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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장애와 장애인운동의 사회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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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장애와 장애인운동의 사회적 이해

admin | 목, 2023/02/02- 11:21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1월부터 6주간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에서는 사회문제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모여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시행하는데요, 다양한 사회 이슈를 접하고 사회적 관점을 기르기 위해 인권, 젠더, 환경, 민주주의 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합니다. 지난 1월 17일에는 ‘장애와 장애인 운동의 사회적 이해’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출근 길 지하철 탑승 시위로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바 있습니다. 우리 공활 참가자들도 장애인 이동권 이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전장연의 박경석 공동대표님이 강연을 진행해주셨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참가자 후기를 통해 알아볼게요. 이번 후기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윤지영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장애와 장애인운동의 사회적 이해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윤지영

장애障礙. 사람들은 이 단어를 보고 어떻게 떠올리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번 강의로 현재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지금 현대사회에서 사람이라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충분히 못 받고 있다는 걸 깊게 알게 되었다.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장애와 장애인운동의 사회적 이해' 강연 시작 모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박경석 공동대표가 마이크를 들고 강연중. 발표자료 피피티에는 '누가 죄인인가' 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누가 죄인인가’라는 강렬한 문구와 함께 강연이 시작되었다.

장애인 담론의 변화

1960 보호 : 국가 정책_생활보호법 / 장애인_불구자, 절름발이

1980 재활

1988 권리 : 패럴림픽_장애인의 권리를 외치게 된 계기가 됨

ㄴ1988월 11월 1일 – 장애등록제 실시

2000년 자립

우리는 대게 “일반적”이게 태어나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또는 자신의 문제없는 신체로 그들의 불편함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한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그들의 삶과 생활 선상에 대해 알아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관심을 가져 이 문제가 사회에 얼마나 공공연하게 드러나있나 주의 깊게 봐야 한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

Leave NO One Behind

: 장애와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무는 역할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2021년 12월 3일 – 세계장애인의날

2022년 12월 2일 – 47차

2022년 12월 6일 –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2023년 1월 17일 – 계속 진행 중

강의는 역시나 전장연 활동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영상을 이어 보여주었는데 1년간의 모든 일들을 정리해서 만들어진 영상이라고 하셨다. 보는데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으려는 울부짖음이었다. 하지만 시민들은 통행에 불편함을 겪으며 그들에게 비난을 내세웠다. 욕을 내뱉는 사람들도 있었고 핏대를 세우며 고함과 화를 내는 사람들도 많았다. 어찌 한편으로는 당연히 그럴 수는 있다고는 생각한다. 그들은 이러한 삶들을 겪지 않았기에 누려야 할 삶을 당연시하게 누려왔기에 나는 그걸 보고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그들의 투쟁에 시민들이 나뉘어 싸우게 되는 모습에 너무나 큰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렇게 만든 것 같았다. 세상이, 그리고 정부가.

내가 생각하기엔 전장연 시위는 그걸 말하는 것이었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투쟁이 곧 그들의 삶을 가장 가깝게 느끼게 하는 운동이고, 어쩌면 너무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시위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많을 수 있지만 그 현실을 다수가 몰랐던 사실이 수면 위로 올라와 모두가 알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게 결국은 끝에 닿아 정부에게 전달이 될 것이라는 투쟁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사람들도 조금은 더 관심 있게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며 이 끝에는 시민 모두가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사회가 되길 간절히 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지금 현실에 대해 직접적으로 보여줬던 영상이라고 생각한다.

전장연의 강연을 듣는 공활 참가자들의 모습
전장연의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집회시위 관련하여 강연을 듣는 참가자들의 모습.

