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조성으로 서식지를 빼앗기고 있는 삵

서식지보전 담보없는 정부의 멸종위기종 관리정책 실효성에 의문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caption id="attachment_182198" align="aligncenter" width="721"] ⓒ화성환경운동연합[/caption] 삵은 호랑이나 표범, 늑대 등 중·대형 포유류가 사라진 우리나라에서 담비와 함께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로 건강한 자연생태계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종이다.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 삵의 서식밀도와 개체군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으며 그러한 가운데, 택지개발로 삵의 서식지가 파괴가 가속화 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화성의 동탄2신도시이다. 택지개발 전에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삵의 서식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관련대책이 수립되지 못한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의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여타의 다른 신도시처럼 ‘소리소문없이’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른다. 택지개발 공사가 한창인 동탄2신도시는 2006년 11.15대책으로 양질의 주택을 ‘싸게, 많이, 빨리’ 공급하기 위한 수도권 주택공급 로드맵을 제시하고 분당급 신도시 확보의 일환으로 선정됐다. [caption id="attachment_182199" align="aligncenter" width="640"] 경기화성 동탄신도시 5공구일대공사 장면 ⓒ화성환경운동연합[/caption] 2007년 12월 화성동탄(2)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01호)된 후 2009년 3월 보상이 착수된 후 2010년 4월 첫 공사가 시작되었다. 총 사업비가 16조 1천 144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도시조성사업으로 판교 사업비 8조7천억원, 위례신도시 11조 2천억원보다 크며, 면적도 24㎢로 분당(19.6㎢), 일산(15.7㎢) 보다 훨씬 크다. 화성시 동탄면 신리는 동탄2신도시에 포함된 곳이다. 한때 농사짓던 사람들과 더불어 고라니, 너구리, 오소리, 다람쥐, 족제비, 멧토끼, 두더지, 황조롱이, 소쩍새, 수리부엉이, 붉은배새매, 살모사, 누룩뱀, 도롱뇽, 버들치, 다슬기, 새뱅이새우 등 다양한 야생동물들의 서식지였다. 이런 곳의 산과 하천들이 사라지고 있다. 거대한 굴착기 아래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기 좋은 편편한 땅으로 변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반영하지 못한 삵의 운명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LH공사는 기존의 신도시 계획을 변경할 수 없고, 따라서 야생동물의 이동로도 확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2200" align="aligncenter" width="640"] 무인카메라에 잡힌 삵의 모습 ⓒ시민환경연구소[/caption] 특히 화성시 5공구에 신리천이 흐르고 있고, 그 하천가에 삵의 삶터가 있다. 시민환경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모니터링에 의하면 적어도 2개체 이상이 살고 있으며, 얼마 전 찍힌 무인카메라 영상에는 새끼가 포착되기까지 했다. 이곳은 택지개발에 따른 하천정비 공사를 목전에 두고 있는 곳이다. 어린 새끼를 데리고 삵이 갈 곳이 있을까? [caption id="attachment_182201" align="aligncenter" width="640"] 무인카메라에 잡힌 삵의 모습 ⓒ시민환경연구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202" align="aligncenter" width="640"] 무인카메라에 잡힌 삵의 모습 ⓒ시민환경연구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203" align="aligncenter" width="640"] 무인카메라에 잡힌 삵의 모습. 새끼도 등장했다.ⓒ시민환경연구소[/caption] 환경부는 최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목록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어떤 종을 지정하고 해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그러나 현실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종조차 서식지 보전이 담보되고 있지 못하다. 동탄2신도시 사례와 같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서조차 멸종위기종에 대해 적절한 사전 보전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방증이며, 나아가 멸종위기종 관리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멸종위기종 정책은 환경단체가 각종 개발사업으로부터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걸어야 할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각종 개발 계획에 앞서 철저하게 서식지를 보존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구체적 정책실현 수단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시민환경연구소의 삵 서식지 모니터링 및 보전대책 연구는 올 11월까지 진행되며, 신도시 건설로 소리없이 사라지는 삵의 삶의 궤적 기록을 동탄2신도시에서 작성하고 있다.

과학 적폐에 대한 청와대의 상황 인식을 이해할 수 없으며,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한 기자회견은 촛불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각계각층의 요구에도 청와대는 박기영 전 보좌관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명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요구와는 반대로 청와대는 보좌관 재직 당시의 공을 거론하며 공평한 평가를 요구했다. 청와대가 말하는 ‘공’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지만 우선 황우석 사건이 한 과학자의 단순한 일탈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황우석 사건은 정부가 과학계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제쳐두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잘못된 과학기술정책이 빚어낸 참사이다. 당시 박기영 보좌관이 주도한 이러한 잘못된 과학기술정책이야말로 개발독재의 유산이며 과학 적폐다. 우리는 박기영 본부장의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시민사회는 박기영 전 보좌관의 진정성 없는 사과를 수용할 수 없다. 지난 11년간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박 전 보좌관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검찰, 감사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서울대조사위원회 등의 조사와 관련 공무원의 증언을 통해 정부와 황우석 박사와의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오랜 기간 침묵했다.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 이후에도 황 박사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한 어제의 사과는 수용할 수 없다. 기자회견 형식도 문제다. 일부 원로들에 둘러싸여 입장을 밝힌 후 위로를 받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11년전 황우석 박사의 병풍 기자회견을 연상하게 했다. 구국을 운운하는 모습은 황 박사의 애국심 마케팅과 너무나도 닮았다. 이러한 태도는 시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 뿐이다.

 박 전 보과관은 정책 능력과 비전도 보여주지 못했다. 사퇴를 거부하며 밝힌 정책방향도 새롭지 않다. 박 전 보좌관은 노무현 정권에서 청년 과학자에게 배정된 예산을 스타과학자에게 몰아주는 엉터리 선택과 집중을 주도했으며, 윤리적 논란에도 규제를 완화해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든 장본인이다. 개발독재에 뿌리를 둔 무리한 국가개입과 결과중심주의는 촛불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 박 전 보좌관은 보건의료 상업화를 주창한 의료산업화를 공식 정치에 포함시킨 인물이기도 하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학계에서 조차 논란이 많은 개념이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창조경제의 다른 버전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제대로 기획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각계의 이해, 협력, 조정, 신뢰가 필수적이다. 이미 사회적 신뢰를 잃은 박 전 보좌관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적임자가 아니다.

 시민사회는 청와대가 박기영 본부장의 임명을 철회 할 때 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자리는 불명예 퇴진한 특정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 박기영 전 보좌관은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했고, 특정 과학자와 결탁해 노무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파탄 냈던 장본인 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20조원의 연구 개발비를 관장하고, 국가의 과학기술정책 전반을 다루는 막중한 역할을 박 전 보좌관에게 맡길 수 없다. (끝)

2017년 8월 11일

건강과대안,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녹색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시민과학센터, 서울생명윤리포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박기영을 추천한 문재인 정부의 ‘최순실’은 누구인가?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참담하다.

‘이게 나라냐’라며 추운 겨울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어 탄생시킨 새 정부에서 이런 글을 쓰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8월 10일 부적합한 인사라고 각계각층에서 논란이 빚어진 박기영 과학기술 혁신본부장은 기대와 달리 간담회 자리를 통해 물러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이어서 청와대 역시 적임자라며 임명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이런 사람 다시 득세하라고 우리가 촛불을 들었나 싶어, 배신감이 치밀어 오른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부는 과학자들의 분노와 모욕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아울러 이 인사가 불러올 후폭풍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감이 없는 듯싶다. 과학기술 혁신본부는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고 한 해 20조 원에 달하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산을 심의·조정, 사업성과 평가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중차대한 기관의 책임자의 조건은 무엇일까? 과학기술계의 존경은 못 받더라도 극렬한 반대가 있는 인물은 당연히 자격이 없을 것이다. 과학기술 만능주의자는 곤란하고, 생명, 건강, 환경에 대한 배려와 윤리와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있어야 할 것이다. 과거에 연구 윤리 문제나 부정, 뇌물성 수수 등 부패와 관련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박 본부장은 임명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형성된 부정적 여론과 과학계의 극심한 반대로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 진보, 보수를 떠나 모든 언론매체와 사회단체, 학계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실로 문재인 정권의 최악의 인사라고 할만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2185" align="aligncenter" width="640"] 8월10일자 한국일보 만평[/caption]  

왜 이렇게까지 과학계에서 박기영 본부장 임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을까?

젊은 과학자들이 연구비를 따기 위해서 들이는 노력은 말로 다할 수가 없다. 연구비로서는 무척 작은 규모인 2천5백만 원짜리 연구비 하나를 따기 위해서도, 수많은 사전 논문 조사와 독창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수십, 수백 쪽짜리 연구 계획서를 만들어서 엄청난 경쟁을 통과해야 한다. 과학자들이 국제 학술지에 논문 한 편을 싣기 위해서는 수많은 날밤을 새워가며 실험과 연구를 거듭하고, 험난한 논문 작성과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이런 과학계의 일반 풍토와 아주 대조적으로 박기영 교수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황우석 전 교수로부터 전공과 무관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으며 무려 2억 5천만 원이라는 지금 시점에서도 엄청난 연구비를 수주했다. 본인의 전공과 아무 관련도 없는 내용이며 최종 보고서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으로 재직 중이던 2004년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사이언스 논문에 아무 기여 없이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서울대 연구부정행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과학자들에게 박기영 교수는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 능력이 뛰어난 세계적 학자로 보일까? 부정과 부패의 상징으로 보일까?

박기영 교수는 2004년에는 청와대 과학 보좌관으로 재직하면서 수백억 원의 연구비가 황우석 전 교수를 지원하는데 사용하도록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결과적으로는 사기 행각으로 끝난 연구에 젊은 과학자들에게 지원할 연구비까지 빼앗아 몰빵해서 허공에 날린 것이다. 박 교수는 당시에는 이런 역할에 자랑까지 늘어놓고는 이제 와서는 자기는 황 전 교수 연구비 지원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 한다.  

과학자들에게 박기영 교수는 국가경쟁력을 높인 뛰어난 인물로 보일까? 부정직하고 판단력도 없는 무능한 인물로 보일까?

