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7년 10월 11일 (수) 오후 3시 20분 장소: 국회 정론관 [프로그램] ◆ 김해영 국회의원 발언 ◆ 피해 주민 발언: 이진섭(부산 고리원전 피해주민) 황분희(경주 월성원전 피해주민), ◆ 전문가 발언 백도명(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 기자회견문 낭독 황대권(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문 정부는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자를 지원하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현재 4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618명의 주민이 갑상선암 발병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한국수력원자력(주)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을 포함한 원고인 수는 총 2,882명에 이르는 대규모 소송입니다.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은 국책사업으로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맡아온 만큼 갑상선암 피해자 지원방안은 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갑상선암 공동소송은 2015년 2월 25일 부산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이래 지난 7월 20일 8차 변론에 이르기까지 2년이 넘도록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리원전 주변에 거주하는 이진섭 씨 가족은 2012년 7월 관련 소송을 제기한 이후 1심에서 승소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인데 5년째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의 피해자들이 언제까지 힘겹고 기약 없는 법률 소송에 기대어 스스로 구제해야 합니까! 이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공동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원자력발전소 가동 이후 반경 10km 이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이후 갑상선암이 발병해 수술한 주민입니다. 618명이 소송에 참여했으나 실제 갑상선암 발병자는 훨씬 많습니다. 공동소송을 주관한 시민단체의 공신력 부족과 홍보 부족, 정부(공기업)를 상대로 한 재판 승소의 불확실성 등으로 공동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정확한 피해자 규모를 밝히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갑상선은 신체의 기초 대사를 조절하는 ‘갑상선호르몬’을 분비하는 중요 기관입니다. 암 수술로 갑상선을 제거한 주민들은 갑상선호르몬제를 알약으로 매일 평생토록 먹어야 생활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제를 투여받더라도 장시간 육체노동은 위험하며 심신의 피로를 빨리 느낍니다. 수술 과정에서 성대를 다쳐 말을 못 하는 주민도 있고, 갑상선암은 가족력이 없는 암인데도 일가족이 모두 수술을 받은 주민도 있습니다.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대책 수립이 절실합니다. 정부는 1990년부터 2011년까지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2011)’에서 원전 주변의 갑상선암 발병이 여성의 경우 최대 2.5배 많은 사실을 이미 밝혔습니다. 이후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실시한 후속 연구도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비슷한 비율로 증가했고, 갑상선암뿐 아니라 모든 방사선 관련 암에서 원전주변지역 주민이 대조군 주민보다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원전 주변 주민에게 갑상선암이 많은 근거로 제시한 ‘과잉진료’도 근거 없음이 후속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정부의 공식 조사보고서에 원전주변지역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 이상 소송을 통한 법률적 해결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법률 소송은 피해 해결보다 승소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피해 주민을 더욱 고통스럽게 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거대 로펌을 동원하여 온갖 논리로 정부의 역학조사마저 부정하면서 승소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한국수력원자력(주)에 갑상선암 문제를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역학조사에 근거한 대책 마련에 전력해야 합니다. 원전주변지역 주민은 지난 40년간 발전소 가동에 따른 여러 피해를 감내하며 국가 발전에 이바지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정부도 진흥 중심의 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안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안전 중심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은 지난 시기 피해 주민을 구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정부는 역학조사 등으로 피해가 명백하게 입증된 갑상선암 피해 주민에 대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자 / 김해영 국회의원

“만약 아이들에게 권력이 있다면, 아이들은 핵 없는 세상을 선택할 것입니다”

- 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요구합니다.

- 나는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 가동 포기를 요구합니다.

