정부와 지방자단체가 영정도, 위패도 없는 합동분향소를 일주일간 운영하고 추모를 종료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넘었지만 지금까지도 진정한 사과는 없습니다. 참사의 진짜 책임자들은 최소한의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추모하게 해달라,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유가족들의 요청은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유가족을 비롯한 생존 피해자, 공적 구조자, 지역 상인과 주민들 등 참사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해달라는 절박한 요구도 외면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가족들은 2023년 2월 4일 시민들과 함께 서울광장 앞에 시민분향소를 세웠습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과 희생자들을 온전히 추모하고,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관혼상제로서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분향소 설치 당일부터 철거를 예고하고 나서더니 이제는 2023년 2월 15일, 내일 시민분향소를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추모는 유가족과 시민들이 가지는 본질적인 권리이자 우리 사회의 의무입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서울시가 오히려 유가족과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신들의 의무를 위반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59명 희생자들을 온전히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서울광장 시민분향소를 굳건히 지키려 합니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서울광장 시민분향소를 지킬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고심끝에 2023년 2월 14일 오늘 녹사평역 분향소를 서울광장 분향소로 이전·통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59명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분향소를 찾아주신 많은 시민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같은 참사의 피해자이면서 지금까지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지지해준 이태원 상인분들께도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녹사평 분향소에 깃든 추모와 위로, 그리고 연대의 마음을 기억하며, 10. 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를 탄압하는 서울시로부터 서울광장장 분향소를, 그리고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추모를 지켜낼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159명의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이 사랑했던 이태원 거리가 앞으로도 계속, 더욱 사랑받을 수 있는 거리가 되길 바랍니다. 좀 더 안전하고 평등한 거리에서 열리는 할로윈 축제가 되어, 이번 참사로 인해 아프고 힘든 많은 이들에게 변화와 희망의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유가족, 이태원 상인, 시민단체는 희생자들의 이야기와 추모가 시작된 녹사평 분향소 앞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이태원 1번 출구 앞 공간을 모두를 위한 ‘안전과 기억의 거리’로 만들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이곳에 어떤 혐오도 자리 잡지 못하도록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자사택시 우선배차 위한 알고리즘 조작 사실로 확인, 명백한 불법 가맹·비가맹 택시기사·소비자는 피해 안고 카카오만 이익 극대화 국회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독점규제법 즉각 입법나서야
오늘(2/14)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하여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하고 비가맹택시에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하였다. 그동안 택시 관련 4단체와 참여연대, 민변 민생위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적해온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른 바 ‘콜 몰아주기’ 문제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공정위는 콜 몰아주기 외에도 현재 조사 중인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사하여 충분한 제재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국회 또한 온라인플랫폼 영역에서 독과점의 폐해와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세우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독점규제법 등의 입법을 하루 빨리 마무리지어야 할 것이다.
이번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의 가맹택시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앱의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에서 자회사 가맹택시 기사를 우대하는 배차행위를 한 것이 명백히 확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부터 자사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배차 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하거나 축소하는 알고리즘 조작을 서슴치 않았다. 택시를 이용하려는 소비자·시민들이 카카오T앱을 통해 택시를 배차받으려고 할 때 비가맹택시가 뻔히 눈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먼 거리에 있는 카카오 자회사 가맹택시를 우선 배차받았던 이유가 바로 카카오모빌리티와 자회사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알고리즘 조작’과 ‘비가맹택시 차별’에 있었던 것이다.
