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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의정 감시’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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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의정 감시’의 중요성

admin | 금, 2023/01/20- 12:55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에서는 지난 1월 12일, ‘의정 감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의정 감시’란 무엇일까요? 국회에서 하는 일을 들여다 보면서 잘못되고 있는 점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 권력을 감시하는 아주 중요한 활동인데요, ‘의정 감시’ 과연 어떻게 할까요?

이번 강연에서는 의정 감시의 중요성과 방법 등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가자 후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후기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박채영 님께서 준비해주셨습니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는 우리 사회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권력의 한 축인 만큼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번 강연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및 국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강연 모습. 의정감시의 중요성에 대한 강연중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민선영 활동가가 강연 진행 중
국회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질문과 함께 시작된 강연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먼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다. 활동가님이 속해 있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1994년부터 활동한 참여연대 창립 센터 중 하나로 센터 구성은 실행위원회(전문가 자원활동 그룹)와 담당 간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의정감시센터의 활동은 다음과 같이 이뤄진다.

  • 국회와 국회의원, 정당에 대한 감시와 비판
    선거제 개혁뿐 아니라 국회 및 정치제도 개혁 운동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및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 운동
    선거 시기 정당 및 후보자 평가를 위한 선거 캠페인
    국회 감시 전문 사이트(국내 유일의 국회 감시) <열려라국회> 운영, 국회감시 뉴스레터 <월간국감> 발행

의정감시

감시활동의 모든 기본은 바로 법이다. ‘헌법’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 일과 안 되는 일, 월권을 행사하는 일을 감시하고, 만약 법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의정과 관련된 이들을 비판하는 것이 바로 의정감시센터의 행동이다. 감시 대상은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과 국회 소관 기구를 포함하며 이외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와 정당들도 감시하고 있다.

1) 이렇게 감시합니다!
관계법령 : 헌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국가재정법 등
정보공개청구 : 국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공시자료 : 국회 공보, 국회 회의록, 열린국회정보
헌법재판소 결정

2) 참여연대의 의정감시 사례

  • 한국 사회 주요 이슈(한미 fta, 국정농단, 참사 등) 관련 기억해야 할 총선 후보자의 발언, 태도
    기본 중의 기본, 20대 국회 #본회의 #출석부
    20대 국회 나쁜 법안 발의 보고서
    21대 후반기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그 밖의 논평, 성명, 기자회견, 입법청원 등 현안 대응

국회에 대한 편견, 국회의원의 수는 늘려야 할까?

의정감시에 대한 간단한 설명 이후 일반적인 사람들이 평소 갖고 있는 국회에 대한 편견에 대해 이야기하셨다. 보통 우리는 평소에 국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맨날 서로 싸움만 하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인원은 많은데 특권은 엄청나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일 것이다. 그러나 활동가님은 국회의 한 해 일정과 국회의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며 어쩌면 국회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또 다른 이야기를 논해볼 수 있다고 하셨다. 그렇다면 다른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국회에 대해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회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간단히 말해 법을 제정 및 개정하는 것,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고 예결산을 심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국회의원의 일은 생각보다 더 많고 어떻게 보면 과중하다고 할 수 있다. 매년 예산안이 증가하여,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638조 7천억 원으로 굉장히 큰 편이다. 또한, 제출하는 법률안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차원이 다를 정도로 양이 많다. 1인당 처리 법률안을 비교해보자면 미국은 3.6건, 독일은 1.5건, 반면 한국은 12.9건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민주화 이후의 국회와 비교했을 때 의원정수는 비슷한데 반해 예산과 법률은 몇십배 증가하였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질이 향상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국회의 주요한 일로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견제를 들 수 있다. 그러나 2021년 기준 전체공무원 현원을 살펴보면 다른 곳들에 비해 입법부 소속 공무원의 수가 적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행정부 : 115만 명, 입법부 : 4801명 (국회의원 299명 , 보좌진 1인당 7명), 사법부 : 18429명, 헌법재판소 : 362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3189명]

앞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질 높은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을 수를 늘려야 한다. 적어도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가 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다만, 활동가님은 이렇게 의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한다며 관심의 중요성을 역설하셨다.

