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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의정 감시’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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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의정 감시’의 중요성

admin | 금, 2023/01/20- 12:55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에서는 지난 1월 12일, ‘의정 감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의정 감시’란 무엇일까요? 국회에서 하는 일을 들여다 보면서 잘못되고 있는 점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 권력을 감시하는 아주 중요한 활동인데요, ‘의정 감시’ 과연 어떻게 할까요?

이번 강연에서는 의정 감시의 중요성과 방법 등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가자 후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후기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박채영 님께서 준비해주셨습니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는 우리 사회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권력의 한 축인 만큼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번 강연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및 국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강연 모습. 의정감시의 중요성에 대한 강연중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민선영 활동가가 강연 진행 중
국회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질문과 함께 시작된 강연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먼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다. 활동가님이 속해 있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1994년부터 활동한 참여연대 창립 센터 중 하나로 센터 구성은 실행위원회(전문가 자원활동 그룹)와 담당 간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의정감시센터의 활동은 다음과 같이 이뤄진다.

  • 국회와 국회의원, 정당에 대한 감시와 비판
    선거제 개혁뿐 아니라 국회 및 정치제도 개혁 운동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및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 운동
    선거 시기 정당 및 후보자 평가를 위한 선거 캠페인
    국회 감시 전문 사이트(국내 유일의 국회 감시) <열려라국회> 운영, 국회감시 뉴스레터 <월간국감> 발행

의정감시

감시활동의 모든 기본은 바로 법이다. ‘헌법’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 일과 안 되는 일, 월권을 행사하는 일을 감시하고, 만약 법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의정과 관련된 이들을 비판하는 것이 바로 의정감시센터의 행동이다. 감시 대상은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과 국회 소관 기구를 포함하며 이외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와 정당들도 감시하고 있다.

1) 이렇게 감시합니다!
관계법령 : 헌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국가재정법 등
정보공개청구 : 국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공시자료 : 국회 공보, 국회 회의록, 열린국회정보
헌법재판소 결정

2) 참여연대의 의정감시 사례

  • 한국 사회 주요 이슈(한미 fta, 국정농단, 참사 등) 관련 기억해야 할 총선 후보자의 발언, 태도
    기본 중의 기본, 20대 국회 #본회의 #출석부
    20대 국회 나쁜 법안 발의 보고서
    21대 후반기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그 밖의 논평, 성명, 기자회견, 입법청원 등 현안 대응

국회에 대한 편견, 국회의원의 수는 늘려야 할까?

의정감시에 대한 간단한 설명 이후 일반적인 사람들이 평소 갖고 있는 국회에 대한 편견에 대해 이야기하셨다. 보통 우리는 평소에 국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맨날 서로 싸움만 하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인원은 많은데 특권은 엄청나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일 것이다. 그러나 활동가님은 국회의 한 해 일정과 국회의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며 어쩌면 국회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또 다른 이야기를 논해볼 수 있다고 하셨다. 그렇다면 다른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국회에 대해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회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간단히 말해 법을 제정 및 개정하는 것,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고 예결산을 심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국회의원의 일은 생각보다 더 많고 어떻게 보면 과중하다고 할 수 있다. 매년 예산안이 증가하여,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638조 7천억 원으로 굉장히 큰 편이다. 또한, 제출하는 법률안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차원이 다를 정도로 양이 많다. 1인당 처리 법률안을 비교해보자면 미국은 3.6건, 독일은 1.5건, 반면 한국은 12.9건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민주화 이후의 국회와 비교했을 때 의원정수는 비슷한데 반해 예산과 법률은 몇십배 증가하였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질이 향상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국회의 주요한 일로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견제를 들 수 있다. 그러나 2021년 기준 전체공무원 현원을 살펴보면 다른 곳들에 비해 입법부 소속 공무원의 수가 적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행정부 : 115만 명, 입법부 : 4801명 (국회의원 299명 , 보좌진 1인당 7명), 사법부 : 18429명, 헌법재판소 : 362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3189명]

앞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질 높은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을 수를 늘려야 한다. 적어도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가 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다만, 활동가님은 이렇게 의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한다며 관심의 중요성을 역설하셨다.

의정활동,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

의정활동을 평가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법안 발의 ‘수’가 아니라 법안의 ‘질’이라는 점을 강조하셨다. 법안 발의는 사회적 공론화와 여론 형성 기능을 가지기에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며 일부 개정안이 전부 개정안, 제정안에 비해 더 많은 노력을 요하지 않는 것도 아님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도 말씀해주셨다.

