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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금호강 팔현습지, 멸종위기1급 얼룩새코미꾸리 무더기 발견

[현장소식] 금호강 팔현습지, 멸종위기1급 얼룩새코미꾸리 무더기 발견

admin | 목, 2022/11/17- 13:56

금호강 팔현습지- 멸종위기2급 흰목물떼새와 천연기념물 원앙의 서식도 확인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즉시 철회해야

  대구 동구와 수성구에 걸쳐 있는 금호강 팔현습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어종인 얼룩새코미꾸리가 무더기 발견됐다지난 주말 대구환경운동연합의 생태조사에서 1시간여 동안 7개체나 확인됐다바윗돌 아래 쉬고 있는 녀석들을 어렵게 발견한 것이라 제대로 된 어류조사를 실시해보면 팔현습지 이 일대에 상당한 개체수가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caption id="attachment_229018"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호강 팔현습지서 발견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얼룩새코미꾸리Ⓒ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담수생태연구소 채병수 박사에 의하면 얼룩새코미꾸리는 여울에도 서식하지만 소에서도 발견되는 만큼 이 일대가 얼룩새코미꾸리의 대규모 서식처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의 시급한 실태 파악과 서식처 보호 활동이 요청된다. 그런데 얼룩새코미꾸리의 집단 서식처로 추정되는 이곳에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이라는 대규모 개발계획이 잡혀 있다그것도 이들 멸종위기종의 서식처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의 개발 계획이어서 상당히 모순적이고도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였다. 게다가 이 일대 팔현습지서 역시 법정보호종인 멸종위기 2급 흰목물떼새도 발견됐고문화재청의 보호를 받고 있는 법정보호종인 천연기념물인 원앙도 목격됐다. [caption id="attachment_229019"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호강 팔현습지서 발견된 천연기념물 원앙Ⓒ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29020"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호강 팔현습지서 발견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흰목물떼새Ⓒ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렇다면 팔현습지는 이들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의 집단 서식처라 판단된다아닌 게 아니라 팔현습지는 예로부터 다양한 새들이 깃들어 사는 곳으로 탐조객들 사이에서도 이름이 높았던 곳이다이런 곳에 환경부가 대규모 개발계획을 예고하고 있어 이 모순적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229021"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이라는 대규모 개발계획이 잡혀 있는 팔현습지Ⓒ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따라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금이라도 개발계획은 중단하고 원점에서 이 사업을 재고해야 한다그리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철저한 자기반성부터 해야 한다왜냐하면 이런 멸종위기종들의 집단 서식처인 이곳 팔현습지에 수성파크골프장 건설을 용인해준 것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북구 사수동 일대 금호강 둔치에도 북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신규 파크골프장을 용인해준 것 역시 낙동강유역환경청이다. 환경단체에 무개념 낙동강유역환경청이란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다이는 또한 문재인 정부시절 물관리일원화가 되면서 국토부서 넘어온 하천관리권을 엉터리로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토부서 넘어온 하천관리국 직원들이 국토부 시절의 개발 위주의 하천관리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웃지 못할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즉시 문제의 사업을 중단하고 뼈져린 내부 반성부터 해야 한다그래서 하루속히 국토부 2중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아니라 환경부의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자림매김부터 제대로 할 것을 촉구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 사태에 대해서 대구시민을 비롯한 금호강 유역민들에게 즉각 사죄하고문제의 금호강 하천정비사업을 기획한 담당자를 문책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2.11.17.

대구환경운동연합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문의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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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의 전통산업으로서 소금의 가치

 

홍선기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생태학)

우리나라 섬 대부분은 반농반어(半農半漁)의 사회이다. 육지에서는 논·밭농사, 바다에서는 바다농사(어업과 양식, 해조류 채취), 갯벌에서는 낙지채취, 그리고 염전에서는 소금경작이 있다. 이러한 4종류의 1차 산업이 한 섬에서 계절별로, 지역별로, 지형별로 유지되고 있는 곳은 한국의 전남 다도해가 유일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5148" align="aligncenter" width="640"]신안군 증도의 염전 체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증도는 전통방식으로 소금을 생산하고 있다(2012년 East Asian Biosphere Reserve Network 회의에서) ⓒ홍선기 신안군 증도의 염전 체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증도는 전통방식으로 소금을 생산하고 있다(2012년 East Asian Biosphere Reserve Network 회의에서) ⓒ홍선기[/caption] 염전, 소금밭은 이미 6차 산업의 특성을 가진 공간이라고 본다. 소금밭에서 1차 생산(물채우기, 건조), 2차 가공(간수빼기), 3차 유통의 선순환적인 프로그램에 의하여 소금이 생산된다. 따라서 현장에서 소금의 생태,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고, 그것을 활용한 체험도 종합적으로 이뤄진다. 우리나라의 갯벌염전이 남아 있는 것은 어쩌면 매우 행운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과 인프라, 심지어 생활의 모든 것이 선진국형으로 급속하게 바뀌었고 과거 염전이었던 곳(특히 인천 주안, 소래 주변 염전)은 흔적을 찾을 수 없지만 신안군의 다도해는 아직도 원형을 갖추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49" align="aligncenter" width="500"]일본 카가와현 나오시마의 유기농 소금. 소량 생산이지만,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섬 상품이다.ⓒ홍선기 일본 카가와현 나오시마의 유기농 소금. 소량 생산이지만,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섬 상품이다.ⓒ홍선기[/caption] 예전에 일본 세토내해 소금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한때 대규모 염전이 있었던 세토내해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염전이 사라지고 천일염 방식의 제염이 사라진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섬의 고령자들도 기억은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라도 자신들의 섬에서 소금이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에는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일본의 소금은 이온交換膜製塩法에 의하여 생산하고 있으며 거의 화학소금이다. 염전이 없음에도 일본에서는 150여종의 소금을 생산한다). 자신들 섬의 소금, 이웃 섬의 소금, 그리고 수입산이 함께 진열대에 놓여 있는 모습은 다양한 품목의 소금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게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85150" align="aligncenter" width="450"]일본 오키나와 나하시에 있는 소금 전문백화점. 일본, 해외의 소금을 구입할 수 있다. ⓒ홍선기 일본 오키나와 나하시에 있는 소금 전문백화점. 일본, 해외의 소금을 구입할 수 있다. ⓒ홍선기[/caption] 이제 우리나라 소금이 가야할 방향은 ‘건강한 소금, 맛있는 소금, 유기농 소금’이며, 미래 우리가 추구해야 할 “품격 있는 소금”의 개념이라고 본다. 소금제품의 소규모, 다품목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공업용과 식품용을 생산과정에서부터 확실하게 구분하여 생산하고, 가공단계에서는 다품목, 다용도로 분화시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사실 국내 염전은 일부 대형 염전을 제외하고는 거의 소규모 염전을 가지고 있다. 소규모 염전을 보호하면서도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51" align="aligncenter" width="500"]일본 세토내해 가마가리의 전통제염인 자염(煮鹽)체험장.ⓒ홍선기 일본 세토내해 가마가리의 전통제염인 자염(煮鹽)체험장.ⓒ홍선기[/caption] 일본의 경우, 요리의 고유 맛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통방식의 소금을 찾고 있는 요리 명인들이나 일반인의 요구가 증폭되는 것에 비하여 일본정부는 화학소금에 대한 완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기농 소금(여기에서는 일부 천일염방식으로 제염된 소금)에 대하여 자연해염(natural sea salt)이라는 명칭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영국을 비롯하여 유럽, 북미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해염(sea salt)이라는 개념을 일본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2008년 4월에 시행된 「食用鹽公正競爭規約」의 자율규칙에 의거, 「自然海鹽」이라는 표시의 사용은 금지됨). 슬로푸드의 하나로서 소금의 위치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본정부의 소금에 대한 개념은 아직도 화학제염에 대한 기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 다도해의 천일염의 제염방식, 미네랄 성분의 중요성은 매우 높게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5152" align="aligncenter" width="500"]대만의 해염(sea salt). 대만의 전통 갯벌제염방식도 폐지되었다.ⓒ홍선기 대만의 해염(sea salt). 대만의 전통 갯벌제염방식도 폐지되었다.ⓒ홍선기[/caption] 우리나라의 소금 생산을 지구적 규모로 생각한다면, 쿠로시오(黑潮)해류의 문화권에서 전파되어 발전된 방법 중 하나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대륙으로는 중국, 동남아시아를 비롯하여 바다로는 필리핀, 일본, 류큐의 문화권이 얽혀있는 쿠로시오해류 문화권의 접점에서 한반도의 소금 제염 방법이 전승되었음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도서해양문화의 중요한 루트로서 “소금 길”과 소금길 속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물문화를 함께 탐구할 필요가 있다. 중국대륙을 통하여 동서간의 소금과 차 문화는 이미 고대로부터 진행되었고, 이러한 소금 교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류큐, 베트남, 인도네시아 발리, 중국 해남도 등에 제염방법이 확산되었다고 본다. 류큐는 중국과 일본, 한반도를 엮는 국제무역의 거점이었고, 쿠로시오해류와 계절풍에 의하여 고대로부터 중국, 동아시아인들의 교류 접점이었다. 13세기 이후부터 일본 대마도에서 제염기술이 발전하였음을 나타내는 사료에 근거한다면(『海東諸國紀』(1471)에 의하면 대마도는 “사면이 모두 돌로 뒤덮인 산으로, 땅은 메마르고 民은 가난하다. 소금·어업·장사로 연명한다”고 기재되어 있다(홍선기譯, 『海人의 世界』 중에서). 실제 대마도 중세문서에서는 염옥(塩屋)、염부(塩釜) 등 제염 관련 어구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 제염이 상당히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중국, 조선과의 교류를 고려할 때 제염방식은 중요한 산업기술이자 첨단과학기술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금, 2017/11/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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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국회는답하라

국회는 답하라!

  2기 특조위를 출범시킬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위태롭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랍니다. 1기 특조위처럼 방해받지 않을 강력한 특별조사위원회가 필요합니다! 11월 18일은 자유한국당사를 거쳐 국회 앞으로 갑니다. 광화문 행진부터 함께 해주세요! photo_2017-11-13_15-13-15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 촉구 행진 "국회는 답하라!"