이는 일반호출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명백히 남용한 행위이며, 동시에 경쟁사업자들을 시장해서 배제하고 택시가맹 시장에서 자사 택시의 점유율을 확대·공고히 하는 전형적인 불공정 행위다. 특히 온라인플랫폼 서비스의 특성상 이러한 일반호출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가 가맹택시 점유율 확대, 승객 확대, 그리고 다시 가맹 택시 기사 확대로 이어져 카카오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독점 체제를 심화시키고, 경쟁사업자의 경쟁력 확보나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매우 어렵게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악의적이고도 중대한 불법행위인 것이다. 결국 그 피해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의 시장지배력에 반강제적으로 편입되어 없던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만 하는 가맹택시 기사들, 불공정하게 일반호출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비가맹택시 기사들, 그리고 오직 카카오모빌리티와 그 자회사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먼 곳에 있는 가맹택시의 우선배차를 비밀리에 강요 받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공정위가 그동안 베일에 감춰져 있던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은밀한 알고리즘 조작 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고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도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이미 지난 2021년 1월 국무회의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여야 국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독점규제법 등 관련 법안을 발의·제안한 바 있지만 입법이 더딘 상황이다. 다행히 공정위가 지난 1월 자체적인 심사지침을 마련했고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조사를 하여 제재결과를 내놓고 있지만 기존의 공정거래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한 보다 사전적인 규제와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서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나 독점규제법과 같은 추가입법이 절실하다. 국회는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과 불공정행위가 연달아 확인되고 있는만큼 경쟁사업자들이 고사하고 이러한 체제가 더욱 공고화해 대규모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기 전에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감사실시 결정도 지연하더니 감사기간도 연장 통지 참여연대,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해 지난 2일 헌법소원심판 청구
감사원이 어제(2/13, 월) ‘대통령실 ⋅ 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에 따라 지난 12월 14일 일부 감사실시를 결정해 진행 중이던 감사의 기간을 오는 5월 10일까지 연장했다고 통지해 왔다. 감사원은 참여연대가 지난해 10월 12일 시민 723명과 함께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실시 여부 결정도 법정기한을 넘겨 지연하더니 감사기간까지 3달 가량 연장한 것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감사기간을 연장한 감사원이 대통령실에 대해 제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감사원은 참여연대와 시민들의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법정 기한을 넘긴 그해 11월 14일에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 · 회신 등 기일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감사실시 여부 결정 지연을 통보했다. 결국 국민감사를 청구한지 두 달을 넘긴 12월 14일에 4가지 국민감사청구사항 중 대통령실 ⋅ 관저의 의사결정과정과 건축 공사 등의 계약 체결 등 2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실시를 결정했다. 감사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함에도 법정기한을 앞둔 2월 13일에 “감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이유로 감사기간을 연장했다고 통지했다.
감사실시 결정에 앞선 과정과 일부 사항에 대해 기각 · 각하한 결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감사원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전 정부 관련 사안이나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있는 기관들에 대해 속전속결로 감사결과를 내놓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 전까지 전혀 감사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마지못해 감사에 나서서는 정해진 기간에 결론을 내리지 않고 기간을 연장하였다. 감사원이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감사실시 결정 지연에 이어 감사기간의 연장을 통지한 감사원이 이런 의구심을 떨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 ⋅ 관저 이전을 둘러싼 불법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참여연대는 감사 진행 중인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관련 의사결정과정과 건축 공사의 계약 체결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 과정도 철저히 살피고 있다. 또 감사원이 일부 기각 · 각하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채용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지난 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상 ‘알권리’와 ‘청원권’,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감사청구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대통령실 이전 의혹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감사실시 결정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 감사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 : 감사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비용 추계와 편성 ⋅ 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 기각 –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 : 각하 +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의무 위반 : 기각
법원,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라고 인정
오늘 오후 2시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소송 2심 선고 재판이 열렸다. 오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를 제주도지사의 재량권이라며 제주도 승소 판결을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늘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판결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당장 작년 1월 대법원에서 결론지어진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취소 취소소송의 결과는 중국녹지그룹 측이 승소였다. 당시 법원은 제주도가 조건부 개설 허가가 법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취소라며 중국녹지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오늘 재판 결과가 먼저 있었다면 작년 1월 대법원 재판 결과는 개설 허가 취소가 정당했다는 제주도 승소 판결로 바뀌었을 것이다. 또한 다음 달 시작 예정인 녹지국제병원 두 번째 개설 허가취소 취소소송 1심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제주도의 정당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개설을 지연한 책임이 중국녹지그룹 측에 있는 데다, 결국 병원까지 제삼자에 매각해 녹지국제병원이라는 실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판결은 또한 영리병원이 공공의료 체계를 상당 부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이다. 판결내용을 일부 인용해보면 “이 사건 병원과 같은 영리병원에 대하여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경우 보건의료 체계의 주축을 이루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건강보험 의무가입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원고에 대한 내국인 진료의 허용 여부는 국민의 보건의료라는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허가조건은 그 행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제주특별법상 ‘외국인 전용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됨” 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동안 제주도민들과 대한민국 시민들이 그토록 우려를 표했던, 영리병원 설립이 공공의료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다.
오늘 재판부의 판결은 전무후무했던 영리병원 관련 재판 논란을 종식하는 기준점이 돼야 한다. 그동안 제주 영리병원과 관련된 판결은 재판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누가 해석하냐에 따라 법 적용은 완전히 달라짐을 확인했다. 이제 더는 영리병원 논란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하루빨리 삭제해야 한다. 이미 서귀포시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 조항 삭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국회는 하루빨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제주도 또한 외국인 전용 병원 고집을 버리고 위성곤 의원 법안에 동조해 법 개정 노력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강원영리병원 관련 법안은 국회가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특별법의 모태가 된 경제자유구역법상 영리병원 허용법안까지 폐기돼야 영리병원 논란은 완전히 끝날 것이다.