의정활동,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

의정활동을 평가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법안 발의 ‘수’가 아니라 법안의 ‘질’이라는 점을 강조하셨다. 법안 발의는 사회적 공론화와 여론 형성 기능을 가지기에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며 일부 개정안이 전부 개정안, 제정안에 비해 더 많은 노력을 요하지 않는 것도 아님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도 말씀해주셨다.

국회 관련 사이트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은 국회와 관련된 사이트 및 그곳에서 어떤 내용들을 열람할 수 있는지 알려주신 것이었다. 국회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 국회회의록, 입법예고시스템 등을 통해 다양한 국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추가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서 운영하는 ‘열려라 국회’ 라는 사이트에서는 의원들의 다양한 정보와 함께 위원회, 본회의 출결 현황 알 수 있다. 만약 일일이 찾아보기 힘든데 국회의원에 대해 알고 싶다면 들어가보면 좋을 것 같다.

참여연대의 의정감시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지만 복잡한 국회의 일정 및 구조를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더 좋은 국회, 더 좋은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정감시를 마냥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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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7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6년 1월 5일(화)부터 2월 4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3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5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김솔민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20160107_젠더및성평등_(4)

 

“양성평등”, “성평등” 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했던 나는 강의를 시작하기 전 자연스럽게 양성평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리고 강의가 시작하자마자 스스로도 몰랐던 색안경이 내게 존재함을 느꼈다.

 

솔직하게 성소수자에 관련해서 깊은 고민을 해본 적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강의를 듣고 후기를 써 내려가는 데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후기제출을 미뤄가며 수정을 반복하게 되고 고민했었다. 잘 몰랐던 내용을 글로 잘 풀어내야 한다는 어떤 부담감이 조금 있던 것 같다. 그런데 MT를 다녀와서 왜인지 모르겠지만 글을 잘 쓰겠다는 마음보다 기억에 남았던 내용들과 나의 개인적인 느낌을 주로 써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다시 작성하게 되었다. 공익활동가학교 17기가 끝나고 나중에 후기를 다시 읽어봤을 때 강의를 듣고 들었던 마음, 느낌, 감정들을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다.

 

성.. 내게는 그리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느껴왔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나는 그동안 누군가를 마주하면 남성 혹은 여성으로 당연하게 인식해왔다. 심지어 그들이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인식이라고 인식하지도 못할 정도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이 또한 성이 내게 판단에 대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내 성이 어떠한들 성, 그 자체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나도 성의 영향을 받는 사람 중 하나로서 성소수자의 문제가 더 이상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아직도 많은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지난 10-20년간 가장 많이 변해왔고 이는 많은 성소수자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인식하게 된 계기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20160107_젠더및성평등_(1)

 

