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도 당근이 필요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 참여연대에는 필요할 수 있어요.
참여연대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참여연대의 업무를 더 가까이에서 돕고 싶다면?
참여연대 회원과 같은 취미 활동을 하고 싶다면?
우리 동네에 사는 회원들과 소통하고 교류하고 싶다면?
우리 동네에 있는 회원이 운영하는 병원 식당 카페를 찾고 싶다면?
등대가게를 확인해보세요(클릭)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시민행동을 찾고 계시다면?
Action Now를 확인해보세요(클릭)
회원 할인도 되는 더 많은 시민교육 강의를 만나고 싶다면?
The post [안내] 2023년 참여연대 연간 회원행사 / 자원활동 / 탐방 / 회원모임 / 등대가게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읍소하며 당선된 300명의 국회의원이 과연 유권자를 위해 제대로 일하는지 지켜보고 감시해야 할 때입니다.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안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니까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칼럼을 통해 유권자의 시각에서 22대 국회와 정치를 비평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정’치개혁이니까요.
※ 이 칼럼은 오마이뉴스와 슬로우뉴스에 중복 게재됩니다.
정치학을 공부하던 대학원생 시절, 체벨리스(G. Tsebelis)의 중첩게임(Nested Games)을 읽으며 가장 인상적이었던 대목은 영국 노동당의 사례였다. 최다득표자가 당선되는 선거제도 아래에서, 온건한 중도층의 지지를 넓힐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고 이념적으로 더 강경한 후보를 밀어붙이다가 결국 선거에서 패배하는 장면은 겉으로 보기에 매우 비합리적으로 보였다. 민주주의가 오래 축적된 영국에서도 정당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고, 이제 막 민주화의 경로에 들어선 한국 정치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30여 년이 흐른 지금, 그 낯설었던 장면은 더 이상 먼 나라의 사례가 아니라 한국 정당정치의 현실을 설명하는 익숙한 풍경이 되어 버렸다.
문제는 정당이 늘 승리를 목표로 한다고 해서, 언제나 승리에 가장 유리한 후보를 뽑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거대 양대 정당 모두에서 당원 중심 경선이 강화될수록 공천은 넓은 민심보다 결집된 진영의 선호를 더 강하게 반영하게 된다. 일반 유권자는 대체로 온건하고 실용적인 선택을 선호하지만, 경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당원층은 상대적으로 더 확고한 이념적 성향을 지닌 경우가 많다. 그 결과 당원 주권은 민주적 참여의 확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한 진영 논리를 가진 후보가 유리해지는 구조로 굳어질 수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후보가 강경하냐 온건하냐의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이념적으로 강경한 성향의 당원들은 이제 후보의 세부 정책이 자신들의 입장에 얼마나 가까운가를 따지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선택의 기준은 점점 “우리 진영의 사람인가, 아닌가”로 이동한다. 자신들의 진영에 속한 인물이면 옳고, 그렇지 않으면 틀리다는 식의 진영 논리가 자리 잡으면서, 후보의 실질적 역량이나 선거 확장성보다 소속과 충성도가 더 중요해진다. 이 과정에서 진영 내부 인물에 대한 비판은 쉽게 배신으로 읽히고, 외부 인물에 대한 비판은 정당한 평가가 아니라 적대적 공격으로 간주된다. 그러면 정치적 판단은 정책과 성과의 영역에서 점점 멀어지고, 진영을 지키는 감정적 동원으로 대체된다.
최근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도 이런 흐름은 뚜렷하게 드러났다. 한쪽 거대정당에서는 강한 검찰개혁 노선을 내세운 인물들이 경선의 중심에 섰고, 다른 쪽 거대정당에서는 강성 보수층을 겨냥한 구애 경쟁이 공천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다. 표면적으로는 각각 혁신과 경쟁력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중도층의 확장성보다 진영 내부의 충성도를 더 중시하는 선택이 반복된 셈이다. 이처럼 공천이 열성 지지층의 감정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기울수록, 온건한 후보는 본선에서 더 넓은 유권자를 설득할 가능성이 있어도 경선에서 밀려나기 쉽고, 강경한 후보는 본선 리스크가 분명해도 당내에서는 오히려 더 안전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진다.