과학자들은 아무리 목적이 훌륭한 연구라고 해도 사전에 윤리심사를 거치며, 연구 참여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연구 윤리를 지키도록 훈련받는다. 황우석 전 교수는 연구 결과를 사기 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난자 불법 채취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저질러 국제적으로 문제를 야기했다. 박 교수는 이를 부인하고 황 전 교수를 적극 옹호했다. 윤리 문제에 대한 조언으로 <사이언스> 논문의 공동 저자에 이름이 올랐다고 강변했지만 실제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과학자들에게 박기영 교수는 윤리적인 인물로 보일까? 비윤리적인 인물로 보일까?

과학계에서 이처럼 연구 부정, 윤리 위반, 뇌물성 혜택 수수, 학술 성과 무임승차에 동시에 관여되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그 연구는 사기임이 드러나 취소까지 됐다. 이 정도면 일반적으로는 과학계에서 퇴출되기 마련이다. 과학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한 부정행위들이기 때문이다. 황우석 전 교수의 부정 논문에 참여했던 교수들도 실질적으로는 부정행위를 직접 저지르지 않았어도 모두 학교에서 징계 처리됐다. 그런데 박 교수는 청와대 보좌관에서 물러나서 아무 탈 없이 원래 재직했던 학교로 복귀했다. 학계에서 퇴출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한국 과학계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과학계의 수장,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위치, 직설적 표현으로 최고 권력자로 돌아오게 하는 인사는 과학자들에게는 폭력이다. 그들 입장에서는 마치 성폭력 교사를 피해자 학생들의 담임으로, 또는 친일파를 독립군 사령관으로 발령 내는 것과 같은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열심히 실험하고 연구하라는 말 대신, 연구 부정과 비윤리적인 행위를 아무리 저지르더라도 정치권력자들과의 친분을 만드는 것이 과학계의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비결이라고 가르치는 꼴이다. 모든 상식이 있는 과학자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 차라리 부패한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비난은 해도 절망하지는 않았을 듯싶다. 촛불 혁명 이후 들어선 정부이고, 기대감이 높았던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과학자들이 느끼는 모욕감은 더욱 크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 성명서에서 ‘한국 과학기술의 부고를 띄운다’, ‘한국사회 과학공동체에 대한 모욕’이라는 최강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런 감정들이 표출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218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기영 본부장 임명을 반대하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사진/아이뉴스)[/caption]  

박기영 본부장 임명을 강행한다면, 과학계의 부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권에 막대한 부담이 될 것이다.

박 교수는 대학으로 복귀한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처신했어야 하나 그는 그런 길을 택하지 않았다. 계속 정치권 주변을 맴돌았고, 정당에 비례 국회의원 신청을 해서 결국 공천도 받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드디어 과학계의 최고 권력자로 돌아오는데 성공했다. 박 교수는 올해 5월 10일, 다름 아닌 대선 다음 날이며 문재인 대통령 취임일 당일 책을 출간했다. 그 책에 문재인 대통령과 안희정 충남지사의 추천사가 실렸다. 최고 권력자들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한 것이다. 두 사람이 직접 써줬는지, 아니면 측근을 통해 승인만 받은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여튼 박 교수가 대단한 정치적 연줄을 갖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는 이번 임명에 대한 과학계의 반발을 무마하려고 했는지 11년 만에 황우석 사태에 대한 반성의 뜻을 발표하는 8월 10일 간담회 자리에서조차 과학계의 과거 권력자들을 동원하여 자신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도록 했다. 누가 기획했는지 알 수 없으나 참으로 구태스러운 모습이다. 박 본부장의 사과 발언 직후, 청와대는 적임자라며 강행할 뜻을 비췄다. 적임자라는 말을 믿는 사람은 과학계에서는 찾기 힘들 것이다. 대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이다. 도대체 어떤 힘센 연줄이 이처럼 말도 되지 않는 인사를 가능하게 만들까?라고. 박 본부장을 지지하는 청와대나 과학계의 과거 권력자들의 움직임이 자발적인 것인지 책의 추천사를 받아내듯이 그의 정치적 역량인지 모르나, 그가 정권의 핵심부와 특별한 줄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누구나 의심할 것이다. 그런 줄이 있다면 그 줄은 절대다수의 여론조차 무시하고 인사를 결정할 수 있는 길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최고 권력으로의 접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 줄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 줄은 박근혜 정권에서의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줄은 존재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혹시라도 있다면 정권을 위해서라도 이번 과오를 계기로 솎아 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2187" align="aligncenter" width="640"] 11년만에 황우석사태에 대한 사과를 하는 박기영(사진/한국일보)[/caption]  

문재인 정부의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이 있는가? 있다면 누구인가?

박 본부장은 과학계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걸림돌이 됐다. 어느 누구도 그에게 구국을 위해 헌신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그가 과학계의 신뢰를 회복해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길은 없다. 문재인 정부가 과학계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갈등과 전쟁 국면으로 돌입하지 않기를 바란다.

문 대통령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면담  "정부 대표해 깊이 사과드린다”

초대를 받고도 참석할 수 없었던  폐이식 피해자 안은주씨, 병상에서 대통령에게 편지 보내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을 초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대표 등 15명을 만나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결과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고 피해가 발생한 후에도 피해 사례들을 빨리 파악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오늘 제가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가슴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면담 영상]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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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 자리에 초대를 받고도 아파서 참석 못한 폐이식 피해자가 있습니다. ‘원인미상폐질환’으로 7년째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안은주씨였습니다. 안은주씨는 석달 전인 지난 5월 또 한 번의 혈장교환술을 했는데 지금 몸이 또 다시 항체를 부수고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여서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청와대 초대에 응할 수 없었던 안은주씨는 병원 침대에서 온 마음을 담아 대통령께 편지를 썼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별구제계정에 일정 부분 정부 예산을 출연해서 피해구제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하겠다”며 “법률의 개정이나 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국회에 협력을 요청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더 이상 안전 때문에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한 대통령의 다짐이 안은주님처럼 이중삼중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닦아주는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고대합니다. 다음은 편지 내용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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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밀양에 살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안은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펜으로 두서없는 글을 적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사용하였으며 집에는 아직도 제품이 많이 남은 용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2011년 어느 날 병원을 찾았는데 폐렴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한 달 입원에 항생제 여러 종류를 바꾸어도 듣질 않아 대학병원 소견서를 받아 부산 동아대 병원으로 간 것이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모든 조직검사에서는 원인을 찾지 못해 '원인미상폐질환'으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소리와 함께 저의 투병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058"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7년 8월8일 현재 신촌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안은주씨[/caption] ​동아대 호흡기 교수님 저를 많이 이뻐해주십니다. (진료당시) 벌써 사망했을텐데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난다고 말입니다. ​전 이런 상황에서도 포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많이 지치고 힘들어 우울증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제 전 스스로 포기하려 합니다. ​이제는 이만 이 지긋한 고통의 끈을 놓고 싶습니다. ​똑같은 옥시 제품을 쓰고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고 그 이유에 대한 어떠한 이유와 설명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라고는 인과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전 발병 당시 43세였고 살아오면서 아무런 지병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흔히들 하는 감기조차도 자주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정부의 대답은 알 수도, 이해를 시켜주지도 않은 채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싸울 힘도 남들을 생각할 틈도 없습니다.​ 왜냐면 제 삶의 끝이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폐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이 400명 정도입니다. 올 한해 100명 목표에 80명 정도이며, 평균생존율 50%에 수술 후 평균 수명 5년을 봅니다. 허나 미국은 1년 평균 1,500명 정도 폐이식을 받고 있으며 평균생존율 50%에 수명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400명이 폐를 이식했는데 지금 생존하고 계신 분은 170여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최고 오래되신 분이 한분 제가 아는 분이고요.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 대전 내 살고 계시는 이정화씨라고 횟수로 6년째가 1명이며 5~4년이 10명 정도, 그 나머지 생존자는 3년에서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아무도 이런 중요한 일에는 관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목숨이, 지금 제가 처한 상태가 이렇다고 알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아무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요. 살고 있지만 산목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 정부에서 인정한 기업이 만들어낸 제품 가습기 살균제를 쓰고 그 화학독성으로 인해 폐이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정부에서는 제 국민을 버리는 바람에 옥시라는 기업은 가만히 앉아서 손 안 대고 자동으로 코를 풀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이 있어야 나라도 살고 운영도 하고 국민도 살겠지예.​ 모든 이치가 세상살이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기에. 하지만 세기적으로 역사에 남을 화학독성물질 제품의 참사 앞에서는 숨기고, 축소하고, 감싸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만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술 성공 확률이 30% 정도라 수술을 못한다는 교수님을 세 번만에 설득하여 죽어도 좋다는 각오와 함께 남편이 원이라도 없도록 수술을 부탁드렸습니다. 제 몸의 세포가 너무 강해 다른 장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다 교환하여 수술을 하였고 인명은 제천이라고 지금 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다시 받은 피에서 거부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올 2017년 5월 1~20일 동안에 또 한 번의 혈장교환술을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역시 제 몸은 또 다시 항체를 부수고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건 제 몸이 이런 반응을 하기에 의사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늦추고 도와주는 일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들어 다시 걷기가 조금씩 힘들어 산소를 조금씩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큰 감염만 아니면, 지금 당장 어떻게 되지는 않지만 다른 이식 환자들 보다는 더욱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입장인 제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남긴 것은 7년을 투병하면서 남편과 남동생과 부모님이 사시는 집으로 농협 1억 5천, 수협 1억 5천을 내어 폐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 정부, 나라에서 파는 99.9% 향균이라는 제품을 사 쓰고는 병이 들었는데 왜 저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정부가 아니고, 국민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도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제 부모님은 제게 건강을 몸을 주셔서 전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에 소질이 있었고 거의 제 평생을 운동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런 제가 왜 제 아이에게는 정부에서 판 제품을 쓰고 빚만 남겨주어야 합니까.​ 우리 아이가 짊어지고 가야 할 빚의 무게가 왜 화학물질독성으로 인해 사망한 부모의 빚을 불행한 삶 속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살아가야만 할 아이들이 가난의 연속과 불행한 삶을 살 것이며 아이 또한 같은 짐을 짊어지고 되물림 되는 이런 불행을 안고 가야 합니까.​ 제가 죽어 자식에게 어떻게 이런 빚을 안기고는 도저히 억울해서 두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 저는 우리나라에서 판 제품을 사 쓰고 아이에게 빚만 남겨야 합니까. 아이들이 보호 받아야할 정부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화학독성물질로 인한 빚 되물림 속에서 고통 받고 살아야 합니까. ​무슨 죄가 많아서요? 저는 처음에는 정말 폐이식만 하면 살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관리만 잘하면 새로 얻은 생명인 만큼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제 입장에서 지금 제가 어떤 심정으로 정부와 기업을 바라봐야 할까요. 정말 대통령님은 어디까지 저희들의 이 고통과 아픔을 알고 계시는지요. 밤마다 잠 못 들어 헤매고 악몽에 시달리며 몇일을 뜬 눈으로 보내고도 수면제 한 알조차도 복용할 수 없는 호흡기 환자들의 고통을 알고는 계시는 걸까요.​ 가습기 살균제는 가정파괴범이며 아주 악마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저는 가습기 살균제를 썼음에도 정부는 제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저의 가정은 겉모습은 평범하나 풍비박산이 나버렸습니다. 아이들은 크기도 전에 애늙은이가 되어버렸고 하는 행동은 고2학생도 손톱을 물어뜯고, 중 2학생도 손톱으로 물어뜯고 있으며 남편은 병원비에 생활비, 환자에 애들, 은행을 오가며 지쳐가는 가운데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문자가 날아옵니다. ​해당 안되는 저한테 이런 문자는 가슴을 답답하게 하기도 합니다. ​‘산모랑 뱃속의 유아도 구제를 한다.’ ​‘천식도 이제 구제 받을 수 있게 해준다.’​ 언제나 피해자를 위한다면서 피해자가 어떤 상황인지도 하나 파악하고 있지 않는 환경산업기술원. 6년 동안 제가 모닝트레일링을 받으러 오라는 문자는 2015년 11월 27일 딱 한번 받았습니다.​ 그것도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폐이식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 합쳐 20일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전 세브란스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것도 당일 오전 10시에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11월 27일 오후 4시 아산병원 호흡기내과 OOO 교수님 진료 예약 되어있습니다.” ​이건 통보죠. 제가 화가 나는 건 피해자가 어떤 상황인지 모른다고 해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정말 화가 나고 원통했던 것은 몇 년이 지나도 피해자의 소재파악조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집이 경남 밀양입니다. 최소한 하루 전에라도 문자나 시간을 줘야 서울까지 가죠. 당일 문자 보내 그날 오후 진료를 받으러 오라는 것은 오지 말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느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전 아직도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이라는 제품 내용물이 2/3 이상이 남아있는 용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저를 피해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전 꼭 이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한잔씩 마시게 할 것입니다.​ 전 그것을 물에 타서 희석을 해서 숨을 쉬었는데도 폐가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헌데 나라, 정부에서는 제가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니 그것을 마셔 보시면 정답이 나올 것 같지 않겠습니까.​ 저의 가정은 7년을 지옥과도 같았던 고통을 겪으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나날들이었습니다. 생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수많은 나라의 일들과 바쁜 일정을 미루어 두시고,17대 대통령님, 18대 대통령님들께서 관심도 보이지 않았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문제를,19대 국민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약속을 잊지 않고 이행하여 주셔서 가습 깊숙이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두서 없는 글 읽어주시느라 고맙습니다. ​행여 무례를 범하였다면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도와주십시요. ​제 가정을 지켜주시고 제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요. ​구제해 주십시요. ​ ​2017년 8월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안은주 드림.

