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농정 긴급회의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농정대개혁이 시급하다

 

국민행복농정 긴급회의 자료집

 

지난 8월 11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윤소하 국회의원과 국민행복농정연대가 주최하고 국민행복농정연대와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한 국민행복농정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농정분야 국정과제 재수립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이 열린 만큼, 당일 문재인 정부의 농정대개혁을 요구하는 소비자, 농민,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거세었습니다.

 

한살림을 비롯한 67개 단체는 국민행복농정연대라는 이름으로 모여 대선 전부터 <도농공생, 농민행복, 국민행복을 위한 농정대개혁 3대 목표와 10대 과제>를 공동제안한 바 있습니다.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가 비단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경제성장주의에서 국민총행복으로 농정 패러다임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환한 것을 요구하는 이 제안은 적폐농정 청산과 더불어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농정대개혁의 시급한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19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농업분야 정책은 국민행복농정연대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식량주권, 먹거리안전, 농민소득 안정을 이루기에는 미흡합니다.

 

국민행복농정 긴급회의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문재인 정부의 농정 관련 국정과제 이행계획의 재수립을 촉구하는 8개의 발제를 진행하고 이후 자유발언을 진행하였습니다.

 

허헌중 지역재단 이사는 국민행복농정의 3대 목표인 1. 국민의 먹을거리 보장을 위한 도농공생과 남북협력 2.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주체육성과 지역재생 3. 대통령이 책임지는 재정개혁, 추진체계에 따른 각각의 정책과제 총 10개를 소개하고, 이번에 발표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대통령의 농정공약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대부분 축소, 폐기되어 우려스럽다며 <국민행복농정연대>의 공동제안을 반영하고 대통력 직속 <국민행복농어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민관협치기구 이외에 농민, 소비자, 전문가 등의 민간주체 역량을 모은 <국민행복농정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농어업정책포럼 친환경공공급식분과위원장이자 한살림 DMZ평화농장의 생산자이기도 한 김상기 님은 공공급식 정책혁신 관련 발제를 하였습니다. 친환경 공공급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약재배의 확대와 급식에 사용할 수 있는 Non-GMO 가공식품의 개발, 우리밀 생산 확대, 쌀 생산 조정을 공공급식 판로와 연결할 것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GMO반대공동행동 상임집행위원장이자 한살림연합 연대협력팀장인 오세영 님은 농촌진흥청의 GMO 노지시험재배와 최근 발생한 LMO유채오염사태를 언급하며 정부의 허술한 GMO 검역관리를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현행 GMO표시제의 독소조항인 ‘제조, 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있는 유전자변형식품에 한정해’ GMO표시를 하도록 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아울러 공공급식내 GMO퇴출과 GMO작물 상용화 중단 등 GMO반대전국행동의 대표 3대요구안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Non-GMO표시를 민간 자율영역에 맡길 것을 제안하며 하반기 활동계획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농업, 먹거리, 지역, 생태환경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은 물론 지속가능한 도시 농촌 공생사회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농정은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는 대통령의 말처럼, 농정분야 과제에서도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의미있는 농정대개혁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 자 회 견 자 료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무효 국민소송 첫 재판 / 기자회견 및 재판참관

2015년 10월 2일 금요일 서울행정법원(양재동)

[기자회견]

10.2(금) 오후 2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① 소송 대리인단 : 이정일 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환경법률센터)

② 경주 월성원전 인근 주민 : 황분희

③ 시민 :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재판참관]

10.2(금) 오후 3시 10분 서울행정법원 B208호 법정

재판 종료 후 소송브리핑 및 소감나누기

○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 월성1호기의 설비결함에 대하여, 노후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음에도 지난 2월 27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벽 한시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 원전이 위치한 양남면의 주민들은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주민수용성에 대한 합의 없이 현재 월성1호기를 재가동 하고 있습니다.

○ 진정 국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안전하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더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실행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허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월성1호기는 지난 6월부터 재가동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 지난 5월 18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서울행정법원에 2167명의 원고, 33명의 대리인단과 함께 월성1호기의 문제점과 수명연장무효사유를 밝혀내고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재판이 10월 2일 오후 3시 10분, 양재역 서울행정법원B208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이날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를 주장하며 원고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과 재판 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재판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소송 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소송 원고: 2167인

문의: 안재훈 010-3210-098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첨부1 원고들의 주장요지

[첨부1]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처분(월성1호기 계속운전변경허가처분, 원고들은 ‘수명연장허가처분’이라고 합니다)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①, ②, ③, ④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요지입니다.

