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지향)일기] 비인간동물을 사랑하는 내가 수십 년 동안 동물을 먹었다

[비건(지향)일기 시즌3]
비인간동물을 사랑하는 내가 수십 년 동안 동물을 먹었다
까몽
나는 20년 가까이 충남에서 가장 깨끗하고 개발이 덜 된 청정마을(지금도 그렇다)에 살았다. 어린 시절, 우리 집 대문 위 작은 공간에 찍찍 짹짹 참 귀여운 소리가 들렸던 적이 있다. 그 소리는 10살도 안 되었던 어린 나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결국 나를 대문 위로 올라가게 했고 기어코 참새와 그 새끼들의 실체를 확인한 나는 기뻐하며 가족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었던 추억이 남아있다. 가을의 해 질 무렵에는 잠자리들이 볕이 잘 드는 우리 집 담벼락에 예쁘게(?) 붙어 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좋았고 경이롭게 느껴졌었다. 어쩜 저렇게 잠자리들이 많을까? 꼬리가 빨간 고추잠자리와 날개 끝이 까맣던 이름 모를 멋진 잠자리를 나는 정말 좋아했다. 그 시절에도 깨끗하지는 않았던 냇가에는 송사리, 미꾸라지가 많아서 어린이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었고 바로 옆 논가에는 붕어도 살고 있었다. 걸어서 10분도 채 안 걸리는 산에 올라가면 나무 사이사이에 사슴벌레가 있어 그것을 찾는 것이 보물찾기 놀이처럼 나와 내 친구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안겨주었던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다. 주변에서 동식물들을 자연스럽게 보고 자라며 살아있는 생명을 참 좋아했었던 나에게 커다란 사건 하나가 있었다. 초등학교 시절, 우리 집에 병아리들이 온 것이다. 시골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생명 감수성이 높고 동물을 사랑했던 우리 집에서 병아리를 키우게 되면서 나와 우리 형제들은 자연스럽게 닭(어느덧 자라서)들을 친한 친구처럼 좋아하게 되었다. 꼬꼬댁, 고고, 꼬꼬라 이름도 지어주며 우리 형제들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었던 어느 날, 고고가 없어졌다. 알고 보니 아빠가 우리 집 근처에 사는(시골 마을, 2차선 도로를 건너면 바로 있는) 할아버지 댁에 닭을 잡으려고 보낸 것이었다. 대실망….. 이라는 말은 이런 때에 딱 어울리는 말일 것이다. 아빠에게 너무 실망하였고 키우던 닭을 어떻게 잡아먹을 수 있느냐고 울며불며 고고를 다시 데려오라고 난리를 쳤다. 그런데 다음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고고가 우리 집까지 돌아온 것이다. 와…….. 우리 형제들은 기뻐서 울었다. 거리로는 약 200미터도 안 되지만 중간에 2차선 도로가 있고 차가 다니는 길을 그 짧은 다리로 어떻게 돌아온 것인지! 할아버지 댁에서는 어디에 있었길래 나온 것인지 모든 게 궁금했다. 그리고 너무 기특했다. 그 후, 고고는 여름철 장마로 인해 닭장 안에 빗물이 침투돼 결국 병으로 죽고 말았다. 장맛비를 못 막을 정도로 닭장이 부실했던 것까지는 우리 형제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다. 고고는 그렇게 2년을 채 못 살고 하늘로 갔다. 불행 중 다행인 건 나와 우리 형제들이 사랑했던 닭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지는 못했어도 적어도 함께 살던 가족한테 잡아먹히지 않았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 가족한테 사랑을 받았다는 것. 이런 동화 같은 일을 어린 시절에 겪었으면서도 나는 고기를 참 좋아했다. 함께 살던 닭만 아니라면 먹어도 된다는 것이었을까? 나도 혼란스러운 적이 있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고기를 아무 생각 없이 먹었던 터라 별 의심 없이 고기를 먹었고, 그것은 성인이 되어서도 오랫동안 이어졌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닭고기와 돼지고기를 많이 좋아했다. 이유는 딱 하나, 쉽게 먹을 수 있었고 참 맛있었다. 동물들이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렇게 직장 생활을 10년 이상 이어오던 어느 날, 가족 중 한 명이 동물 복지에 대한 적나라한 사실들을 나에게 말해주었다. ASF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수많은 돼지가 생매장당하던 당시였다. 가족은 그런 기사를 알고 싶어 하지 않던, 외면하던 나에게 하나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사진 속 아주 커다란 웅덩이에는 큰 돼지들과 새끼 돼지들이 있었는데 새끼 돼지들은 밖으로 나오겠다며 몸부림치며 올라타는 듯한 모습을 취하고 있었다. 