- 나는 민주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를 요구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0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1,167명의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들을 존중하는 어른들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촉구하며 ‘아이들의 엄마,아빠로서 핵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세계시민대열에 동참할 것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책사마, 안전한 세상을 바라는 경주 엄마들 모임 등 19개 단체 회원들은 11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탈핵 엄마아빠 선언'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가동 포기, 민주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를 요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0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사회를 맡은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이자 두리엄마 장하나 환경운동연합 권력감시 팀장은 “탈핵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는 현재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는 발언과 참여의 기회가 없다”면서 “이번 주말 실시되는 2박 3일의 합숙토론 역시 영유아 및 학령기 자녀를 둔 엄마·아빠들은 참여하기 힘든 방식으로, 미래세대를 대변할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0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1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장하나 팀장은 “오늘 이 자리는 미래세대가 배제된 공론화 과정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엄마, 아빠들이 직접 나서 탈핵선언을 하는 자리”라면서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광장에 모인 엄마, 아빠, 아이들은 “아이들에게 권력이 있다면, 아이들은 핵 없는 세상을 선택할 것입니다”라는 모토로 선언에 임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0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우엄마 류수정(초록을 그리다-for earth 회원), 세딸맘 최경숙(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 주안·예안 엄마 김신애(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등의 참가자들이 차례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현존하는 핵발전소 주변지역 거주 주민들과 아이들은 갑상선 암 등 건강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핵발전소 부작용은 미래가 아닌 현재진행형”이라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0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리고 “핵발전소는 가동이 시작되는 순간 그 자체로 거대한 핵폐기물이 되어 미래세대에게 수십만 년 간 처리 곤란한 짐이 되기 때문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물론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4호기의 가동도 포기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0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특히 “2013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활동했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아직도 핵폐기물의 처리·보관의 문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핵폐기물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상태에서 탈핵에너지전환을 결정하게 하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민주적인 방식의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 이후에 탈핵의 시기를 결정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1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경주 월성에서 새벽같이 올라온 월성주민 황분희 부위원장(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은 “2016년 마을 주민 40명의 소변 검사를 했는데, 전원으로부터 평균치 이상의 삼중수소(인공 방사능)이 검출됐다. 수돗물 안 먹고 생수만 사 먹인 5살 밖에 안 된 우리 손자한테서도 나왔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그래서 고향을 버리고 탈출하고 싶어도 이주 대책이 없다”면서 건강 피해와 환경 피해가 현재진행형임을 호소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1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10~20년 후에 내 손자도 나처럼 암에 걸리면 어떡하나 생각하면 피가 마른다”면서 전국의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탈핵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기를 업은 강미정 태연·나영 엄마(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의 ‘아이와 엄마가 함께 쓰는 초대형 붓글씨’ 퍼포먼스가 진행되는 가운데 참가자들은 ‘탈핵엄마아빠선언문’을 읽으며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1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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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나 'ㅇㅇㅇ'는(은) 'ㅇㅇㅇ'의 '엄마 또는 아빠 또는 ㅇㅇ'(으)로서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세계시민의 대열에 동참할 것을 선언합니다. 나는 내 아이가 소중한 만큼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소중한 존재임을 알기에, 한국탈핵을 넘어 핵 없는 지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합니다. 어른들의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에 생명과 건강과 웃음과 미래를 빼앗긴 전 세계의 핵사고･핵무기 피해 어린이들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원전 안전 신화는 말 그대로 허구이고 환상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원전 1기당 대형사고 발생빈도를 10만년에 1회 기준으로 관리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단순한 목표치요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1956년 영국이 세계 최초로 핵발전소 상업 운전을 시작한 후 지난 60년간 인류는 5등급 이상 대형 핵발전소 사고를 여섯 차례 겪었습니다. 이 중 세 차례는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는 중대사고로 1979년 미국 스리마일섬,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이미 수십만 명의 사람들과 죄 없는 생명체들이 목숨을 잃고 방사능에 오염됐습니다. 그리고 한 번 피폭된 DNA는 수대에 걸쳐 죽음에 이르는 병을 물려줍니다. 핵은 아이들의 아이들의 아이들까지 위협합니다. 대한민국은 원전사고 위험도 세계 1위입니다. 원전밀집도 세계 1위, 원전주변 인구 세계 1위, 국토면적대비 원전 개수 및 설비용량 세계 1위, 이미 세계 최대 원전밀집단지인 고리 원전단지에 신고리 5･6호기를 추가로 건설하려고 합니다. 반경 30km 이내 거주하는 382만명의 부산･울산･경남시민들은 대피도 못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2016년 9월 12일 경주대지진 이후 고리･월성 원전단지와 경주 방폐장 일대에 분포한 활성단층대 8개와 활성단층 60여개의 존재가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단 2개의 활성단층대만 조사했고, 경주대지진의 원인인 양산단층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난 원전비리도 문제입니다. 1심 판결을 마친 89건의 사건으로 무려 20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구속됐습니다. 원자력산업계와 원안위가 절차위반과 비리를 일삼는 동안 한국원전은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원전사고만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 기장군에 사는 이균도씨 가족은 2014년 10월 고리 원전에 의한 암 발병 피해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고, 이후 4개 원전단지 인근 주민 624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암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소하더라도 이들은 평생 암과 싸워야합니다. 월성 원전에 인접한 경주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은 2014년 8월부터 만 3년 동안 천막농성을 통해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주민 40명의 소변검사 결과 전원 삼중수소가 검출됐고 이 중에는 5세 아동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원전피해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 이웃의 문제입니다. 핵발전소는 화장실 없이 만들어진 집입니다.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은 최소 10만 년 간 생태계와 격리시켜야하는데 인류는 아직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국내 원전부지에 쌓여있는 핵폐기물 1만6천톤은 이미 우리 아이들에게 갚지 못할 빚이며, 추가적인 핵폐기물 발생은 씻지 못할 죄가 될 것입니다. 핵발전은 절대로 값 싼 전기가 아닙니다. 한국은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비용 64조, 노후 원전 폐로비용 6,400억을 책정했지만 적립하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다른 나라들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비용을 투입했고, 원전의 경제성은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원전이 싸다는 것은 안전을 포기한 대가에 불과합니다. 지금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강행하면 2082년까지(설계수명 60년) 핵폐기물을 만들어 냅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물론 아직 가동하지 않은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에 핵연료봉을 장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건설 중인 원전 5기의 운전 여부는 범국민적이고 민주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 이후로 결정을 미뤄야합니다. 만약 아이들에게 권력이 있다면, 아이들은 핵 없는 세상을 선택할 것입니다. - 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요구합니다. - 나는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 가동 포기를 요구합니다. - 나는 민주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를 요구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1,167명의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들을 존중하는 어른들