기 자 회 견 문

드디어 오늘,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허가의 무효를 밝혀낼 첫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올해 4월부터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 원고를 모집하여 총 2,167명의 원고인단과 31인의 변호사로 구성된 대리인단과 함께 지난 5월 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노후원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부실한 심의•심사로 안전과 절차상의 문제를 무시하고 지난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날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국민의 움직임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의 취소를 밝히고자 시작된 이 소는, 두 달여간 관련 내용과 법을 검토한 결과, 수명연장 허가 처분이 취소 사유를 넘어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임을 확인했습니다. 수명연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운영변경허가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고, 심지어 원안위 의결에 결격자가 참여하기까지 해 행정기관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자리에는 절박한 심정으로 첫 재판을 기다려온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 주민들이 상경했습니다. 지난달 경주시민들은 ‘월성1호기 폐쇄 주민투표 요구 만인소 운동’을 벌이고 겨우 두 달 만에 총 10,181명의 주민 이름을 담은 장엄한 소를 작성해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결과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경주의 확고한 민의를 보여준 결과였습니다. 오늘 재판은 모든 경주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첫 시작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번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은 경주의 바람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일본 대재앙을 눈앞에서 목격하면서 원전 사고 시 방사능 영향을 입을 수 있는 거리는 반경 250km 이상, 즉 대한민국 전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정상 가동 중에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다량 배출되는 노후원전 월성1호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명연장이라는 이 중대한 사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에 분노한 국민들도 원고로서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과 2,167명의 원고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원안위의 수명연장 날치기 허가에 대해 정의로운 법적 심판이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재판은 그 믿음의 첫 시작으로서 필히 공정하고 현명해야만 할 것이며, 앞으로의 재판을 계속해서 지켜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시민의 아이디어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플랫폼을 운영해 왔습니다.

2013년에는 시민이 주도하는 사회창안 플랫폼
‘오프너'(opener.makehope.org)를 개발하여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3년여의 시간 동안 오프너를 통해
많은 시민분들이 공익 실천을 위한 알찬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제안해주신 좋은 아이디어들이 ‘시작하기’에서 중단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열린제안을 정리하고 숙성하는 과정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이에 2017년 6월 30일(금) 자로 오프너 사이트 운영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오프너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에게 양해를 부탁드리며,
필요한 정보는 6월 29일(목) 24시까지 미리 갈무리해 놓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즐겁고 발전된 시민참여 플랫폼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월 16일의 약속, 함께 여는 봄” 세월호 참사 3년 기억식

[caption id="attachment_17674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4월 16일 오후 3시 안산 지역에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한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우리는 온 국민을 충격에 빠지게 하고 슬픔에 잠기게 했던 큰 참사를 겪었습니다. 3박4일간의 수학여행을 마치고 금요일에 돌아오겠다던 꽃 같던 아이들,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길에 올랐을 가족들, 일자리를 찾아 바다를 건넜던 많은 이들이 그렇게 희생되었습니다. 다시 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그래서 4월 16일은 추모하는 날이 아닙니다.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약속하는 날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76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혜진 아나운서의 사회로 시작된 ‘세월호 3년, 기억식’이 안산합동분향소에서 약 1만여 시민들의 참여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전명선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추모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책임자를 처벌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적인 개선이 이뤄질 때 참사로부터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며 “지난 3년간 붙잡아 온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76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676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676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함민복 시인은 ‘오늘이 그날이다’ 시낭송을 통해 “우리가 어찌 죽어갔는지 똑똑히 상상해보라고, 캄캄하고 차가운 바다 속에서도 옆으로 누워 기다리고 있었다고, 1000일 하고도 72일이 되어서야  침몰모습 그대로 올라온 세월호”는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올곧게 바로 세워 더 이상 우리 같은 희생자가 없는  참세상 만들어달라고  역설적으로 옆으로 누워 이제 모두 바르게 일어서야 한다고 일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속에는 아직 사람이 있습니다. 이재호 4.16연대 대표는 “아직도 목포신항에 머물고 있는 미수습자 가족들이 있다, 하루빨리 미수습자들이 가족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769" align="aligncenter" width="576"]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월호는 수면위로 올라왔지만 아직도 세월호 안에는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한 아홉명이 있습니다. 고창석, 양승진, 조은화, 허다윤, 박영인, 남현철, 이영숙, 권재근, 권혁규님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날 합동분향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분향에 참여하기 위한 시민들의 행렬이 길게 이어져 총 3만여명의 시민들이 분향에 참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77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67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67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677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677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전국에서 모인 3천여 명의 시민들은 낮 시간부터 ‘안산봄길행진’을 걸어 분향소에 참여했습니다. 안산역 광장, 중앙역, 와동 체육공원 세 곳에서 출발한 봄길행진 참가자들이 합동분향소 입구에 도착하자 세월호 가족들이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주셨습니다. [봄길행진] [caption id="attachment_17675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675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6752" align="aligncenter" width="640"] ⓒ4.16연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6753" align="aligncenter" width="640"] ⓒ4.16연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6754" align="aligncenter" width="640"] ⓒ4.16연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6755" align="aligncenter" width="640"] ⓒ4.16연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6756" align="aligncenter" width="640"] ⓒ4.16연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6757" align="aligncenter" width="640"] ⓒ4.16연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676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675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676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6758" align="aligncenter" width="640"] ⓒ4.16연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676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677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677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677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월호 3년 기억식 동영상]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uknUMGm9qJ8[/embedyt]