이제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소송은 두 가지가 남아있다. 오늘 열렸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과 녹지국제병원 두 번째 개설 허가취소에 대한 취소소송이다. 중국녹지그룹은 이미 영리병원을 매각했고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다.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즉각 영리병원과 관련한 모든 소송을 중단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늘 재판부의 판결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의료영리화·민영화를 중단시키고 공공의료를 강화해 모든 시민의 건강권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 협의 원한다면 사실왜곡 중단하고, 유가족에 공식사과해야 위법한 공권력 행사 중단하고 분향소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일시·장소 : 2023. 2. 15.(수) 오후 1시, 서울시청 앞 시민분향소
오늘(2/15)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을 유가족과 시민들의 힘으로 막아내고 서울광장 시민분향소를 구심점 삼아 희생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향한 뜻을 모아갈 것임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2월 15일까지 서울광장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서울시가 행정력을 동원해 철거하겠다고 공언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2월 4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서울광장 앞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한 날부터 분향소를 ‘불법’이라고 우기며 행정대집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주장과 달리 서울시가 하려는 분향소 행정대집행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위법한 조치입니다. 분향소 설치는 헌법과 법률이 보호하는 관혼상제에 해당하며,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독촉하듯 계고처분을 하는 것도 절차적 하자가 분명합니다. 서울광장 분향소는 시민의 이동권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되어 있고, 행정대집행이야말로 오히려 희생자를 추모하려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안지중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오늘 기자회견은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의 발언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종철 대표는 서울시의 철거 예고에 유가족들은 분향소를 지키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히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추모를 이어가겠다고 발언했습니다. 각 정당 의원 등 정치인 발언에 이어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이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예고가 위법적 조치임을 지적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김민호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사무국장은 서울시의 부당한 철거예고에 대해 비판하며 분향소를 지키는 데에 연대하겠다고 밝히고, 김경민 한국YMCA 사무총장 역시 진상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추모할 권리를 위해 함께 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12월 14일 녹사평 분향소가 차려지던 첫 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시민자원봉사자로 분향소에서 함께 하고 있는 김미경 님이 앞으로도 유가족들과 함께 분향소를 지키겠다는 뜻을 발언으로 전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시작 전 오후 12시에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중단을 촉구하고 희생자들을 온전히 추모할 수 있기를 기리는 마음을 담아 159배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2월 4일 서울광장에 분향소가 설치된 이래 ‘불법’을 운운하며 분향소를 철거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참사를 대비하지도, 막지도 못한 책임자 서울시가 어떻게 이리 피해자들을 잔혹하게 겁박하는가. 서울시는 진정 10.29 이태원 참사에 반성하고 있는가.
서울시는 지난 2월 4일 차벽을 설치하며 광화문 광장에서의 10. 29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대회 개최를 불허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고의 대상도 아닌 관혼상제에 해당하는 추모대회를 불허한 것은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는 헌법에 반한다. 이러한 서울시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불가피하게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는 관혼상제로서 적법한 집회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분향소를 설치한 유가족협의회나 시민대책회의 측에 계고장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언론에 전달했다고만 보도했다. 행정대집행의 요건도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향소를 철거하겠다며 협박에 가까운 예고를 하고 있다. 불법은 서울시가 저지르고 있다. 위법하게, 무리해서라도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기억과 추모를 지우겠다는 것인가.
10.29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은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일 뿐만아니라 시민들의 권리이다. 우리는 기억과 추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서울시의 위법한 행정대집행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유가족들과 서울시의 위법한 행정대집행에 대항하여 서울광장 분향소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에게 묻는다. 구조의 목소리는 외면하면서,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들을 탄압하는 것이 진정 경찰의 책무인가. 참사 당시 단 한명도 현장에 없었던 경찰이 서울시의 요청에는 어떻게 그리 신속하게 움직이는가.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에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결코 위법한 행정대집행에 가담하지 말고 분향소를 보호하는 데 나서라.
서울시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분향소에 대한 위법한 행정대집행을 즉각 중단하라. 더이상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기억과 추모를 지우려하지 말라.
분향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참사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기억과 추모를 위한 분향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더이상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 진정 서울시가 협의를 원한다면 사실 왜곡과 여론 호도를 즉각 중단하고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2023년 2월 15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논평] 압수수색 절차의 피의자 참여 보장 강화 당연하다](https://pspd-www.s3.ap-northeast-2.amazonaws.com/wp-content/uploads/2023/02/09144812/JW20230209_%EC%82%AC%EB%B2%95%EB%85%BC%ED%8F%89%ED%85%94-1024x536.png)
일시 : 2023년 2월 25일(토) 오후 2시
제29차 정기총회 참가 신청
![[논평] 법원 선고로 확인된 김건희 여사 검찰수사 필요성](https://pspd-www.s3.ap-northeast-2.amazonaws.com/wp-content/uploads/2023/02/11103936/JW20230211_%EC%82%AC%EB%B2%95%EB%85%BC%ED%8F%89%ED%85%94-1024x536.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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