체벨리스가 보여준 것도 바로 이런 장면이 겉보기와 달리 단순한 광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의 분석에서 노동당 지역활동가들은 단순히 자기 이념을 즉각 관철하려는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어떤 경우에는 의석을 잃더라도 온건한 후보를 배제함으로써 미래의 후보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당의 노선을 조정하려 한다. 즉, 지금 한 번의 손해가 커 보여도, 반복되는 경쟁 속에서는 “너무 온건하면 공천을 못 받는다”라는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일 수 있다. 이 논리의 핵심은 자멸처럼 보이는 선택이 실제로는 미래의 후보 선택 구조를 바꾸는 신호라는 데 있다.
이처럼 공천이 단지 후보를 고르는 절차가 아니라 정당의 미래를 미리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현상은 특히 우려스럽다. 강경한 후보가 반복해서 선택되면, 그 정당은 다음 선거에서도 또다시 비슷한 성향의 후보를 선호하게 된다. 온건한 후보는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도 있고, 상대 진영과도 협상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당내 경선에서는 이런 장점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 너무 유연해 보인다는 이유로, 너무 실용적이라는 이유로, 열성 당원들의 감정을 충분히 자극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탈락하기 쉽다. 결국 공천은 국민에게 확장되는 경쟁이 아니라, 당내 강성 지지층을 향한 충성 경쟁이 되어버린다.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 정당은 국민 전체를 향해 열려 있는 조직이 아니라, 자기 진영 내부만 바라보는 조직으로 굳어지고 만다.
정당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선거 승리의 조건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공천이라면, 그것은 승리를 위한 선택이 아니다. 오늘의 한국 정당정치는 더 이상 오래전 출간된 한 책에서 언급된 영국의 사례를 남의 나라 일처럼 읽을 수 없다. 한때는 먼 나라 이야기 같았던 자멸적 공천이, 이제는 한국 정치의 익숙한 풍경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중꺾정 필자의 견해는 참여연대 공식입장이 아니며 다를 수 있습니다.
The post [중꺾정71화] 당내 강성 지지층을 향한 충성 경쟁이 되어버린 공천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회원님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입니다
총회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참여연대는 매년 총회 전 회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의견을 나누는 회원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역시 제29차 정기총회를 앞두고 2023년 2월 11일 회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래 토론 주제도 미리 공유드려요. 퇴행을 거듭하고 있는 윤정부의 대한민국, 하고 싶은 말씀도 많으실 것 같고 공감받고 싶은 마음도 크실 것 같은데요, 미리 주제 살펴보시면서 토론회 당일 다양하고 좋은 의견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함께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지난 회원토론회 후기
참여연대 총회 시즌 일정 안내
2/11(토) : 2023 회원토론회
2/20(월)~2/23(목) : 총회 안건 온라인 표결
2/25(토) : 제29차 정기총회
The post [신청] 2023 참여연대 회원토론회 ‘와글와글’?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일시 : 2023년 4월 15일(토) 11:00
장소 :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벚꽃이 피면, 당신이 보고 싶습니다
고된 노동의 일상이 실천의 장이었던 민주택시 노동자
봉천 6동 철거민으로 늘 이웃과 함께했던 관악주민연대 회원
진보정당의 밀알이 되고자 헌신했던 당원
항상 참여하는 시민이고자 했던 참여연대 열성 회원
효순·미선의 한을 풀고자 미군기지에 자신의 유골을 뿌려달라고 했던 사람
그렇게 박봉을 쪼개 여러 단체를 후원하고 참여하면서도
본인 내세우지않고 제 자리 지키며 미소짓던 사람
2007년 4월 한미FTA 반대를 외치며 자신의 생을 던져
벚꽃이 지던 날, 하늘의 별이 된 택시 운전사 허세욱
오늘 당신이 보고 싶습니다
주최 : 민족민주노동열사허세욱정신계승사업회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참여연대 명예회원 허세욱(1953~2007) 선생님은 ‘민주택시기사’로 불리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한독운수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에 가입하던 날 선생님은 “10년 소원을 풀었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행동하는 노동자였고 가슴 따뜻한 시민이었습니다. 박봉을 쪼개 여러 사회단체를 후원하셨고 실천의 현장 어디든 가장 먼저 달려와 대열의 맨 뒷자리를 지키셨습니다. 2007년 4월 1일 한미FTA 고위급 협상이 진행 중인 하얏트 호텔 앞에서 “망국적 한미FTA를 폐기하라”고 외치며 분신하여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The post [추모제] 故허세욱 명예회원 16주기 참배 안내(4/15)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따스한 봄날, 전국 각 지역에 계신 회원님들을 만나러 참여연대가 지역으로 찾아갑니다!
