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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소속 · 타 기관 파견 검사 현황 팩트시트
탈검찰화 훼손되고, 검찰의 법무부 요직 장악 과거로 회귀
정부 주요 기관에 대한 검사 파견 다시 늘고 있어
참여연대는 2022년 7월 14일과 올해 2월 28일에 이어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중 검찰 출신 현황>을 업데이트해 발표합니다. 이 팩트시트에는 ‘법무부에 소속되거나 파견된 검사들’ 42명과 ‘타 기관에 파견된 검사들’ 52명을 비롯해 법무부에 근무하거나 타 기관에 파견된 검찰공무원들 15명 등 현재까지 파악된 현황을 반영했습니다.
검찰은 중대범죄 직접수사권과 기소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권력기관입니다. 그러한 검찰 소속의 검사들이나 검찰공무원들이 법무부의 요직을 장악하고, 파견이나 사직 후 재임용 형식으로 정부 부처들과 유관기관 · 단체들의 주요 직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소권을 비롯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의 전 · 현직 인사들에 기댄 윤석열 정부의 인사 편중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근본부터 무너뜨립니다. 무엇보다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소통과 합의를 거쳐야 할 각종 정책들의 결정과 집행까지도 검찰 중심의 편향적 시각에 따라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2022.03.10.)된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검찰 출신 편중 인사’를 계속 톺아보며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확대 · 강화되고 있는 검찰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 관련 참여연대의 주요 활동 (최신순)
- 2023
03.13.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소속 · 타 기관 파견 검사와 검찰공무원 현황 팩트시트
02.28.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중 검찰 출신 현황 팩트시트 2
02.27. [논평] 반복되는 인사실패 남 탓하는 대통령, 사과해야 - 2022
07.25. 윤석열정부 인사검증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입법 토론회
07.14. [팩트시트]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중 검찰 출신 현황 (2022.07.14. 기준)
07.14. [보도자료] ‘법무부 인사검증이 효율적’이라는 인사혁신처
06.07. [논평] 견제와 균형 무너뜨리는 검찰 편중 인사
05.25. [의견서] ‘법무부에 인사검증권한 부여’ 반대 의견서 제출
05.06. [논평] ‘간첩조작’ 관여 검사 공직기강비서관 내정 철회해야
05.02. [논평] 법무부⋅검찰⋅경찰에게 인사검증 맡기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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