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674351543/" title="20200319_기자회견_대학을 바꾸는 3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rel="nofollow">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674351543_2aa10272b3_c.jpg" width="800" />

https://flic.kr/p/2iFy35X"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https://flic.kr/p/2iFy35X" style="vertical-align:middle;" /><사진: 참여연대>

대학을 바꿀 3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강의 질 저하에 등록금 환불 요구 확대

21대 국회에서 △반값등록금, △국가 장학금 확대 및 제도개선 필수

학교 의사결정에 학생 참여를 높여 학내 민주주의 강화 필요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예술대학생네트워크와 청년참여연대는 오늘(03/19) 코로나로 인한 대학등록금 일부 반환을 촉구하면서 21대 총선에서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고등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3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각 대학들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면서 높은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질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대학들이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로 ▲사립대를 포함한 전국 모든 대학 반값등록금 추진, ▲국가 장학금 확대 및 제도개선, ▲학내 민주주의 강화를 제안하고, 각 정당에게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각 대학들이 온라인 강의를 운영하면서 교육의 질의 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등록금을 일부 환불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습니다. 고성우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예체능은 실험실습비가 포함되어 타 단대보다 등록금이 높은데 코로나로 원격수업을 함에도 등록금환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예체능 계열에 차등 등록금을 부과하는 현 등록금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도 “개강은 2~3주 연기하는데 종강은 1주만 연기하거나 원래 일정대로 하겠다는 곳도 있으니까 수업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 당연히 수업의 질과 양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수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문제와, 수업의 양과 질은 줄어드는데 등록금은 왜 그대로 받느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고등교육법 및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보면, 천재지변 등의 상황에서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이 이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며 등록금 환불을 주장했습니다.

김수연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은 “학자금 대출 채무자는 매해 30만명 이상이며, 올해부터 학자금 대출 이율은 2.0%로 0.2%p 감소했지만 여전히 현행 기준 금리 0.75%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청년 대학생·대학원생들이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과도한 빚을 안고 사회에 진입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국가장학금 확대와 학자금 대출 이자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다현 성신여대 총학생회장은 “무엇보다 학내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유감”이라며 “대학은 졸업장을 따기 위해 다니는 곳이 아니다. 대학생활 4년은 사회를 경험하고 배우는 시간이며 대학 수입의 60%를 담당하는 운영의 주체로 성장하는 시간이어야 한다.”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학생위원 비율과 자료요구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대학 평의원회도 참관수준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으로 참여 가능해야 하며, 총장선거에도 학생의 의견이 직접 반영되도록 총장직선제가 모든 대학에 자리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현재는 민생당으로 통합된 민주평화당에서도 ‘국공립대학 무상교육’ 공약을 내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의 ‘국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 정의당은 전문대학부터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면서 “이는 대학 등록금이 동결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큰 부담인 현실이 각 정당의 공약으로 반영된 것”이라며 “여야 모두 공감하는 반값 등록금 확대 공약은 환영하지만 전국 400여개 대학 중 10%에 불과한 국립대나 전문대로 한정한 것은 아쉽다.”고 주장했다. 또한 “21대 총선에 나서는 모든 정당들은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전국 모든 대학으로 확대해 더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없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물론,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의 사각지대 해소, 학자금대출 이자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BvuRVUD-Y4jAV-AdSrPP3q8v-9heere91Xa8...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954/678/001/0678... />

올해 청년참여연대는 청년회원들과 세상을 바꾸는 캠페인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려 합니다

 

그 첫번째 주제는 대학생 시간표 애플리케이션 "에브리타임"의 혐오게시글, 성희롱/성추행 게시글입니다. 결국 여성혐오, 젠더폭력으로 이어지는 위와 같은 게시물을 찾아내 문제제기하고, 이를 뿌리뽑으려는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게시물의 제목, 내용에 한 번이라도 눈살 찌푸려본 적 있나요?

에브리타임을 써본 적은 없지만, 대학생 대부분이 사용하는 앱에 혐오 게시물이 만연한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나요? 

그렇다면 올해의 캠페인 히어로가 되어보는 건 어때요?

이번 모임에선,


✔에브리타임의 혐오 게시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5월 중 어떻게 이 문제를 크게 공론화시킬 수 있을지 촘촘히 캠페인을 기획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기획합니다

일시 : 4/9(목), 7시

장소 : 참여연대 3층 중회의실

준비물 : 마스크와 텀블러, 열린마음

문의 : 02-723-4251(청년참여연대)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tXZQvQYRE4wLRkSI-yEqiIBDdcNiJ... rel="nofollow">모임 참가 신청하기 (클릭)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의 온라인혐오 대응팀 <오프 더 혐오>에서는 안전한 온라인 공간을 만들기 위한 액션으로 카드뉴스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인 세번째 카드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앞선 카드뉴스에서는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813484" target="_blank" rel="nofollow">△일상에 물든 온라인혐오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813822" target="_blank" rel="nofollow">△해외사이트 이용약관 비교 을 다루고 이번 편에서는 △네이버 뉴스댓글 신고 처리의 문제점을 담아봤습니다.  