국회 관련 사이트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은 국회와 관련된 사이트 및 그곳에서 어떤 내용들을 열람할 수 있는지 알려주신 것이었다. 국회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 국회회의록, 입법예고시스템 등을 통해 다양한 국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추가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서 운영하는 ‘열려라 국회’ 라는 사이트에서는 의원들의 다양한 정보와 함께 위원회, 본회의 출결 현황 알 수 있다. 만약 일일이 찾아보기 힘든데 국회의원에 대해 알고 싶다면 들어가보면 좋을 것 같다.

참여연대의 의정감시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지만 복잡한 국회의 일정 및 구조를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더 좋은 국회, 더 좋은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정감시를 마냥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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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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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1월 3일부터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월 5일 목요일에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청구로 세상을 바꾸다>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시민운동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활동 방법 중 하나인데요, 꼭 시민운동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랍니다. 이번 강연 후기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의 위해천 참가자가 준비해주셨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나의 무기가 된 것을 환영한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위해천

정보공개청구라는 것을 뉴스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누가?, 언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선 모르고 있었다. 탐사보도를 하는 기자나, 캠페인을 진행하는 시민단체의 활동가 같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생각하며 무관심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김조은 활동가님의 ‘정보공개청구로 세상에 물음표를 던지다’ 강연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다.

내가 참여연대의 청년공익활동가학교에 지원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인 ‘정치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었고, 현 정부의 잘못된 선택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좋은 무기로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정보공개청구!! 나의 무기가 된 것을 환영한다.”

궁금할 때 사용해 보자 우리의 권리니까

우리가 살면서 생기는 사소한 궁금증들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공기관에 질문할 수 있다.
사람이 죽거나 다친 중대 재해 사업장은 어디일까?
겨울철 염화칼슘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 걸까?

등등 이런 사소한 궁금증들도 국민의 알 권리이고 질문을 받은 공공 기관은 관련 정보를 공개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에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제3조에는 공공 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즉 국민의 알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며 모든 공공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라고 법률로 명시되어 있다.

이번 강의에서 정보공개청구는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우리의 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공공 기관은 관련 정보를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떤 궁금증이 생길 때 정보공개청구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법에 명시된 우리의 권리이니 주저하지 말고 당당하게 사용해 보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1999년 참여연대는 지방자치단체의 판공비공개 운동을 시작했고, 이 운동은 전국적인 시민운동으로 발전되었다고 한다. 정보공개청구와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을 거치며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판공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아 낸 것이다.
그로 인해 사적으로 사용된 판공비, 언론 등을 상대로 한 식비, 접대비로 상당한 판공비가 사용된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판공비가 투명하게 사용되고 본래의 기능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성과가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덤프트럭의 특정 지역 출입 기록을 제출받아 불법 쓰레기 매립의 현장을 적발하기도 하고,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업체명을 제출받아 해당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묻는 등 환경 문제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고 있었다.

어떤 경우는 정보가 없어서 제출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바로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이슈로 인해 어린이집 수산물 납품업체에 관한 정보를 청구했으나 서울 25개 구 중 22개 구가 자료 부존재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서울특별시 영유아 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각 지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만들기’ 조례 제정으로 이어지며 정보 부존재를 확인 한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한번 해보자

이처럼 정보공개청구는 단순한 궁금증 해소부터, 부정부패 감시, 환경보호, 식품 안전 등 수많은 분야에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번 강연에서는 정보공개청구하는 방법, 정보 비공개 시 대응법, 이의 신청하는 방법 등도 가르쳐 주셨다. 물론 처음 해보는 처지에서 쉽지는 않았지만, 차근차근 연습하여 나도 몇 가지를 정보공개청구 해 보려고 한다.

세상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여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고 싶다면 정보공개청구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고 한다. 우리는 부패한 대한민국에서 머슴 노릇 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주인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정보공개청구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같이 노력해 봤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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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1/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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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6주 동안 진행되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프로그램에서 드디어 직접행동 주제가 정해졌습니다! 참가자들의 반나절 넘는 열띈 토론으로 흥미로운 주제들이 정해졌답니다. 그주제는 바로! ‘우울증 정신질환’과 ‘환경’ 이랍니다.