<시간과 장소> - 11월 18일 1시, 광화문416광장 출발 ~ 국회 행진 - 2시 30분, 5호선 공덕역 합류 - 드레스코드 "yellow" 국회는답하라 <행진코스>   1시, 광화문416광장 / 2시 30분, 공덕역 합류 [1구간(4km)] 광화문416광장 출발 -> 서울역사박물관 -> 서대문역 -> 충정로역 -> 애오개역 –> 공덕역 [2구간(4km)] 공덕역 -> 마포역 -> 마포대교 -> GS25 여의도점 -> 정우빌딩 -> 자유한국당 당사 -> 범국민대회 행사장 ◉ 주최 -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세월호참사, 말하지 못한 피해자의 이야기 영상]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bt5yUlJTx1k[/embedyt]

2017년 4월 16일, 304명의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날에 멈춰 서 있습니다. 세월호에서 살아나온 이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 구조를 위해 달려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세월호에서 내리지 못한 사람들의 숨죽인 이야기를 알리고자 세월호참사 피해자 증언대회가 2017년 11월 10일에 열렸습니다.'세월호참사 피해자 증언대회-세월호참사, 말하지 못한 피해자의 이야기'는 故김관홍 잠수사의 이름을 딴 '김관홍법'(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기획되었습니다. 세월호참사 피해자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김관홍법’은 국회에서 1년이 넘도록 계류 중입니다. 피해자 증언대회 '세월호참사, 말하지 못한 피해자의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화, 2017/11/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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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를기다리는사람_초대장

새를기다리는사람_초대장 [초대합니다] 새를 기다리는 사람 새를 사랑하는 여러 분들의  도움으로 예쁜 그림과 따뜻한 메세지를 담은 책이 탄생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새에 대한 애정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함께 축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7(목) 오후 4시 푸른역사아카데미 청사홀 (경복궁역 7번출구 직진, 필운동 289 JNJ 빌딩 3층) 문의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김보영 [email protected]/010-8386-3330
목, 2017/11/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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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함께 1기 특조위 8개월 도둑질한 자유한국당은 자격 없다

적폐주범 자유한국당 해체, 사회적참사특별법 국회는 답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534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려 거리에 수북이 쌓인 11월 18일, 매서운 바람에도 아랑곳않는 간절한 마음들이 광장으로 모여들었었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을 촉구하는 유가족들과 피해자가족들, 시민들이 국회로 행진을 시작하기 위해 4.16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5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5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4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4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4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1331일째, 아직도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를 기다리는 가족들의 마음과 304명의 희생자를 생각하자"는 인권활동가 박진의 사회로 시작한 사전집회에서 행진차량에 오른 단원고 2학년 4반 임경빈 엄마 전인숙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4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세월호가 있는 목포신항에서는 미수습자 다섯 분의 추모식에 이어 안산 제일장례식장과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이 진행됩니다. 단원고 2학년 6반 박영인,남현철학생,그리고 양승진 선생님, 권재근님과 아들 혁규를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미수습자 모두 가족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4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족들은 오늘 또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안산분향소에서 팽목항, 광화문, 국회, 청와대로 수없이 걷고 또 걸으며 억울한 우리 아이들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울부짖었지만 여전히 진실은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박근혜와 해수부,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이름만 바꾼 자유한국당은 우리 아이들과 희생자들을 단 한명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안 구했습니다. 국민모두 알고있는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들은 유가족과 650만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으로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과 특별조사위원회마저 강제 해산시키며 진실을 감추고 국민들을 기만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5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우리 가족들은 1700만 촛불항쟁의 중심이었던 이곳 광화문 416광장에서 여의도 국회까지 행진합니다. 지난해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없애버린 세월호 특조위를 재건할 수 있도록 이번 국회에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걸음입니다. 지난해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조위를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그래서 4.16가족협의회는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오는 11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가족들이 요구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는 수사권과 특검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그나마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요즘 매일 국회를 방문해 이번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며 299명의 국회의원실 모두를 방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민중당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인증샷캠페인도 참여하고, 입법에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자유한국당은 단 한명의 국회의원도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광장에 모인 여러분!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가족 곁에서 진실을 향한 먼 길을 함께 걸으며 길동무가 되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국회 행진도 힘차게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caption id="attachment_18535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의 강찬호 대표도 차량에 올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함께 같이 연대하고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동안 19대 국회부터 20대국회까지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피해구제법도 늦어졌고 그나마 만들어진 법도 반쪽짜리였습니다. 이번에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어야 피해구제도 제대로 되고 재발방지도 제대로 됩니다. 진상규명 특별법을 국회가 방해하면 다시한번 촛불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통과시켜야야합니다. 세월호 가족과 가습기 피해자가족들은 끝까지 연대해서 반드시 성공시킬 것입니다. 시민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caption id="attachment_18535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노란색 리본, 노란 몸자보, 노란 옷 등 노란색으로 드레스코드를 맞춘 '416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그리고 이들과 함께 하는 시민들은 "사회적참사 진상을 규명하라!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라!"는 등의 구호를 외친 후 국회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97" align="aligncenter" width="640"]ⓒ4.16연대 ⓒ4.16연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5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5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5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5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5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6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6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6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6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7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40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6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6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6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6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6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7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7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7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행진대열은 서대문역, 공덕역, 마포대교를 지나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간단한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노골적으로 방해해온 자유한국당사에 쓰레기를 던지는 퍼포먼스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7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7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8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미리 준비해 온 ‘쓰레기 자유한국당 즉각 해체’와 ‘막말을 일삼아온 국회의원 주호영, 심재철, 이완영, 김순례, 김진태, 김태흠, 한기호, 김재원, 정진석, 김정훈, 안효대, 원유철’ 등 12명의 이름이 적힌 전단을 구겨 자유한국당사로 던지며 “촛불의 명령이다 적폐세력 청산하라! 적폐주범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구호를 외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8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8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98" align="aligncenter" width="640"]ⓒ4.16연대 ⓒ4.16연대[/caption] 이후 행진참가자들은 ‘진실방해 자유당 해체, 진실방해 책임자 처벌, 적폐를 청산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5시 국회 앞에서 열린 ‘적폐청산·사회대개혁·반전평화·촛불헌법쟁취 11.18 범국민대회’에 합류하여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8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8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8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8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9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9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범국민대회에 서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왜 범국민대회에 참여했는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99" align="aligncenter" width="640"]ⓒ4.16연대 ⓒ4.16연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9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금 저희들은 오랜 시간동안 국회에 거의 살다시피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정당들의 모든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고, 전화하고 , 문자를 보내면서 계속 접촉을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12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상정되고, 그리고 표결할 것이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다는 뜻은 이미 과반 수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만히 있어도 이 법안은 국회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곧 법도 만들어지고 특조위 만들어지면 정부도 협조하고 진상규명 될텐데 왜 보채냐” 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너무나 행복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토록 집요하게 국회에 살다시피 하면서 의원들을 만나고 있는 이유는 곧 상정이 예정되어 있는 이 사회적 참사특별법이 만일 그대로 통과되면 오히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악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1년 전과 지금 정부가 바뀌었고 국회의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그 당시 이 법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더 이상 진상조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는데 초점을 맞춘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바뀌고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오히려 그것이 거꾸로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00" align="aligncenter" width="640"]ⓒ4.16연대 ⓒ4.16연대[/caption] 따라서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바꿔야 하고 그 조사권한과 수사권한을 더 강화해야만 합니다. 다행히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당 까지도 위원구성을 본래의 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데 거의 합의에 이르러가고 있습니다. 만일 어제까지도 서로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저희들은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시간에 아마도 국회 본청 앞에 다시 자리를 잡고 농성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얘기가 잘 되나 싶더니 갑자기 튀어나오는 얘기가 특조위 조사 기간을 법에 보장되어 있는 3년에서 2년으로 줄이잡니다. 지금 우리가 법 수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법을 고치자는 것인데 이 상황과 전혀 관계가 없는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을 놓고 또 줄다리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1기 특별조사위원회 8개월을 도둑맞았습니다. 박근혜에 의해 강제 해산당하면서 그 8개월을 도둑맞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원이 판결 내린 겁니다. 그러면 국회는 뭘 해야 합니까? 자신들이 만든 법에 따라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가 박근혜 적폐세력에 의해 8개월 도둑맞았으면 자존심 상해서라도 그 8개월 찾기 위해 나서야 하는 게 국회의 책임 아닙니까? 그런데 8개월을 찾아주려고 노력하지는 못할망정 자신들이 합의해서 만든 법에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특조위조사기간을 2년만 하자는 말을 한다면 또다시 2기특조위의 1년을 도둑질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1기 특조위를 지키지 못한 책임을 느껴서라도 국회는 그 3년을 보장해야 하고 더 나아가 우리는 자유한국당이 특조위의 위원을 추천하는 꼴을 못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빠지십시오. 자유한국당은 자격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즉시 해체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9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401" align="aligncenter" width="640"]ⓒ퇴진행동 ⓒ퇴진행동[/caption] 한편 노동.농민.빈민.시민단체들의 모임인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18일 오후 5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반전평화 국민헌법 쟁취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자유한국당의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이날 범국민대회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모임인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빈곤사회연대 등 1만여 명이 참가하여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공영방송 정상화, 장애인·여성 등 소수자 탄압 금지, 양심수 석방 등을 촉구했습니다.

일, 2017/11/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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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산양천에만 사는 멸종위기생물 1급 '남방동사리'의 보존대책 세워야

 

장용창(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회원,(주)오션연구소 소장)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 나라의 하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탐욕과 거짓말이 끝이 없어서 인간이라는 종 자체를 멸종시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냐고요? 예.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하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하고, 잔인합니다. 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까?

남방동사리: 겨우 4km밖에 안되는 산양천에만 사는 물고기

이곳 통영으로 이사온 2010년 이후 통영과 거제의 환경 문제들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다가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의 하천에만 사는 물고기가 거제 산양천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남방동사리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18" align="aligncenter" width="567"]우리나라에서 단 한군데 하천에만 사는 물고기인 거제 산양천의 남방동사리. 우리나라에서 단 한군데 하천에만 사는 물고기인 거제 산양천의 남방동사리.[/caption] 물고기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이건 정말 끔찍하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1) 아무리 물고기가 다른 강으로 이동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한 종의 물고기가 이렇게 작은 한 개의 하천에서만 발견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과거에는 인근의 다른 하천에도 있었지만, 다른 하천에서는 다 죽어 사라졌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2) 이 물고기가 우리나라에서 흔히 발견되는 동사리와 다른 물고기라는 사실은 1999년에서야 채병수 박사님에 의해 밝혀진 사실입니다(Chae, 1999). 그 후 변영호 선생님 등이 거제 전역의 하천에서 몇 년 동안 민물고기를 조사했지만, 다른 하천에선 발견되지 않았습니다(최규태 외, 2009). (3) 하지만, 아무리 최근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 물고기가 산양천에만 산다는 사실이 밝혀진지 17년이나 지난 오늘날까지도 산양천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취약한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너무나 당연하게도 저 산양천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마땅하지만, 아직까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한 일은 이 물고기를 일급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한 것이 전부입니다(국립생물자원관, 2011). [caption id="attachment_185419" align="aligncenter" width="567"]산양천 지도. 멸종위기종 남방동사리는 구천천 등을 포함한 산양천 수계에만 산다. 하천이 이렇게 짧은데도 대형댐이 두 개나 있다. 산양천 지도. 멸종위기종 남방동사리는 구천천 등을 포함한 산양천 수계에만 산다. 하천이 이렇게 짧은데도 대형댐이 두 개나 있다.[/caption] 그래서 거제 지역의 여러 양심 있는 분들이 제 제안을 듣고, 산양천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제 워크숍을 2015년에 열었습니다. 다행히 워크숍은 잘 끝났는데(경남신문, 2015),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산양천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호지역 신청은 거제시청에서 하는 일이지만, 거제시장님이 이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방동사리를 멸절시킬 수도 있는 산양천 하천 공사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서 보호해도 모자랄 판인데, 경상남도는 남방동사리를 아예 산양천에서 멸절시킬 마음을 먹은 모양입니다. 약 230억원을 들여 산양천에서 ‘재해예방사업’이라는 걸 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중앙일보, 2017). 이 사업은 다리를 4개 새로 놓고, 보를 3개 지어 물길을 막고, 제방을 새로 쌓는 공사입니다. 거제시민들은 이 공사가 산양천의 남방동사리를 죄다 죽일 것 같은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 14일, 이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이 하천 공사를 담당하시는 분이 이 토론회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더욱이 이 하천 공사를 설계한 설계회사 분들과 함께 나와서 공사 내용을 설명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경단체 여러분들이 어떤 걱정을 하시는지 잘 압니다. 몇년 전 거창의 위천천에서도 공사를 할 때 환경단체가 심하게 반대했지만, 제가 몇 달 동안 대화를 하였고, 물고기 보호대책을 마련해서 공사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믿어 주십시요.” 처음에 저는 이 분을 진짜로 믿었습니다. 현장에 이렇게 나와준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제발 하상(강바닥)만이라도 건드리지 말아 주세요. 작은 자갈들이 없으면 남방동사리는 다 죽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사의 내용상 하상을 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 안 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하상(강바닥)을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방동사리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강에 사는 여러 물고기들은 주로 강의 여울에 삽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높고 하천의 길이가 짧아서 강물이 세차게 흐르고 여울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민물고기들은 수만년, 수십만년 전부터 이런 여울에 잘 적응한 종들입니다. 여울에 깔린 자갈 밑에 알을 낳고, 그 빠른 물살을 헤치며 먹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 하천 공사로 여울에 깔린 자갈들이 사라지고, 보로 막혀 물흐름이 느려지고 깊어지면 토종 물고기들도 다 죽는 겁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29" align="aligncenter" width="600"]ⓒ임희자 ⓒ임희자[/caption]