장애인권리를 말하다

*장애인권리예산 :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라는 것

크게 바라는 것이 아닌 차별을 두지 말고 최소한의 기존 지역사회에서의 동등하게 살아가자는 것이라고 하였다. 현 정부가 23년 예산에 장애인 권리를 자르고 장애인 권리 예산을 촘촘하게 삭감, 동결하거나 자연 증가분만 반영한 예산을 국회 각 상임위에서 여야가 논의해 합의한 증액 예산만이라도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소리쳐 달라고 한다. 우린 이 점을 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권리협약

: 신체 장애, 정신 장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 인권 협약 장애인 인권의 현황 보고가 되고 그게 국가 보고서되며 UN에서 심의 권고 견해를 내세웠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화 우려와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예산안 부족의 문제가 계속 화두가 되고 있다.

이후 권리중심노동에 대해 알려주었는데 권리중심노동은 하나의 캠페인을 하며 장애인권리협약의 제8조 인식 제고로 장애인의 존엄성, 능력,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알려준다고 했다. 이후 장애인단체의 협력, 참여가 이루어지고 인식 제고 국가전략을 채택하며 결과로 모니터링이 되어 공공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즉, 권리중심노동에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 명시된 권리를 지역사회에 알리고 권리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또한 지역사회의 협력, 지지, 지원을 바탕으로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동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며, 개인과 장애 특성에 맞는 직무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나아가 중증장애인이 탈시설, 자립할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 중증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 통합을 이루고자 한다.

세상에 목소리 없는 자는 없다 듣지 않는 자들만 있을 뿐이다

이후 중증장애인고용특별법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했다.

이렇게 계속 끊임없는 노력과 행동을 이행하며 조금씩 세상에 외치고 변화하고 있음에 대단하다고 느꼈고, 계속함으로써 결국 끝에 닿기를 간절히 바라고 세상이 점차 이해와 공존으로 변해감을 느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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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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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9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7년 1월 9일(월)부터 2월 16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19명의 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6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강혜빈 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를 응원하는 방법 : 해피빈 모금함 (클릭)

 

20170116_그래도 노동운동이 희망이다 (2)

 

그래 네 밥그릇은 이제 만들었나?

 

오랜만에 얼굴을 뵌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다. 여러 해 동안 학교에 가고 졸업장 수령과 함께 학생 신분이 끝나게 되면 너 나 할 것 없이 으레 밥벌이를 시작한다. 이것은 단순히 밥을 어떻게 벌어 먹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다. 직업은 한 사람의 삶의 수단이며 동시에 정체성을 나타낸다. 직업을 가지게 되면 남의 지갑에 있는 돈을 내 호주머니로 옮기는 녹록치 않은 과정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나’를 만나게 된다. 단순히 나의 노동력을 제공할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나’의 출현은 아직도 나를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20170116_그래도 노동운동이 희망이다 (3)

 

노동자란 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말일까? 하종강 교수의 강연에서 소개된 한국사회의 노동자에 대한 인식의 예시들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 범죄용의자 수배전단에 쓰여진 ‘노동자풍’이란 말은 우리 사회의 노동혐오를 단편적으로 보여주었다. 사실 사회를 이루는 모든 것은 노동에 기초하고 있다. 사회적 지위나 학력 따위와 관계없이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삼는 모두가 노동자다. 그렇지만 아직 주류 매스컴의 언어에 익숙한 우리에게 ‘노동’은 투쟁, 파업, 농성과 같은 단어들을 연상시키며 터부시되기 십상이다.

 

하종강 교수는 사회 문제를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 속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평범한 사람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목소리는 왜 항상 개인 혹은 특정 집단의 목소리로만 받아들여지는가. 수많은 노동자가 성토하는 노동시장의 비합리성과 폭력은 결코 개인의 문제로만 치환될 수 없다. 그렇다면 선출된 권력마저도 자본 앞에서 무력해지고 노동으로 인한 소득이 자본으로 인한 소득을 따라갈 수 없는 지금,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나. 이 물음에 앞서 하종강 교수는 한국사회의 노동운동에 대한 혐오감과 극우보수적 정치성향의 뿌리를 식민지-전쟁-독재정권으로 이어지는 왜곡된 근대화 과정에서 찾았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사회는 계속 발전하며 노동문제 또한 필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희망을 그리며 강의를 마쳤다.