직접행동을 시행할때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직접행동 기획 워크숍에서는 ‘달성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기획 방법부터 주제잡기까지 반나절 넘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과연 어떤 시간이었는지, 후기를 통해 알아볼까요? 이번 후기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참가자 김예빈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직접행동 기획 워크숍 후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김예빈

“누군가를 돕기 위해 캠페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와 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캠페인을 하는 것입니다. 캠페인과 같은 직접행동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담고 있고, 그것을 재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캠페인을 통해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고, 서로의 깊은 생각들을 확인하게 되고,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공동의 인식과 행동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직접행동기획 워크숍 2차를 짧게 요약하자면 이 글이 아닐까 싶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첫 강연을 들으며 가장 기억에 남았던 글이자 오늘 프로그램을 마친 후 내 머릿속에 떠오른 글이다.

2차 직접행동기획 워크숍 프로그램은 본격적인 직접행동 조 편성과 주제 선정을 하기 전, ‘직접행동 어렵지 않아요!’ 강연을 통해 직접행동 캠페인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시작했다.

캠페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명확한 기간’, ‘구체적인 목표 설정’, ‘수단과 전략’은 캠페인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캠페인 기획 초기에 꼭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요소 중, 구체적인 목표 설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았다.

목표를 세울 때 또는 목표를 수립한 후에는 ‘SMART+C 원칙’을 기준으로 목표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다. 영문의 앞 글자를 따서 ‘스마트 원칙’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도전정신을 뜻하는 C(challenging)를 더해서 나타낸 것이다.

SMART+C 원칙이란?

S(specific) :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언제까지, 무엇을, 얼마나 달성하고자 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M(measurable) : 목표는 측정가능해야 한다. 관련 정보나 데이터가 있어서 수집,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A(achievable) :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해야 한다.

R(relevant) : 목표는 이루고자 하는 가치와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T(timed) : 목표는 일정 기한이 있어야 한다.

C(challenging) : 목표는 도전적이어야 한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중대한 개선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에 알게 된 이 스마트 원칙은 우리가 앞으로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헤매지 않도록 도와주고 우리를 잘 이끌어 줄 것이라 생각한다.

캠페인의 수단과 전략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캠페인의 수단과 전략을 떠올려보았다. 피켓을 만들고 우리의 의견을 알리는 것, 포스터를 만들어 붙이고 공유하는 것, 밖으로 나가 사람들에게 참여를 요구하는 것 등.. 초, 중, 고등학교 때 경험했던 사소하고 간단한 활동들만 떠올랐다. 그러나 캠페인의 수단과 전략에는 내가 경험했고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많은 방법이 있었다.

직접 만나기, 이미지 만들기(긍정, 부정), 정보공개청구, 서명 받기(구체적인 대안), 메시지 전달하기, 퍼포먼스, 온라인 전시 등..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캠페인의 여러 가지 방식을 알게 되어 유익했으며 나는 어떤 방식으로 직접행동 캠페인을 진행하게 될지 생각하며 설레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캠페인은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5기 환경팀에서 진행한 ‘생분해 플라스틱’을 알리기 위해 만든 온라인 게임이었다. 지금껏 내가 경험하고 해왔던 캠페인의 방식은 모두 오프라인이었기 때문에 온라인 캠페인은 매우 생소했고 또 동시에 아주 흥미로웠다. 새로운 방식의 캠페인에 대해 많이 알게 된 시간이었다.

‘직접행동 어렵지 않아요!’ 강연이 끝난 뒤, 우리는 본격적으로 어떤 직접행동을 할 것인지 의견을 모으기 시작했다.

먼저 각자가 생각하는 사회 문제를 포스트잇에 적어 서로의 의견을 공유했다. 나온 의견들을 비슷한 문제끼리 묶어 모아보니 젠더, 장애, 환경, 노동, 권력 감시, 평화, 불평등, 돌봄 등.. 많은 사회 문제와 이슈들이 나왔다. 오랜 고민과 투표를 통해 ‘장애’와 ‘환경’, 두 가지 주제로 조 편성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27기 직접행동은 장애팀과 환경팀으로 나누어졌으며 나는 환경팀에 속해 구체적인 주제와 목표를 정하기 시작했다. 먼저 서로가 생각하는 환경 문제를 큰 종이에 적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직접행동 주제를 짜기 위해 조별로 토론하는 모습. 전지에 어떤 주제를 잡을지 여러 주제를 나열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어떤 주제로 직접행동을 할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모습

우리가 나눈 환경 문제는 이렇다. 패스트패션, 의류쓰레기, 이상기후(홍수, 가뭄), 기후난민, 건축폐기물, 미세 플라스틱, 쓰레기통 부재, 과대포장, 배달 일회용품 등…

의견을 나누며 서로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알려주는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새로 알게 되고 배울 수 있었다. 직접행동 캠페인을 기획하면서 느낀 캠페인의 장점은 많은 사람들과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얻어 가는 것이 정말 많다는 것이다.