환경단체와 대화를 모범적으로 잘했다던 거창 위천천 공사 현장을 가보니

경상남도 공무원이 저렇게 약속을 했지만, 우리는 걱정이 계속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보면 공사의 내용상 굳이 하상을 건드릴 이유가 없는데도 하상을 건드린 사례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경남 창원처럼 아예 산에서 바위를 깨다가 강바닥에 깔아버리는 황당 그 자체인 사업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리 놓고 제방 쌓는 사업에서도 강바닥을 건드렸습니다. 왜냐구요? 강바닥에 쌓여 있는 그 고운 자갈들을 공사업체들이 팔아먹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공사 내용에도 없는 것으로서 불법이지만, 전국 방방곡곡 어디서든 공사업체들은 지난 수십년간 이렇게 해왔습니다. 나라에서 가장 높은 대통령부터 강 사업을 하면서 40조원씩 도둑질을 해갔으니, 시골에서 몇억원 정도 자갈을 도둑질하는 거야 저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였겠죠. 그런데도 경상남도 공무원이 거창 위천천에서 그렇게 잘 했다고 자랑을 하길래, 우리는 거길 다녀왔습니다. 그것참, 아쿠다가와 류노스케의 소설 “대숲 이야기”가 떠오르더군요. 똑같은 사건을 겪었는데, 기억은 왜 이렇게 다를까요? 위천천 공사를 막기 위해 두 달 반이나 천막 농성을 했던 <푸른산내들>의 이순정 사무차장님은, 처참한 고통으로 그 사건을 떠올리더군요. 이곳 위천천에도 산양천과 마찬가지로 1급 멸종위기종 민물고기인 얼룩새코미꾸리가 살고 있었답니다. 옛날 사진들을 보면 바로 이곳이 고운 모래밭이었답니다. 그 모래밭과 이어진 자갈밭이 있으니 민물고기들에겐 천국이었을 것입니다. 칠팔십년대를 거치면서 정치인들이 그 모래를 다 팔아먹고, 비록 제방공사로 하천이 다 망가지긴 했지만, 최근까지도 바로 이곳에서 얼룩새코미꾸리는 살고 있었답니다. 근처의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이랑 같이 생태 탐방을 하면서 늘 관찰했답니다. 그나마 강바닥이 괜찮고, 수심도 예전과 비슷했기 때문이겠지요. [caption id="attachment_185420" align="aligncenter" width="567"]거창 위천천의 가동보. 이것 때문에 멸종위기종 얼룩새코미꾸리는 이 곳에서 사라졌다. 거창 위천천의 가동보. 이것 때문에 멸종위기종 얼룩새코미꾸리는 이 곳에서 사라졌다.[/caption] 그런데, 2013년에 이곳 위천천에 ‘가동보’라는 것을 설치한 이후, 얼룩새코미꾸리는 이곳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거창 사람들은 이미 그걸 예상했기 때문에, 이 작은 물고기를 지키기 위해 여러 차례 공사 반대 목소리를 냈고, 수천명의 사람들이 서명을 했습니다(거창인터넷신문, 2012, 2014). 하지만, 그 훌륭하신 공무원께서 환경단체와 ‘대화’를 워낙 잘 하신 덕분에 시민들의 요구는 거의 묵살되고, 가동보라는 것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 물의 깊이가 높아지고, 물의 흐름은 현저히 느려지고, 자갈들이 아름답던 이곳에는 이끼가 잔뜩 낀 큰 돌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가동보가 뭐냐구요? 하천을 가로막는 작은 댐을 ‘보’라고 부르는 건 아시죠? 가동보는 ‘움직일 수 있는 보’를 뜻합니다. 전기 시설을 이용해서 보를 눕혔다 세웠다 하는 겁니다. 환경단체가 보의 생태적 문제점을 그 동안 많이 비판했기 때문에 토목건설업자들이 ‘최첨단 친환경’이라면서 보를 개발했는데, 그게 가동보입니다. 필요할 때만 세우고, 필요 없을 땐 눕혀서 물이 흐르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걸 거제 산양천에도 짓는다죠. 그런데 결과는? 애초에 보가 필요 없는데, 가동보인들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필요도 없는 놈을 세워뒀는데, 이게 자꾸 고장이 나서 수리비만 자꾸 든답니다. 옆에 있는 어도는 물고기 다니라고 만들었는데, 높이가 안 맞아서 물이 아예 흐르지도 않습니다. 이게 저들이 말하는 최첨단 친환경 ‘가동보’입니다. 하나에 십억원짜리입니다.

오직 예산 도둑질만을 목적으로 하는 MB 스타일 하천 사업
<MB 스타일 하천 사업>   정의: MB 스타일 하천 사업이란, 정치인들이 예산을 도둑질할 목적으로 하는 하천 개발 사업을 뜻한다.   사업의 목적: 오로지 예산을 도둑질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업에 재해 예방 등의 이름을 붙여 국민들을 속인다. 이 사업은 하천 생태계를 박살내고, 토종 물고기들을 죄다 죽여버리지만, 정치인들은 그런 사업에 심지어 ‘생태하천 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사업의 결과: 이 사업을 한 결과, 국민의 세금은 정치인들이 도둑질해가고, 하천 생태계는 박살난다. 하천의 여울이 호수로 변하기 때문에 여울에 사는 토종 물고기는 이 사업의 결과 대부분 죽는다.   사례: 40조원을 훔쳐간 사대강 사업, 1km에 평균 100억원을 훔쳐가는 생태하천 사업, 고향의 강 사업, 재해예방 사업 등.   이 사업이 가능한 이유: 국토교통부, 도청, 시청, 군청의 하천 담당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토목건설업체 등 이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예산 도둑질을 하거나 도둑질을 도우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   개선 대책: 대한민국의 현재 정치 행정 구조에선 개선이 불가능하다.

사실, MB가 이 나라를 망치기 전부터 이미 국토교통부와 농림부는 이 나라를 망쳐 왔습니다. 그 자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이미 우리나라는 대형댐이 1천 개 이상 지어져 있었고, 농업용 저수지는 2만 개 이상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나라 강을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만들었죠. 그리고 그 자는 사대강 사업으로 마지막 남은 강의 목숨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대강 사업 이후 지방의 토건족들이 ‘나도 좀 해먹자’고 그 자에게 요구하여 탄생한 생태하천 사업과 고향의 강 사업 등으로 지방하천들까지 완전히 죽여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천 1km 구간에 백억원씩 혈세를 도둑놈들이 나눠먹으면서요.

대한민국 하천에 희망이 있을 수 있나요?

저는 개선 방안 따위 제시할 마음이 없습니다. 60년 이상 이 나라를 망쳐온 정치인, 공무원, 토목건설업체로 구성된 토건족 네트워크들이 건재한 이상, 이 나라 방방곡곡 하천에 희망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사는 수십 종의 토종 물고기들은 이제 죽을 날만 남았습니다. 거창 위천천을 보고나서 하천 공사에 대한 저의 생각이 명확해졌습니다. 친환경 공사 따위는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남방동사리를 비롯한 산양천의 수많은 토종 민물고기들을 살리고, 피같은 우리 세금을 도둑놈들이 훔쳐가는 걸 막으려면, 하천 공사를 못하게 막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전면재검토를 경남환경연합이 요구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오마이뉴스, 2017). [caption id="attachment_185421" align="aligncenter" width="567"]거창 황강변을 복원한 양항제 생태습지원을 설명하는 푸른산내들 이순정 사무차장 거창 황강변을 복원한 양항제 생태습지원을 설명하는 푸른산내들 이순정 사무차장[/caption] 그런데, 거창에서 저희에게 위천천을 보여준 <푸른산내들>의 이순정 사무차장님이 이상한 곳을 보여줬습니다. 양항제 생태습지원이라는 곳인데, 위천천이 끝나고 황강이 시작되는 곳에 있습니다. 하천변인 이곳에는 원래 논들이 있었고, 이 논들의 홍수 피해를 막는답시고 정부가 제방공사를 하려고 했던 곳입니다. 거창군민들이 ‘그 돈으로 차라리 논을 사면 되지 않나?’라고 정부에 제안했고, 웬일인지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 습지로 조성되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멸종위기 동식물들이 수도 없이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글쎄요. 전국의 그 모든 하천 공사를 이런 생태계 복원 사업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저는 국토교통부를 믿을 수 없습니다. 친환경 공사 따위는 없습니다. <참고문헌> 거창인터넷신문. (2012). 위천천 반대 목소리가 경남도로 간다. 2012년 2월 7일. http://www.gcinews.asia/Article/ArticlePrint.asp?txtNum=5465&ASection=0… 거창인터넷신문. (2014). 사설: 위천천이 죽으면, 거창이 죽는다. 2014년 3월 7일.http://www.gcinews.asia/ArticleView.asp?intNum=9735&ASection=001026 경남신문. (2015). 멸종위기 ‘남방동사리’ 보호 국제워크숍 거제서 열려. 2015년 12월 15일. 이회근 기자.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66686 국립생물자원관. (2011). 한국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적색자료집: 어류. p. 202. 오마이뉴스. (2017). 한반도 내 거제 산양천 유일 서식 생물, 공사로 사라질라: 멸종위기종 1급 남방동사리 ... 경남환경연합 "하천 공사 전면 재검토 필요". 2017년 10월 30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72374 중앙일보. (2017). 거제에서만 서식 민물고기 '남방동사리' 보존대책 시급. 2017년 10월 25일. http://news.joins.com/article/22046617 최규태, 변영호, 박훈구, 원진안. (2009). 거제도 담수어류상과 분포상의 특징 탐구. 제55회 전국과학전람회, 작품번호 2301, p.40. Chae, B.S. (1999). First record of odontobutid fish, Odontobutis obscura (Pisces, Gobioidei) from Korea. Kor. J. Ichthyol, 11, 12-16.

