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통령실 투명성UP 프로젝트✨
대통령은 결코 ‘전제군주’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최고위 공직자입니다. 당연히 공직자들에게 공직윤리와 공직기강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정부 투명성의 상징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며 ‘불통’과 ‘불투명’의 대명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투명한 국정 운영, 책임 정치를 위한 <대통령실 투명성 UP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2022년 10월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시작으로 기획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소송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을 두려워 않는 ‘제왕적 대통령’
윤 대통령은 취임 전 스스로 내뱉은 ‘광화문 집무실’ 공약을 뒤집고 용산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이전에 관한 의사 결정 과정과 이전 비용, 건축공사 계약 체결, 대통령실 공무원 채용과정 등 온갖 의혹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애써 축소 · 은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723명의 시민들과 함께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의혹들을 밝혀달라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 2022.10.12 했습니다. 감사원은 법정기한을 넘기고서야 일부 청구사항에 대해서만 감사하기로 결정2022.12.14했습니다. 그나마 감사원은 감사기간마저도 법정기한을 넘겨 2023년 5월 10일까지 연장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이 감사할 수 없다며 기각·각하한 대통령실과 관저의 이전 비용 관련 의혹과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채용 관련 사항에 관해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헌법상 알 권리와 청원권을 침해한 감사원의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2023.2.2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불독처럼 한 번 물면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이전을 둘러싼 의혹의 진실,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숨기고 감추려는 대통령실에 묻고 또 묻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국회의원을 고발했죠. 정치인들 뿐 아니라, 언론사와 기자들에게까지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형사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대통령 부인이든, 아니 대통령조차도 개인적 일로 제기된 의혹이라면, 법률 대응을 하더라도 당사자가 직접 해야겠지요. 어째서 대통령의 공적 업무를 보좌해야 할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의 공직자들이 마치 대통령 가족의 개인 비서처럼 고소장을 작성하고 접수하는 일을 대행하고 있을까요? 공사 구분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대통령실의 형사고발은 고위공직자가 자신에게 제기된 비판이나 의혹 제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입막음소송’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참여연대가 대통령실 공직자들이 김 여사의 사적 업무를 대행한 법률 근거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국민의 알 권리와 국익을 위해 직접 대응한다”며 얼토당토 않은 해명만 내놓았습니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공개 이후, 김건희 여사가 공식 일정 등에서 착용한 고가의 장신구가 재산신고에서 누락돼, ‘공직자윤리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때도 대통령실을 향해 정면으로 문제 제기했습니다. 영부인의 활동을 공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복원하고, 영부인을 포함한 대통령의 친인척과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투명성 UP’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의사결정이나 업무 중 법적 근거가 모호하거나 공적 업무인지 의문이 제기되면, 누가, 어떤 근거에 의해 결정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투명성UP 위한 참여연대 활동 모아보기(날짜 역순)
2023
- 02.28 대통령 배우자 고발대리=비서실장 공식 업무?
- 02.23 ‘대통령실 감찰의 근거규정’ 등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02.14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종결 미룬 감사원
- 02.07 참여연대, 대통령실에 ‘소송현황’ 등 정보공개청구
- 02.02 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청구 일부기각·각하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 02.01 대통령실, 초점 흐리지 말고 법률근거를 제시해야
- 01.31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관련 김의겸 의원 고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2022
- 12.20 참여연대·박주민 의원,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각하 결정 규탄
- 12.19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감사실시 결정
- 11.28 참여연대·박주민·권칠승 의원, “감사원은 국민감사 즉각 착수하라”
- 11.17 참여연대와 시민 5,587명,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 촉구
- 11.15 [성명]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불법의혹 감사 착수하라
- 11.08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원의 보완 요구에 대한 의견서
- 10.27 ‘대통령실 불법 의혹 질의요청서’ 국회 운영위에 발송
- 10.12 [국민감사청구] 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 10.05 [행정소송] 대통령실 직원 명단 비공개 취소소송 제기
- 09.28 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돌입 기자회견
- 09.02 대통령, 공직자윤리법과 청탁금지법의 예외 아냐
- 07.07 공사 구분 못하는 대통령 부부, 사적 인사 공무 관여 단호히 차단하라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성역이 아닙니다.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대통령실의 공적 업무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그 과정과 결과 모두 주권자인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업무 수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투명하게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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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를 막아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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