 박기영 전 보좌관은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신뢰를 훼손할 인물이며,

적폐 청산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사이다

           

세계는 다시 원전 붐인가, 에너지 전환인가?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최근 신고리5·6호기 백지화 공론화 추진과 관련해 원자력업계에서는 보수언론을 통해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원전붐이 이는 듯 소개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중국이 원전은 건설하거나 재개에 나섰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 전력생산의 추이 통계를 본다면 이러한 것은 일면만 부각한 것이든지 하나의 예를 전체인 양 ‘침소봉대’한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간 원자력업계의 항변에 불과하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1834" align="aligncenter" width="500"] 2000~2015년 세계 풍력·태양광·원자력발전 설비용량 추이[/caption] 무엇보다 원자력사업은 사양산업이며, 대세는 재생가능에너지라는 사실이다. 세계원자력산업동향보고서(WNISR)과 영국 석유기업 BP의 2000~2015년 세계 풍력, 태양광, 원자력발전 설비용량 추이 자료를 보면 2000년에 비해 2015년 말 원자력이 27GW(신고리5,6호기의 경우 2.8GW) 늘어난데 비해 태양광은 그 보다 8.5배 많은 229GW, 풍력발전은 15.4배인 417GW나 늘어났다. [caption id="attachment_181835" align="aligncenter" width="500"] 1997~2015년 세계 전력 생산 추이[/caption] BP의 2016년 자료에 따르면 1997~2015년 세계 전력 생산 추이를 봐도 2015년 말 원전은 1997년에 비해 178TW 늘어났는데 비해 태양광이 252TW(1.4배), 풍력이 829TW(4.7배)로 훨씬 더 늘어났다. 원전은 2010년 366TW이던 것에 비해 5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원전이 2011년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급격히 전력생산이 떨어졌다 최근 약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1836" align="aligncenter" width="500"] 1997~2015년 유럽의 전력 생산 추이[/caption]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1997년부터 2015년 사이 유럽은 탈핵에너지 전환시대에 접어들었다. 유럽의 전력 생산은 1977년에 비해 2015년에는 원전의 경우 85TW나 발전이 줄어든 반면 태양광발전은 109TW, 풍력은 303TW나 증가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1837" align="aligncenter" width="500"] 2000~2015년 중국의 전력 설비용량 추이[/caption] 중국의 경우 최근 원전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2000년에 비해 2015년 말 현재 중국의 설비용량은 원전이 27GW 늘어난데 비해 태양광은 43GW(1.6배), 풍력이 146GW(5.4배)나 늘어났다. 풍력 투자가 원전보다 5배가 넘는 것이다. 이것이 팩트다. [caption id="attachment_181838" align="aligncenter" width="500"] 1954~2016년 세계 가동원전 및 폐쇄원전 실태[/caption] 세계원전산업동향보고서(WNISR)에 따르면 원전은 1995년 세계 전력의 17.6%를 차지했으나 2015년 말엔 10.7%로 떨어졌다. 2015년에 세계적으로 원전 10기를 가동했는데 그중 중국이 8기, 러시아가 1기, 우리나라(신고리3호기)가 1기이다. 그리고 2기가 폐쇄했는데 독일, 영국 각 1기이다. 현재 전 세계에 31개국에서 402기가 가동하고 있는데 이는 2002년의 438기보다 36기가 줄었다. 현재 원전의 연간 발전시설 용량 348GW는 2000년 수준과 같다. 즉 15년 전에 비해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덧붙이자면 전 세계서 폐로된 원전의 평균수명은 29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원전의 설계수명은 고리1호기(10년 연장 후 지난 6월 19일 영구정지 조치), 월성1호기 30년을 제외한 나머지 원전의 설계수명은 40년이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신고리5·6호기의 설계수명은 60년이다. 이처럼 시계열 자료를 보면 한 눈에 원전이 사양산업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두 나라의 원전 건설 사례를 부각시키면서 원전건설에 올인해 왔다. 세계는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요를 지나치게 높게 잡아 이렇게 위험하고 결코 값싸지 않는 원전을 계속 지어왔던 것이다. 세계적으로 에너지증가율은 2010년부터 2035년 사이에 연평균 1.2%이고, OECD국가는 0%이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을 쳐도 2035년까지 약 30~40% 증가로 보면 충분한데 박근혜 정부 시절 이것의 배가 되는 80%로 잡아서 2014년 현재 23기 원전에다 계획중인 것 11기, 거기에다 7기를 추가 건설해 2035년까지 모두 41기의 원전을 가동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야말로 세계의 흐름과 역행하는 것이다. 석탄, 석면산업이 공해산업으로 퇴출되고 있듯이 ‘불안하고 불완전한’ 원자력산업 또한 이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할 때이다. (이 글은 국제신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섬의 날> 지정과 여객선 공영제 구현을 촉구한다

 