정말 큰 충격이었다. 새끼 돼지들이 특히 너무 귀여웠다. 그리고 흔한 동화 속 주인공으로 나오는 ‘아기 돼지’. 그 ‘아기 돼지’의 실체들이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 공장식 축산의 피해로 고스란히 생매장당하고 있었다. 그 사진으로 인한 충격은 컸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외면하고 싶었고 정확히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의 실체를 마주했으니까. 비건 지향으로 살게 된 데에는 가족의 영향이 가장 컸다. 우리나라 공장식 축산의 폐해를 직접 말해주었고 실제로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지금도 그 신념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축산업이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동물권 인식이 아주 낮은 축에 속하는 후진국(경제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인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먼저냐 동물이 먼저냐 하는 이런 말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한다. 누가 먼저냐의 문제가 아닌데 말이다. 나와 내 지인들, 후손들을 위한다면 공장식 축산은 당연히 멈춰야 하고 고기소비도 줄여야 하지만 사람들은 과거의 나처럼 실체를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불편해지고 즐거움이 줄어드니까. 그 한 장의 사진은 동물을 사랑하기만 하던 내가 비건을 지향하게 되는 큰 계기가 되었다. 고기를 아예 먹지 않은 지 5년 차가 되었다. 신기하게도 고기 냄새를 맡으면 역겹다거나 마냥 부정적인 느낌이 들지는 않는다. 다만 나는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고, 내 선택으로 고기를 먹지 않을 뿐이다. 주변에 지인들이 고깃집을 가자고 하면 당당하게 “나 고기 안 먹잖아”(잊었어? 후흣..)하고 말하는 용기가 생겼다.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을 배려하는 다른 메뉴 선택지도 있으니 이제는 미안해하는 마음을 놓기로 결심했다. 무엇보다 내가 미안해하니, 마치 내가 잘못하는 행동을 하는 것 같아 그게 참 이상했다. 그래서 당당해지기로 했다. 비건을 지향하며 그 방법에 있어 옳고 그름은 없는 것 같다. 비건 지향적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한 명 두 명 점점 늘어난다면 나와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미래에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오늘도 비건을 지향하며 점차 비건의 삶이 익숙해진 내 모습을 꿈꾼다.필자 소개: 동물권 운동과 환경보호 운동에 눈을 뜬 후, 비건을 지향하고 줍깅(플러깅) 등 환경운동, 마음 공부에 관심이 많습니다. 게으름이 기본형이지만, 관심있고 좋아하는 게 많은 호기심 가득한 사람입니다.











































































1월 17일 전국 미세먼지((PM2.5) 오염도 양상[/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398" align="aligncenter" width="600"]
1월 18일 전국 미세먼지 ((PM2.5) 오염도 양상[/caption]
수도권 미세먼지(PM10) 오염은 1월 12일 서울 25μg/m3, 경기 28μg/m3로 매우 쾌청한 상태에서, 이후 대기 정체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매일 조금씩 계속 상승해서 4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질소산화물의 경우에도 평소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고, 남부 지역에 비해서도 약 2-4배 높은 오염도를 보였다.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 반감기가 매우 짧아 대기 정체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더라도 반감기가 매우 긴 미세먼지에 비해서는 축적 효과는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오염이 모두 동반 상승한 것은 질소산화물은 중국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중국 영향이라기보다는 국내 대기 정체로 인한 영향임을 보여준다.