두세 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 끝에 환경팀의 주제가 정해졌다. 과대포장으로 인해 나오는 쓰레기가 매우 많다는 문제점을 느껴 환경부에게 명절 선물 과대포장 규정을 강화하라 요구하는 직접행동을 하기로 했다.

장애팀 또한 ‘2030 우울증 정신질환’이라는 주제를 정했다. 아직 자세한 활동 방식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짧게나마 기획한 활동 방식들을 나누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2차 직접행동기획 워크숍이 마무리되었다.

2차 직접행동기획 워크숍을 통해 그동안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사회 문제들을 인식하게 되었고 알지 못했던 사건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조원들과 의견을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의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주려는 목표를 가지고 좋은 주제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열심히 서로의 생각을 나눴던 의미있는 시간을 보낸 하루였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주제를 발표하는 모습이다. 2030 우울증 정신질환을 주제로 캠페인을 기획하고 내용 발표를 하고 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에서 참가자들이 직접행동 주제를 정해서 발표하고 있다. 환경부에 명절선물 관련하여 과대포장 규정을 강화화도록 요구하는 캠페인 내용.

앞으로 환경팀과 장애팀 모두 더욱더 구체적인 직접행동 기획을 하고 진행하게 될텐데 그 과정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소중한 것들을 얻어가길 바란다. 공활 27기 모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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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1/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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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6주동안 진행되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에서는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시행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의 열의는 뜨겁답니다! 직접행동을 위해 직접행동 워크숍을 진행했는데요, 참가자별로 조를 짜고 주제를 정하기 앞서 휴먼라이브러리를 통해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후기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참가가 진경운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직접행동을 위해 나를 찾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진경운

직접 행동 기획을 위해 나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다양한 활동 중 서로의 얼굴을 돌아가며 그리는 것이 좋았다. 한 사람이 아닌 모두의 손을 거쳐 점점 ‘나’가 완성되어갔다. 얼굴을 그리기 위해서는 자세히 보아야 하고, 집중해야 했다. 그림 실력과 관계없이 모두가 그림의 주인의 얼굴을 열심히 그렸고, 많이 친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얼굴을 그리며 몰랐던 특징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

나의 이야기, 한 권의 책, 휴먼 라이브러리

나에게 ‘나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15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온전히 나의 이야기로 채우려니,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나를 드러내는 것에 있어 막막함이 있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휴먼라이브러리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책. '타투로 보는 도경의 삶'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휴먼라이브러리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책. '내가 가진 취미'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돌아가며 자신의 이야기를 했고, 먼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고민, 관심사, 온전히 자신에 대해 15분 동안 그 사람의 인생을 읽고 온 기분이었다. ‘휴먼 라이브러리’의 의미를 직접 느꼈고, 내가 몰랐던 세계에 다녀온 것 같았다. 이야기를 들으며 감히 위로를 전하고 싶기도 했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나의 이야기는 더 소박하고, 간결하게 느껴졌다. 내 이야기를 흥미롭지 않을까 걱정이 있었지만, 이 공간에서만큼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들이 있었기에 편하게 얘기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나의 계획, 이 활동을 통해 내가 느끼는 것들을 묵묵히 들어줘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해줘서 고마웠다.

휴먼라이브러리 모습. 다섯명의 참가자가 모여앉아 사람책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휴먼라이브러리를 진행하는 모습. 네명의 사람들이 모여앉아 사람책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휴먼 라이브러리 이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 같은 사회에서 살며 다수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과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사회적 약자라는 것에 대해 생각이 많아졌다.