홍선기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caption id="attachment_181746" align="aligncenter" width="640"] 심한 안개나 파도 등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한 섬 생활ⓒ홍선기[/caption] 필자가 <섬의 날>제정에 대하여 최초로 대중에게 발표하였기에 여기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필자의 개인적인 발표가 있은 후 많은 분들이 <섬의 날> 지정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공론화 하는데 까지 오는 시간은 그다지 멀지 않았다. 그만큼 관련 정부부처와 주민, 그리고, 다도해를 끼고 있는 전라남도의 입장에서는 지정 필요성을 깊이 느꼈다고 본다. 문제는 <섬의 날> 지정과 후속에 대한 논의가 이제부터 필요하다는 것이다.( 필자의 이전 글: 다도해 국가 대한민국, 섬의 날을 생각하며) 섬의 날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날인가. 대부분의 국가 기념일이 지정이후에는 대개가 부처의 형식적인 행사로만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필자가 <섬의 날>을 지정, 제창하고자 했던 가장 큰 요인은 섬의 주인은 진정 주민임을 명백히 확인하고, 그 분들의 삶과 노고를 전 국민이 하루라도 인식하자는데 있음이다. 하루라도 섬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고, 찾아가고, 또한 섬의 미래를 위한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 해양영토의 지킴이로서‘섬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날’을 기다려 본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세계 섬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에 중추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 <섬의 날> 제정과 함께 섬을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3,400여개의 섬으로 구성된 세계적 다도해 국가 중 하나이다. 이미 도서개발촉진법이 제정되어 도서지역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3차에 걸쳐 도서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섬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다. 그리고 여러 행정부처에서 섬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장치와 계획만으로는 섬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문제를 다 풀어갈 수는 없다고 본다. 섬 주민들의 생활기반, 지속가능성, 자생력 등 제한된 섬 공간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는 너무도 많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섬 주민들 스스로 해결해야 할 몫이라고 본다. 대부분의 섬 주민들은 생활여건이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한편으로는 육지와의 자연스러운 교류를 원하고 있다. 아마도 그것은 육지인들의 섬 여행이 될 것이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라 관광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다. 올해도 행정자치부와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이 함께 ‘찾아가고 싶은 섬 33선’을 발표하여 시민들의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거리가 먼 섬에 관광을 가려고 했던 분들이라면 안전과 비용, 그리고 숙식 때문에 여러 번 고민을 했을 것이다. 아마도 여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그 후속조치로 해수부에서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혁신대책 중점과제(안전관리 체계혁신, 여객운송사업 패러다임 전환, 안전관리 규제합리화, 그리고 해양안전문화생활화)를 제시하였다. 특히, 여객운송사업 패러다임 전환에는 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해운조합의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우리나라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연간 1606만명이다. 이 중에서 도서민이 아닌 일반이용객은 전체의 78%인 1255만 명이다. 전체 국민의 1/3이 여객선을 한번 이상 탄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바닷길 안전과 복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매우 미흡하다. 우리나라 63개 내항 여객선사 가운데 자본금 3억 원 미만의 영세업체가 18개이고, 10억 원 미만은 41개로서 전체의 64% 선사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 선박을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선령이 20년이 넘는 여객선이 2005년 3.9%였지만 2013년 24.3%로 6배가 증가하였다. 세월호 이후 주춤한 섬 관광이 이제 다시 활력을 보이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나 과연 해수부는 2014년 세월호 이후 제시했던 “연안여객선 안전관리혁신대책 중점과제”안을 지키고 있는가. 현재 전국 5개 광역시 버스준공영제 정부지원이 연간 6560억인데 비하여 연안여객선 지원금은 240억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섬에 찾아오는 뱃길이 안전할 것인가. [caption id="attachment_181750" align="aligncenter" width="640"] 흑산도에서 돌아가는 관광객들ⓒ홍선기[/caption] 일반 관광객이 여객선을 이용하여 섬에 관광을 할 경우, 소비되는 비용의 대부분은 교통비이다. 일반인 편도 기준 흑산도 3만4300원, 가거도 61,300원, 홍도 42,000원, 백령도 6만6500원이다. 성인 4인 가족이 가거도 여행을 가려면 1박2일 60~70만원 소비된다는 것이다. 만일 그 가족이 서울에 거주한다면, KTX비용을 포함하여 100만원이 들어가게 된다. 요즘 제주도에 가는 2만원대 저가항공도 있다고 하는데, 여비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여객선 공영제’는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의 공약에 포함될 만큼 전국적인 관심 사항이 되었다. 또한 지난 6월 6일 인천시는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서해5도 여객선 준공영제 추진을 지역핵심 현안으로 요청하였다. 준공영제 도입시, 현재 백령도 편도 66,500원을 13,000원으로 80% 할인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준공영제는 공영제로 가는 준비 단계라고 본다. 여객선 공영제가 실현되면 실질적으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은 전라남도라고 본다. 1일 선박 이용이 제일 많은 전남도의 경우, 영세한 선박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유치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17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일본 섬의 항포구. 행정, 쇼핑, 의료, 정보센터가 집중되어 있다(오자키 카미지마)[/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1752" align="aligncenter" width="640"] 일본 세토내해 예술의 섬 나오시마에 가는 배 내부. 쾌적함과 청결함ⓒ홍선기[/caption]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 “관광의 시대”가 아니고 “여행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대규모 관광객에 의한 섬 관광이 아니라 몇 몇 동호인이나 개인이 홀로 여행하는 시대에 들어선 것이다. 대규모 관광시대에 저렴하게 대우했던 섬, 이제는 품격 있는 여행지로서 대우를 받아야 할 것이다. 현재 침체되어 있는 중소규모의 조선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객선공영제가 실현되고 고급 선박이 연안뱃길에 이용되면 자연스럽게 선박 내수활성화도 증가될 것이다. <섬의 날> 제정은 섬의 활성화와 매우 관련된다. 생태자연이 ‘살아있는 섬’,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섬’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나 ‘살기 좋은 섬’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다. 그래야 ‘가고 싶은 섬‘이 성공하게 된다. 내년 지정 예정인 <섬의 날> 제정 기념으로 섬의 활성화를 견인할 여객선 공영제가 함께 도입되길 기대한다.  

[2017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 바로가기]

 

   

2024년 4대강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비 전액 삭감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영남 주민 생명수 낙동강을 살리는 2024년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비 복원하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요구하는 행동을 포기하고 있다. 무슨 말을 해도 들은 체도 하지 않는 것이 벌써 1년 반이 넘었다. 이제 기대와 요구보다는 포기와 심판뿐이다. 윤석열 정부의 독재는 영남 지역 주민의 생명수인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재자연화 정책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4대강 재자연화 정책 폐기한 윤석열 정부 지난여름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에서 결정한 4대강 녹조 문제와 재자연화를 위한 보 처리방안 정책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철거 결정을 전면 백지화시켰고 그동안 수문을 개방했던 금강과 영산강의 보의 수문은 하나둘 닫히고 있다. 급기야 최근 국회에 제출된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의 녹조 문제와 재자연화를 위하여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취·양수시설개선 사업비가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은 공무원이 저지른 시설 불량을 정상화하는 사업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은 4대강의 수문을 개방할 경우 수위 저하로 시설가동이 불가한 취·양수시설 162곳 중 157곳을 농림부와 환경부가 약 9천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관련 사업은 지난 22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2026년에 전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환경부 훈령인 보 관리규정은 취·양수시설과 같은 하천이용시설은 극한 가뭄에도 취수할 수 있도록 보 관리 수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에 설치된 취·양수시설 대부분이 최저수위에서는 시설이용이 불가한 불량시설이다. 취·양수시설개선사업은 4대강의 녹조 문제와 재자연화에 앞서 보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설치된 취·양수시설을 양성화하는 사업이다. 이런 사실은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되었다.   취·양수시설개선사업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국민의 노력 결과… 환경부는 국민과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과 같아 2021년 당시 2022년 취·양수시설개선사업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현 여당 국민의 힘의 반대로 제대로 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당시 시민들과 전국의 환경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사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회 예산 증액을 위하여 환경부 장관 · 농림부 담당자 · 민주당 대표 등을 면담하고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과 청와대 방문하는 등 동분서주하며 예산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거 환경부는 2026년까지 해당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사업이 한창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환경부는 “전년도 사업추진이 미흡하여 예산책정을 하지 않았다.”, 농림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수문개방 정책을 백지화했기 때문에 설계 들어간 양수시설개선 사업만 진행하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하며 해당 사업의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3일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취·양수시설 중 24년까지 개선을 만료하겠다고 한 것이 한강 5개소, 낙동강 20개소, 영산강 7개소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진행 중이거나 시작할 예정이다. 2024년은 예산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해로서 매우 중요한 해이다. 특히 기존 계획상 금강과 영산강의 모든 취·양수시설 개선 작업을 완료시키는 해이다. 그런데도 환경부와 농림부는 사업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 예산삭감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국민과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과 같다.   부산시 낙동강 수질오염으로 인한 시민건강 영향조사 요구해… 국회가 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비 책정해야 국회는 2024년 4대강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비를 애초 계획대로 책정해야 한다. 취·양수시설개선사업은 환경부 훈령을 위반한 불량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낙동강 유역 국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살리는 사업으로 그 가치는 1,300만 영남 지역 주민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낙동강은 4대강 사업으로 지어진 8개의 보로 인해 물 흐름이 정체되면서 매년 녹조가 강 전체를 뒤덮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강물 속은 녹조 발생과 깊은 수심에서의 산소 부족으로 물고기조차 살기 힘든 죽음의 강이 되어 버린 지 오래다. 2021년과 2022년 낙동강, 금강, 영산강 농산물 분석 결과 쌀과 각종 채소(무, 배추, 오이, 상추, 고추, 옥수수)에서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등의 녹조 독소가 검출되었다. 특히 낙동강은 1년 중 거의 절반이 녹조로 덮여있을 정도로 심각하여 먹는 물과 농산물뿐만 아니라 심지어 수돗물, 공기 중에서도 검출되었다. 대표적인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은 청산가리의 최대 6,600배, 살충제인 DDT의 20배 독성을 가졌다. 아프리카코끼리 350마리를 한꺼번에 죽일 만큼 강력하며, 간 질환과 루게릭병, 알츠하이머와 같은 뇌 질환 원인 물질이자 생식독성도 있다. 영남의 주민들은 이런 독성물질이 우리 아이들의 급식과 밥상에 오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해 낙동강의 수질 오염을 걱정하며 환경부에 낙동강 오염이 시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국민 건강 생각하지 않는 정치인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 낙동강 수질오염은 영남 주민들에게는 현실이다. 국민의 대변자 국회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4대강 녹조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녹조 문제 해결에 물 흐름의 정상화가 중요한 만큼,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의 취·양수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는 반드시 책정하고 집행해야 한다. 당장의 총선 대응에 급급하여 진정 급한 민생 문제를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다가올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23년 10월 20일 낙동강네트워크 /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 환경운동연합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출범, 또 나온 ‘비전문가 프레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지난 14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결정한 지 열흘만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의 4개 분야에서 각각 2명씩 선정된 총 8명의 전문가가 전화표본 조사 등을 통해 구성될 시민 배심원단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론화 전 과정을 설계 및 관리하게 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없고, 시민배심원단이 3개월간 논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배심원단 선정부터 공론화 과정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최종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할 관건으로 꼽힙니다. 이 와중에 TV조선과 채널A는 신고리 5‧6호기 중단 논의가 시작됐던 당시부터 꺼내들었던 ‘비전문가 프레임’을 또 꺼내들었습니다. 채널A는 절차대로 폐쇄를 논의 중인 다른 노후 원전들을 빌미로 ‘문재인 정부가 공론화를 하기도 전에 탈원전을 밀어 붙인다’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666" align="aligncenter" width="597"] 공론화위에 또 ‘비전문가’라 비판한 TV조선(7/24)[/caption]