일, 2017/11/19-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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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 4차 환경법제포럼 안내

환경분쟁의 다양한 해결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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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신청하기 클릭]  [찾아오시는 길 ]

일시 : 2017. 11. 23(목)  16:00~18:00  /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 주관: 환경법제포럼 / 주최: 환경법률센터 [프로그램] 16:00~16:10 인사말 - 김호철대표(환경법제포럼 공동대표, 법무법인(유)한결) _________좌장 - 이이수 변호사(환경법률센터 운영위원, 법무법인 선우) 16:10~16:40 발표 1. 도시토양오염과 환경갈등 _________박상열 변호사(ELPS 법률사무소 대표) 16:40~17:10 발표 2. 공익적 환경분쟁의 바람직한 해결방안 _________여영학 변호사(법무법인 이산) 17:10~18:00 토론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   logo

문의: 환경법률센터 02-730-1327/[email protected]

월, 2017/11/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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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포항지진 피난처

원전안전 우려는 괴담이 아니다

 

장재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어려서 집에서 기르던 토끼 먹일 풀을 뜯으러 가다가 군용 지프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 후유증인지 수십 년간 종종 찾아오는 극심한 두통으로 고생했다. 사고 직후 몇 년 동안은 차만 봐도 무서워 길을 다닐 수가 없었다. 초등학교 입학하고 1년 동안 어머니가 매일 통학을 같이 해주시면서 비로소 공포심이 사라졌다. 중3 때 도로를 급히 건너다가 또 한 번 차에 치일 뻔했다. 운전하던 어른이 차에서 내려서는 욕을 하며 다짜고짜 뺨을 때리고는 가버렸다. 도로의 차가 인도로 넘어오는 환각이 들면서 부들부들 몸이 떨리고 걷기가 힘들었다. 한번 크게 놀란 것의 후유증이 얼마나 심한지 절절하게 느꼈던 기억이다. 1999년에는 그리스에서 열린 국제 학회에 참석했다가 생전 처음 강력한 지진을 생생하게 겪었다. 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160여 명이 사망한, 진도 6이 넘는 강진이었다. 이런 경험들 때문인지 작년 올해 경주와 포항에서 지진을 겪은 시민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생생하게 느껴진다. 많은 사람들이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떠올리며 주변 지역에 집중해 있는 원전에 대해서도 염려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원전은 지진 안전지대라고 확신했던 시기에 건설된 것들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이다. 작년 경주 지진 이후 정부와 한수원도 기존 원전의 핵심시설에 대해 긴급하게 시설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5442" align="aligncenter" width="640"]후쿠시마 경향글로벌 후쿠시마 사고 현장 일러스트(사진 경향글로벌칼럼)[/caption] 그런데 이런 보완 조치가 채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다. 대한민국은 수십, 수백 년 만에 어쩌다 한 번 지진이 발생하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오히려 수십만 명 이상의 시민들을 순식간에 공포로 몰아넣고, 수천 명의 이재민과 수백 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키는 수준의 강한 지진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음을 생생하게 목격했다. 이제는 교수나 전문가들의 어설픈 설명이나 수십 년이 소요될 연구 조사의 필요성을 떠드는 사람들에게 귀 기울일 여유가 없다. 아직도 한가롭게 무명 단층이니 무슨 단층이니 따질 일이 아니다. 그건 학자들에게 맡겨 조사 연구하게 하면 될 일이다. 정부와 사회는 경상남북도, 최소한 양산단층대 주변 지역은 전부 지진 위험 지역이라고 설정하고 부실 건축 시설물에 대한 대비책을 신속하고 긴급하게 실시해야 한다.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이 지역의 원전을 비롯한 위험시설에 대한 대책도 철저하게 실행해야 한다. 대다수 언론들과 시민들의 여론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이 와중에도 다른 시설물들이 문제지 원전은 이번 지진에 끄떡없었다며 괴담 운운하면서 불안감을 부추기지 말라며 사설까지 동원해서 핏대를 올리고 있다.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가 따로 없다. 이번 지진에 원전 시설물 구조가 문제가 생길 정도면 그것은 원전도 아니다. 원전은 그 어떤 시설물보다 지진에 잘 견뎌야 함은 필수적 조건이지 자랑거리가 아니다. 안심의 근거도 전혀 아니다. 이번에 문제가 없는 것이 훨씬 더 강한 지진에도 견딘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은 초등학생 수준의 상식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5444" align="aligncenter" width="600"]포항 지진 (사진 연합뉴스) 포항 지진 (사진 연합뉴스)[/caption] 시민들이 심한 지진을 겪고 나서 느끼는 공포, 그리고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다. 원전 사업자나 정부는 “강한 지진이 발생했지만 신속하게 이런저런 점검과 조치를 했고, 아직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정상 가동 중이지만 앞으로도 혹시 발견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향후 더 강한 지진에도 대비책을 세우겠다"라는 식으로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언론은 그런 해명이 사실인지, 정부나 원전 사업자가 제대로 대비책을 실행해 나가는지 확인하고 감시하는 것이 임무일 것이다. 대다수 언론이 그런 임무에 충실하고 있으나 극히 일부 언론은 눈뜨고 보기 민망하게 연일 원전 찬양 기사로 지면을 채우더니, 그것도 모자라 지진이 발생했는데도 원전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 뭐라 할 수는 없지만 보기 딱하다. 원전 사업자의 나팔수도 아닐 테고 뒷돈이라도 받고 찬양 홍보 기사를 쓰는 것일 리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수준의 기사를 남발하나 싶다. 몇몇 정치인들은 ‘하늘 탓’, ‘좌파 탓’을 한다는데, 정신 질환이나 환각 증상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불쌍하게 여겨야지 대꾸할 가치가 없는 듯싶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에서 볼 수 있듯이 원전 사고로 방사능이 다량 누출되면 주변 땅은 수십, 수백 년 동안 사용할 수가 없다. 인구 오백여만 명이 사는 이 지역에서 원전 사고로 방사능이 누출되면, 설사 모두 잘 대피해서 아무 인명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경제적 피해만도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 된다. 그런 위험성에 대비하자고 원전 안전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왜 그렇게 비합리적인 적개심을 갖고 있는지 그들의 정신 상태와 정체가 궁금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5445" align="aligncenter" width="640"]체르노빌 사고로 폐허가 된 집(사진 한겨레 체르노빌 사고로 폐허가 된 집(사진 한겨레[/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443" align="aligncenter" width="640"]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포항 시민들(사진 연합뉴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포항 시민들(사진 연합뉴스)[/caption] 원전 사업자보다 더 열심히 원전은 안전하다는 주장을 하며 지진으로 인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향해서 폭언하는 언론이나 정치인들을 보면서, 어릴 때 다친 데가 없는지 놀라지는 않았는지 살피기는커녕 다짜고짜 뺨을 때린 그 운전자가 떠올랐다. 1년을 같이 통학하며 위로하는 어머니 같은 마음까지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으로서 어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한마디로 사악하다는 느낌이다. 시민들은 자기들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 정부나 언론이 합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며 무조건 괜찮다고 하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을 할 때 신뢰를 접는다. 그리고 다시 어떤 계기를 통해 불안감이 확 높아지면 다른 그럴듯한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서 괴담이 만들어진다. 그들 생각처럼 불순한 몇몇이 선동한다고 괴담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정부와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고 헛소리할 때 만들어진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가 지진 때문이 아니고 쓰나미 때문이어서 역사상 지진 때문에 원전이 문제가 된 적은 없다는 억지는 왜곡의 정점이다. 그런 식이면 남의 자동차를 박아 타고 있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내 자동차에 부딪친 것이 아니고 당신 차에 부딪쳐 다친 것이니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할 사람들이다. 모든 자동차가 차선을 지키고 교통안전 규칙을 준수하면 되는데, 왜 교통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고 선동하냐고 할 사람들이다. 모든 운전자들이 아무리 조심해도 교통사고는 일어난다. 사고는 사람들의 실수나 부주의 또는 오판과 겹쳐서 발생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더 심각한 실수나 오판이 발생하기 쉽다. 후쿠시마 사고의 원인이 됐던 쓰나미를 비롯한 모든 비정상적 상황은 지진으로 인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방송을 통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시민들을 너무나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5446" align="aligncenter" width="640"]교통사고 (사진 조선일보) 교통사고 (사진 조선일보)[/caption] 원전 안전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지층의 안전이고, 지진은 그것에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 세계 원자력계가 입지에 있어서 가장 큰 신경을 쓰는 요인이 지진 발생 가능성이다. 시간 순서가 틀렸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하필이면 국내에서 가장 지진이 많이 발생한 지역을 골라서 원전을 집중 설치한 꼴이 됐다. 더구나 우리나라 원진의 내진 설계 기준은 대형 병원에 적용하는 기준 0.22g보다도 낮은 수치인 0.2g를 적용한 것이어서 국제 원자력계에서도 계속 지적되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은 당연한 것이다. 원자력계 인사들 역시 원전 안전에 대해 혹시라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개선하겠다는 말은 없고 무조건 원전은 안전하며 그에 대해 의심하는 목소리는 괴담으로 몰고 있으니 어떻게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싶다. 더구나 그동안 부정과 부실 공사로 인한 허점이 알려지면서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었던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이번 지진이 발생하자 전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 원전들은 모두 안전한 암반 위에 설치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의 인터뷰를 했다. 그런 선입관으로 확신을 갖고 있는 분이니,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 월성 1호기 재가동 승인을 무리해서 승인한 것이다. 월성 1호기 재가동 강행의 주역이 새 정부에서도 여전히 위원장을 하고 있으니,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총괄하는 원전 안전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가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5447" align="aligncenter" width="540"]원자력안전위원회 개혁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개혁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caption]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으로 인해 이제는 원전 안전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책임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완전히 개혁되고, 원자력 산업계와는 철저하게 분리시켜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 축소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했으나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재개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임기 내에 축소가 아니라 확대 정책을 실시하는 꼴이 됐다.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라도 지진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토대로 가장 취약한 노후 원전, 시설 보강이 원천적으로 어려운 원전에 대해서는 일단정지 및 확인, 조기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월, 2017/11/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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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가 있는 풍경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화가 김재환의 탐조일기 <새를 기다리는 사람>-

이성실(어린이책 작가, 생태보전팀)

 

새가 있는 풍경은 아름답습니다.

새는 푸른 하늘을 날아오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새를 기다리는 사람>(김재환 글.그림/ 문학동네)에는 화가 김재환이 새를 보는 순간의 찬란한 기록이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이 전하고 싶었던 새를 사랑하는 마음, 새가 있는 풍경의 아름다움이 담겨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77" align="aligncenter" width="512"]새를 기다리는 사람 Ⓒ김재환[/caption]

환경운동연합의 홈페이지는 시위 장면으로 가득합니다. 핵발전소 반대시위, 가습기살균제 참사규탄시위, 4대강 복원을 위한 시위,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소식들이 시시각각 올라옵니다. 억세고 삭막한 세력에 맞서다보니 하염없이 딱딱해진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아름다운 지구에서 살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삶이 깔려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듯이 말입니다.

서식지보호를 위해 생태보전팀이 벌이는 활동도 겉모습은 온통 시위하는 모습입니다. 새만금 매립을 반대하고 화옹호에 공항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규제프리존법’ 반대시위를 벌입니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생물다양성의 아름다움을 오래도록 사람들과 함께 누리고 싶은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새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 마음을 담아 태어났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김재환의 탐조일기 <새를 기다리는 사람>

환경운동연합이 화가 김재환을 만난 것은 한창 서식지보호운동을 활발하게 하던 2000년대 초였습니다. 갯벌과 강, 산, 들의 생물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해 몇몇 깃대종을 중심에 놓고 서식지보호운동을 했는데 그 때 화가 김재환이 ‘저어새’를 그리겠다고 함께 다녔습니다. 2006년에는 <한강하구의 습지와 새> 자료집을 내면서 공동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재환 화백이 사진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서식지의 다양한 풍경과 생물상을 그림으로 표현해 주었지요.

[caption id="attachment_185482" align="aligncenter" width="640"]그림2 2006년 한강하구의 생물다양성을 이야기한 자료집. 한 화면에 서식지의 생물다양성과 아름다움을 담았다[/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화가 김재환을 다시 만난 것은 2016년, 환경운동연합과 포스코가 함께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활동을 하면서입니다. 십여 년이 지난 사이 화가는 여러 권의 어린이책을 내고, <내가 좋아하는 새>로 한국어린이도서상을 받은 작가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생물다양성 인식증진사업을 위해, 대중과 함께 하는 탐조프로그램 <철따라 새보기>를 다섯 차례 진행하면서 화가 김재환과의 공동 작업이 생물다양성 인식증진을 위한 책 발행으로 연결되기를 바랐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517"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7년 3월 떠나는 두루미를 배웅하러 간 민통선 생명평화여행 포스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518" align="aligncenter" width="640"]새를 기다리는 사람 2016년 11월 9일 두루미를 보러간 철따라 새보기 탐조[/caption]

화가 김재환의 탐조 일기 <새를 기다리는 사람>은 문학동네에서 2017년 10월 20일 출간되었습니다. 2011년과 2012년의 기록이 담겨있고, 22곳에서 취재한 126종의 그림을 담았습니다.

