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르고 죽이는 샥스핀 판매 호텔 늘어나

- 잔혹한 요리로 불리는 샥스핀 판매하는 호텔 작년보다 늘어나 - 샥스핀 산업은 해양생물종의 멸종과 해양생태계 파괴를 일으켜 [caption id="attachment_2327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샥스핀 판매중단을 선언했다가 재판매 중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샥스핀 요리 판매 중단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7월14일 ‘상어인식 증진의 날’을 맞아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는 서울 소재 호텔을 대상으로 샥스핀 판매 중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 앞에서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소재 16개 특급 호텔에서 상어 지느러미를 이용한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1억 마리의 상어가 포획되고 있으며 상어 개체수의 71%가 사라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샥스핀 요리 이면에 있는 △해양생물종의 멸종 △해양생태계 파괴 △비윤리적 포획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샥스핀 판매 중단을 촉구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매년 샥스핀 판매 호텔을 대상으로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환경운동연합이 조사한 결과 서울 소재 16개 특급 호텔에서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호텔의 경우 대체 재료 개발을 공식화한 뒤에도 여전히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판매 중단을 선언했다가 다시 샥스핀을 판매하는 호텔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aption id="attachment_232752" align="aligncenter" width="518"] [환경운동연합이 발송한 질의서 내용 및 샥스핀 판매 호텔 목록][/caption]○ 해양학자 ‘보리스 웜(Boris Worm)’의 연구에 따르면 매년 1억 마리의 상어가 인간에 의해 포획되고 있으며, 지느러미가 잘린 채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 지난 50년 동안 상어 개체수의 71%가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어는 헤엄치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지느러미가 잘린 채 버려진 상어는 질식사로 죽게 된다. 또한 샥스핀 산업은 상어 개체수 감소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 파괴에도 영향을 미친다. 최상위 포식자인 상어의 개체수가 줄어들면 차상위 포식자의 개체수가 늘어나 해양생태계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 ○ 샥스핀 산업은 포획 과정에서 벌어지는 잔혹함과 생태계 파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미국, 호주, 홍콩, 대만 등의 국가에서 상어 포획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샥스핀 요리에 대한 수요가 계속되면서 상어의 포획 및 유통이 불법으로 지속되고 있다. 실제 지난 6월에는 브라질에서 아시아로 밀수출하기 위해 포획한 1만 마리 분량의 상어 지느러미가 적발되기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7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 세계적으로 매년 1억 마리의 상어가 샥스핀 산업을 위해 포획되어 죽어가고 있다][/caption]○ 환경운동연합 김솔 활동가는 “호텔에서 고급 요리로 판매되는 샥스핀은 그 이면에 수많은 문제점이 있다. 해당 종의 멸종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 파괴를 야기하고 있으며, 고통을 느끼는 동물에 대한 잔혹한 학대가 동반되고 있다. 샥스핀 산업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미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음에도 여전히 많은 호텔에서 샥스핀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하며 “이제 호텔들도 우리나라 시민과 국제 흐름에 따라 샥스핀 판매를 중단하고 해양생태계와 멸종위기종 보호에 기여해야할 때이다”라고 주장했다. ○ 한편 고급 요리로 판매되는 샥스핀에는 오히려 비소와 수은 농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학교 수의학과대학의 연구(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상어 체내의 비소와 수은 농도가 최대 허용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어는 해양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먹이사슬을 따라 축적된 환경 독성 물질을 체내에 축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금속인 ‘비소’는 과다섭취 시 만성 폐 질환, 간 질환 등을 유발시키며 암 발생 위험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2754" align="aligncenter" width="630"] [고급요리로 분류되는 샥스핀요리에는 중금속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caption]

섣부른 어업 규제 완화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 우려된다

- 여당과 정부 어업규제 완화와 TAC 제도 전면 도입 발표해 - 해양생태계와 어족자원에 영향을 점검하지 않은 조급한 정책은 철회되어야

〇 지난 2일, 여당과 정부는 어업 선진화를 위한 협의회를 열어 관련 규제를 절반 이상 철폐하고 모든 어종에 총허용어획량 제도(이하 ‘TAC 제도’)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마구잡이 규제 완화로 파괴되는 육지 생태계에 이어 바다도 정치인을 위한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뜻으로 판단된다. 대책 없는 규제 완화는 금어기와 금지체장으로 보호해오던 해양생물을 한도 내에서 마구잡이로 잡겠다는 말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정부 마지노선인 100만 톤을 회복하지 않은 지 4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1,500여 개의 어업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발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〇 정부의 관리가 가능하고 실제 어획량을 근거로 정비한 TAC 제도는 유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가 전 어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TAC 제도는 지금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TAC 제도는 본래 생물학적허용어획량에 따라 어획량을 설정하여 어족자원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과학적 해양생물량을 근거로 지속 가능한 조업량을 측정해 어업인에게 할당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오랜 시간 공개하지 않은 어획량과 할당량의 뒤집힌 수치는 정부의 할당량 부여 근거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숙제를 남긴다.

〇 현행 TAC 제도에서 정부는 할당량을 어획량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설정된 TAC 어획 할당량은 총 36만 톤이었지만, 어획량은 29만 톤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의 TAC 어종이 잡는 것보다 높게 할당량이 부여되고 있는 것이다. 수년간 모니터링 한 TAC 제도의 총허용어획량은 해당 어종에 대한 명확한 개체 수에 기반한 것이 아닌, 기존 어획량을 근거로 허용량을 설정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총허용어획량이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어획량보다 높은 허용량을 부여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의문스럽다.