날씨도 흐리고 곳곳에서는 안개도 있어 시야도 많이 나빴으며, 특히 올해 겨울은 쾌청한 날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기간에 시민들의 느끼는 불쾌감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제 오염 수치 만으로만 보면, 오염도가 높기는 하지만 예년에 비해 매우 특별하게 높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우려가 크게 확산된 것은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 조치 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정부와 언론, 전문가들이 쏟아내는 온갖 대책이나 발언들이 뒤섞이다 보니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불안감도 더 커진 듯싶다.
[caption id="attachment_187399"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시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연합뉴스)[/caption]
시민 대중은 설사 아주 전문적인 내용은 몰라도,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나 주장은 직감적으로 쉽게 감지한다. 환경부나 서울시 등 정부기관과 일부 언론과 전문가, 심지어 극소수 환경운동가들까지 지금까지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날은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약 80%, 또는 그 이상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그렇다면 국내 요인으로 인한 것이 20%이고, 그중 교통으로 인한 비중이 약 1/3이라고 가정한다면 모든 자동차 운행을 중단해도 불과 7%만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물론이거니와 마치 요술방망이나 될 듯 주장하는 모든 차량 2부제 실시로 인한 효과 역시 극미하거나 최대 3.5% 수준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서울시에서 이번에 실시한 대중교통 무료화 조치는 이미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던 시민들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일이지만,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던 시민들을 대중교통으로 유인하는 효과가 거의 없음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자신의 동참으로 인한 효과가 매우 커도 개인 불편을 감수할까 말까 고민할 텐데, 그동안 정부 주장을 생각해 보면 전혀 또는 거의 효과가 없는 것이 분명한데 굳이 불편을 감수할 필요가 있겠는가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7400" align="aligncenter" width="300"]
대중교통 무료화에 이어 차량 2부제 강제화를 주장하는 박원순 서울시장(파이낸셜뉴스)[/caption]
서울시가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날의 개인 승용차 이용을 줄이기 위해 국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하려면, 일단 그것이 실질적 효과가 있음을 시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나마 정부가 평소 미세먼지 오염에는 국내 요인이 절반 이상이라는 말은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평소에 국내 오염물질 감축에 동참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나 환경부 등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 미세먼지 고농도 오염의 원인의 80%가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것을 공식화하고 있는 한, 국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고농도 오염 발생일에 개인 승용차 운행을 줄여달라는 요구가 설득력이 있기는커녕 국민들의 반감만 불러일으킬 것은 자명하다. 고농도 오염시 시민들의 참여를 원한다면, 이 80%라는 수치의 허구부터 밝혀야 마땅하다.
설사 국민들이 개인 승용차 이용 등 미세먼지 감축에 동참할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천이 실제 효과가 있어야 지속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우리가 집안에서 창문을 닫고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 연기로 방안이 가득 찰 것이다. 그때 삼겹살을 절반만 구워 먹어도 연기는 점점 짙어지기는 마찬가지다. 아예 삼겹살 구워 먹는 것을 포기하고 그만두더라도 창문을 열지 않는 한 상당한 시간 동안 연기가 방안을 가득 채울 것이다. 그런데 대기오염의 경우는 우리가 창문을 여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환기를 시킬 방법이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7401" align="aligncenter" width="500"]
삼겹살 구이(연합뉴스)[/caption]
일단 대기 정체 상태가 계속되어 대기오염도가 크게 높아지면 사람의 힘으로는 되돌리기 극히 어렵다. 기상 상태가 바뀌어서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대기 확산이 잘 되는 기상 상태를 기다리는 방법뿐이다. 그래서 평소 대기오염 관리가 중요하고 그래야 좋지 않은 기상 상태에서 오염도가 매우 높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대기오염이 기상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대기가 정체되면 평소보다 몇 배가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평상시 오염도를 낮추면 최고 오염도의 수준이나 빈도를 낮출 수는 있다.