사진6. 새를 기다리는 사람 표지

작가 김재환을 만나보세요

‘새를 기다리는 사람’은 당연히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쓴 김재환입니다. 우리는 책을 통해 아름답게 그려진 새와 새들이 있는 풍경을 보게 되지만 작가와도 깊게 만나게 됩니다. 일기라는 형식에 담긴 이야기는 온전히 화가의 눈을 통해 바라본 세상 모습이자 화가의 모습이니까요.

십 여 년 만에 김재환을 만난 나는 화가가 ‘새를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다니며 취재하고 묵묵히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고 얍삽한 게 이익이 되는 세태에 ‘묵묵히’ 그림에 몰두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김재환은 새들이 자신의 길을 날아가듯이 자신의 작업을 하는 작가입니다. 춥고 외롭고 고단한 순간이 많았을 텐데 하는 궁금함이 먼저 들었습니다.

서문에서 작가는 ‘새를 만나기 위해서 참 많은 곳을 돌아다녔고 야생과 맞닥뜨린 매순간 긴장했으며 때로는 고생도 했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고생은 했으나 고통으로 기억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버드와처’들에게 탐조는 쉽고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춥고 덥고 도로는 위험하고 새보다는 모기와 파리가 많고 언제나 바라는 대로 새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눈과 비에 가려 새가 보이지 않는 순간도 많고 들판에서 갯벌에서 고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화가는 ‘자연의 일부가 되어 함께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바랐다’고 합니다. 이런 ‘경지’는 또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생각해봅니다. 아마도 ‘내가 느꼈던 기쁨과 충만함이 독자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작가의 진심과 염원이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97" align="aligncenter" width="567"]그림7 Ⓒ김재환 새가 있는 풍경[/caption]

그 풍경, 그 시간 속의 핵심에 닿는 순간을 표현한다.

나는 이 글을 쓰기 위해 작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새를 그려도 표현되지 않는 지점이 있나요?” “눈동자를 그릴 때 어떤 느낌인가요?” “새를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등등 어설픈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다가 화가가 “이제 새를 그리기로 했습니다.”하고 말했을 때 놀랐습니다.

화가에게 그림의 대상을 정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전에 ‘무엇을’에 작가의 철학이 먼저 담기니까요. 새를 그린 지 십 수 년이 지났고 이미 우리나라의 새 300종을 그린 화가가 ‘이제 새를 그리기로 했다’고 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화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그릴까’가 자기 존재를 표현하는 중요한 지점이며, 가장 본질적인 것은 ‘끌리기 때문’이고 ‘그냥 좋아서’가 답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라는 생명체가 주는 아름다움의 기쁨’이 그 자체로 몰두하는 힘이 되었지 싶습니다. 새의 색감, 형태에 감동하고, 새의 생명력을 표현하기 위해 자연의 색깔에서 따온 물감을 의욕적으로 풀면서 느끼는 긴장감이 떠올랐습니다. 김재환은 ‘그 풍경, 그 시간 속의 핵심에 닿는 순간을 표현한다’ 고 말합니다. 그 결과 막연히 예쁘고 귀여운 새가 아니라 우리 곁에서 숨 쉬는 살아있는 새들이 그려집니다. 오래도록 기다려 만난 새의 모습을 그리는 일, 책 출판을 통해 설레도록 멋진 순간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일, 그렇게 세상과 깊고 조용하게 소통하는 일은 말 그대로 설레고 멋진 일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98" align="aligncenter" width="567"]그림8 Ⓒ김재환 뒷부리장다리물떼새. 새의 부리가 이렇게 휘어있나 싶어 사진도감을 찾아보았다. 정말 부리가 엄청 휘어져있다는 것을 알았다. 사진으로 볼 때보다 더 강하게 느낀다.[/caption]

새를 기다리는 사람인가?

책 제목이 처음에는 버드와처 다이어리 (Birdwatcher's Diary) 였습니다. 이 제목으로 책의 내용을 온전히 표현하기 어렵다고 느낀 것은 아마도 화가의 새를 대하는 태도 때문일 것입니다. 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화가는 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항상 애쓰는 모습입니다. 새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새를 놓치고, 새를 기다립니다. 머뭇거리는 화가의 모습, 자연의 일부가 된 듯 새가 있는 풍경에 스며드는 작가의 태도가 이 책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둥지사진을 인터넷에 올리지 못하게 법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줍고 조용한 분위기의 화가가 단호하게 말한 대목입니다. 자주 탐조를 나가는 만큼 또 다른 탐조객들을 만나왔겠지요. 새를 보기위해 쉬거나 먹이를 먹고 있는 새에게 서슴없이 다가가고, 사진 찍고 SNS에 올리기 위해 새를 날리거나 새들의 삶에 함부로 다가가는 모습을 많이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알을 품는 시기의 게를 못 잡게 하는 법령이 있고 수리부엉이 같은 천연기념물을 잡으면 벌을 받듯이 둥지사진을 올리면 법적으로 처벌받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지요. 나 자신도 둥지 튼 새 사진에 환호한 터라 새들에게 미안해졌습니다. 새둥지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 게 불법이 되는 순간이 인간이 뭇 생명들과도 조화롭게 사는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의 따뜻한 온도와 숨결이 느껴지는 그림들

밀도를 더해가며 세밀하게 그리는 그림과 다르게 김재환의 그림은 턱턱 붓질을 한 느낌이 남아있습니다. 수채화 채색의 그러데이션이 오묘하게 양감을 더해줍니다. 당태종의 화가가 턱하고 붓을 내리 꽂으니 먹점이 게가 되어 스스슥 달아났다는 옛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새를 보러 다니다가 만지게 된 새들이 떠올랐습니다. 내 손아귀에서 바트게 쉬는 부드럽고 따뜻한 숨결, 깃털 덕에 엄청 부피감 있어 보이지만 너무 말랑해서 나의 억센 손아귀가 위험하게 느껴지던 새들의 느낌을 떠올립니다. 화가는 새의 깃털과 형태 너머 시베리아와 뉴질랜드를 오가는 새의 삶을 그림에 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림 9)Ⓒ김재환

그동안 도감에 그린 새 그림이 새들의 증명사진처럼 느껴졌다면 이 책의 새 그림들은 살아 움직이는 듯합니다. 작가가 바라본 시점도 느껴지는 그림들입니다. 작가는 ‘자유롭게 그린 그림’이라고 표현합니다. 도감의 그림은 일정정도 필요한 요소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감 그림은 새의 모습을 과학적으로 전달하기위해 형태를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한 연출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실제 자연에서 만나는 새와는 또 다른 모습이 됩니다.

출판사의 기획에 의하지 않고 어떤 요구도 없이 온전히 ‘나의 작업’이 되었을 때 새를 온전히 그릴 수 있었다고 화가는 말합니다.

나무 가지에 가려진 어치의 얼굴이 오히려 인상 깊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그리지 않는데……. 오히려 열심히 벌레를 쪼고 빼내려 애쓰는 어치의 진실이 느껴집니다. 가려진 곳이 많다보니 여백을 통해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습니다. ‘파란 하늘에 흩어져 있는 붉은 점’이라 제목을 단 글과 그림에서 수컷 양진이를 바라보는 화가의 순간을 함께 경험합니다. 그렇지요. 왜 그렇게 진화했을까요?

[caption id="attachment_185509" align="aligncenter" width="384"]새를 기다리는 사람 Ⓒ김재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511" align="aligncenter" width="640"]새를 기다리는 사람 Ⓒ김재환[/caption]  

새가 있는 풍경은 아름답습니다.

나는 이 책에서 새의 생태와 모습 하나하나를 관찰하는 것보다 ‘새가 있는 풍경’에 끌립니다. 새가 날아오른 하늘과 먹이를 먹거나 쉬고 있는 갯벌, 바닷가, 파도, 물결들이 표현된 그림이 아름답습니다. 작가는 ‘새들이 어느 자리에서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순간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어새도 특이한 새의 형태보다는 바람 부는 갯벌에서 온몸으로 바람을 맞으며 깃이 흩날릴 때, 먹이를 잡아먹느라 얕은 물을 종종걸음으로 오가며 부리를 젓고 있을 때 더욱 ‘생명으로 존재 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순간 그 풍경 속에서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렇구나!’싶습니다. 아름다운 느낌도 ‘공감’에서 오지 않나싶습니다. 새가 있는 풍경은 익숙하고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대신에 새가 사라진 공간은 ‘파괴와 죽음’의 행위가 일어난 공간입니다.

새들이 깃든 풍경을 지켜내는 일

책이 나온 뒤에 편집자와 화가, 환경운동연합의 활동가가 함께 내성천으로 먹황새를 보러갔습니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2012년의 내성천과 내성천을 배경으로 그린 먹황새를 다시 보러 간 것입니다. 내성천 상류는 영주댐 건설로 기괴하게 망가진 풍경이었습니다. 이미 반쯤은 수몰되어 마을 길들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서늘한 풍경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영주의 평은리와 금광리를 잊는 다리공사도 한창이었습니다. 인공구조물이 아름다운 경관을 오히려 망가뜨리고 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보기에 불편했습니다. 넓은 모래톱이었던 곳이 망가지고 초목이 자라고 있었지요.

[caption id="attachment_185514" align="aligncenter" width="567"]새를 기다리는 사람 Ⓒ김재환[/caption]

먹황새를 본 것은 다행이었습니다. 상류에서 훨씬 아래로 내려왔을 때 멀리 모래톱에 검은 점 하나가 보였습니다. 스코프를 대고 보니 고개를 숙이고 깃을 고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해마다 그 자리에 되돌아오는 먹황새는 혼자였습니다. 강 건너에 왜가리와 백로가 있었지만 먹황새는 외롭고 지쳐보였습니다. 아마도 강을 파헤치고 댐을 쌓고 동족을 모두 죽게 한 인간으로서 내 마음이 찔려서 드는 생각이었겠지요. 내성천의 먹황새는 오늘 하루를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것일 텐데 말입니다.

새가 있는 풍경을 지켜내는 일, 생물다양성의 아름다움을 먼 후대에도 전하는 일이 새삼 의미 있다고 느꼈습니다.

  ∎ 작가 김재환 / 서울에서 나고 자란 서울 토박이다. 스스로 차표를 살 수 있게 된 어린 시절부터 여행을 좋아했다. 주로 산과 들, 바다를 찾아가 자연과의 만남을 즐긴다. 최근 십여 년간 야생 조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무던히도 새를 만나러 다녔다. 새를 보기 위해서라면 몇 시간 동안 텐트 속에 숨어 있거나, 독사가 출몰하는 계곡길도 마다하지 않는다. 만났던 새들을 기록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옮겨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 제일 큰 즐거움이다. 홍익대 회화과를 졸업하고 『우리 숲의 딱따구리』 『여름이의 개울 관찰 일기』 『내가 좋아하는 새』 『내가 좋아하는 물새』에 그림을 그렸다. 『내가 좋아하는 새』로 제29회 한국어린이도서상을 받았고, 올빼미 세밀화로 제9회 자생 동식물 세밀화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다. 지금은 북한산 자락의 우이동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   ∎ 편집자 심조원/ 어린이 책 편집자이며 작가이다. 《세밀화로 그린 보리 어린이 식물 도감》《세밀화로 그린 보리 어린이 동물 도감》《곤충 도감》《나무 도감》(이상 보리 펴냄) <내가 좋아하는 시리즈>(호박꽃 펴냄)를 편집하거나 글을 썼다.