‘비전문가’라는 오래된 프레임, TV조선은 공공정책의 의미를 모르나

TV조선은 공론화위원회에 전문가가 없다며, ‘비전문가는 결정할 수 없다’는 비판을 가했습니다. TV조선은 24일, 3건의 관련 보도를 냈는데요. 공론화위원회 출범을 단순 전달한 1건의 보도를 뺀 나머지 2건이 모두 신고리 5‧6호기 중단 논의를 일방적으로 비판한 보도입니다. TV조선 <원전 전문가 없는 공론화위>(7/24 http://bit.ly/2uS9LYH)는 이미 보도 제목에서부터 ‘원전 전문가가 없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전원책 앵커는 “오늘 위촉된 원전 공론화위원 중엔 원자력-에너지 전문가가 한명도 없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수용 기자도 “원자력 에너지 전문가는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TV조선은 핵발전 정책을 반드시 핵발전 전문가만이 결정해야 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0여 년 간 소위 ‘원전 전문가’에 의해 원전확대정책이 지속된 결과, 부산과 울산이 세계 최대의 원전밀집지역으로 전락하고 ‘원자력은 위험하지만 대안이 없다’는 왜곡된 인식이 퍼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꾸준히 탈핵을 반대하고 있는 소위 ‘전문가’들 역시 ‘핵 전문가’라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예컨대 6월과 7월에 걸쳐 두 차례나 성명을 발표하며 탈핵을 비판한 교수 417명의 경우 조선일보를 위시한 보수언론이 모두 ‘핵 전문가’로 보도했는데요. 이중 원자력 전공 교수는 108명에 불과하고 에너지, 방사선 등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분야의 교수까지 합쳐도 162명에 그친다고 합니다. 반드시 원자력 전공이 아니어도 전문성을 지닐 수 있지만, 문제는 핵에너지 산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지닌 교수들도 있다는 겁니다. 성명에 이름을 올린 교수가 재직 중인 부산대 기계공학과의 경우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미래창조과학부의 원자력 연구 개발사업에 가장 많이 참가했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이 주도한 여론에 따라 지금도 ‘원전 확대’를 설파하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무조정실은 애초 위원 선정과 관련해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를 처음부터 제외한다는 점, 그리고 위원의 남·여 비율을 균형 있게 배치하고,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20∼30대를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TV조선은 그나마 보도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원전과 관련되는 분이 있으면 중립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제외하고”라고 말하는 장면을 전했으면서도, 정작 그 의미를 묵살했습니다.

‘공론화위원은 모두 진보색채’? 근거도 없는 ‘색깔론’

TV조선 <원전 전문가 없는 공론화위>(7/24 http://bit.ly/2uS9LYH)의 부적절한 내용은 또 있습니다. TV조선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공론화위원들을 모두 ‘진보 성향’이라고 재단했습니다. 전원책 앵커는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됐던 진보 성향 대법관이고, 위원 상당수도 젊은 소장학자들”이라며 위원들의 성향도 문제 삼았습니다. 리포트 역시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대법관 재임 당시 소수 의견을 자주 내는 등 진보 성향의 판결을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라며 김지형 위원장의 ‘진보 성향’을 먼저 부각했고 위원 8명 전부에 대해 “30에서 50대의 소장파 출신 학자들로 진보적 색채에 가깝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여기다 “편향된 인사가 위원장인 공론화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결론을 맺을지 우려가 큰 상황”(자유한국당), “원전 비전문가 9인이 불과 3개월 만에 졸속으로 처리”(바른정당) 등 야권의 비판도 덧붙였습니다. 이날 방송사 중 위원들 모두의 정치 성향에 초점을 맞춘 것은 TV조선뿐입니다. 그러나 TV조선은 모든 위원을 ‘진보적 색채’라고 규정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 국민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위원들에게 ‘정치적 색깔’을 따져 묻는 시각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8명의 위원은 그동안 후보군 가운데 원전 찬반 단체 의견을 반영해 추려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전 찬성 및 반대 단체의 의견이 모두 반영된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무시한 TV조선은 “30대에서 50대”, “소장파 학자” 등 자의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진보 성향’에 집착했습니다. 무엇보다 원전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 전체가 희생되는 만큼 반드시 공공정책의 차원에서 시민들의 참여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최근 관료와 전문가 중심의 폐쇄적 정책 결정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정책 결정에서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독일 역시 2011년 탈핵 선언 당시 비슷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또한 시민 참여형 공론화라고 해서 전문가가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역시 원전 전문가만 배제됐을 뿐 4개 분야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찬반 단체가 반대한 인사들을 제외하는 등 공정한 절차를 거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TV조선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위원 모두가 진보 성향’이라며 정치색을 덧씌웠습니다.

‘익명’으로 가린 의문의 ‘자아비판 위원’

마지막으로 TV조선은 “일부 위원은 ‘내가 왜 선정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8명의 위원 중 한 명이 ‘나도 내가 왜 뽑혔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인데요. 이런 주장은 조선일보 <에너지 전문가 한명도 없어… “왜 뽑혔는지 모르겠다”는 위원도>(7/25 http://bit.ly/2v1SJaZ)에서도 나왔습니다. 조선일보는 “한 위원은 임명 발표 직후 본지 통화에서 ‘저도 왜 선정됐는지 모르겠다’고 했다”고 보도한 것을 보면 이 위원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그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조선일보와 TV조선은 이렇게 논란이 될 법한 발언을 단 한 마디어 전언으로만 처리했다는 겁니다. 신원은커녕, 변조된 통화 녹취조차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통화를 했다는 조선일보 역시 긴 보도에서 딱 한 마디 언급으로 발언만 전달했을 뿐,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익명 보도는 여론을 선동할 뿐, 정확한 사실관계를 담보하지 못합니다.

공론화하기도 전에 탈핵 시작했으니 문제?

채널A 역시 TV조선처럼 2건의 보도를 냈습니다. 그중 채널A <원전 전문가 빼고 공론화위 출범>(7/24 http://bit.ly/2vEaDxt) TV조선과 마찬가지로 공론화위원들이 ‘원전 비전문가’임을 꼬집고 ‘진보 성향’임을 강조한 보도입니다. 채널A가 TV조선과 차별화된 보도도 있습니다. ‘공론화는 이제 시작됐는데 이미 탈원전이 시작됐다’는 주장을 내세운 겁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667" align="aligncenter" width="640"]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다른 노후 원전 문제 연결한 채널A(7/24)[/caption] 채널A <공론화도 전에…탈핵 ‘큰 그림’>(7/24 http://bit.ly/2eJm0QV)은 “‘정해진 것은 없다. 원전공사를 계속할 지는 상식을 지닌 시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뜻은 분명해 보입니다”라면서 “공론화 위원회가 막 출발했지만 정부는 벌써부터 노후 원전 11기 폐쇄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가 설계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을 순차적으로 폐쇄하는 탈핵 로드맵을 만들고 있”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같은 청와대의 계획를 재확인”했으며 이 때문에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의 결론도 기다리지 않고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 “국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그냥 선언해 버리고 목표라고 내세우는 게 실현 가능성도 굉장히 희박한 걸 내놓고”라는 성풍현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교수 인터뷰도 덧붙였습니다.

노후 원전 폐쇄는 당연한 수순…민의 수렴 절차와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채널A는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민의를 수렴하는 공론화위원회와, 다른 노후 원전들의 폐쇄 및 신규 원전을 하나의 사안으로 연결했습니다. 물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절차는 전체 탈핵 정책의 일환이기는 하지만 공론화위원회는 다른 노후 원전 및 신규 원전의 중단을 결정할 권한도, 의무도 없습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 역시 탈핵을 2079년까지 점진적으로 진행하면서 개별 핵발전소마다 논의를 거치겠다는 것입니다. 24일 취임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지나치게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새 정부는 탈핵 로드맵을 만들고 있으며 신고리 5, 6호기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설계수명이 다 된 원전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라 답했는데요. 즉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및 노후 원전 폐쇄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별개의 사안이라는 겁니다. 노후 원전의 폐쇄는 당연한 수순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정부 역시 2015년 6월, 경제성‧수용성‧해체산업 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국수력원자력에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를 권고했고 2년 만인 지난달 18일 영구 정지됐습니다. 고리 1호기의 경우 한국 최초의 핵발전소로서 운영 강행 시 발생할 위험이 커, 원전 확대에 적극적이었던 박근혜 정부도 폐쇄를 결정한 겁니다. 월성 1호기의 경우 설계수명 30년이 지난 2012년에 끝났고 내진설계 보강마저 불가능한 원전이지만 논란 끝에 연장 운영 10년이 결정되어 2015년부터 재가동에 돌입했습니다. 수명 연장 결정 당시 최신기술기준과 비교하는 안전성 평가가 제외하고 40년 전 기술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논란이 컸습니다. 주민들은 수명 연장 처분 취소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지만 원자력위원회가 항소하면서 월성 1호기는 지금도 운영 중입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큰 만큼 문재인 정부는 월성 1호기의 폐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노후 원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용후핵연료의 방사능 유출 가능성과 폐기 절차의 난점 때문에 조속한 폐쇄 조치가 필요합니다. 세계적 추세가 노후 원전 폐쇄인 점도 중요합니다. 미국의 경우 1977년부터 2015년까지 취소한 원전만 40여 기에 달합니다.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유럽 역시 추세는 탈핵입니다. 유럽에서 전력생산의 원전 의존율이 가장 높으며, 생산비용은 가장 낮은 프랑스조차 지난 10일, 2025년까지 원전 17기를 폐쇄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채널A는 이렇게 세계적 추세인 원전 폐쇄의 의미를 훼손하기 위해, 엉뚱하게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동원한 겁니다.