 

20170116_그래도 노동운동이 희망이다 (1)

 

강연을 듣고 난 후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노동인권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의 제도권 교육과정에서 제외된 노동교육은 결국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과 노동혐오적 정서로 이어진다. 교육을 통해 사용자가 노동자를 시혜적 보상의 대상이 아닌 대등한 사업상 파트너로 대할 때 비로소 노동자는 사용자를 진정한 또 하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노동자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는 날이 어서 오길 간절히 바란다.

화, 2017/01/3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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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는 18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를 2016년 7월 4일(월)부터 8월 11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18명의 20대 청년들이 참여해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했습니다. 6주 동안의 배움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했고,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청년들이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성장할 것입니다.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20160721_청년휴먼라이브러리2(6)

 

청년참여연대는 7월 4일(월)부터 8월 11일(목)까지 6주 동안 <청년공익활동가학교 18기 :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를 진행했습니다. 공익활동에 관심이 많은 18명의 20대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서먹서먹한 마음을 열기 위해 공동체 게임도 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는데요. (긴장되고 서먹했던 1주차가 무색하게 6주차 수료식에서 이별의 아쉬움에 많은 분들이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에 참가하는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공익활동 모금 플렛폼인 ‘같이가치 with kakao’에서 3,000여 명의 시민들이 지지메시지와 함께 모금에 동참해주시기도 했습니다.

 

20160706_우리안의갈등과평화(1) 20160706_우리안의갈등과평화(2)

 

프로그램 1주차에 수강생 전원이 참여해 6주 동안 지킬 공동체 수칙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참가자가 각자 수칙에 들어갔으면 하는 키워드를 세 개씩 적었고, 그렇게 모인 60여 개의 키워드를 한 땀 한 땀 문장으로 다듬어 만든 공동체 수칙은 무척 따스했습니다. “①너는 나, 상처주기보다는 서로의 안전모가 되어주기, ②열린 마음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생각을 공유하고 경청하기, ③우리 모두 주체가 되어 솔선수범하여 참여하기, ④사랑스러운 미소로 밝게 인사하기, ⑤서로 훈훈하게 호응하고 사랑나누기, ⑥스스로 도는 다양한 팽이의 개성을 인정하고 평등하게 대하기”

 

20160705_게임&수칙만들기(9) 20160705_되새김질(5)

 

공동체 수칙을 마음에 두고, 6주 동안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배우고 토론했습니다. 젠더·평화·인권·환경·노동 등을 시민사회에서 다루는 다양한 의제들을 강연, 워크숍, 토론, 현장 탐방, 직접행동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했습니다. 특히, 토론시간이 적었다는 지난 17기 수강생 분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토론 시간을 많이 배치했는데요. 하루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소그룹 토론을 통해 그날 배웠던 경험들을 되새김질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60707_되새김질및1주차평가(3) 20160707_시민불복종과민주주의(3)

 

다양한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에서’ 사회 이슈들을 고민하고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광화문 세월호 분향소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세월호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님을 응원하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사활동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세월호로 희생당한 분들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노란 리본을 만들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피켓을 만들어 수요집회에 참석하고, 전쟁과여성인권 박물관에 방문해 전쟁피해자들을 기억·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삼성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강남역 ‘반올림 농성장’을 방문해 연대발언을 했습니다.

 

20160727_수요집회(6) 20160714-20160715_청년공익활동가학교MT(4)

 

6주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지막 주에 직접행동 캠페인을 네 개 조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성평등조’에서는 성차별에 반대하는 리플릿을 만들어 홍대에서 배포했고, ‘군대문화조’에서는 직장 내 위계적인 군대문화를 비판하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복지조'에서는 헬조선의 복지를 패러디하는 보드게임으로 만들었고, '탈핵조‘에서는 탈핵을 주제로 한 리플렛을 만들어 대학로, 영등포에서 시민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에서 나온 멋진 직접행동들이었습니다.