평소 거리가 멀어 자주 뵙지 못했던 회원님들, 부산-대구-광주-대전 지역에 계신 회원님들,
2023 지역회원 만남의 날에서 만나요!
올해는 특히 2023년 참여연대 활동계획과 더불어 윤석열 정부 대응 방향에 대해 회원님들과 함께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은 몇 명이 적당할까’를 주제로 토론도 나눠봅니다.
참여연대 및 시민단체 활동에 관심 있는 지인, 가족과 함께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지역에 거주하시는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역회원 만남의 날’이란?
참여연대와 지역회원 간의 소통과 교류를 위해 매년 정기총회 이후 진행되는 회원 행사입니다.
‘2023 지역회원 만남의 날’에선 어떤 활동을 하나요?
지난 행사 다시보기
[후기] 따스한 만남, 대전·대구 지역 회원님들을 뵈었습니다 2022-06-22
[후기]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운, 부산·광주 지역회원 만남의 날 2022-06-29
문의 시민참여팀 02-723-4251
부산·경남 지역대구·경북 지역광주·전남 지역대전·충청 지역The post [참여신청] 2023 지역회원 만남의날?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사회서비스는 공적 자금으로 제공되고, 이용자의 지출 정도에 상관없이 보편적인 제공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업체에 사회서비스를 떠넘겼다. 2018년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은 9.2%, 장기요양시설 전체 공공비중은 1.2%로 노인요양시설 2.1%, 재가요양기관은 0.8% 수준이다.
사회서비스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서비스의 질은 하락하고 70만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가 되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하였다. 더불어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직영 시설로 설치하고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을 직접 고용해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책임성 강화’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되는 사회서비스원 관련 법안은 2018년 남인순의원과 윤소하 의원에 의해 각각 발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아직도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현실이다.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안정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는 바로 인력과 예산을 통한 공공인프라 확충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정부예산을 보면 사회서비스원에 120.5억원이 반영되어 있지만 이는 운영비와 인건비에 국한되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재가기관 확충을 위한 시설설치비는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중앙정부의 지원액은 미약한 수준이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중심의 공급구조를 탈피하고, 공공이 직접 운영하여 양질의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고, 운형모형을 개발하고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공공사회서비스 시설 및 인프라의 획기적인 확충이 동반되었을 때 가능하다. 공공이 균형점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 공급량을 가져가야 하는데 2020년 예산안에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를 설득하며 사회서비스 공급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고 면피용 예산만이 존재한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법률 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용자 맞춤형 통합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재가기관 확충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설치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는 국가의 제도에 기대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드는데 있어 필수적인 선결 과제임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현재 4개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애초의 목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토대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대책들을 만들어 가야한다.
2019.11.06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노동건강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은평노동인권센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좋은돌봄실천단,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