초록을 그리다-for earth, 정치하는엄마들, 책사마, 안전한 세상을 바라는 경주 엄마들 모임, 괴산탈핵모임 탈바꿈, 고양시 미세먼지 대책 촉구 모임, 파주시 미세먼지 대책 촉구 모임, 구리 남양주 아이생각, 마포동이, 함께 마을 돌봄, 검바우 마을 극단 불터반, 미닫이 공작단, 우리동네 공동부엌, 행복중심고양파주생협 조합원 책모임 북세통, 은빛골목놀이터, 어깨동무 돌봄, 검바우 마을학교, 오징어와 똥고집, 공동육아 공동체 라미 (2017년 10월 11일 오전 10시 현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선택합시다!

  13일부터 2박3일간 숙의 토론을 통해 공사 중단 또는 재개를 선택하기 위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의 토론 일정이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회원들은 12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참여단에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4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공론화과정이 이제 막바지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전환이냐 아니면 값싼 전기 생산만을 위해 원전을 더 추가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또한 이 선택은 지금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4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전에서 사고날 확률은 100만분의 1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40년간 3번의 대형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사고가 발생하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처럼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이 문제가 있습니다. 원전을 더 짓는 것은 사고의 위험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4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를 건설을 백지화해야 할 이유는 자명합니다. 고리원전 단지에 신고리 5,6호기가 추가되면 총 9개로 전 세계에서 유래 없는 원전 밀집 위험지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고 시 직접 피해지역인 30km 안에 382만 명이라는 많은 인구와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현대중공업, 부산항 등이 있어 위험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4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해야 지역 주민들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은 갑상선암 등 건강피해, 원전에 종속적인 경제, 공동체 갈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원전이 지속되는 한 끊임없이 피해와 보상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5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걱정했던 전력공급이나 비용증가 문제도 크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짓지 않더라도 전력공급은 충분히 가능하며, 전기요금 폭등할 일도 없습니다. 원전과 석탄발전은 점점 비싸지고, 재생에너지는 점점 싸지고 있는 현실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5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에 들어갈 7조원을 에너지전환에 투자하면 국가적으로 더 큰 이익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휴대전화, 조선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해왔습니다. 앞으로 태양광과 풍력, 배터리 등 에너지전환에 투자하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 많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5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주말 500여명의 시민참여단이 모여 마지막 토론을 진행합니다.