우리가 생각하는 남성/여성은 무엇일까, 나는 남성과 여성을 그냥 자연스레 외적인 모습으로 구별하고 받아들이며 살아왔다. 부끄럽게도 성소수자를 지지하면서도 우리사회가 남성과 여성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 실제로 구분하는 사회가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별다른 고민을 해보지 않았다. 강의를 들으며 이런 내 마음가짐이 과연 말처럼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모습이었는지 고민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여성성, 남성성”이라는 표현에서 단순하게 보편적이라 보이는 여성, 남성의 외적인 모습 또는 성향을 생각한다. 그러나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여성이 아이를 출산한 모습을 보고 여성적 또는 남성적이라고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는 “여성성, 남성성”이라는 표현 안에는 다양한 모습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우리는 타인을 마주할 때 아주 본능적으로 "남자" 혹은 "여자"를 판단하고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이분법적으로 성을 분류할 수 없는 사람들도 존재한다고 한다. 처음 접하는 이야기였지만 실제로 인간에게서도 1.7%의 사람들은 여성, 남성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한다.(인터섹슈얼) 이는 단지 외적인 모습뿐만이 아닌 호르몬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성을 다수의 어떠한 기준으로 구별하는 것은 소수자들에게 폭력적인 것이 아닐까... 그리고 태어났을 때 이분법적으로 성을 구분할 수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의 성으로 인식되게끔 수술을 권유 받고 이 과정에서 그들은 본인의 의사가 아닌 부모의 판단으로 성을 결정짓게 됨으로 결과적으로 인권을 침해 받는 상황까지 발생된다고 한다.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머릿속에 질문이 생겼다. 이 상황이 인권 침해라면 부모는 어떤 선까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혹 아이가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어느 선까지가 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지, 또 내가 아이의 부모라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이성애는 무엇일까. “사랑”을 생각하면 자연스레 가족, 이성, 친구 사이의 사랑을 생각하고 노인, 장애인, 나이차가 많은 연인 등등 더 폭넓고 구체적인 생각은 잘 해보지 않았다. 나도 모르게 경험해본 사랑의 유형만 생각하느라 또 다른 모습의 사랑의 존재를 잘 몰랐다.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마음이 차별 없이 그들을 동등하게 대한다는 것과 다른 의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전부터 사랑이 늘 존재했듯 성소수자의 사랑 역시 존재해왔다. 왜 성소수자가 지칭되기 시작했을까. 그들의 사랑의 행위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였다. 늘 존재해왔는데 언제부터, 어떠한 이유로 그들을 집단으로 지칭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시대에서든지 존재했지만 사회, 시대마다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지금과 달랐다. 마찬가지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늘 존재했지만 어떤 이유로 장애인이라는 집단을 구별하게 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0160107_젠더및성평등_(6)

 

이 질문과 답변을 깊이 있게 고민함으로 지금 우리 사회의 소수자의 인식에 대해 근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솔직한 이야기로 나는 성소수자에 대해 굉장히 무지하고 무관심했었다. 과거에 성소수자 친구도 있었지만 그들과 친구가 되어서도 스스로에게 "나는 성소수자를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고 있는 거야."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존중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얼마나 많은 불평등속에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었다. 그들을 존중하는 것은 그들이 나와 평등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깊이 고민하고 함께 연대하는 것이지 “괜찮다”는 나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난히 성소수자의 아픔에는 굉장히 무관심했던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

 

강사님께서 영상을 하나 보여주셨다. 공청회에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성소수자를 쫓아내는 모습이었고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영상이 끝나고 나서는 뭔지 모를 마음 아픔과 울컥함에 어떠한 반응을 할 수도 없었다. 신의 이름을 들추며 약자를 몰아세우는 사람들을 보며 나 또한 신을 믿는 사람 중 하나로서 미안했고 아팠다. 영상 속의 크리스천들은 성경에 근거해 자신들의 믿음대로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잊고 있던 말씀이 하나 있다.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마가복음 12장 31절) 아직 나는 성소수자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 근거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그 성경 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동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에게 더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오롯이 인간다운 삶을 원하는 성소수자 또한 나의 이웃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화, 2016/01/1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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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7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6년 1월 5일(화)부터 2월 4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3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5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김건호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20160111_참여연대 권력감시분야 소개_(2)20160111_참여연대 권력감시분야 소개_(1)

 

오늘의 첫 강연은 참여연대 이지현 시민감시1팀장님께서 진행하셨습니다. 강연 주제는 의정감시와 사법감시 활동 소개로, 참여연대가 창립했을 때부터 진행된 참여연대의 주된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지현 팀장님께선 권력심판과 감시란 단순히 선거로 이뤄내는 뿐만이 아니라 일상적 수준의 감시도 포함된다고 강조하시면서, 광우병 집회가 열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정권이 한미FTA 협상에 관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정부 멋대로 의사결정을 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표출된 형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도 2008년에 광우병 집회에 나간 사람으로서 크게 공감했습니다.

