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은 2019년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좌초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부동의 처분을 취소했고 환경부는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을 통보했습니다.
양양군은 이마저도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이후 대통령 선거와 국민권익위원회 중재 과정에서 더 극심한 갈등을 일으키며 다시 추진 중입니다.
2022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그해 6월 환경부가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세부 이행조건을 대폭 완화한 '확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확약서'를 작성한 환경부 공무원은 형사고발을 당했고 법률 검토에서 효력 없는 문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양양군은 지난해 12월 말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했습니다. 환경부는 국회의 요구에도 양양군이 제출한 재보완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반대하는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은 2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앞서 지난달 26일 양양 한계령을 출발해 인제와 횡성을 거쳐 원주지방환경청까지 7박 8일간 135㎞를 걸어서 이동하는 ?♀️?♂️도보순례를 했습니다. 더보기▶
흑산공항✈️예정 부지 국립공원 해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흑산공항 건설 계획은 각종 평가 결과 경제성, 안정성, 환경성 어느 것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경제파탄, 안전폭탄이 될 흑산공항 계획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더보기▶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발의
우리나라에는 11종의 고래류와 2종의 기각류가 주로 서식합니다. 정확한 개체수가 파악되고 있지는 않지만, 약 3만 6천 마리가량의 해양포유류가 국내 바다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매년 1,300마리 이상의 해양포유류가 죽고 있다는 점. 특히 우리나라의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와 대형 고래류인 밍크고래 등이 그물에 걸려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는 해양포유류를 보호하는 별도의 법안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해양포유동물종합조사 실시 ▲해양포유류에 대한 직・간접적 상해 행위 금지 ▲해양포유류 혼획 신고의무 강화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의무 부착 등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조항이 주로 담겨있습니다. 이전보다 강화된 수준의 해양포유류 보호 조항이 담겼다는 점에서 국내 해양포유류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보기▶
법안 시행 1년, 무용론은 답이 아닙니다
'체인지 씽킹(CHANGE THINKING)' 윤 대통령이 25일 일류 국가를 표방하며 내놓은 말입니다. 그런데 재해 없는 안전한 나라로서도 일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을 없앤다고, 경제가 살아날까요? 더보기▶
서울도심에 또 하나의 섬
그곳의 시간은 10월 29일에 멈춰있습니다. 국정조사는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되었고, 책임자들의 무책임도 그대로입니다. 더보기▶
장마 끝에 폭염도 논에서 자라는 벼에게는 축복입니다. 하루하루 눈에 띄게 자라는 벼는 짙푸른 녹색으로 변해갑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고르게 자라 키가 고른 논을 보면서, 높은데도 없고 낮은데도 없는 이런 논이 잘 지은 농사라고 칭찬하시던 그 어른도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사회도, 누구나 할 것 없이 고르게 잘살아야 좋은 사회입니다. 누군가 너무 어려운데 다른 누군가 너무 많은 것을 누리는 사회는 병든 사회입니다. 지금처럼!!
? 찌는 듯한 ?️폭염에 활동가들이 거리로 나선 까닭은?
"시민 여러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서명해 주세요”
환경운동연합은 7월 6일부터 광화문, 경복궁, 홍대입구 일대 등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서명 및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는 강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면 농도가 낮아질 뿐 방사성 물질은 여전히 남게 되지요.
바다에 버리지 않고 대형 탱크에 넣거나 콘크리트에 섞어 고체 형태로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일본정부는 바다에 버리려고 합니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내고 정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거리서명이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 서명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긴급 활동비 후원 계좌]
✈️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일본 원정 투쟁단 방문기②안전을 무시한 대가, 후쿠시마 사고와 오염수로 돌아와
후쿠시마 원전 방문 전에 사민당과 함께 오염수 문제에 대해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나가사와 히로유키 오사카부립대 명예교수와 후리츠 카츠미 일본 방사능영향학회 의사가 참여했습니다. 히로유키 교수는 “오염수 탱크를 더 지을 공간이 없으니 방류해야 주장하지만 실제로 원전부지 내에도 추가로 지을 곳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원전건물 내로 지하수 유입되는 양이 줄어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히로유키 교수의 설명을 들으면서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이 국제법 위반은 물론 일본 내에서 정한 법과 약정들을 위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부지 안에도 아직 탱크를 지을 공간이 있고, 오염수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도쿄전력이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더욱 잘 알게 되었습니다...
? 본문 바로가기?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일본 원정 투쟁단 방문기①편 다시 보기
30년 이상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유엔과 주요 국가들(미국, 유럽연합, 아세안)에게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라는 요구를 담은 글로벌 시민 공동성명서를 보내려 합니다.
전 세계 시민과 미래 인류와 지구를 지키기 위해 함께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1백만 글로벌 시민 서명 참여하기 클릭
✅ 글로벌 시민 공동성명서 ?내용보기✅ 1,000명 인증샷 올리기 클릭
월 27일, 윤석열 정부의 물 정책 논란을 진단하고 퇴행적 4대강 정책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서울,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서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대한하천학회,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한국환경회의의 주최로 서울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전반의 물 정책, 감사원의 4대강 사업 5차 감사, 홍수 대응 정책, 지류·지천 정비사업 등을 각 분야 전문가들이 분석, 진단하여 발표했습니다.
? 기자회견 내용 바로가기? [관련 논평] 4대강 파괴 정책으로 회귀하려는 환경부 장관은 사퇴하라
? 지속가능한 어업, 후쿠시마, 식품 안전의 키워드를 품은 수산물이력제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투기와 관련해 수산물이력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산물이력제는 우리 어민이 조업한 해양 생물이 누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잡혔고 위판이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수입 수산물 혼재를 막을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의 하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계 과학자들 대다수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순서로 기후 위기,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서식지 파괴, 해양쓰레기를 들었습니다.
FAO는 전 세계 어업량 중 32.4%가 남획되거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으로 잡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물고기 3마리 중 한 마리가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어획된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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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한 ‘인재’, 생명안전기본법이 필요합니다
“재난은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명피해를 막고 재발방지를 막는게 국가의 책무인데 정부의 대처는 안일하기만 합니다. 무려 14명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정부 수장들의 제대로된 사과조차 없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으로 더 이상 희생자가 없도록 해야합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과 연대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인 김순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차마 오송 참사 유가족들의 얼굴을 똑바로 볼수 없었다.” 고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 스스로 겪었던 참담했던 심경과 꿈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던 자신의 경험처럼,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막을 수 있던 참사를 막지 못한 이들과의 지난한 싸움은 얼마나 이어져야 할까요.
반려동물이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는 등 장애를 입게 되는 것은 당연히 반려인에게는 마음 아픈 일일 것입니다. 반려동물 역시 아픔을 겪겠지만 심리적 좌절감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무엇보다 반려동물이 장애 이후의 삶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올바른 재활 등을 지원한다면 반려동물의 삶의 질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반려동물은 언제나 한결같이 사랑스럽습니다. ? 내용 바로가기
컵줍깅 참가자 모집
일회용컵이 쓰레기로 버려져 땅과 바다를 더 오염시키기 전에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을 촉구하는 컵줍깅에 참여해주세요! 개인도, 모임도, 단체도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대상: 일회용컵을 함께 줍고 기록하고 싶은 개인, 모임, 단체 누구나
✅일시 및 장소: 8월 한 달 간 원하는 시간과 장소
?인천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인천국제공항에 내리는 비행기 안에서 ‘세계자연유산이 있는 인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환영사를 듣게 된다면, 얼마나 설렐까요?
✅ 인천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서명에 함께 해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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