미세먼지 오염도가 어느 수준으로 높아지면 그제서야 이런저런 비상조치를 취하려는 방식은 인도나 중국, 또는 과거 영국 런던 스모그 사건 당시처럼 오염도가 극도로 높은 국가에서 실행하는 구식 방법이다. 우리나라 역시 과거 88올림픽 당시 등에 활용했던 방법이다. 지금 중국조차 평상시 대기오염 발생원을 폐쇄, 관리하고 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평상시 관리대책을 잘 세워야 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차량 운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대기오염 관리를 위해 매우 효과적인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그것을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날만 하려는 방식은 비용만 많이 소요되고, 앞에서 삼겹살 비유 설명과 같이 효과도 미미하다.
평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 비용도 매우 많이 소요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평상시 차량 운행이 절반이 되게 만드는 것이 진짜 대책이다. 시민들을 강제하려는 방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친환경 실천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7402" align="aligncenter" width="600"]
대중교통 우선, 개인 승용차보다 편리하고 빠르게(연합뉴스)[/caption]
건강영향 측면에서의 효과를 봐도 그런 방식이 훨씬 과학적 타당도가 높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날만 조심하면 보건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1년 내내 평균 오염도가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대기오염 목표 역시 연평균 오염도를 낮추는 것에 맞춰야 한다. 그런 방법이 앞에서 설명한 대로 최고 오염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날의 건강 영향까지도 줄일 수 있다.
지금처럼 오염도가 높은 날의 대책에 집중하는 방식, 그것도 중국발 미세먼지 탓이나 하면서 협력 사업 운운하는 방식으로는 미세먼지 문제는 날로 심각해질 것이다. 중국이 지금처럼 엄청나게 파격적인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보다 오염도가 낮아지면 그때 가서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다. 환경 정책, 환경문제를 보도하는 언론, 극소수 왜곡된 전문가와 환경운동가들은 대기오염 현상에 대한 이해, 대기오염 관리의 원칙과 방법에 대한 기본 소양부터 갖춰야 지금의 미세먼지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을 막고 해결의 길로 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이번 오염도는 높기는 하지만 건강에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다. 각자 격렬한 운동이나 활동을 줄이는 정도로 건강보호를 할 수 있는 수준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필요한 논란으로 허비하지 말고, 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이는 근본 해결책 실행의 동기로 만들어야 한다.
모래톱이 돌아온 낙동강. 합천보 개방 후 만난 낙동강 부활의 현장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강물 속에 비친 모래톱. 물도 맑고 모래톱도 깨끗하다. 4개강사업 이전의 낙동강으로 돌아왔다. 낙동강이 부활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세차게 흘러가는 낙동강. 완벽한 낙동강 부활의 현장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맑은 강물이 흐르는 사이로 드문드문 모래톱 하중도가 드러난다. 너무나 자연스런 낙동강의 모습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부활한 낙동강을 축하해주는 것인가? 겨울철새들이 하늘을 수놓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모래톱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수달이 놀다간 흔적 위로 녀석의 배설물이 보인다. 강이 살아나자 귀한 생명도 돌아왔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낙동강을 걸어 도강하다가 기자가 주저앉아 쉰 모래톱 하중도. 강 한가운데 모래섬이 만들어졌다. 살아있는 낙동강이 주는 선물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수문개방 전 녹조라떼 낙동강의 모습. MB가 좋아할 것 같다. ⓒ 이희훈[/caption]
수문개방 후 낙동강의 모습.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할 것 같다. 강바닥이 훤히 드러났고, 모래톱이 보인다. 중간 중간에 죽어 가라앉은 녹조사체들이 보인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닫힌 달성보의 영향을 받는 사문진교 아래 낙동강은 간장빛이다. 규조류가 번성한 낙동강의 모습이다. 겨울 녹조다 짙다. 어느 모습의 낙동강을 선택할 것인가?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넓은 모래톱과 그 위를 흘러가는 낮은 물줄기의 낙동강. 이것이 살아있는 낙동강의 모습이다. 낙동강의 오래된 미래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강정민 원안위원장 임명 비난 성명을 발표하는 자유한국당 대변인 (사진 뉴스1)[/caption]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이나 제1 야당의 발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망발로,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격을 손상시키는 수준이다. 원안위의 설치 이유와 목적 등 기본도 모르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전을 지지하거나 원전 운영을 지원하는 위원회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 목적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원안위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독립성과 투명성을 규정하고 있고, 그것은 원자력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국제기구조차 마찬가지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성의 최대 경계 대상은 원전사업자들이다.