*<새를 기다리는 사람> (문학동네)은 환경운동연합과 포스코가 함께 하는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사업’의 하나로 출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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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1/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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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 거제 해양플랜트 산업단지는 불승인하셔야 합니다

 

장용창(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회원, (주)오션연구소 소장)

  “정책은 숫자이기 전에 마음입니다. 고통 받는 국민과의 공감을 통한 현실감과 절박감. 저는 이것이 위기의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무위원(장관)들이 갖춰야 할 제일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 2017년 6월 15일 김현미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caption id="attachment_185609" align="aligncenter" width="640"]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방송 화면 캡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방송 화면 캡쳐[/caption] 저 말씀 기억나시는지요? 장관님이 인사청문회에서 ‘공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저는 이제 세상이 바뀌었음을 실감했습니다. 촛불로 사라진 지난 적폐 정권에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니까요. 바쁘실 테니 짧게 요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며칠 후면 장관님은 결재 기안문을 하나 보시게 될 것입니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심의 결과>라는 문서입니다. 문서에는 심의 위원들의 절반 이상이 산업단지를 승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장관님! 장관님은, 위원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심의 위원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비록 이 법률들에서 <산업단지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률에 따른 지정권자는 장관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605" align="aligncenter" width="640"]산업단지가 지정되면 사라질 거제 사곡만의 보호식물 잘피밭 ⓒ장용창 산업단지가 지정되면 사라질 거제 사곡만의 보호식물 잘피밭 ⓒ장용창[/caption] 권력이 곧 책임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겠죠? 국민들은 심의위원들이 누구인지 전혀 모릅니다. 거제 해양플랜트 산업단지를 장관님이 지정하는 순간부터 1조 8천억원의 돈을 낭비하고, 죽어가는 조선해양산업을 기술 투자로 살려낼 절호의 기회를 잃어버리도록 만든 건 모두 장관님의 책임이 됩니다.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만든답시고 수천억원 혈세를 들이고도 잡초만 무성해진 하동 갈사만 170만평 사례와 경남 고성의 60만평 조선특구 사례를 뻔히 보면서도, 실패에서 배울 줄 모르는 어리석은 정부라는 욕을 먹을 책임도 바로 장관님이 지게 됩니다. 핵심 투자자인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이 구조조정으로 땅 투기 따위에 쓸 돈이 없다고 빠져 나간 이 사업을, 지방 정치인들의 거짓 선동에 속아 승인했다는 욕을 먹을 책임도 바로 장관님이 지게 됩니다. 거제시민의 휴식처로 사용되고 레져 관광산업으로 활용할 백만평 바다를 없애버리고 수많은 물고기들이 알을 낳는 해양보호식물 잘피밭을 없앤 것도 모두 장관님의 책임이 됩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의 고통에 공감하시는 장관님은 거제 해양플랜트 산업단지를 불승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모두 거친 이 사안에 대해 불승인이라는 결정을 내리시기가 장관님으로서도 힘드실 것입니다. 승인 결정을 내렸을 때 져야 할 책임도 크지만, 불승인 결정을 내렸을 때 져야 할 책임도 크기 때문에 참 힘드실 거라는 사실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현실 정치 철학자인 공자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소인배는 이익을 계산하지만, 군자는 옳은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장관님은 후보자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주로 서민 주택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사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입니다. 과거 정권의 국토교통부 장관들은 사기꾼 대통령이 수십조원 예산을 해먹으며 온 산하를 망쳐버리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촛불 정권의 국토교통부 장관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제 해양플랜트 산업단지는 과거 정권 밑에서 부역했던 지방 토호세력들과 기획부동산업자들의 작품입니다. 그런데도 이걸 승인하시겠습니까? 물론, 장관님께는 옳은 일에도 명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명분, 있습니다. 촛불을 들어 새 나라를 만든 국민들이 명분입니다. 천리길도 마다 않고 대통령에게 바다를 지켜달라고 청와대 앞에서 읍소했던 거제시민들이 명분입니다. 거제시청 앞에서 몇 달 동안 매일 아침 이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제시민들이 명분입니다. 심지어 이 사업 반대 대책위에는 민주당 거제시당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해 주십시요. "국토의 균형 발전과 합리적 이용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 산업단지 승인은 신고리5,6호기처럼 시민 참여에 의한 숙의민주주의 방식에 결정하겠다. 지방민들의 자치와 분권을 존중하기 위해 이 결정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 [caption id="attachment_185607" align="aligncenter" width="640"]20017년 7월 12일. 청와대 앞에 선 거제 시민들 ⓒ환경운동연합 20017년 7월 12일. 청와대 앞에 선 거제 시민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장관님이 인사청문회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다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장관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옳은 일을 실천하는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584" align="aligncenter" width="640"]사곡만에서 쉬어 가는 청다리도요ⓒ장용창 사곡만에서 쉬어 가는 청다리도요ⓒ장용창[/caption] 시 한 편으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새 한 마리 날아들었다. 한 마리 만원 하는 프라이드 양념통닭 반에 반도 안되는 몸뚱아리 이끌고 1조 8천억 들여 메워버릴 사곡 바닷가 한 귀퉁이 도요새 한 마리 날아들었다.​   숫자보다 마음을 중요시하는 장관님께서는 이 작은 새 한 마리의 고통에도 공감을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거제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계획을 불승인해 주십시요. <참고> 거제 해양플랜트 산업단지가 불승인되어야 하는 자세한 이유는 다음 글에도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2017.8.21)  정부가 해양플랜트 산업단지에 '땅 투기'를 하려는가?: 거제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계획이 불승인돼야 하는 경제적 이유
수, 2017/11/2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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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웹자보

국제연대-웹자보   제목: 후쿠시마 핵사고 이제 곧 7주년, 심각해지는 피해 현실 일시: 2017년 11월 29일(수) 14:00 - 16:00 장소: 까페 회화나무(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문의 및 신청: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02-735-7000(내선번호 300~302) 강연자: 미츠다 칸나 (満田夏花 / MITSUTA, Kanna) 세계 3대 환경단체 '지구의 벗' 일본 지부의 사무국장으로 원전 및 에너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탈핵 에너지 전환 정책 제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 대응 정책 및 입법 제언, 피해자 지원 네트워크 조직 등에 주력하고 있다. 탈핵사회 구축에 필요한 활동을 폭넓게 전개해 온 싱크탱크 ‘원자력시민위원회’의 설립에 참여했으며, 현재 좌장대리를 맡고 있다. 참가신청 : https://goo.gl/forms/hBXAlzqwFbV9JAZh1  
목, 2017/11/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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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겨울 새소리탐조,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시각장애 청소년들의 도우미가 되는 뿌듯한 일도 하고, 뚜루룩~ 두루미 소리를 듣는 즐거운 체험도 함께 해요! -일시 : 12/9 오전9시 -장소 : 철원 두루미 도래지 -모집인원 : 성인 5명 -하는일 : 시각장애 청소년들의 탐조 도우미 -출발장소 : 종로복지관 앞 -신청 및 문의 : 02-735-7060 / 010-2328-8361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당일프로그램 9:00 철원으로 출발 11:30 점심 13:00 두루미 소리듣기 및 먹이주기, 박제체험 16:00 서울로 출발
금, 2017/11/2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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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은 ‘내 지갑을 지키는 운동’이다

 