합리적인 보도 찾기 어려워, ‘탈핵’ 관련 전향적 보도 절실

TV조선과 채널A가 왜곡된 프레임을 내세운 가운데, 타사에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한 보도를 찾기 어렵습니다. MBC는 3건의 보도 중 2건을 야권의 반발과 ‘갈등 증폭’에 할애했습니다. <7개 방송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출범 관련 보도량 상세 비교(7/24) Ⓒ민주언론시민연합>

	KBS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MBN
공론화위 출범	1	1	1	1	1		1
야권의 비판		1			1
여야 대립
공론화위 구성 분석	1						1
해외 사례 비교	1
공론화위 비전문성 비판					1	1
지역 갈등		1
탈핵 정책 비판						1
총 보도량	3	3	1	1	3	2	2

다만 KBS가 2건의 보도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을 상식선에서 분석하고 독일의 사례를 비교했습니다. KBS <‘중립적 인사’ 위촉…보완점은 없나?>(7/24 http://bit.ly/2tFGlxa)는 “위원들의 면면과 향후 절차”를 짚었는데요. KBS는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을 소개하면서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과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첨예한 갈등 현안을 여러 차례 중재한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위원들에 대해서도 “관련 전문기관과 단체로부터 원전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가진 인사를 추천받아 1차 후보군 29명을 선정한 뒤 원전 건설 찬반단체가 제척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선정”했다고 전했죠. 정치색에 집착하고 ‘비전문가’임을 탓했던 TV조선‧채널A과 천양지차입니다. 물론 KBS도 우려되는 지점을 언급하기는 했습니다. “위원 8명중 7명이 교수 등 학계 출신으로 직무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공론화와 관련한 직접적인 경력이 없다는 점”을 제시한 겁니다. 이것도 TV조선‧채널A에 비하면 충분히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KBS <독 공론화…“찬반 균형 갖췄다”>(7/24 http://bit.ly/2gYLz13)는 2011년 독일이 탈핵을 선언할 때 운영했던 ‘에너지 윤리 위원회’ 사례를 비교했습니다. “독일은 특히 갈등 없는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원전 찬반 인사를 거의 절반씩 균형 있게 뽑아 토론을 진행”했고 “과학자는 물론 기업가, 종교 지도자, 사회학자에 이르기까지 각계 인사가 망라”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본보기가 된다는 겁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7월 24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종합뉴스9>, 채널A <종합뉴스>, MBN <뉴스8> <끝>  

신고리 5,6호기는 탈핵으로 가는 첫걸음

900여 단체, 진정한 숙의민주주의를 위한 집중 행동 펼칠 것

[caption id="attachment_181640" align="aligncenter" width="640"] 7월27일 약 9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발족식을 열고 공식활동을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7월 27일 오전 11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안전한 탈핵 세상의 실현을 염원하는 900여개 단체(7.27 현재, 858개)가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을 발족하고 공식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이날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발족식을 갖고 "우리 사회가 안전한 탈핵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그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면서 “여러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다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극복가능한 문제이며 우리는 이번 공론화과정이 충분한 시민들의 참여와 토론으로 에너지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641" align="aligncenter" width="640"] 안전한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발족식에서 발언중인 정치하는 엄마들 운영위원 강미정씨ⓒ환경운동연합[/caption] 엄마들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단체인 ‘정치하는 엄마들’의 강미정 운영위원은 “두 아이의 엄마로서 원전이 주는 이득보다 다음세대의 안전한 삶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 자리에 섰다”면서 “저 역시 핵발전이 가져온 생활의 편리함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전을 긍정하는 사람들이 놓치는 것, 혹은 감추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핵발전은 언제든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위험성 그것 아닙니까?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벌써 잊었습니까? 지진 쓰나미 앞에 인간은 무력하기만 했습니다. 원전사고로 후쿠시마 인근 수십킬로미터에 달하는 지역이 방사능에 오염되었고 일본 국민들이 입은 원전사고의 심리적 트라우마는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전이 줄어들고 폐기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에게 많은 불편함이 찾아올 수 있지만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그 불편함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이들 세대에 희망과 행복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642" align="aligncenter" width="640"] 7월27일 약 9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발족식을 열고 공식활동을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1643" align="aligncenter" width="640"] 7월27일 약 9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발족식을 열고 공식활동을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1644" align="aligncenter" width="640"] 7월27일 약 9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발족식을 열고 공식활동을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1645" align="aligncenter" width="640"] 7월27일 약 9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발족식을 열고 공식활동을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지난 7월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번 공론화 과정은 핵발전소 가동 이후 처음으로 시민들이 그 결정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오늘을 시작으로 신고리백지화시민행동은 앞으로 계속 참여와 활동을 확대해나가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646" align="aligncenter" width="640"] 7월27일 약 9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발족식을 열고 공식활동을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1647" align="aligncenter" width="640"] 7월27일 약 9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발족식을 열고 공식활동을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1648" align="aligncenter" width="640"] 7월27일 약 9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발족식을 열고 공식활동을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 과정은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사회 공감대 형성과,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에너지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의 변화 기반을 만들 것”이라면서 “전문가들이 밀실에서 관료들의 들러리가 되어 소수의 이익을 보장하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해왔다면 이제 우리 국민들은 우리의 삶과 터전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정책을 주권자로서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겨울 촛불시민혁명은 형식적인 대의 민주주의를 실질적인 참여민주주의로 진전시켰다. 공론화 과정은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입니다.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선언문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는 일방적이었고 폭력적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밀집한 9번째 10번째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결정에서 직접 영향권에 있는 울산과 부산시민에게 의견 한 번 물어본 적이 없다. 경주지진 발생으로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지만 지진평가도 없이 건설을 강행되었다. 방사선 피폭 위험과 원전 사고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부산, 울산 시민들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강력하게 염원한다. 우리는 시민배심원단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울산과 부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에너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에너지를 쓰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문제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해 왔다. 그 결과 우리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방사선 오염이라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 과정은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사회 공감대 형성과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에너지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의 변화 기반을 만들 것이다. 철저하게 관리될 것이라 믿었던 원전은 부패와 비리로 얼룩졌다. 원전부품비리, 부적합한 재료인 인코넬 600의 사용 그리고 설계도면과 다른 용접부위에 구멍난 격납건물 철판까지 원전 안전망에 구멍이 뚫린 지 이미 오래다. 삼중수소로 오염되어도 이사갈 수조차 없이 원전인근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작년 9월 12일 경주지진은 악몽이었다. 우리는 원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더 이상 지역 주민들을 삶의 터전을 빼앗고 위험으로 내모는 핵발전소 확대는 중단되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된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핵발전소단지가 된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원전을 몰아 짓는 것이 오히려 블랙아웃의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한다. 장거리 송전이 필요해 밀양과 청도와 같은 초고압송전탑으로 인한 주민 희생을 강요한다. 밀양과 청도는 송전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겪은 갈등과 고통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그 갈등과 고통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하며,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로 불필요한 초고압송전선로를 없애야 한다. 사리사욕만을 채우는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들이 직접 심판하며 광화문 대통령이 탄생했다. 이제 시민은 단순히 위임한 권력을 비판하는 감시자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전문가들이 밀실에서 관료들의 들러리가 되어 소수의 이익을 보장하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해왔다면 이제 우리 국민들은 우리의 삶과 터전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정책을 주권자로서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다. 지난 겨울 촛불시민혁명은 형식적인 대의 민주주의를 실질적인 참여민주주의로 진전시켰다. 공론화 과정은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이 이어져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에너지 산업에서 일자리의 변화도 가져올 것이다. 2016년 현재 세계 재생에너지 일자리는 9.8백만명에 이른다. 에너지 효율산업의 일자리는 재생에너지 일자리보다 더 많다. 전 세계의 추세처럼 에너지전환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다. 원전산업에서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산업으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원전은 앞으로도 몇 십 년 동안 가동될 것이고, 안전한 운영, 폐로와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까지 원전 노동자들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과정에서 당장은 중소기업과 건설노동자의 경우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과 지원프로그램은 정부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후 아이들의 갑상선암 수치는 급증하고 있다. 또한 백내장, 협심증, 뇌출혈, 폐암, 식도암, 위암, 소장암, 대장암, 전립선암, 조산과 저체중 출산까지 거의 모든 질병이 많게는 세배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원전은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아도, 일상적으로 가동하는 과정에서도 방사성물질이 대기로 바다로 방출된다. 원전이 가동하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방사선의 위험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방사성물질은 기준치 이하라도 건강의 위해 가능성이 있다. 원전은 생명과 공존할 수 없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바다로 방사성물질이 대량 흘러들어갔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와는 또 다른 상황이다. 육지와 마찬가지로 바다에서도 방사성물질 확산과 축적이 일어나고 있다. 먹거리를 통한 방사성물질 내부 피폭으로 방사능 오염이 전 인류로 확산될 수 있다. 이는 핵무기 폭발로 인한 고방사선량 외부피폭과 또 다른 위험이다. 생협이 방사성물질 오염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이유이다. 더 이상의 방사성물질 오염은 없어야 한다.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서 원전퇴출은 필수조건이다. 원전은 가장 폭력적인 에너지원이다. 약자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며 생명을 말살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아이들에게 먹이는 학교급식에 미량의 방사능 오염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엄마의 마음이다. 그런데, 원전 주변 지역에서는 이미 호흡과 섭취를 통해서 아이들이 방사성물질에 노출되고 오염되어 있었다. 정부 당국과 원자력계는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는 말을 반복한다. 좀 더 책임있는 어른이, 엄마가 되기 위해서 할 일은 원전을 줄이는 일이다. 그동안 원전중심의 에너지정책의 문제는 교육현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원자력문화재단이 교과서를 손 보고 있었다. 원전에 대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내용과 이미지가 있다면 내용이 바뀌고 사진이 바뀌었다. 원전은 미래 희망의 에너지로 둔갑했다. 국민들이 전기요금에 붙여 내는 기금으로 원자력문화재단이 교육현장을 오염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원전의 위험과 에너지전환의 세계 사례와 가능성이 제대로 알려져야 한다. 우리의 미래가 원전으로 암울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기성세대들이 값싼 전기를 쓰겠다면서 처분하지도 못할 핵폐기물을 우리에게 떠넘기는 것은 얼마나 무책임한 결정인가. 또한 핵폐기물의 처리비용까지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다. 그러면서 당장 들어간 매몰비용이 아까우니 원전을 계속 짓자는 어른들의 주장에 실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기성세대들의 안일함과 무책임함을 뛰어넘을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약자라고 지역이라고 무시하면서 원전을 밀어넣고 초고압송전탑을 폭력적으로 강행하는 세상이 아니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결정해 어른들의 무책임함을 바로잡아 주길 요청한다. 인간은 신이 아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 중 그 어느 것도 100% 완벽한 것은 없다. 실수를 통해, 실패를 통해 인간은 더 나은 인간으로 발전한다. 그러나 원전은 실수를,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다. 실수와 실패의 결과인 원전사고는 그 자체로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이 되기 때문이다.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은 겸허함을 배운다. 그러나 자연의 힘은 딛고 일어설 기회를 준다. 원전은 어떠한가?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과 다르게 원전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지역으로 전락한다. 값싼 에너지라는 달콤함에서 벗어나 이면에 도사린 위험을 직시할 때이다. 원전 없이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충당은 가능하다. 세계가 이미 현실화시키고 있다. 더구나 원전 제로가 당장이 아닌 수십 년 후가 된다면 사회적인 부담과 경제적인 부담은 훨씬 경감될 것이며 오히려 경제적인 이익이 될 수 있다.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면서 생기는 기회비용 10조원을 재생에너지에 투자한다면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더 큰 경제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태양광발전은 같은 전기를 생산하는 효율을 10년 동안 2배 증가시켰다. 이미 다른 나라들은 재생에너지 100% 수급을 지역에서부터 실현시키고 있다. 우리도 재생에너지 100% 사회로 나아가자. 우리는 단순히 소비자가 아니라 에너지를 생산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가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길 바란다. 전기소비자는 생산되는 전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게 해야 한다. 농촌과 도시가 연계해서 재생에너지로 자립하는 계획은 불가능한 미래의 일이 아니다. 세계 곳곳에서 실험이 진행 중이며 성공소식이 들려온다. 한 곳에 거대한 원전을 열 개씩이나 들여다 놓고 에너지자립을 할 수는 없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에너지자립을 조금 더 앞당길 것이다. 에너지자립은 에너지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바탕이 될 것이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반경 30킬로미터 이내 지역은 접근 금지 지역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피해로 반경 20킬로미터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으로 묶여있다. 같은 사고가 고리, 신고리에서 발생한다면 부산, 울산과 양산 등 경남은 어떨까? 20킬로미터, 30킬로미터를 단순하게 경계지을 수도 없다. 도심에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경계를 지으면 그 내 사람은 떠나고 길 건너 사람들은 그대로 살 수 있겠는가. 이 모순을 끝낼 유일한 길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탈핵을 완성하는 길 뿐이다. 탈핵의 첫 걸음 신고리 5·6호기를 백지화하자. 우리 모두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상 에너지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탈핵사회로 함께 가자.