우리는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참여단에게 마지막까지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에 가치를 두고 숙의토론에 임해줄 것을 호소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5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5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5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5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도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미래세대에게 위험과 부담을 물려주지 않는 사회, 지속가능한 풍요를 만들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의 첫 걸음,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통해 실현해나갑시다.

2017년 10월 12일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제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원하는 이유는

제가 사랑하는 고향 울산과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가장 참혹하고

가장 위험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생산기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ORXf20G33o0[/embedyt]

"100만년에 한 번 의 확률이라고? … 원전사고는  10여년에 한 번 꼴로 일어났다"

양이원영 처장 강연 후기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의 운명을 결정지을 시민참여단 합숙 토론회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됩니다. 이번 숙의를 통해 도출된 시민참여단의 결정은 20일 공론화위의 권고안으로 공식 발표됩니다. 시민참여단만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모든 시민과 함께 탈원전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사회에서 가장 신뢰받는 원전 전문가인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과 함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우리의 선택이 가져올 변화> 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182" align="aligncenter" width="6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자녀와 사회인으로서 함께 토론하고 싶어 오늘 강연을 찾았습니다"] 이번 강연은 지금이 에너지 정책의 창조적 파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할 적기라는 것을 알려준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강연에 참여하신 시민여러분들도 열띤 토론과 함께 원전의 대안을 공부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였다고 평가해주셨습니다. 김두진 님 께서는 "자녀에게 아빠로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인으로서 함께 토론하고 싶어 오늘 강연을 찾았다. 막연한 반대의 논리만이 아닌 대안까지 학습할 수 있어 정말 좋았다."고 평가해주셨습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도 탈원전 다행민국을 향한 열정으로 환경연합을 찾아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넘어 탈핵 대한민국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강연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원전사고는 10여년에 한 번 꼴로 일어났다] "친원전 측에서는 10만년 또는 100만년에 한 번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원전의 안전성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원전사고는 60년 동안 다섯 번이었습니다. 10여년에 한 번 꼴인 셈이죠" [caption id="attachment_184187" align="aligncenter" width="6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가 부산·울산 지역에 추가된다면, 10기의 원전이 이 지역에 집중됩니다. 여기에는 경제 핵심 시설인 부산항, 울산 석유화학단지, 현대자동차 공장과 현대중공업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38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후쿠시마의 사례를 통해 원전이 한 곳에 집중되면 여러 개가 한 번에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예상을 넘어서는 재해는 대비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말입니다. 100% 안전한 원전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양산업인 원전을 '손절매'하자] "주식에서 '손절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주식이 계속 하락한다면, 매입가에 개의치 않고 중간에 판다는 말입니다.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말이죠.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은 사양산업입니다. 우리는 매몰비용의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184" align="aligncenter" width="6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실제로 신고리 5·6호기의 총 공사비용은 8조 6천억 원입니다, 그 중에 실제 투입된 비용은 1조 6천억 원입니다. 매몰비용을 제외한 7조 원의 투자여력을 선진국 추세에 발맞춰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합니다. 실제로 재생에너지는 2016년 세계 전기 생산의 24.5%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원전은 10.5%입니다.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원전을 압도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재생에너지의 전기 생산 단가가 석탄 및 원전의 생산 단가와 같아지는 그리드 패러티(Graid Parity) 에 도달한 국가가 30여 개국에 이릅니다. 생산비가 같다면 당연히 안전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는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재생에너지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RE100'을 아시나요?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기로 약속한 기업들의 네트워크입니다. BMW, GM,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기업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나라의 일 만은 아니라고 양이 처장은 이야기합니다. "RE100 멤버인 BMW는 자사에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를 공급하는 삼성SDI에 재생에너지로 제작한 배터리를 요청했습니다. 이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일자리 증가를 위한 약속] 마지막으로 양이원영 처장은 원전백지화로 인한 우려를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먼저 일자리 감소와 관련한 우려에는 독일의 사례를 들어 오해임을 강조했습니다. "독일의 탈원전 선언 당시 원전 전기 생산량이 30%였습니다. 일자리는 3만 개 정도가 있었죠.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30%를 차지하는 최근은 관련 일자리만 35만개입니다. 원전 발전량 30%인 우리나라의 원자력분야 일자리는 3만5천입니다. 재생에너지는 노동력의 비중이 원전에 비해 높습니다. 우리도 독일과 같이 재생에너지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186" align="aligncenter" width="60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185" align="aligncenter" width="6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라니라 재생에너지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2016 신재생에너지 백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기술 잠재량은 2016년 총 전력 생산량의 22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세계 1위 태양광 업체가 국내기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충분한 잠재력과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뒤쳐져 있지만, 우리의잠재력은 이를 뛰어 넘고도 남습니다. 에너지정책 전환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서울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그 어디에도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안돼”