 

또한 이지현 팀장님께선 현재 정부가 제대로 일을 못하는 데도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행정부의 권력이 비대해졌기 때문이라면서, 따라서 국회의 견제기능이 살아나려면 삼권 간 권력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는 승자독식 위주의 소선거구제도여서 전체 투표의 절반 가량이 사표가 되므로 정당 득표율 대비 의석 점유율의 차이가 매우 심하고 소수정당이 자리를 잡기 매우 힘든 환경이므로, 소수정당 의석을 보장해줄 수 있는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이지현 팀장님께선 대표사례로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제시하셨습니다.

 

20160111_참여연대 권력감시분야 소개_(4)20160111_참여연대 권력감시분야 소개_(3)

 

이지현 팀장님의 강연을 듣고난 후 저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김광진 의원님을 뵈러 국회로 갔습니다. 김광진 의원님은 현재 국회에서 몇 안 되는 30대의 젊은 국회의원이신데요, 김광진 의원님께선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 중 20대와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에는 20대&30대인 의원이 1% 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되게 아쉬워하셨습니다.

 

김광진 의원님께선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중 국방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셔서 그런지 국방 관련 의견도 내비치셨습니다. 현재 남북한 간 도발 및 대치 상황에 대하여선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고립 및 단절시키고,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나 대북확성기 등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현 북한 정부는 고립경제가 이미 고착상태인데다가 이런 경험을 이전에도 충분히 겪은 상태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응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현 북한 정부가 두려워하는 것은 개혁과 개방을 통하여 자본주의 문물이 북한 주민들에게까지 접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정부의 대북 정보력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인데, 이런 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신 전략무기를 대중에게 공개하거나 대북확성기 등 북한을 자극하는 방법들만 적극적으로 강구하는데 이런 것은 진정한 의미의 안보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군대의 인권 및 사법문제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현재 군 사법체계는 재판장, 변호인, 검사 모두 군에서 임명하고 심지어 재판장은 법조인 출신도 아니어서 전문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군 수사결과는 재심청구가 불가능하고, 설령 군대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사망자의 유족이 사망자의 사망원인이 의심스러워서 이를 제대로 규명하고 싶어해도 유족에게 사망원인 입증책임이 있는데다가 유족은 해당 사고가 일어난 군부대를 방문할 권리도 주어지지 않아서 군대에선 미심쩍은 사망사고가 단순한 사망자의 과실 및 책임으로 인한 사망으로 처리되는 일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현재 군대의 각종 문제가 쉽게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제3자인 국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국민들이 군 문제에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김광진 의원님께선 강조하셨습니다. 

 

20160111_국회탐방_(2)20160111_국회탐방_(5)

 

이외에도 김광진 의원님께선 정치적 중립에 관련하여 흥미로운 얘기를 하셨는데요. 정치적 중립이란 정치인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치인은 특정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직업이므로, 이런 식으로 각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한 자리에 모일 때 정치적 평형이 제대로 맞춰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오늘 만나뵈었던 이지현 팀장님과 김광진 의원님 두 분 모두 국회의원 수의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두 분 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수 대비 국민 수가 너무 많아서 법안 처리건수가 30여년 전에 비해 훨씬 많아져서 국회의원이 민심을 전부 대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 민생을 세심히 돌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예전엔 국회의원 의석 수를 확대하는 것이 단순히 세수낭비라고 생각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오늘 두 분의 말씀을 듣고나선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광진 의원님과의 대화가 끝난 후, 의원님께선 청년공익활동가학교 17기 분들과 일일이 셀카를 같이 찍으셨습니다. 최근에 10,000 명과 셀카찍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고 있으시답니다. 현재까지 1100여 분과 같이 셀카를 찍으셨다고 하는데, 꼭 프로젝트 성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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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1/1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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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6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5년 7월 6일(월)부터 8월 6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6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5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강일구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이철희 소장님의 강연이 있던 날, 카페 통인에서 2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렇게 대기를 타고 있던 중 카톡방에서 누군가가 이철희 소장님이 도착했으니 빨리 오라는 내용의 카톡을 올렸다. 2시가 되기 10분 전이었다. 아뿔싸. 서둘러 모든 짐을 가방 안에 넣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강의가 열리는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 그러던 중 지하 1층 느티나무홀 바로 앞에서 삐딱한 자세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곱슬머리의 배불뚝이 아저씨가 한분이 눈에 들어왔다. 이철희 소장님이었다. 여유 있어 보이는 첫 모습 부터가 왠지 모르게 이철희 소장님 같았다.