네이버는 악플, 혐오표현을 제재하기 위해 '댓글 신고 제도'와 '클린봇' 등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스템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네이버는 여론 형성의 공론장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1.

NAVER 저도 말 좀 하고 싶어요 제보자 박청참님의 사연

#2.

요즘 관심사인 차별금지법을 네이버 뉴스에 검색 해봤어요

#3. 

댓글을 보지 말 걸 그랬어요 심한 욕설과 혐오표현이 너무 많았어요

#4.

혐오표현 댓글을 신고해봤습니다

#5.

신고유형을 보니 혐오·차별적 표현 관련 조항이 있더라구요?

#6.

다행히 신고한 댓글은 그 즉시 블라인드처리가 됐어요

#7. 

그런데 친구의 화면에는 제가 신고한 댓글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었어요!

#8

눈 가리고 아웅? 혐오를 조장하는 댓글을 여전히 모두 볼 수 있다면 신고 기능은왜 있는 걸까요?

#9.

2020년에 네이버는 연예·스포츠 뉴스 기사 댓글 작성 기능을 완전 폐지했더라구요

#9.

제가 원하는 건 단순 '블라인드' 처리도, '폐지나 삭제'도 아닌데... 그냥 저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안전한 온라인공간을 원했던 건데...

#10.

블라인드·폐지·삭제 말고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론장 만드는 방법 없을까요?

#11.

뉴스 댓글과 함께 블로그, 카페, 지식in 등은 커뮤니티로서 사회적 공론장의 책임이 있습니다

#12.

눈 가리기, 입막음 말고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며 안전한 공론장을 보장하는 네이버를 원합니다

청년참여연대 온라인혐오 대응팀의 이전 활동이 궁금하다면, 함께 보아요!

2021년 <오프 더 혐오>팀 활동

•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803588" target="_blank" rel="nofollow">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일까? 


•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805522" target="_blank" rel="nofollow">안전한 온라인공간은 불가능한 것일까?


•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808173" target="_blank" rel="nofollow">우리가 모인 이유, 차별과 혐오를 이기는 문화 형성하기

2020년 <에브리타임>팀 활동

•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Youth&page=3&document_srl=17... target="_blank" rel="nofollow">에브리타임과 대학은 학내 사이버불링·혐오표현 방치 중단하라(기자회견)


•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Youth&page=3&document_srl=17... target="_blank" rel="nofollow">에브리타임 이용자 설문과 대학 정보공개청구 결과 분석


•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Youth&page=3&document_srl=17... target="_blank" rel="nofollow">청년활동가, 온라인혐오를 말하다

 

문의 : 02-723-4251 [email protected]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지난 6월 22일 화요일 저녁, 청년참여연대는 온라인혐오 대응 캠페인의 첫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본격적인 캠페인을 진행하기 앞서, 함께 활동할 캠페이너들과 함께 교육강연을 듣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첫 시작은 홍성수 교수의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강연이었습니다. 

혐오표현은 과연 표현의 자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해외에서는 어떤 법률을 제정했는지 등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였는지, 참가자 후기를 통해 알아볼까요? 이번 후기는 참가자 박승대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일까?

박승대 

6월 22일 (화) 오후 7시,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일까?’라는 주제로 참여연대 건물 지하 1층에서 강연을 들었다.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님께서 강연자로 나서 주셨다. 홍성수 교수님은 <말이 칼이 될 때>라는 책의 저자로도 유명하신데, 나도 전에 이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서 실제로 뵙게 되니 더욱 신기했다.

그 날은 비가 왔다 안 왔다 하는 좀 우중충한 날씨에, 지하로 내려가니 뭔가 꿉꿉한 습기가 있었다. 나는 시간에 거의 딱 맞춰 도착해, 도착하자마자 강연이 시작되었다. ‘혐오표현’이라는 말은 굉장히 익숙하지만, 혐오표현의 정의와 문제가 되는 구체적 상황 등에 대해는 낯선 나에게 교수님은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를 하며 강의를 시작하셨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266102749/in/photostream/" title="202106_오프더혐오" rel="nofollow">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266102749_0e70beacb3_z.jpg" style="width:640px;height:480px;vertical-align:middle;" width="640" />