 

20160808_직접행동(5) 20160808_직접행동(2)

 

6주간의 배움을 정리하는 수료식은 따스한 마음들로 가득했습니다. 각 조마다 진행했던 직접행동 결과물을 나누고, 참가자 서로를 마주하며 고마웠던 마음을 나눴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좋았고, 다르지만 괜찮다고 말해줘서 고마웠어요”, “우물 안 개구리였던 나를 반성하게 했습니다.”, “모두가 경청하고 수용하는 분위기여서 좋았어요.”, “나 스스로 더 당당해진 것 같습니다. 삶의 방향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모두가 함께하면 룰이 된다는 걸 배웠고, 소중한 추억이 생겼습니다.”, “뜻 깊은, 성장할 수 있는 경험!”, “세상을 함께 고민할 조금 다른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대들.”

 

뜨거운 여름, 좀 다르게 살기 위한 청년들이 모여 세상을 바꾸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딛었습니다. 청년들의 발걸음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프로그램도 계속 될 것입니다. 올 겨울에도 어김없이 19번째 <청년 공익활동가학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다른 삶을 고민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60714-20160715_청년공익활동가학교MT(20)

목, 2016/08/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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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 성평등분과에서 분과원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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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 성평등분과는, 

여성 혐오 관련 강연, 페미니즘 책 세미나, 차별금지법 간담회, 데이트폭력 집담회 등 

우리 사회에 직면한 성차별과 성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 청년들과 함께 연대해왔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는 청년참여연대 내외의 평화, 젠더감수성을 높이는 활동에 힘쓰며

젠더 감수성 확장을 위한 페미니즘 세미나 및 캠페인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참여연대는 최근 일어난 미투(#MeToo) 운동을 지지하며 연대의 마음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격주 화요일에 분과모임을 진행합니다.   

 

 

성평등한 사회를 꿈꾸고, 

한 달에 한 번 모임에 참여가 가능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 )

 

 

참가신청(클릭)

 

 

 

*10/2(화), 첫모임에서는 <네 이웃의 식탁 (구병모 작)>을 읽고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신청 후 하루~이틀 사이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금, 2018/09/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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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7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6년 1월 5일(화)부터 2월 4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3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5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정원기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17기청년공익활동가학교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맞은 차가운 공기는 유난히 상쾌했다. 설렘. 새로운 사람을 만나러 간다는 일은 나에겐 꽤나 기분 좋은 일이다. 게다가 하나의 공간에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라니! 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엔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10분정도 빨리 도착했음에도 나는 제일 늦게 도착한 참여자였다. 빈자리 하나에 쭈뼛쭈뼛 앉았는데, 고개를 드니까 모두 다 ‘쭈뼛쭈뼛’ 안면 근육을 통제하느라 애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속에서 웃음이 피었다. ‘으악!’ 기획하신 분들이 어서 이 상황을 녹여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뭐랄까. 그것은 의무일 것이다. 자연스러운 관계 역시 비자연스러운 행위에서 비롯된다!

 

20160105_참여연대소개_(1)

 

다행히도 간사님들의 노련한 진행덕분에 우리는 드디어 엉덩이를 의자에서 떼버리고 게임을 할 수 있었다. 자유롭게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초콜릿을 나누는 게임이었는데, 서로의 얼굴을 마주볼 수 있는 게임이라서 마음에 들었다. 비록 내가 다소 수줍게 참여했지만, 잠깐잠깐 엿보이는 서로의 눈빛은 너무나 초롱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거울에 비친 나의 눈이 그랬을 것이다. ‘모두가 모두에게 설렘으로 반응하는 것이겠지.’

 

20160105_오리엔테이션_(1) 20160105_오리엔테이션_(2)

 

이어지는 프로그램은 ‘자기소개’ 시간이었다. 옆 사람과 서로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 뒤, 옆 사람을 대신하여 모두에게 서로를 소개해주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상황마다 다르고, 관계에 마다 다르지만, 나는 발표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인위적이지 않은 대화방식을 좀 더 선호한다. 어느새 옆에 있는 분과 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의식은 더 이상 안면을 통제하는데 힘쓰지 않아 보였다. 무작정 마이크를 잡고 내 소개를 했으면 목소리가 덜덜 떨렸을 텐데!