약자의 인권이 지켜지는 것, 약자가 스스로를 약자라고 느끼지 않는 사회가 역할을 다하는 사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청년 공익활동과 학교를 시작한 후 강연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어도 직접행동에 대해 두려움과 걱정을 많이 갖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활동을 통해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고민, 걱정, 사연, 계획에 대해 직접 들을 수 있었다. 덕분에 내가 하고 싶은 ‘직접행동’을 떠올리게 되었고, 오늘 활동이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활동으로 남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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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1/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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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1월부터 6주간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에서는 사회문제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모여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시행하는데요, 다양한 사회 이슈를 접하고 사회적 관점을 기르기 위해 인권, 젠더, 환경, 민주주의 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합니다. 지난 1월 17일에는 ‘장애와 장애인 운동의 사회적 이해’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출근 길 지하철 탑승 시위로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바 있습니다. 우리 공활 참가자들도 장애인 이동권 이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전장연의 박경석 공동대표님이 강연을 진행해주셨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참가자 후기를 통해 알아볼게요. 이번 후기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윤지영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장애와 장애인운동의 사회적 이해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윤지영

장애障礙. 사람들은 이 단어를 보고 어떻게 떠올리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번 강의로 현재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지금 현대사회에서 사람이라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충분히 못 받고 있다는 걸 깊게 알게 되었다.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장애와 장애인운동의 사회적 이해' 강연 시작 모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박경석 공동대표가 마이크를 들고 강연중. 발표자료 피피티에는 '누가 죄인인가' 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누가 죄인인가’라는 강렬한 문구와 함께 강연이 시작되었다.

장애인 담론의 변화

1960 보호 : 국가 정책_생활보호법 / 장애인_불구자, 절름발이

1980 재활

1988 권리 : 패럴림픽_장애인의 권리를 외치게 된 계기가 됨

ㄴ1988월 11월 1일 – 장애등록제 실시

2000년 자립

우리는 대게 “일반적”이게 태어나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또는 자신의 문제없는 신체로 그들의 불편함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한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그들의 삶과 생활 선상에 대해 알아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관심을 가져 이 문제가 사회에 얼마나 공공연하게 드러나있나 주의 깊게 봐야 한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

Leave NO One Behind

: 장애와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무는 역할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2021년 12월 3일 – 세계장애인의날

2022년 12월 2일 – 47차

2022년 12월 6일 –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2023년 1월 17일 – 계속 진행 중

강의는 역시나 전장연 활동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영상을 이어 보여주었는데 1년간의 모든 일들을 정리해서 만들어진 영상이라고 하셨다. 보는데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으려는 울부짖음이었다. 하지만 시민들은 통행에 불편함을 겪으며 그들에게 비난을 내세웠다. 욕을 내뱉는 사람들도 있었고 핏대를 세우며 고함과 화를 내는 사람들도 많았다. 어찌 한편으로는 당연히 그럴 수는 있다고는 생각한다. 그들은 이러한 삶들을 겪지 않았기에 누려야 할 삶을 당연시하게 누려왔기에 나는 그걸 보고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그들의 투쟁에 시민들이 나뉘어 싸우게 되는 모습에 너무나 큰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렇게 만든 것 같았다. 세상이, 그리고 정부가.

내가 생각하기엔 전장연 시위는 그걸 말하는 것이었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투쟁이 곧 그들의 삶을 가장 가깝게 느끼게 하는 운동이고, 어쩌면 너무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시위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많을 수 있지만 그 현실을 다수가 몰랐던 사실이 수면 위로 올라와 모두가 알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게 결국은 끝에 닿아 정부에게 전달이 될 것이라는 투쟁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사람들도 조금은 더 관심 있게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며 이 끝에는 시민 모두가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사회가 되길 간절히 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지금 현실에 대해 직접적으로 보여줬던 영상이라고 생각한다.

전장연의 강연을 듣는 공활 참가자들의 모습
전장연의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집회시위 관련하여 강연을 듣는 참가자들의 모습.

장애인권리를 말하다

*장애인권리예산 :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라는 것

크게 바라는 것이 아닌 차별을 두지 말고 최소한의 기존 지역사회에서의 동등하게 살아가자는 것이라고 하였다. 현 정부가 23년 예산에 장애인 권리를 자르고 장애인 권리 예산을 촘촘하게 삭감, 동결하거나 자연 증가분만 반영한 예산을 국회 각 상임위에서 여야가 논의해 합의한 증액 예산만이라도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소리쳐 달라고 한다. 우린 이 점을 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권리협약

: 신체 장애, 정신 장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 인권 협약 장애인 인권의 현황 보고가 되고 그게 국가 보고서되며 UN에서 심의 권고 견해를 내세웠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화 우려와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예산안 부족의 문제가 계속 화두가 되고 있다.