<오프 더 혐오> 첫 강연 시작

혐오표현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1)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이라고 한다. 혐오표현 대상의 조건이 ‘사람의 속성 같으면서도, 선천적이지는 않고, 좀처럼 바꾸기 힘든 것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혐오표현을 주제로 하는 교수님에게도 참 애매한 것이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혐오표현이나 행위에 관한 규제가 다른 나라와 달리 많이 미흡한 것 같아 아쉬움이 컸다. 미국의 경우에는, 동일 범죄라도 인종적 혐오를 가진 범죄 행위라면 그 동기를 샅샅이 조사해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동일 범죄라고 해도 그 동기를 조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그것이 혐오범죄인지 아닌지 규정지을 수가 없어서 가중 처벌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강남역 살인사건이 혐오범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 애초에 혐오범죄인지 아닌지 수사조차 하지 못했는데’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례로서 좀 와 닿았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나라에도 이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법률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외국이라도 꼭 혐오표현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증오범죄에 대해 자유로운 것만은 아니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 브렉시트, 트럼프 당선 이후 증오범죄가 더욱 증가했다고 한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증오범죄가 들끓게 되는 것은 찰나의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난민 문제부터 시작된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의 해결되지 못한 인종적 갈등으로부터 시작된 트럼프 당선은 범국가적으로 많은 숙제를 안겨주었다. 혐오에 대한 윤리적 끈을 잠깐이라도 놓는 순간, 혐오는 빗물처럼 쏟아져 건강한 사회를 망가뜨린다. 우리나라도 여성가족부, 다문화 정책 등에 대한 혐오, 기존에는 음지에서만 머물렀던 혐오가 점차 오프라인에서도 확대되고 있는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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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이 차별과 증오범죄에 미치는 영향력 

혐오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이 애매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 또한 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명분으로 혐오표현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 혐오 범죄를 막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의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혐오표현에 대한 논의가 서방국가에 비해서는 미흡한 것 같은데 이런 기류가 우리나라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있다.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면서도 아직 우리나라는 혐오표현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시작조차 되지 못한 것처럼 느껴졌다. 이런 현실에서 <차별금지법>도 굉장히 동떨어지게 느껴졌다. 적어도 내가 느끼기에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혐오표현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이 강한 것 같지 않은데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적 규제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다는 것이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 차별과 혐오를 막는 법률은 꼭 필요하다.

강연은 2시간 정도 진행해 9시쯤 끝났고, 질문을 30분 정도 받아 9시 30분쯤에 끝났다. 교수님께서 유익한 강연을 해주셨고 그만큼 강연을 듣는 분들도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다. 질문 중에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질문이 비교적 많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혐오표현에 관해서는 핵심 화두니 많이 나왔던 것이 아닌가 한다. <오프 더 혐오>의 첫 강연이었는데, 매우 만족했고 2회 차 강연도 어서 듣고 싶다. 

문의 ｜ 02-723-425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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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https://aboutyouth.peoplepower21.org/?utm_source=youthMail&utm_medium=Em... target="_blank" rel="nofollow">(청년참여연대가 궁금하다면? 한눈에 보러가기) 

청년들이 많이거주하는 원룸, 평균 관리비는 과연 얼마일까요? 내가 내고 있는 관리비가 높은 편인지, 낮은 편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른채 텅장이 되어가는 주머니를 바라보며 속앓이를 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원룸관리비는 적게 5만원부터 많게는 10만원 이상까지 다양하게 차이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원룸의 관리비는 사실 뚜렷한 기준이 없습니다. "관리비가 왜 이렇게 비싸요? 내역 좀 보여주세요." 하고 당당히 요구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총 3차례에 걸친 교육강연 워크숍을 이수한 후 주거상담 심화과정을 거쳐 청년주거상담사로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알찬 워크숍 과정을 통해 원룸관리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해결책을 요구할 수 있는지 배워갈 예정입니다. 주거 상담을 통해 원룸관리비 실태를 조사하여 청년세입자 권리를 위한 직접행동 캠페인 까지 나아가고자 합니다.

청년참여연대의 주거캠페인과 함께해주세요.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만들어요.

• 세부프로그램 일정

8/11(수) 4-7pm 원룸관리비로 바라본 주택관리의 모든 것 -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8/16(월) 4-7pm 같은 듯 다른 주택관리의 범위와 주체 - 권지웅 빌려쓰는 사람들

8/18(수) 4-7pm 어디 삽질 한 번 해볼까? 직접 파헤치는 원룸관리비 - 희원 청년참여연대

• 장소 :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대상 : 주거문제에 관심 있는 청년 10명 내외

원룸관리비, 뭐가 문제일까요?

참여연대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5기(2020년 겨울) 참가자들이 만든 영상으로 미리 만나보세요.

#청년주거권 #관리비는_내가_낼게 #관리는_누가할래?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_E1etAeWXKGwL02oi7FtBs1cLqvfY... target="_blank" rel="nofollow">지금 신청하기(클릭)

* 민달팽이유니온의 <청년주거상담사 양성프로그램>과 협업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문의 : 02-723-4251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