[caption id="attachment_233368" align="aligncenter" width="414"] [연도별 TAC 할당량 및 어획량][/caption]

〇 TAC 제도뿐만 아니라 다른 규제를 절반 이상 없애겠다고 발표한 점도 우려스럽다. 현행 규제 속에서도 우리 바다에서는 수많은 불법 어업과 해양생태계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매년 봄이면 어족자원을 말살하는 실뱀장어 불법 조업이 서해안 전역에 걸쳐 일어나고 있으며, 금지체장을 지키지 않은 불법 어업이 전 해역에서 이뤄지고 있고, 고래와 같은 해양포유류의 혼획을 유발하는 어망들이 바다를 가득 메우고 있다.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총허용어획량을 확대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3373" align="aligncenter" width="640"] [매년 서해안 전역에서 이뤄지는 실뱀장어 불법조업은 지역 해양생태계를 초토화시키고 있다][/caption]

〇 이번 협의회에서 국민의 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어족자원 감소의 원인을 어업 관련 규제로 지목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바다의 어족자원이 감소하는 이유는 기후위기로 인한 해양생태계 영향,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어구 쓰레기와 개발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여당과 정부가 진행한 이번 규제 철폐 정책이 원인에 대한 해결책이 아닌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으로 의심되는 이유이다.

〇 섣부른 어업 규제 완화로 파괴될 해양생태계가 우려된다. 또, 우리 바다가 정치인의 표몰이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바다는 어민의 지속가능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자연의 보고이며, 수많은 해양생물의 터전이다. 기후위기를 완화해주는 중요한 자산이기도 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지속가능한 해양 환경을 위해 대책 없는 어업규제 완화 이전에 어업의 투명성과 추적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먼저 정비해 강화하고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8월 7일 환경운동연합

[논평]

매년 반복되는 고래 불법 포획 근본적인 원인 해결해야

[caption id="attachment_234104" align="aligncenter" width="640"] [불법포획에 사용된 작살 / 출처:포항해경][/caption]

〇 지난 24일, 포항 해양경찰서는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유통⋅판매한 일당 55명을 검거하고 17마리 분량의 밍크고래 고기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적발된 불법 밍크고래 포획 사건 중 가장 큰 규모이다. 혼획 고래의 유통과 판매가 허용되는 현행 법 체계에서 밍크고래의 불법 포획은 예견된 일이었다. 환경운동연합은 밍크고래의 불법 포획을 조장하는 정부 정책을 규탄하며,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해양포유류에 대한 보호 정책 마련을 촉구한다.

〇 이번 사건으로 검거된 55명은 밍크고래 불법 포획을 위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했던 일당이다. 포획선에서 잡은 고래를 해상에서 해체하여 바다에 숨겼고, 운반선은 이를 끌어올려 항구로 운반 후 식당으로 유통시켰다. 한 두명이 벌인 우발적인 사건이 아닌, 수 십명이 계획적으로 움직여 밍크고래 불법 포획을 자행해왔다는 뜻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4103" align="aligncenter" width="640"] [검거된 일당의 범죄 개요도 / 출처:포항해경][/caption]

〇 밍크고래가 불법으로 포획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돈이 되기 때문이다. 밍크고래는 마리당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에 달하는 가격에 판매된다. 밍크고래를 바다의 로또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행법상 밍크고래를 포획하는 것은 불법이다.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200여 마리의 밍크고래가 소비되고 있다. 고래를 잡는 것이 불법인데 고래고기는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 것일까.

〇 현행법상 고래 포획은 불법이지만 우연히 혼획된 경우에는 유통과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 의도치 않게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를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유통되는 고래고기가 우연히 혼획된 것인지 불법으로 포획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매년 혼획되어 유통되는 밍크고래는 80여 마리인데, 소비되는 밍크고래는 200여 마리에 달한다. 매년 밍크고래가 불법으로 포획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실제로 작년 4월에도 밍크고래 4마리를 불법으로 운반하던 일당이 검거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4105"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창에 숨겨져 있던 밍크고래 고기 / 출처:포항해경][/caption]

〇 국제사회는 고래를 이용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국제포경위원회(IWC)는 1986년부터 상업적 고래 포획을 금지했으며, 미국은 1972년부터 해양포유류보호법(MMPA)를 제정하고 자국 내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고 있다. 고래류에 대한 보호가 국제적 흐름으로 이어진 것은 고래가 멸종위기에 처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해양생태계에서 가지는 고래의 역할이 중대하기 때문이다. 고래는 우산종으로써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척도이며, 먹이사슬 내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고래가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인 탄소를 포집하여 기후위기 완화에도 기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〇 우리나라 시민들도 고래류 보호에 대해 높은 인식 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시민환경연구소에서 진행한 ‘해양포유류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 응답자의 72.9%가 고래고기 판매를 반대했으며, 85.5%는 우리나라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고래를 이용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비단 국제사회 뿐만 아닌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기도 한 것이다.

〇 매년 밍크고래 불법 포획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밍크고래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밍크고래의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고 해양보호생물종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고래류 보호  방향성에 동감한다는 말만 반복할 뿐 실질적인 보호 정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밍크고래를 포함한 모든 고래류를 보호종으로 지정하고, 밍크고래의 유통과 판매를 법적으로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