장하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권력감시팀 팀장

나는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에너지국 권력감시팀 팀장이다. 그러나 내 명함에는 두마리토끼팀 장하나라고 쓰여 있다. 명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두마리토끼팀이 무슨 뜻이냐고 묻는다. 물론 그런 질문을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설명하게 된다.
환경운동이 예산운동을 하는 이유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환경운동이라고 하면 환경을 보전하고, 멸종위기 동식물을 지키는 운동이라고만 생각한다. 나 역시 별로 다르지 않았고, 나는 그런 환경운동도 너무 좋다. 나는 전직 국회의원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임기 4년 동안 상임위를 바꾸지 않고 환경노동위원회에 몸담았고 그건 환경운동에 대한 애착 때문이었다. 하지만 국회에서의 체험은 환경운동에 대한 나의 시각을 참 많이도 바꿔 놓았다. 대한민국 정부는 토건세력의 편에 서서 환경파괴를 일삼고 있다. 편에 섰다기 보단 정부가 곧 토건세력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4대강 사업으로 대표되는 대규모 국책 토건사업은 이명박 정부 이전에도 그리고 현재까지도 국가 재정을 망치는 주범이다. 국가 재정의 관점에서 보면 최소 22조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은 환경파괴 뿐 아니라, 22조의 복지예산・교육예산 등 서민・중산층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민생예산을 좀 먹은 것이었다. 그래서 환경운동을 통해 환경을 지키는 동시에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다는 뜻으로 '두마리토끼팀'으로 정하게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603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이 환경만 지키는 운동이 아니라 내 지갑을 지키는 운동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고, 인간다운 삶과 나의 존엄성을 지키는 운동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 환경운동을 통해 환경을 지키는 동시에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다는 뜻으로 두 마리토끼팀으로 이름을 정했다.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이 환경만 지키는 운동이 아니라 내 지갑을 지키는 운동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고, 인간다운 삶과 나의 존엄성을 지키는 운동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 환경운동을 통해 환경을 지키는 동시에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다는 뜻으로 두 마리토끼팀으로 이름을 정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부작용은 그 뿐이 아니다.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4대강 사업과 같은 예산 낭비성 토건사업이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한, 국민들의 증세에 대한 반감은 해소될 수 없다. 즉 우리가 낸 세금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곳에 적절히 집행된다는 신뢰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복지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그러기 위해서도 쓸모없는 댐, 저수지, 도로 등등 공사를 위한 공사를 근절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환경운동이 환경만 지키는 운동이 아니라 내 지갑을 지키는 운동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고, 인간다운 삶과 나의 존엄성을 지키는 운동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 그래서 두마리토끼팀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기간 중 제시한 복지공약·일자리공약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재원조달의 문제를 극복해야만 한다. 국정감사 기간에 자유한국당 등 보수정당들은 ‘문재인 케어’ 등 새 정부의 복지공약이 국가 재정을 망칠 거라고 악담을 쏟아내고 있다. 해법은 하나다. 탈토건・에너지전환을 실행에 옮기지 않고서는 복지공약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두마리토끼팀의 할 일은 삭감해야 할 토건예산을 규명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일이다. 그리고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 천 억짜리 댐 대신에 모든 아이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할 것이다. 수 천 억짜리 고속화 도로 대신에 청년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할 것이다. 수 백 억짜리 저수지 대신에 중금속이 검출되는 학교 운동장을 천연 잔디 운동장으로 바꾸자고 제안할 것이다. 두마리토끼팀은 그런 일은 하는 1인 팀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037" align="aligncenter" width="640"]ⓒ함께사는길 ⓒ함께사는길[/caption]  
실패한 기술에 또다시 예산 산정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환경보전 자체가 목적이지만, 환경을 파괴하는 이들에게 환경파괴는 시시한 부작용일 뿐이다. 그들의 목적은 ‘돈’이다. 그리고 국회에서 알게 된 바, 정치의 99%는 결국 돈 문제다. 400조 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매년 수십조 원의 혈세가 불필요한 토건사업으로 낭비되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다. 그 돈은 대부분 재벌 대기업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가고, 일부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치적이 되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전락한다. 사실 환경파괴보다 더 큰 부작용은 그 수십조 원의 기회비용이 아닌가 싶다. 우리는 환경운동을 통해 정경유착을 청산할 수 있고,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고,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도 있다. 예산운동을 통해 환경운동 하는 맛이 더 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동안, 중앙사무처 사람들은 잠시 각자의 업무를 놓고 진짜 탈핵을 위해 힘을 모았다. 지난 13~15일, 시민참여단 합숙토론이 끝났고 나도 이제 본연의 업무로 돌아와 ‘2018년 정부예산안’을 꼼꼼히 들여다 볼 때가 되었다. 국회는 보통 11월 30일 전에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므로 사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권이 바뀌었다 해도, 400조 나라살림의 씀씀이가 바뀌지 않으면 국민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 예산안은 새 정부가 얼마나 새로운지, 과거와 얼마나 결별했는지, 적폐청산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아주 선명한 바로미터다. 실례로 지난해 전액 삭감 의견을 냈던 ‘파이로프로세싱 및 소듐고속로 예산’이 올해는(내년 예산안에는) 얼마나 책정됐는지 살펴보자. 우선 ‘파이로-소듐고속로’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해 사용후핵연료를 20분의 1로, 고준위핵폐기물 방폐장 면적은 100분의 1로, 방사능 독성은 100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꿈의 신기술이라고 홍보해 왔지만 사실이 아니다. 지난 3월 방한한 미국의 핵전문가 프랭크 폰 히펠 교수(프린스턴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다른 모든 선진국들이 실패한 두 가지 기술, 즉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액체소듐냉각고속로(SFR)를 개발하려 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파이로프로세싱 및 소듐고속로 연구를 전면 비판했다. 원자력연구원이 참여한 2015년 미 보고서에 의하면, 파이로프로세싱은 방사능 오염된 핵연료 집합체와 피복재로부터 중간 공정에서 발생하는 염폐기물과 금속폐기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그 양은 사용후핵연료보다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 양을 20분의 1로 줄인다는 원자력연구원의 주장은 거짓이다. 또한 ‘미국 아이다호 국립원자력연구소도 5년 동안 파이로프로세싱으로 25톤의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6년 동안 겨우 5톤만 처리했을 뿐 막대한 비용만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고비용에 위험성이 높아 고속로 건설에 관심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고 프랭크 폰 히펠 교수는 주장했다. 프랑스의 고속로 슈퍼피닉스는 개발에 100조원이 들어갔지만 8% 가동 뒤 폐쇄되고, 일본의 몬주도 20년 동안 1%만 가동한 채 지난해 말 폐쇄 결정이 났다. 영국도 2018년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다. 중국은 2011년 파일럿 고속로를 가동했지만 소규모로 20㎏의 플루토늄을 생산한 뒤 편익이 적다고 판단해 중단한 상태다. 러시아 정도만 계속 가동을 하고 있지만 15건의 소듐고속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핵정책 추진하려면 파이로프로세싱 예산 삭감해야
지난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올해 6월 개최한 국제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미국 핵전문가 에드윈 라이만 박사의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추 의원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현재 7천톤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를 파이로프로세싱을 통해 처리하려면 4천6백년에서 2만8천년까지 걸릴 수 있다. 파이로프로세싱의 허구성이 미국 정부의 문건을 통해 확인된 것’이라며 파이로프로세싱에 관한 연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파이로-소듐고속로’에 대한 상용화 계획이 전무한 상황에서 2028년까지 3조6천억원으로 추산되는 실증시설 사업계획을 잡은 것은 무분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비용에는 관련 시설들의 유지관리 비용, 폐쇄 후 방사능 제염해체 비용 등 여러 필수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이를 모두 고려하면 최소 30조원 이상이 예상된다. 경수로 1기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실증시설 예산이 30조원 이상이므로, 약 40기 경수로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전부 파이로프로세싱 처리를 하려면 가히 천문학적 비용이 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의 파이로-소듐고속로 사업을 제2의 4대강 사업이라고 명명했던 것이다.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 의견은 환경연합의 일방적인 주장만도 아니었다. 지난해 예산 심의 때 민주당 박홍근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상 예결위), 무소속 윤종오 의원(과방위) 등이 파이로-소듐고속로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 의견을 냈지만, 관련 예산 1,021억이 원안 통과된 바 있다. 2018년 예산안에서 해당 사업의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지난해 과기부(당시 미창부)의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사업 예산 1,460억 중에서 파이로-소듐고속로와 관련된 268억의 감액을 요구했었으나, 2018년 예산은 1,442억으로 겨우 18억이 감액된 수준이다. 1,442억 중 ▲친환경 핵연료주기시스템 실증 및 분석지원 193.6억 ▲ 방사선 융복합 신산업 클러스터 창출 92.6억 ▲ 장비구입비 8.3억 ▲ SFR 원형로 종합효과 시험시설 구축 39억 등 총 333억으로 문제예산은 오히려 늘어난 상황이다.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예산도 마찬가지다. 1,353억에서 1,295억으로 총액은 57억 줄어들었으나 이 중 ▲ 미래형원자로 330억 ▲ 핵연료주기 494억 등 문제예산은 824억으로 지난해 삭감 요구액 753억보다 오히려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는 무슨 생각으로 지난 정권의 파이로-소듐고속로 사업을 계승하는 것일까?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에서 보듯 탈핵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없는 것일까? 아니면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정부 조직 내 찬핵 세력을 장악하지 못한 것일까? 그 어느 쪽이던 간에 문제는 심각하다.
2018년 예산운동 시작
지난해 환경운동연합은 2017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발표하고, 국회 해당 상임위 위원 및 예결위 위원들에게 전달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에서 사람을 위한 예산, 생태를 위한 예산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당시 환경연합이 문제제기한 정부 사업은 19개 사업이었고, 그 중 16개 사업이 삭감 의견이었다. 감액 요구 규모는 약 3조7000억이었고 그 가운데 3.3%인 1,241억만이 반영되었다. 중앙사무처의 각 팀은 해당분야의 예산서를 검토하고, 두마리토끼팀을 그것을 취합해서 국회 예산 심의에 반영되도록 여러 의원실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두마리토끼팀이 생기기 전에도 개별 사업에 대한 예산 의견을 냈었지만, 정부예산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예산 심의 기간에 국회 예결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본격적인 예산 운동은 작년이 처음이었다. 올해 더 정교하고 성과를 내는 예산 운동을 하고자 한다. 회원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이 글은 함께사는길 12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월, 2017/12/0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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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겨울신입회원 모임 웹자보 복사

2017 겨울신입회원 모임 웹자보 복사   환경운동연합 신입회원님, 여러분을 2017년 마지막 신입회원 모임에 초대합니다. 뉴스에서만 접할 수 있던 환경운동연합의 모습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활동가가 직접 듣는 환경운동연합의 활동과 내손으로 직접 만드는 화학제품 없는 보습크림까지 회원님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기다리겠습니다. 언 제 : 12월 14일 (목) 저녁 7시~8시30분 어디서 : 환경운동연합 누구와 : 환경운동연합 신입회원 무엇을 : 활동가에게 직접 듣는 환경운동연합 소개와 내손으로 직접 만드는 보습크림 문 의 : 시민참여팀 010-2328-8361 신 청 : https://goo.gl/forms/YZwB8YVEPdFyGNtG2
  • 지인과 함께 오셔도 좋습니다 ^^
금, 2017/12/0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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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사곡만 100만평 매립,  50만평의 산지 훼손으로  사회·환경적 피해 심각

지역 주민들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계획 중단 요구

  [caption id="attachment_18595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거제해양플랜트산단주민대책위원회 등 26개 시민·사회·노동·정당으로 구성된 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는 29일 11시 세종시 청사에서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사업과 관련한 국토부 면담을 진행하고 이어 국토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거제에서 새벽같이 올라온 지역주민들은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정문에서 "국토부는 부실로 가득한 사업신청서와 자금조달계획에 속지 말고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촉구하면서 집회를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95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광호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전 의장은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이 반대하는 일은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자리까지 오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권민호 거제시장이 연임을 하며 밀어붙이고 있는 산단계획에 문제가 많음을 밝혔다. 그는 “정말 산단이 필요하다면 삼성이나 대우가 자체적으로 가만히 있었겠는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산업전망을 갖고 산업플랜트를 구상하지 않았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사곡만 산업단지는 산업단지에 뜻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토목건설업자가 바다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얻겠다는 목적 이외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95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 만드는 사곡만 매립사업은 거제 백년의 먹거리가 절대 될 수 없다”면서 “누구보다도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야 할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미래세대에게도 엄청난 상처를 주게 될 사업을 추진한다면 역사의 큰 오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95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거제에서 57년동안 농사만 짓고 살았다는 여든 두 살의 한 지역주민은 “거제시에서 바다를 100만평 매립하고 육지를 50만평 이상 수용한다고 하는데 삼성,대우의 협력업체들 80%가 일이 없어 문을 닫는 상황에서 과연 그렇게 큰 공단이 필요한가 의심이 간다”면서 “평생 농사만 짓던 사람들의 논밭을 다 수용하면서 대책도 없이 무조건 산단매립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시골 살면서 배추 한포기 심을 곳도 없는 우리는 뭘 해 먹고 살아야 하느냐, 도둑질을 하란 말이냐”며 분노했다. 그는 “수용지로 묶어놔서 당장 돈이 필요해도 수용지로 묶여 땅을 팔수도 없다. 국민들 위해 정치를 잘 하라고 찍어줬는데 이게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묻고 싶다”면서 “ 국토부장관은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잘 헤아려서 산단매립을 중지시켜달라”고 호소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96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정년퇴직한 대책위의 한 주민은 “갯벌에서는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는데 바다 매립지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좋은 환경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한다. 거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이다. 저번에 청와대에 올라가 집회할 때도 대통령 고향에 매립이 웬말이냐고 외쳤다. 우리 자손들에게 이 좋은 해수욕장과 환경을 그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96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토부 면담 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장하나 환경운동연합 권력감시팀장은 “거제 해양플랜트국가산단은 아시다시피 대우 삼성이 다 빠진 상태인데 졸속심의하려는 시도가 있어 다급한 마음에 여기까지 왔다. 오늘 국토정책관 면담 내용은 김현미장관에게 전달될 것이고 추후에도 계속 오늘과 같은 협의과정을 거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8596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종태 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면담결과를 보고하면서“오늘 국장 면담을 진행했고 우리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한 번 더 살펴보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관료들은 행정절차, 서류만 보고 믿는다. 그래서 현장에 한번 와서 텅텅 비어 있는 산단부지를 보면 산단 매립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해양플랜트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꼭 현장에 한번 와서 직접 확인하라는 주문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장관면담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8596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경습 삼성중공업일반노조 위원장은 “국토부장관님께 호소한다. 좀 더 내용을 확인해서 피해를 받는 노동자, 지역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삼성중공업 하청업체들이 방만한 원청의 경영에 의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토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96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는 “삼성중공업에 140여개가 넘는 하청업체가 원청의 땅값으로 인해 이미 40개가 문을 닫았고 올해 또 30여개가 줄어 60-70여개 업체만 운영이 가능한 현실이다. 그런데도 삼성, 대우 등 하청업체들이 매립지에 입주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한 평에 192만원씩 하는 매립지 땅 만평을 구입하면 192억 원이다. 거기에 공장을 또 지으려면 최소 300억 이상씩 투자해야 하는데 당장 공장운영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누가 투자를 하고 입주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596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이미 주변 공단의 공장들이 텅텅 비어가고 있는데도 이들을 입주할 것처럼 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은 매립을 의도적으로 하기 위한 명백한 사기행각”이라면서 “이것은 누가 봐도 건설사에게 땅장사를 하도록 밀어주기 위한 사업이므로 국토부 장관은 이런 점을 잘 살펴 사업추진을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96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해수욕장이 니땅이가 매립을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친 후 원효섭 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기자회견문>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심의중단, 공론화로 결정하라!