2017년 7월 27일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위험관리에서 공중의 참여가 강조되는 까닭은 위험에 내재하는 불확실성 때문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시민의 자기 결정만이 의미가 있다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영구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자,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대체로 정부의 공론화 방침을 받아들이면서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공론화의 세부 절차 마련 등 후속 조치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15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단체 회원들이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부실심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 방침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쪽은 원자력 분야 교수와 전문가이다. 이들은 두 차례에 걸쳐 입장을 밝혔는데, 두 번 모두 정부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가 공론화 방침을 발표하기 전에는 탈원전 정책을 “소수의 비전문가가 속전속결하는 제왕적 조치”라고 비난한 바 있다. 공론화 방침이 발표된 후에는 더 많은 인사들이 참여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공론화 방침을 “비전문가이면서 향후 책임도 질 수 없는 소수 배심원단”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무릇 정책이라는 것은 전문가 중심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자력 분야 인사들의 생각인 듯하다. 원자력 분야 교수와 전문가들이 낸 성명서를 읽어내려 가다 보면 묘한 아이러니를 느끼게 된다. 우선 이분들은 한편으로 전문가 중심의 결정을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면서도 정책결정 방법에 이르러서는 그야말로 ‘비전문적인’ 견해를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분들은 공론화를 통한 정책결정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책임질 수 없는 소수’에 의한 결정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이분들은 전문가나 정부 당국자가 아닌 이해당사자나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정책결정 방법이 공공정책 분야나 갈등관리 분야에서 하나의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공론화는 곧 시민 참여적 공공정책 결정이다. 이러한 공공정책 결정 방식은 과거 한때 유행했던 관료 중심적 정책 결정이나 전문가 중심적 정책 결정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소수의’ 관료나 전문가가 주도하는 정책결정은 그 과정에서 소외된 이해당사자 또는 공중의 반발을 야기하기 쉬웠고, 이러한 반발이 조직화되어 공공갈등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에서도 ‘밀실’에서의 결정이 주민의 강력한 저항을 받아 취소된 경우가 허다하다. 안면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 계획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초기 단계에서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방안이 바로 시민 참여적 공공정책 결정이다. 이를 참여적 의사결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공공정책의 이해당사자인 공중이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보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결정이라고 해서 전문가의 역할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시민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존하게 되는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일은 결국 전문가들에게 맡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 집단이 다양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때 ‘숙의’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문가 집단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래서 합의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등에서는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운영하게 된다. 정보는 전문가가 제공하고 결정은 시민이 하는 방식이다. 공공정책 중에서도 공중의 참여가 가장 강조되는 분야는 위험관리이다. 위험관리에서 공중의 참여가 강조되는 까닭은 위험에 내재하는 불확실성 때문이다. 불확실성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과학적·기술적 지식의 명료성이 부족한 상황을 의미한다. 원자력 분야 인사들은 원전의 운전과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처분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지만, 원전 사고는 대형사고만 해도 이미 세 차례 발생했고, 아직도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없다. 우리와 미래세대가 과연 방사능 피폭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정답이 있다면 의사결정을 과학자에게 맡겨도 되겠지만, 이처럼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시민의 자기 결정만이 의미가 있다. 위험을 무릅쓰면서 이대로 살아야 할지 아니면 대안을 찾아야 할지를 선택하는 일은 시민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제에 시민 참여와 숙의의 요건을 균형 있게 충족시킬 수 있는 공론화가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서 이번 공론화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숙의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왜 우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일부 극소수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하는 걸까?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이 길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건을 만들어낸 촛불시민이 이뤄낸 길과 연결되어 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배심원제. 어쩌면 다수 시민에겐 낯선 절차일 수 있다. 우리 에너지 정책사에서 공식적으로 해보지 않은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껏 에너지정책 결정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물은 적이 없었기에, 이 새로운 시도는 그 자체로 역사적 사건이다. 시민이 주체가 되는 숙의적 의사결정에 대한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언론 보도를 보면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흔들기 위한 것인지, 우려스러운 논조가 등장한다. 그것은 바로 “원전정책이라는 전문 영역을 비전문가인 대중에게 맡긴다”는 것이다. 대중은 논리보다 감성에 반응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원자력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한다. 이런 논조가 여러 언론의 사설과 칼럼, 기사에 넘쳐나고 있다. 시민이 이런 절차에 참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면 누가 에너지정책, 원전정책을 결정해야 할까? 그들이 염두에 둔 결정권자는 바로 전문가들과 국회의원들이다. 전문가들은 이제껏 주요 정책결정에 지속적으로 관여해왔다. 전문가들과 관료, 국회의원들이 ‘그들만의 리그’로 정책결정 과정을 사실상 독점해오다시피 했다. 바로 그 결과가 오늘날의 에너지정책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란 원전정책과 관련해서는 원자핵공학자들을 비롯한 찬원전 전문가들이었다. 그런데 다시 찬원전 전문가들에게 원자력정책을 맡겨야 한다? 왜 우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일부 극소수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하는 걸까? 그들이 일반시민보다 더 많이 알기 때문에? 현대 산업사회의 많은 과학기술들, 가장 대표적으로 원자력발전 기술은 ‘탈정상과학’의 영역에 속한다. 펀토비츠와 라베츠에 따르면 탈정상과학이란 위험부담이 크고 불확실성이 높은 영역, 그래서 “사실이 불확실해지고 가치가 논쟁에 휩싸이며 여파가 크지만 판단이 시급한 상황”에 적용되는 과학을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가주의에 입각한 과학자들의 주장이 답이 될 수 없다. 그들이 모든 위험과 불확실성을 제거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다. 어떤 가치를 택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위험과 비용을 감내할 것인지는 결국 그 위험과 비용을 감내하거나 지불할 당사자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그들이 바로 시민이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과학기술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과학기술로 야기되는 위험에 노출되고 위험이 사고로 변했을 때 피해와 부담을 고스란히 져야 하는 당사자들도 시민이기 때문이다.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배심원단의 운영을 두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전문가를 배제한다는 비판도 온당치 않다. 전문가들도 이 과정에 중요한 당사자, 증인으로 참여한다. 이제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찬원전과 탈원전 두 진영이 일반 시민 앞에서 공정한 게임의 규칙 아래 증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자기 주장을 알릴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갖지 못했다. 찬원전 진영 목소리가 일방적으로 홍보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시민배심원과 공론조사 방식에서는 양측 전문가들이 시민을 대상으로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면서 공정하게 자기주장을 발표하고 설득할 기회를 동등하게 갖는다. 배심원들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듣고 상식과 통찰에 근거해서 숙의를 거쳐 판단을 내리게 된다. 전문가들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도 중요하다. 이런 절차에 대해 알고도 전문가 배제를 운운했다면 왜곡과 호도요, 이런 내용을 모르고 말했다면 제안된 제도에 대해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 글은 7.20 경향신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아워홈은 비윤리적인 샥스핀 메뉴 판매 중지하라!