 

20150716_청년공익활동가학교16기_정치개혁이왜필요한가 (3)

 

솔직히 강의에 들어가면서부터 “내가 이철희 소장님이 하는 강의를 들어도 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굳이 소장님의 정치계의 스타인 점 때문이 아니라, 그분에게 내가 무언가 질문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되는가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질문을 못한다는 것은 이철희 소장님의 이야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결국 나는 질문을 못했다. 이철희 소장님의 강의가 의문의 여지없이 완벽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내가 아는 게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했다).

 

소장님의 강의는 학생들을 향한 질문으로 시작했다. “정치 개혁이 뭐예요?”, “정치에서 뭐가 제일 불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만 하면 우리나라의 정치가 좋아지는가?”와 같은 질문들이었다. 일단, 우리들의 수준을 떠보기 위한 것이었을까. 나는 입을 다물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문제들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기에 나는 정치개혁이 필요한지 알았고, 남들이 정치에서 불만인 것이 있었기에 나도 그것에 대하며 당연히 불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치를 간접적으로 체험하지 밖에 못하는 나와 강의를 듣는 학생들 또한 비슷한 입장이었을 터였다. 이철희 소장님의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몇몇 학생들이 나름대로의 해결방안과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그렇게 하면 정치가 좋아 집니까?”라는 대답에 대하여 확실히 YES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가 ‘간접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때문이었을까? 어쩐지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았다. 

 

20150716_청년공익활동가학교16기_정치개혁이왜필요한가 (4)

 

책임 있는 시민이 되리라!

 

“민주주의를 현실적으로 이해하기를 바란다. 추상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니까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라! 라고 말할 수 있고, 역으로 생각해보면 주인이라면 주인답게 행동해라 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자기 책임’이라는 말도 동시에 들어 있다.” 소장님의 강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 중에 하나다. 난 얼마나 책임 있는 시민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나 또한 시민이라는 말에 대하여 다른 정치인들과 같이 특권만을 강조한 사람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 특권들은 현재의 나에게 공기와도 같아서 느낄 수조차 없었다. 이런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특권들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닌데 말이다. 50년대부터 끊임없는 시민들의 항쟁이 그 시발점이었을 터였다. 시민들의 당연한 특권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지키기 위해, 그들은 그렇게 싸워왔을 것이다.

 

20150716_청년공익활동가학교16기_정치개혁이왜필요한가 (2)

 

나는 어땠나. 이공계라고 하여 우리나라의 정치에 관련하여 무시하고 살았다. 대학생이라고 하여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했다. 앞으로 조용하게 살 것이기 때문에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언제나 시위장으로 폭력시위를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내 특권을 알고, 내 특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더 나아가 내 특권을 위협할 수 있는 사람들과 싸워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 끊임없이 시민들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을 때까지 돕는 것이 내가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할 일이 아닌가 싶다.

화, 2015/08/0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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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직접 감시합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잘 하고 있나?" 

 

21년간 권력감시활동을 해온
참여연대가 만든 열려라국회 웹사이트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회의 출석 및 표결 결과, 
재산내역과 정치 후원금 등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합니다.  
 