우리는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계획은 사곡만 100만평을 매립하고 50만평의 산지를 훼손하여 아름다운 거제도의 지도를 바꾸는 토목공사로 심각한 사회·환경적 피해가 예상돼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실수요자조합은 부실 그 자체다. 35개 실수요자의 공급계약신청 총 면적 74만평 중 절반인 37만평이 허수로 조사됐다. 이 산단은 실수요자가 1조8,000억 원의 자금조달을 책임지는 민간개발사업이다. 조합에 출자했던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투자할 여력도 의사도 없다’는 뜻을 노조와 언론에 밝혔다. 사실상 사업성이 없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35개 업체 중 12개사가 휴업중이거나 불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업원 114명, 연매출 61억 원인 모 사내협력업체는 5만평(960억 원 상당)의 부지매입의향서를 제출했다. 7만평(1,344억 원 상당)을 신청한 업체 공장은 텅 비어 있다. 종업원 12명, 매출액 26억 원의 유통업체가 1만평의 부지를 신청했다. 이것이 실수요자들의 진실이다. 이 사업은 실패한 산업단지의 전철을 밟을 것이 명약관화하다. 정부는 경남하동에 170만평 규모의 ‘조선해양플랜트산업 클러스터’를 추진했으나 실패해 큰 골칫거리다. 혈세 5,000억 원을 들여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에버딘대학교와 해양플랜트시험연구소를 유치했지만 사업자부실로 방치돼 있다. 경남 ‘고성조선해양특구’ 약 100만평도 자연만 망친 채 방치되고 있다. 민간개발방식의 한계다.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사업성이 있다면 밀양나노산단, 사천항공산단처럼 왜 국가(LH공사)가 직접 나서지 않는가? 거제해양플랜트산단주식회사에는 경남은행이 3억 원을 재무출자했다. 경남은행(부산은행그룹)은 고성조선특구에 투자해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 은행은 18만평 부지를 경매 받아 270억 원에 매각하려하고 있다. 조선업으로 막대한 투자손실을 낸 은행이 이 사업에 금융을 담당하고 있다니 참으로 염려스럽다. 해양플랜트산업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기저효과에 따른 반짝 상승에 흥분해 거제산단 승인 근거로 삼고 있으니 실소가 나온다. 조선해양산업이 성장하더라도 활황기의 70~8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정부도 전망한다. 한국 조선은 인력과 설비를 30%씩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다. 거제의 경우 약 8만 명의 조선노동자 중 절반이 일자리를 잃었다. 설비가 50%만 가동 중인 상태라는 뜻이다. 앞에서는 공급을 축소하고 뒤로는 공급확대에 나서는 꼴이니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백번 양보해서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100만평을 매립하지 않고도 필요한 부지는 넘쳐난다. 최근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이미 승인된 고성특구 활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거제와 통영에는 매립승인 받고도 착공하지 않거나 방치된 부지만 100여만 평이 넘는다. 경남도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선해양은 성장 가능성이 낮다. 사업성이 있는가, 하동 갈사만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사업성과 개발의 필요성, 추진능력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업이 산단승인을 받더라도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 결국 해양플랜트산단이라는 명분만 내세운 채 부동산개발사업으로 전락할 것으로 본다. 산단이 부족해서 천문학적인 적자가 난 게 아니라 기술부족 때문이다. 기술로 풀 문제를 토목매립사업으로 해결하려니 초점이 빚나가고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의심받는 것이다. 천문학적 자금을 토목공사에 투자하기보다 기술개발과 조선산업 정상화에 나서야한다. 이 사업은 촛불혁명으로 탄핵된 전임정권 박근혜-홍준표 경남도지사-권민호 거제시장의 공약사업으로 ‘바다로 가는 4대강 사업’이다. 경남도는 홍 지사 사퇴로 권한대행체제고, 실질적인 사업자인 권민호 거제시장은 임기가 10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때문에 탄핵 대통령, 사퇴한 도지사, 퇴임할 시장이 추진한 이 사업은 다음 시장과 도지사가 재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민의에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우리는 중차대한 사업에 대해 진지한 토론과 공론화 절차 없이 서면심의만으로 얼렁뚱땅 끝내려는 국토부를 규탄한다. 또 심의가 막 시작된 상황에서 ‘조건부 승인’ 운운하며 심의결과를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국토부에 엄중 항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토부는 부실로 가득한 사업신청서와 자금조달계획에 속지 말고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1. 국토부는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승인심의를 중단하고, 사업 계속여부를 다음 거제시장과 경남도지사에게 맡겨라.
  1. 이 산단 없이도 해양플랜트산업을 발전시킬 대안은 얼마든지 있다. 이미 매립승인했으나 방치돼 있는 300만평 규모(하동갈사만 산단, 고성특구, 통영 및 거제지역 산단 등) 산단을 활용하면 된다. 이것이 국가적 안목으로 국토의 효율적 개발과 지역균형개발을 살펴야할 국토부의 역할이다.
  1. 사업자(거제시, 거제해양플랜트산단주식회사)는 사업성도 없고 추진능력도 없으며 필요성도 없는 거제해양플랜트산단계획을 철회해야한다.

2017년 11월 29일

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거제해양플랜트산단주민대책위원회, 경남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경남교사모임, 거제YMCA, 참교육학부모회거제지회, (사)좋은벗, 거제개혁시민연대, 민예총거제지부, 노무현재단거제지회, 거제사회복지포럼, 인드라망생협거제지부, 거제인문학당, (주)오션연구소, 더불어민주당거제지역위원회, 국민의당거제지역위원회, 노동당거제지역위원회, 정의당거제지역위원회, 민중당거제시위원회, 거제녹색당, 전국교직원노동조합거제중등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거제초등지회, 민주노총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민주노총일반노조거제복지관지회,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 대우조선현민투(이상 26개 시민·사회·노동·정당)
목, 2017/11/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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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진제공 경남도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희귀식물 등 약 812종의 생물종 서식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10년만의 결실, 환경부 지정 습지보호지역 24번째로 지정

 

정진영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caption id="attachment_185830" align="aligncenter" width="640"]경남 김해의 화포천습지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10년만에 결실을 맺어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이 이뤄지게 됐다. 사진은 겨울철새들이 군무를 이루고 있는 화포천습지의 아침 풍경.ⓒ사진제공=경남도 화포천습지의 아침 풍경.ⓒ사진제공.경남도[/caption] 김해시 진례면, 한림면, 진영지역에서 모여든 물길이 꽃으로 성을 만든 것처럼 아름답다고 붙여진 이름 화포천. 선사시대 이전부터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하천형 배후습지로 812종의 야생생물과 13종의 멸종위기종(귀이빨대칭이, 수달, 큰고니, 큰기러기, 독수리, 개구리매, 흰목물떼새, 삵, 노랑부리저어새 등)이 서식하고 그 중 일본에서 인공 부화된 후 방사된 1급 멸종위기종황새 봉순이가 국내로 찾아들었을 때 쉬고 가는 세 곳 중 한 곳입니다. 난개발 1번지 김해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외부의 손을 타지 않은 곳이라 계절에 상관없이 경남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831" align="aligncenter" width="640"]화포천의 새벽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강을규 낙동강 배후습지인 화포천 습지는 화포천 중·하류 저지대에 널리 분포한 하천형 습지다. 화포천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13종을 포함한 812종의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사진은 화포천의 새벽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강을규[/caption] 그러나 이 말 못하는 자연은 인간의 이기와 폭력으로 신음을 토해내야만 했습니다. 상류쪽으로부터 밀려오는 생활쓰레기와 산업폐기물은 방치되고 공장과 축사로부터 오폐수가 흘러나와 하천을 오염시키기 일쑤였습니다. 한참 오염이 진행되고 나서야 부랴부랴 진행된 정비사업 또한 물길을 인공적으로 돌리고 데크를 설치하는 등 인간의 입장에서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지역민들이 발 벗고 나서 하천정화작업을 실시해 겨우 숨을 쉬게 된 화포천에 이번에는 박근혜정부 말기 자행된 농촌진흥구역해제의 칼끝이 향하게 되었습니다. 화포천과 맞닿아 있는 노무현대통령의 고향 봉하마을이 농촌진흥구역해제지역에 해당하고 30여년간 해 온 친환경농업이 갈아엎어질 위기에 놓여 이를 철회해달라는 의견들이 나오자 지주들은 땅을 갈아엎었고 제초제를 뿌리며 건물을 세울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늘 화포천과 봉하마을을 거닐며 마음껏 배를 채우고 또 먼 길 떠날 채비를 했던 봉순이는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832" align="aligncenter" width="640"]봉하마을 농지 해제 반대성명 기자회견 봉하마을 농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반대성명 기자회견[/caption] 화포천의 위기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화포천생태학습관 바로 옆에 땅을 소유한 자가 커피숍을 짓더니 이번에는 팜핑장이라는 이름도 생소한 위락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내 땅에 내가 짓겠다는데 김해시에서 관광객 유치로 상을 줘도 모자라지 않느냐는 논리에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 아름답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기자회견에 온라인서명에 시청홈페이지 글 게시로 화포천을 지켜내자는 마음, 마음을 모으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833" align="aligncenter" width="640"]김해의 허파 캠핑장부터시작된다 김해의 허파 화포천 파괴, 캠핑장부터시작된다 기자회견[/caption] 하나가 터지면 한 주먹으로 막고 또 하나가 터지면 다른 손의 주먹으로 막아내야 했던 화포천 보호에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촛불정부가 들어서고 환경부에서 화포천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검토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2007년에 한 번 추진했다가 지주들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된 습지보호구역지정이 이번에 결정된다면 든든한 울타리를 갖게 되는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한번의 큰 산을 넘어가야 된다는 의미도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77% 외지인들로 구성된 지주들은 습지보호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고 멀리 보면 인간에게 이익이 돌아온다는 보호측의 목소리는 묵살되었습니다. photo_2017-11-27_14-00-52 하지만 여기서 멈출수가 없었습니다. 한 치 앞만 보는 어리석은 인간에 의해 수시로 공격받고 아파하는 뭇 생명들을 위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9월말로 연기된 심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찬성 반대 의견수렴이 비슷한 수치라는 말을 듣고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화포천을 한 번이라도 가본 시민들은 오염물질을 스스로 걸러내는 힘과 홍수와 가뭄을 스스로 조절하는 힘과 지구 온난화를 막아내는 힘을 가진 습지를 사랑했고 기꺼이 그 뜻을 모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839" align="aligncenter" width="640"]화포천 습지에서 먹이를 찾고 있는 황새 ’봉순이' ⓒ연합뉴스 화포천 습지에서 먹이를 찾고 있는 황새 ’봉순이' ⓒ연합뉴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835" align="aligncenter" width="640"]ⓒ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강을규 화포천 습지는 일본에서 인공부화 후 방사한 황새 '봉순이'가 2014년 3월 처음 발견된 후 잇따라 찾으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곳이다.ⓒ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강을규[/caption] 그리고 오늘 ‘화포천습지보호구역지정’이라는 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습지의 가치를 인정받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니 미래세대에게 남겨줄 생태보고를 가꾸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언젠가 봉순이가 다시 화포천으로 날아와 반가운 인사를 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월, 2017/11/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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