부산에서 가져온 신고리 5.6호기 모형 쓰레기통에 폐기 퍼포먼스

[caption id="attachment_18419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0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5·6호기백지화전국시민행동과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과 서울시민들이 종각역 보신각 앞에서 “탈핵자전거원정대 활동 보고 및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자전거 행진”을 진행하면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0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환경운동연합 이민호 활동가는 지난 일주일간의 ‘탈핵자전거원정대’ 활동을 보고하면서 “지역에서 만들어진 전기들이 대도시 그리고 상업 산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피해는 지역주민들, 힘없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면서 “수도권의 전력사용을 위해 지역민을 희생시키는 비상식적 전력정책은 즉각 중단해야 하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0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0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0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월 10일부터 14일(토)까지 부산, 울산, 경주, 대전, 천안 등의 지역을 자전거와 차로 이동하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탈핵자전거원정대”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0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행동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참여단이 오늘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합숙에 들어갔다”면서 “시민대표참여단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해 줄 것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서울시내 자전거 행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0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원전 24개가 놓여 있는 대형지도 위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탈핵원정대가 운송해온 신고리 5.6호기 원전모형을 내려놓았다가 “서울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그 어디에도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반대한다”면서 쓰레기통에 폐기하는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0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1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시 따릉이 자전거와 개인들이 직접 끌고 온 자전거를 타고 종각역을 출발해 종로3가, 동대문역을 거쳐 을지로, 서울시청을 돌아 광화문 원안위 앞으로 돌아와 고리댄스와 함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하라”는 구호를 선창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1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1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1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1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1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1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1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21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행동은 “내일(15일)까지 합숙토론 잘 진행되기를 응원해달라”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울산시청, 부산시청 앞에서 신고리 백지화 농성이 시작되고, 서울은 밀양과 부산, 울산에서 지역시민들이 상경해 금요일까지 원정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니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1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재 천안 계성원에서 한창 진행 중인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 합숙토론은 15일인 내일까지 진행되며 결과 발표는 20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대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424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471명 시민참여단의 최종 투표를 마치고 10월 20일 10시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밀양 할매할배들의 탈탈원정대, 탈핵부산시민연대, 신고리5,6호기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은 16일 오후 2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공약대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4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밀양 주민 구미현 어머니는 “올라오다가 차량 밧데리가 방전되어 차가 멈추는 바람에 기자회견 시간이 늦춰졌다. 이렇게 차는 밧데리가 방전되면 멈추면 그만인데 핵발전소는 전기가 몇 분만 안 들어와도 터진다는 그런 위험한 것임을 다시한번 느꼈다”고 말문을 연 뒤 “우리 밀양은 신고리에서 오는 전기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았다. 지금 밀양으로 지나는 신고리 1,2,3호기 앞으로 4호기 또 5,6호기가 지나가면 밀양주민들은 그야말로 전기고문을 당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절실하게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5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지역주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핵발전을 해야 할 의미가 아무도 없지 않는가? 단지 핵산업계의 이익을 위해 핵발전소를 계속 짓는게 안타깝다”면서 송전탑 때문에 10년을 넘게 고통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심정을 전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4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울산시민운동본부 황혜주 대표는 “세계최대 신재생에너지단지에서 왔다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너무나 불행히도 세계 최대 울산핵발전단지에서 올라왔다. 