따라서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물론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까지도 원안위 위원의 부자격자로 규정하고 있다.(위 법률 제10조)
원전에 대한 비판적인 사람이나 원전 안전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금하는 조항은 물론 찾아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법률이 규정한 원안위원이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은 원전 사업과 연관이 있거나 원전에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왜 그럴까? 일단 정해진 규정은 고지식할 정도로 정확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안전의 원칙이다. 설마라든가 대충 넘어가는 식, 더구나 잘 아는 사이에 한 번 넘어가자는 등의 부정이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된다. 원전과 같이 일단 큰 사고가 일어나면 그 피해가 막대한 경우일수록 원칙과 규정은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또한 원전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아무리 열심히 안전 관리를 해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그보다 난감한 일이 없다. 따라서 사리판단이 조금이라도 돌아가는 원자력계라고 한다면 '끼리끼리 또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식'이라는 비판을 받을 모습으로 원안위를 구성하기보다는, 원전에 대한 비판적이고 안전을 깐깐하게 따지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이 편히 훨씬 이익이다. 부정부패나 부실을 감추려고 하는 것만 아니라면 말이다.
그래서 원전 사업자와는 철저하게 독립적인 사람들로 원전 안전을 감시하고 규제하도록 국제기구도 권고하고 있고, 우리나라 관련 법률도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정부에서와 같이 원안위 위원장이나 위원들을 원전 사업자들과 학맥, 인맥, 사업 등으로 밀접하게 얽혀있는 사람들로 임명해 왔던 것이 오히려 논란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방식이고, 동시에 법의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다. 월성 1호기 재판을 통해 원안위원 중 부자격자들이 위촉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명 연장 절차가 불법으로 판결되는 요인 중 하나가 됐는데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친원전 인물들이 위원장으로 임명되던 과거의 관행을 깨고 우리나라 원전 사업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강한 비판 의식이 있는 학자를 위원장으로 발탁한 것은 원안위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에 잘 부합하는 훌륭한 인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안위 폐지위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나 이게 나라냐는 비난은 어불성설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558" align="aligncenter" width="800"]
4대 원안위원장으로 취임한 강정민 위원장 (사진 한국원자력안전재단)[/caption]
오히려 지금은 원안위원장만이 아니라 위원회 전체를 법률에 맞게 재구성해야 할 시점이다. 현행 법률 의하면 원안위는 원자력ㆍ환경ㆍ보건의료ㆍ과학기술ㆍ공공안전ㆍ법률ㆍ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법률 제5조) 그러나 지금까지 원안위는 환경, 보건의료, 공공안전, 법률, 인문사회 분야 인사들은 전혀 또는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명되지 않았고, 대부분 원자력계 인사들이나 친원전 인사로 채워져 왔다.
문재인 정권은 원안위 위상 복원을 공약으로 발표했었다.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 되고 싶다면, 일부 극우 언론의 말도 되지 않는 비난 기사에 추종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률대로 또한 공약대로 원안위 구성을 법률에 맞게 재구성하라고 주장해야 마땅하다.
법률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과거 정부의 법률 위반을 바로잡는 것도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 사명이다. 새로운 원안위원장이 취임한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원안위를 원자력계 인물들끼리 독점했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각 분야의 인물들로 골고루 구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