샥스핀이 보양식? 과장광고로 소비자 우롱하는 아워홈

  [caption id="attachment_165684" align="aligncenter" width="640"]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에서 확인한 결과 지난 6일 아워홈(구 LG유통)에서는 샥스핀을 사용한 여름 보양식을 파인다이닝 브랜드 식당인 '싱카이'와 '키사라'를 통해 출시했다. 아워홈은 2006년부터 샥스핀 찜, 샥스핀 스프 등을 ‘특급보양요리’라며 지속적으로 판매해왔다. 환경운동연합은 영양이 많지 않은 샥스핀을 '보양식'으로 홍보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비윤리적인 식재료 샥스핀 거래를 조장하는 아워홈을 규탄하며, 샥스핀 메뉴의 즉각적인 판매중단을 촉구한다. 샥스핀은 주성분이 콜라겐으로 불완전단백질이다. 따라서 일부 아미노산이 결핍되어 있어 계란이나 우유보다 상대적으로 영양이 높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워홈은 쉽게 접할 수 없는 식재료는 고급이고 건강에 더 좋을 거라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 샥스핀을 '보양식'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고 과장 광고이다. 또한 상어 어업은 동물을 학대하는 비윤리적 행위로 악명이 높다. 상어 지느러미 채취를 위해 상어는 산채로 지느러미가 잘려 바다에 버려진 채 그대로 바닥에 가라앉아 죽고 만다. 이렇게 희생되는 상어는 매년 약 1억 마리에 육박해 이미 상어 종의 약 30퍼센트가 멸종위기에 처해있고 바다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홍콩, 대만,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시장에서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샥스핀 판매 및 유통을 점차 금지하고 있다. 국내 17곳 특급 호텔도 상어 보호의 일환으로 샥스핀 요리를 금지하거나 판매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도 아워홈은 샥스핀 요리를 여름 보양식 신메뉴로 출시한 것이다. 아워홈은 전국 900여 곳의 급식 식당과 50여개의 레스토랑을 보유한 대표적인 대한민국 식품 대기업이다. 따라서 전 세계적 추세에 반하여 야만의 음식 샥스핀을 아워홈이 판매한다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며 윤리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아워홈은 즉시 샥스핀이 보양식이라는 과장 광고를 멈추고 메뉴 출시를 취소해 전 지구적 차원에서 바다 생태계를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17년 7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미국 나사(NASA)가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 산출?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한미 대기질 공동 조사 설명회

7월 19일 환경부는 작년 5,6월에 실시된 미국 나사(NASA)와의 대기질 공동 조사(KORUS-AQ)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내외 80개 기관 580여 명의 과학자가 참가한 대형 연구로, 미국의 대기질 관측 비행기가 동원돼 화제가 된 연구다. 대단히 유용한 연구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환경부는 아주 간단한 형태의 보도자료만 배포하고, 다른 분석 결과는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1434" align="aligncenter" width="560"]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조사 예비종합보고서 설명회(사진 중앙일보)[/caption]

논란이 된 조사 시기

연구 결과가 발표되자 일부 국내 언론이나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조사가 봄철이나 겨울철에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실제보다 낮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심지어는 환경부가 고의적으로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낮은 시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그러나 미세먼지 오염도가 낮은 여름철과 가을철에 조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의심이다.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질소산화물과 오존 역시 중요한 대기오염 물질이다.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서 조사하는 기회에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은 좋은 일이다. 5월은 대기 중 광화학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기이고, 미세먼지 오염도 역시 아직은 높은 기간이기 때문에 연구의 최적기로 봤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1433" align="aligncenter" width="596"] 한미 대기질 공동연구 보도(사진 KBS 캡처)[/caption]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력 홍보에 성공한 환경부

환경부 보도자료에는 다른 결과에 대해서는 정량적 수치도 제대로 발표하지 않는 등 허술하기 이를데 없었으나 유독 국내(사실은 서울의 한 지점) 미세먼지(PM2.5)에 대한 기여율만은 국내 요인 52%, 중국 영향 34%을 포함 해외 요인 48%라고 상세하게 발표했다. 일부 언론의 비판과 달리 환경부의 주된 관심은 여전히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 입증에 꽂혀 있음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국내 오염물질 관리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다른 의미 있는 연구 결과들은 대부분 묻혀 버리고 말았다. 심지어 같은 날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임기 중 미세먼지 배출량 30%를 삭감하겠다는 내용이 매우 의미가 있는 과제였는데, 환경부의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 발표에 뒤덮이면서 존재감을 상실하고 말았다. ‘중국발 미세먼지 절대 영향론자’들인 환경부 내 '늘공(늘 공무원)'들의 조직적 움직임에 '어공(어쩌다 공무원)'들이 당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환경부의 특별한 홍보 감각에 감탄을 금할 길이 없다. 이번에 환경부가 발표한 중국 영향 34%란 수치는 지금까지 환경부가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을 평상시 30-50%, 고농도시 60-80%로 밝혀온 것에 비교하면 가장 낮은 수준의 기여율이기는 하다. 그러나 어차피 특정 시기의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수치의 다소의 높낮음은 큰 의미는 없다. 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의 신뢰성인데 그동안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객관적이고 권위 있는 연구 결과에 오랫동안 목말라했다. 그들에게 이번 한미 공동연구 결과는 긴 가뭄 끝의 단비와 같다. 환경부도 "NASA는 제3의 기관인 데다 세계적 신뢰성을 갖춘 기관이라 중국도 이번 결과를 쉽게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1436" align="aligncenter" width="596"] 중국발 미세먼지에 묻혀버린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KBS 캡처)[/caption]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을 NASA가 산출한 것 맞나?

모든 국민과 언론은 당연히 이번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은 권위 있는 NASA가 직접 산출했거나 우리 연구진과 공동으로 산출한 것으로 믿고 있다. 환경부 보도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동연구를 해본 학자들은 누구나 알듯이 세부적으로는 역할 분담이 되어 있어 상당 부분은 각각 연구진의 단독 판단이나 결과인 경우가 많다. 이번처럼 대규모 연구일수록 그럴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다. 기이하게도 오늘 입수한 보고서(첨부 파일)를 보면 환경부가 발표한 국내 요인 기여율,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 등은 연구 내용이나 결과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caption id="attachment_181438"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미 대기질 공동조사 요약 보고서 표지[/caption] 580명이 참여한 대형 한미연구를 통해 확인된 신뢰성 높은 결과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 결과는 어떤 과정을 통해 산출됐는지, 그동안 문제가 됐던 중국의 오염 배출원 자료와 기상자료의 문제를 이번 한미 공동연구에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환경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발표한 연구 결과가 출처와 근거가 불명하니 황당한 일이다.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에 대해서는 국내 학자가 발표한 것으로 보도됐다. 그는 그동안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최고 86%라고 주장하던 인물이다.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NASA와의 공동 연구와 별도로 자기들이 따로 추가적으로 진행했다는 떠도는 소문이 사실인가 의심된다. 만에 하나 그렇다면 이번에도 국내 연구진끼리 과거와 별 차이 없이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의 엉성한 국외 배출량 자료를 갖고 산출했다는 뜻이다. 매우 심각한 사건이다. 환경부가 NASA의 권위를 이용해서 지금까지의 자기들 주장을 슬쩍 한미 공동연구 결과로 둔갑시킨 사기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보도자료 발표 당시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이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함이 아닌지 의심까지 든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런 의혹에 대해서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의 산출 과정이 왜 한미 공동 연구 보고서에 왜 기재되지 않았는지, 기여율 산출 과정에 참여한 미국 측 연구자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야 한다. 언론이 직접 NASA 측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1440" align="aligncenter" width="640"]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을 발표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원(사진 SBS 캡처)[/caption]  

한미 대기질 공동 조사의 핵심 결과

이번 한미 대기질 공동 조사 보고서의 핵심적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차 미세먼지 생성에는 지역 내 오염원이 지배적인 기여를 한다. 따라서 휘발성 유기물질(VOCs), 질소산화물, 아황산가스, 암모니아 배출을 줄이는 것이 PM2.5 감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휘발성 유기물질이 오존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면 바로 PM2.5를 줄일 수 있다. 셋째,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의 오염물질 배출량 통계는 과소평가된 것이다. 넷째, 충남 지역의 화력발전소 등 대규모 점오염원의 영향은 수도권 남쪽 지역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다섯째, 서울이 주변 지역, 아시아 대륙 또는 북반구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영향을 얼마나 받는지는 기상조건에 따라 매우 급격하게 바뀔 수 있어 예측이 매우 어렵다. 국내 오염물질 관리와 감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 결과다. 매우 유용한 정보와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그런데 환경부의 설명회와 보도자료에 의해 느닷없이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도를 산출한 공동 연구로 둔갑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1442"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든 미세먼지 문제를 중국 논란으로 만드는 탁월한 능력의 환경부[/caption]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도를 확인한 연구라고 해서 기대감을 갖고 보면 항상 이렇게 이해가 불가능한 사실을 보게 된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대한민국 현실이 슬프다.

안전성 확인될 때까지 미국산 소고기 수입 중단,

소고기 수입조건을 주변국가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정책처장

지난 7월 18일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습니다. 2003년 1건, 05년 1건, 06년 1건, 12년 1건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선 19일부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미국 정부에게 역학조사 결과를 조속하게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계기관이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우리나라처럼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일본 등주요 국가의 대응조치를 확인하고, 가축방역심의회 개최도 예고했습니다. 김영록 신임 농림부장관은 이번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발견과 관련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시대’로 명명된 문재인정부답게 시민의 안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입니다. 검역과정에서 3퍼센트이던 현물검사도 30퍼센트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든든하시죠? 글쎄요. [caption id="attachment_181416" align="aligncenter" width="680"] 2007년 4월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국민식탁위협하는 한미FTA반대 캠페인’을 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나라 정부는 바뀌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지난 7월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수입식품은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수입신고를 보류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은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시험검사 없이 우선적으로 해당제품의 수입신고를 보류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환영할 일입니다. 미국산 밀에서 유전자 조작된 콩과 옥수수가 발견되었을 때, 미국에서 5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을 때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첫 번째 조치는 수입과 유통 중단입니다. 이번에 5번째 광우병 소가 미국에서 발견되어 검역을 강화했지만, 아직 수입금지 등의 조치가 제출되지도 않은 미국의 역학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판단하겠다는 것이 관련부처 대책회의 결과입니다. 분명 우리나라 정부는 바뀌고 있지만 다 바뀌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가 봅니다. 보건의료단체인 건강과대안과 민변 송기호 국제통상위원장 등 전문가와 단체들은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평가합니다. 이번에 발견된 미국산 광우병 소가 전염성이 심각한 정형 소해면상뇌증과 달리 비정형 소해면상뇌증이며, 알라바마 주에는 우리나라에 판매되는 도축장이 없으며, 미국산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한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금지가 아닌 검역강화 조치만을 취한 것은 안일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들은 정형이든 비정형이든 위험성이 다르지 않고 '소고기 이력추적제'가 실시되지 않는 미국의 농업현실을 고려하면 역학조사 결과 역시 신뢰하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나라 미국, 그러나 미국의 식품안전 정책은 부실합니다. 그러다보니 식품안전을 위한 개별국가의 정책과 제도를 무역장벽이라며 규제완화를 요구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재협상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조건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밥상안전은 협상과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생산에서부터 소비,유통,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5개년 국정운영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미국에서 5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된 지금,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소고기 수입조건을 주변국가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