울산시민들은 지금 공론화위원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까 가슴이 쿵쾅거린다. 정부에서 언론에서 이렇게 위험하다고 솔직히 우리에게 정보를 알려주었다면 울산시민은 단 한 기의 핵발전소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고리 5,6호기가 지어진다고 하면 울산지역에 15기,16기가 된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가? 그렇게 안전하다면 정말 서울에다 갖다 지으라고 하고 싶지만 도저히 그 말이 안 나올 만큼, 그동안 핵발전소가 얼마나 위험한지 너무도 잘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5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는 이어 “이번 촛불심혁명에서 정권을 바꾸려고 울산시민들도 노력했는데 그것은 우선적으로 탈핵을 위해서였다”면서 “울산,부산, 경남, 밀양 주민들은 절절히 원한다. 핵발전소 다 문닫아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탈핵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반드시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촛불혁명으로 이뤄낸 문재인정부이기에 믿어보겠다. 울산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다”라면서 울산시민들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4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부산시민행동 최진경씨는 “핵발전소의 위험을 느낀 것은 작년 부산 지진 때문이었다. 부산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주변에서 오히려 핵발전소 괜찮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면서 “두 번째 강도 높은 지진이 왔을 때 경기권에 있는 딸 아이에게 문자를 보내며 아, 이러다가 죽겠구나 집안에 있으면 지진으로 죽고 나가면 핵발전소 때문에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천재지변은 못 막는다 하더라도 인재만큼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핵발전소가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죽이려고 만드는 것이라면 이제 더 이상 그것은 안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누군가의 배를 불리는 것 같고 누군가만 편한 것 같다. 누군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감 놓여 있는데 그걸 누가 판단해야 되는 것인가?”라며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공론화과정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5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편 서울원정대와 시민행동은 공론화위원회 최종발표일인 20일까지 공론화위원회앞 선전전,백지화염원 릴레이 퍼포먼스, 1인시위 등을 진행하며 매일저녁 7시, 청계광장 소라탑 옆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촛불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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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공약대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424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저희 부산과 울산의 탈핵 시민들, 그리고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지난 3개월간 달리고 또 달리며, 실로 온 힘을 다해 탈핵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기한 탈핵 공약은 시민들에게 공약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대통령의 당선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핵마피아들은 지난 3개월간 자신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엄청난 물량공세를 퍼부었고, 보수언론들은 사실상 융단폭격에 다름없는 공세를 가했지만, 전국적 여론조사는 늘 오차범위 내의 초박빙에서 건설 중단이 근소한 우세를 보여왔습니다. 이번 471명 시민참여단의 최종 투표에도 숙의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반영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당사자에게 지난 3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은 너무나 진한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그것은 신고리 핵발전소에 맞서 12년간 싸워 온 밀양 주민들의 절박한 투쟁도, 신고리 5~6호기와 더불어 9기의 핵발전소를 안고 세계 최대 핵발전밀집단지에서 살아야 하는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382만 주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단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 배정된 인원이 과반에 이르는 47.4%에 달하지만, 정작 신고리 5,6호기가 위치한 울산 지역 참가단은 전체의 1.4%, 7명에 불과합니다. 부산은 부산시장과 많은 시민들이 건설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론화위원회는 집단적으로 건설재개 주장단체가 없다는 이유로 인터뷰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리 5,6호기 반경 30km 이내에 382만 명 중 부산주민 250만 명이 해당됨에도 공론화과정에 이해당사자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생애의 대부분의 시간인 60년 동안 신고리 5,6호기와 함께 살아야 할 수도 있는 청소년들은 아예 시민참여단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답답하고 타는 가슴으로 앞으로 닷새 동안 마지막 호소를 전하기 위해 서울까지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은 청와대, 국회, 정부종합청사 등을 순회하면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고, 16일부터 20일까지 매일 저녁 7시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보이는 서울 청계광장 소라탑 옆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엽니다. 문재인 정부는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공약대로 백지화로 결정하면 되는 일입니다. - 부산·울산 밀양 주민들의 염원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대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하라! - 탈핵에 거래는 필요 없다!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라!