[오늘이 그날이다]

詩 함민복 흙의 맑은 말 꽃이 피었다 지고 또 피었다 져도 눈앞에서 304명의 생명이 우리들의 눈빛을 잡고 물속으로 빨려 들어간 그날 피어난 슬픔은 지지 않았다 질 수 없었다 안돼 안돼, 애타는 마음들 세월호를 절박하게 떠받쳤으나 허둥지둥 정부차원의 구조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해할 수 없는 죄를 뒤집어쓰고 원혼들을 품에 않은 채 바다도 넘실넘실 슬펐다 태풍도 슬픔과 분노에 젖은 한반도는 비켜 지나갔다 우리가 어찌 죽어갔는지 똑똑히 상상해보라고 캄캄하고 차가운 바닷속에서도 이렇게 옆으로 누워 기다리고 있었다고 천일 하고도 72일이 되어서야 침몰모습 그대로 올라온 세월호 유리벽을 양손으로 두드리다 물에 어룽져 지워지던 얼굴 손톱이 쪼개지고 손가락이 부러진 어린 주검들 죽음과 맞서 몸부림친 흔적 차마 보여줄 수 없어 뻘로 따개비로 시간의 상처로 상처를 덮은 상처의 만선 세월호여 목포신항 부두로 네가 올라올 때 "내 딸이 와요 엄마한테 다가와요" 206개의 뼈로라도 온전히 돌아오길 배처럼 모로 누워 밤을 뒤척이며 컨테이너 박스에서 3년 동안 자식을 기다려온 미수습자 허다윤양의 어머니는 목이 메었다 혹여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 있을까 혹여 이제 그날을 잊고 덮어버리자는 사람들 있을까 걱정되어 하늘이 아닌 사람들을 향해 옆으로 누워 침묵으로 간절한 말 쏟아놓는 세월호여 억울한 우리 죽음의 진실 낱낱이 파헤쳐 달라고 아니 아니 더 나아가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올곧게 바로 세워 더 이상 우리 같은 희생자가 없는 더 이상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사람이 없는 참세상 만들어달라고 역설적으로 옆으로 누워 이제 모두 바르게 일어서야 한다고 일갈하는 세월호 저리 커다란 슬픔 한 덩어리 저리 적나라하게 우리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 저리 우리가 살아갈 길을 자명하게 가리켜주는 나침반 하나 우리 앞에 놓인 오늘 세월호와 함께 하며 사람이어서 사람이어서 흘렸던 눈물 그 뜨거운 눈물방울로 원혼들의 희생 유가족들의 아픔 헛되지 않게 정의로운 세상을 향해 영원히 빛날 등대를 세워야 할 오늘은, 꿈속이라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던 흙의 말 꽃들도 서럽게 피어나는 아, 4월 16일 그날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676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