 

20160105_오리엔테이션_(3) 20160105_오리엔테이션_(5)

 

사실 나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라는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기대보다는,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싶다는 마음이 우선하다. 서로의 소개를 모두 들으면서, 정말로 다양한 삶들이 모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대한 만큼이었다. 나의 부푼 기대를 앞으로의 경험으로 채워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나고 있다. 요즘 읽고 있는 책에서 한 사람의 생각은 인생의 결론이라는 문장이 있었다. 나는 모든 존재는 관계로 빚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오늘 보았던 깊은 눈동자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한다면, 앞으로의 삶의 방식을 짚어나갈 수 있겠지. 그리고 이렇게 맺어진 우리의 관계는 사회라는 존재를 새롭게 빚을 수 있으려나! 앞으로의 경험이 몹시 궁금하다.

월, 2016/01/1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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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는 '정치개혁 청년행동'에서 여러 청년단체와 함께 청년의 정치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일요일에 그 활동의 일환으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활동가 분들과 <미래세대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n개의 장벽>이라는 주제로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워크샵에 참가한 후기를 청년참여연대 정치분과 이무한 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정치참여를가로막는n개의장벽 워크숍에서 청년들이 논의하고 있다

미래세대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n개의 장벽 ⓒ참여연대

 

 

평소 정치참여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투표를 생각한다. 하지만 정치참여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시민단체에 가서 관심있는 의제를 가지고 활동을 한다든지 집회에 가거나 관련 내용을 친구들에게 공유하는 등 여러가지가 있다. 그 중 나는 사표없는 선거제도라는 주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정치참여를 막는 n개 장벽> 워크숍은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막는 장벽에는 어떤게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벽을 깨트릴 수 있을지 고민하는 전국의 청년들이 모인 자리였다.  정치참여를 막는 대표적인 장벽은 6개라고 생각한다. 득표율과 다른 의석수를 배분하는 소선거구제, 만25세라는 나이제한으로 청년들의 의회진출을 막는 피선거권 25세,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막는 만19세 선거권과 미성년자 정당가입 금지, 돈 없는 사람은 의회에 진출 할 수 없게 하는 정치자금법,  그리고 청년, 장애인, 노동자, 여성 등 소수자를 배제하는 정당 공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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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n개의 장벽 ⓒ참여연대

 

하승수 선생님께서 먼저 득표율과 똑같은 의석 반영 즉 민심 그대로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설명해 주셨다. 지금의 소선거구제는 민심의 1/3 정도만 반영되어 있다고 하셨다. 선거를 할 때 1등을 찍은 표 빼고는 모두 사표가 되기때문 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의회에는 소수의 정당만이 진입하게 되고 청년, 노동자, 장애인, 여성 등 소수자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가 없다고 하셨다. 하지만 투표율 그대로 의석배분을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소수의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도 원내진입이 쉬워지게 되어서 다당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실제로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셨다. 

 

그 다음에는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와서 자기가 겪은 장벽들에 대해 발제를 했다. 그 중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미래 이성윤 공동대표의 "출마하고 싶었습니다" 였다. 청년들은 가고 싶은 회사가 있으면 이력서를 쓰는데 자기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선거에 출마 할 수 없다고 했다. 맞다. 대표자를 뽑고 판단하는건 유권자의 몫이다. 그 사람이 나이가 어리다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배제를 하는 건 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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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n개의 장벽 ⓒ참여연대

 

우리는 흔히들 정치가 문제라고 한다. 그래서 난 그 문제의 핵심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의회가 문제라고 생각해서 사표없는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시민분들과 세미나도 하고 광화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알리는 캠페인도 했었다. 그리고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신 나머지 의제들도 다양한 정치참여를 위한 장치라고 생각해서 추가적인 경각심이 들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청년할당제, 정치자금법 개선, 청소년의 정치활동보장의 워크샵에서의 내용과 더불어 소수자를 보장해주는 정당공천제가 지금의 헬조선을 헤븐조선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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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n개의 장벽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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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1/0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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