2017년 10월 16일

밀양 할매할배들의 탈탈원정대 / 탈핵부산시민연대 신고리5,6호기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촛불집회

일시: 2017.10.16(월)~19(목) 저녁 7시

장소: 청계광장 소라탑 옆 서울 파이낸스센터

월성원전 3호기 원자로 냉각재 14일째 누출 중

중수로 핵발전소 즉각 폐쇄하라!

  월성원전 3호기의 원자로 냉각재가 10월 5일부터 오늘까지 14일째 누출 중이다. 현재까지 약 500kg의 냉각재가 누출됐다. 월성원전 측은 누출량이 적고 전량 회수하고 있으므로 별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원자로의 냉각재 누출은 가장 심각한 핵사고에 해당한다. 냉각재의 과다 누출은 후쿠시마와 같은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누출된 냉각재는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로 핵발전소 작업자 및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원자로 냉각재 누출이 14일째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다. 월성원전 3호기의 냉각재 누출은 원자로와 비상노심냉각장치(ECCS)를 이어주는 배관에 부착된 밸브가 고장을 일으켜 원자로 쪽의 냉각재가 누출됐다. 밸브 고장에 따른 냉각재 누출 사고는 밸브 교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10월 11일 밸브에서 냉각재 누출을 확인했으면 곧바로 원자로 가동을 중단했어야 한다. 그러나 한수원은 10월 5일부터 일주일간 계속된 냉각재 누출 사고를 일주일 더 방치한 후 밸브 교체에 들어간다. 혹시라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서 의도적으로 냉각재 누출을 방치하며 월성원전 3호기 가동 중단을 지연했다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월성원전 3호기는 2016년 9월 12일 경주 지진 발생으로 3개월간 가동을 멈추고 정비를 했다. 그리고 얼마후 2017년 3월 11일 또다시 정비에 들어가 8월 28일 재가동했다. 그로부터 38일 만에 냉각재 누출 사고가 터졌다. 지난 1년간 가동도 제대로 못 하고 두 차례에 걸쳐 정비만 8개월 넘도록 한 핵발전소에서 또다시 냉각재 누출 사고가 터지고 늑장 대응이 이뤄지는 모습을 보면서 “폐쇄” 외에는 대응책을 찾기가 힘들다. 경주 지진 발생이후 시민들은 핵발전소의 안전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월성원전 3호기를 비롯한 중수로 핵발전소 4기는 내진 성능이 매우 낮고 고준위핵폐기물이 다량 발생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 시설 추가 건설을 둘러싼 극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중수로 핵발전소 4기는 가동을 즉각 멈추고 폐쇄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2017. 10. 18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문의: 이상홍 집행위원 010-466-1409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도 국민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457"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22일 오후 2시 진짜 탈핵을 바라는 미래세대들이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졍에 대한 미래세대들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세월호 참사 모두 다 잊은 것인가? 2016년 9월 경주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정치인들과 기성세대들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결정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의 산물이다. 바로 옆 나라인 일본을 보면서도 왜 어른들은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가?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과연 감당할 수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미래세대를 배제한 이번 공론화과정은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하다”면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기성세대들이 합법적인 절차와 최소한의 상식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458"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디세이 학교에 다니는 곽성은(17세) 양은 “영화 판도라를 통해 핵의 위험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같은 끔찍한 사고가 우리나라에서도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서 “전기는 우리가 좀 더 편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인데, 누군가 우리의 편리를 위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피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어 가동이 된다고 하면 2082년까지 가동이 된다고 하는데 이 원전과 평생을 함께 살아야가야 할 세대인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 중대한 사안에서 어떻게 배제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459"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디세이학교 곽효진(17세) 양은 “밀양 방문을 통해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밀양 주민 중 한 분이 ‘어차피 이런 시설들이 다 지어질 때쯤이면 이미 우리가 다 죽었을 때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미래세대가 될 너희를 위해 싸우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신고리 5,6호기가 지어지면 그 책임을 지어야 하는 층은 청소년, 청년들이 대부분일 텐데 청소년이 공론화 시민참여단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앞으로 어른들이 살아온 시대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다르다. 따라서 우리 미래를 결정해야하는 사안이라면 우리의 의견이 조금이나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46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공릉중학교 이성주(15세) 군은 “우리나라 원전 밀집률이 세계 1위이다. 후쿠시마는 누가 터질지 예상이나 했겠는가? 안전은 타협해야할 대상이 아니다”면서 “핵폐기물 문제를 보아도 원전은 손해다. 지금 어른들이 결정한 책임을 10대, 20대가 껴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전을 짓겠다면 그 결정을 미래세대인 청소년들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461"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린이책시민연대 김영미씨는 “우리가 촛불을 들고 이후의 이 삶을 만들어낸 것은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함께 했는데 이후 전개되는 민주주의 장에는 청소년들이 모두 배제되고 있다”면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본인이 주인이고 국민이다’라고 얘기 할 때 정부에서 이들을 진짜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462"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오늘 청와대에선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와 동시에,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시급히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신고리 5,6호기와 함께 늙어야 하나요?’ 라는 학생의 발언이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10년 후의 세상과 20년 후의 세상은 지금과 또 다를 것이다. 지금의 공론화 결정은 어른들의 부족함 때문이지만 이것으로 끝나진 않는다. 앞으로 운영허가 절차가 있고 신고리 5,6호기를 재개하더라도 안전 기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야하기 때문이다. 기성세대가 한국 사회의 에너지 전환 등을 더 발전시키면 신고리 5,6호기가 60년이나 가동하지는 않아도 될 것이다. 보다 나은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를 미래세대와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463"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지금은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앞으로 들어가야 하는 7조원의 돈도 너무 아깝지만,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학습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원전 없는 세상을 위해 미래세대 여러분이 더욱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467"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문]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도 국민입니다!”