이후 권리중심노동에 대해 알려주었는데 권리중심노동은 하나의 캠페인을 하며 장애인권리협약의 제8조 인식 제고로 장애인의 존엄성, 능력,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알려준다고 했다. 이후 장애인단체의 협력, 참여가 이루어지고 인식 제고 국가전략을 채택하며 결과로 모니터링이 되어 공공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즉, 권리중심노동에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 명시된 권리를 지역사회에 알리고 권리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또한 지역사회의 협력, 지지, 지원을 바탕으로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동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며, 개인과 장애 특성에 맞는 직무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나아가 중증장애인이 탈시설, 자립할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 중증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 통합을 이루고자 한다.

세상에 목소리 없는 자는 없다 듣지 않는 자들만 있을 뿐이다

이후 중증장애인고용특별법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했다.

이렇게 계속 끊임없는 노력과 행동을 이행하며 조금씩 세상에 외치고 변화하고 있음에 대단하다고 느꼈고, 계속함으로써 결국 끝에 닿기를 간절히 바라고 세상이 점차 이해와 공존으로 변해감을 느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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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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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지난 4월 1일 토요일, 청년참여연대는 꿈틀 : 2023캠페인어벤져스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캠페인을 시작하기 앞서 함께 활동할 캠페이너를 모집하고 주제를 스케치하는 시간을 가져봤답니다. 꽃피는 봄날, 청년참여연대의 캠페이너들이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알기 위해 참가자 후기를 준비했습니다. 류수정 활동가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꽃피는 봄, 캠페인이 ‘꿈틀’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 류수정

4월의 첫날, 청년참여연대 캠페인 어벤져스의 첫 걸음 ’꿈틀 : 2023 캠페인 어벤져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꿈틀에는 청년 1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본격적 이야기에 앞서 함께 인권선언문을 낭독하고 자기소개하며 서로를 환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30401_청년참여연대_꿈틀워크숍

2023년도도 역시 작년과 같이 젠더와 환경 문제를 주제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는 2022년 진행된 캠페인 활동의 진행 내용과 결과,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캠페인 진행을 위한 보완점과 개선점을 생각해 보고 나누었습니다. 전문성을 갖되 청년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려는 부담이 있었지만, 청년들의 즐거운 ‘참여’와 ‘연대’에 초점을 맞춘 캠페인을 하자고 다짐하였습니다.

2부에서는 각 팀끼리 미리 준비된 질문에 대하여 대화하며 브레인스토밍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젠더팀은 한 팀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는데요, 먼저 온라인 혐오를 마주한 경험과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나누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온라인 의존도가 증가하며 혐오표현이 더 자주 노출되고 확산되는 것을 체감한 경험을 니눴습니다. 또, 무의식적인 sns 활동 습관과 알고리즘을 통한 혐오 콘텐츠의 무분별한 노출과 소비가 또다시 혐오 콘텐츠를 양산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각종 커뮤니티와 인터넷 카페, sns가 심각한 문제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혐오’-‘오락, 재미’로 소비하는 고리를 끊고 개인의 성찰로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환경팀은 두 팀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기후위기를 실감하는 순간 공유와 개인의 실천, 정부&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이번 봄 목련과 함께 핀 이른 벚꽃 개화시기와 작년 폭우, 전 세계 심각한 산불 피해 사건들을 마주할 때 기후위기를 실감했다는 경험을 나누었고, 또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고 환경정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을 보며 기후위기가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가 되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환경문제를 마주한 개인이 실천할 것들로는 본질적 소비를 줄이고 비건 실천하기와 인간의 무기력보다 영향력을 퍼뜨리고 연대하는 것에 집중하여 효능감을 얻어 개인의 실천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언론사와 함께 정치인 환경교육 캠페인 진행하기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기업에게 요구할 것들로는 환경세 강화하기, 정부는 기업을 감시하기,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 만들기, 에너지 사용 감축과 친환경 에너지 국유화와 같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청년들이 경험과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다과를 먹으며 앞으로 캠페인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는지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 다음 모임을 기대하였습니다.

앞으로의 2023 캠페인 어벤져스 활동들도 청년들의 즐거운 ‘참여’와 ‘연대’가 가득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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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4/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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