* 2016년 참여연대가 펴낸 주요 국회감시 보고서 

-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

-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ㆍ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 - 위험하거나 없거나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ㆍ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이런! 전력 

- [공약이행 평가]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20대 국회 입법ㆍ정책과제를 제안하고, 국회 개혁을 촉구합니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수, 2016/06/0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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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6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5년 7월 6일(월)부터 8월 6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6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5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강성준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20150720_청년공익활동가학교16기_우리의청춘은어디에?_권지웅강연(1)

 

'청년'이라는 단어가 유행이다. 정치권에서도, 언론에서도, 경제 영역에서도 청년이라는 단어가 매우 뜨거운 화두이다. 본인 역시 청년이지만 이 유행이 그다지 반갑지 않다. 유행하게 된 이유가 청년의 열정이나 창조성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청년 세대의 고통에 집중 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5년 7월 어귀 청년의 이미지는 취직도 안 되고, 꿈도 없고, 패기도 없다. 3포, 5포, 7포 세대를 넘어서 '미래'를 포기한 세대라는 이미지이다. 구체적으로 따지자면 누구의 탓도 아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른 고용 축소는 전 세계적 흐름이다. 특히 공학 기술 중심의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회의 청년세대 고용은 다른 국가들 보다 축소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치적 참여도가 낮으며, 조직화 문화가 전무하다 싶은 청년 세대는 정치권에서도 외면의 대상이었다. 한 마디로 요즘 청년세대. 참 슬프다.

 

20150720_청년공익활동가학교16기_우리의청춘은어디에?_권지웅강연(2)

 

그렇다고 해서 조용히 입 다물고 어느 웹사이트에서 나오는 말처럼 개인의 노력으로 이 상황을 타개할 수는 없었다. 우리를 대변하고, 조직할 수 있는 사람과 단체가 필요했다. 그 대표 주자가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과 권지웅 청년의회 의장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번 강연은 권지웅 의장이었기에 궁금한 것도 많고, 우려 되는 부분도 많았다. 민달팽이 유니온이라는 나름의 업적도 있고, 언론에서의 인터뷰를 통해 본인에게 가장 이상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던 사람이 권지웅 의장이었기 때문이다. 권지웅 의장의 강연은 강연 자체보다는 질의응답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본인이 항상 가지고 있던 의문과 우려 역시 많은 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의문은 '청년'이라는 화두 역시 과거의 무수한 담론들과 같이 유행이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질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유행이라는 것이 당장에는 없으면 세상 다 무너질 것만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 생각이 없던 것들보다도 뒤떨어져 보이고 촌스러워 보이지 않는가. 본인은 청년이라는 담론 역시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권지웅 의장과 같이 해당 담론의 전선에 있는 사람이 청년 담론이 유행일 때 많은 힘을 모으고, 바꿀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바꾸어서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고정적 주체로 정착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권지웅 의장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숙려를 한 것으로 보였다. 논의 과정 중에 나온 조금은 경박한 문장이지만,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지금 이 순간 청년세대의 고통을 더 많이 제도권에 전달하고 최대한의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인 역시 적극 동의한다. 

 

20150720_청년공익활동가학교16기_우리의청춘은어디에?_권지웅강연(3)

 

2012년은 담론의 전장이었다. 경제민주화, 새정치, 세대교체, 복지국가 등 이전까지 사회의 근간을 흔들만한 거대 담론들이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을 통해서 합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보였다. 한국 정치사에서의 양 대 카리스마적 존재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위 문제의 방법론을 통해서 격돌한 것이다. 그러나 3년이 지나고 현재 2015년에 위 담론들 중 무엇이 남았을까. 아무 것도 안 남았다. 오히려 위의 담론들을 이야기 하면 철지난 이야기, 미련한 이야기 대우를 받는다. '청년'이라는 주제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이제 권지웅 의장을 포함은 우리 청년세대가 해야 할 일은 위 담론들이 기억 속 뒤안길로 사라지기 전에 최대한 해결책을 제도권에 안착시키고, 문제의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규합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일이다. 본인 역시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갈 생각이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권지웅 의장의 강연은 그 방향성을 잘 보여준 강연이라고 판단한다.

일, 2015/08/0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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