- 미래세대 배제한 공론화는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하다!

- 안전은 타협할 수 없다. 안전기준을 유럽기준으로 강화하라!

- 최대지진평가 재실시하고, 시뮬레이션 통해 대피시나리오 마련하라!

  지난 20일,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는 건설재개를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발표 직후, 청와대는 기다렸다는 듯이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알려진 대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은 시민참여단 500명이 2박3일 간의 합숙토론을 거쳐 만들어낸 결론과 다를 바 없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향후 60년간 가동될 신고리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있어 어떻게 미래세대의 의견을 묻고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실행했을 것이다. 그러나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권고안을 마련한 공론화위원회는 숙의민주주의의 실험이 성공했다는 자화자찬만 늘어놓을 뿐, 이 결정이 가져올 파급효과와 그 짐을 고스란히 짊어질 미래세대에 대한 부채의식은 눈곱만큼도 찾아보기 힘들다.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5·6호기 백지화 공약을 파기했다. 그러나 공약파기보다 더 큰 문제는 공론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공약파기의 책임을 회피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단지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 미래세대의 입장을 전혀 대변하지 않았고,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아닌 듯 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만의 대통령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공론화 과정에서 미래세대들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에 대해 깊은 고민이 없는 정권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이번 공론화과정은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시행착오에 불과하다. 지금의 자화자찬이 이후에도 미래세대를 배제하는 구실로 작용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신고리5·6호기사 건설되면 2082년까지 가동된다. 그때까지 이 나라를 지킬 사람들은 누구인가? 청와대의 구성원들, 시민참여단의 구성원들 모두 신고리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하기에는 자격이 부족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현재도 원전부지마다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는 고준위핵폐기물은 최소 수 십 만년동안 외부와 완전히 차단하여 보관해야 한다. 즉 우리 미래세대도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결정권을 온전히 가졌다고 할 수 없다. 이것은 미래의 문제이고, 무엇보다 엄중한 문제이다. 2박3일은 가당치도 않고, 500명은 너무 미미하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신고리5·6호기를 건설하고자하는 이들의 조급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닌가? 500명이 아니라 5천명, 5만명, 50만명이 토론하고 진짜 숙의민주주의를 시도해 볼 수도 있었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에게도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할 기회를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건설재개 결정보다 더 뼈아픈 사실은 우리의 미래가 걸린 사안을 기성세대가 눈 깜빡할 사이에 결정해 버렸다는 점이다. 값싼 전기는 어른들이 쓰고 핵폐기물은 우리에게 떠넘기는 이번 결정은 민주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 경솔하고 이기적일 뿐이다. 원전이 값싼 전기를 만들어 내는 이유는 안전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원전을 싼 전기를 만들 수가 없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적용하는 안전기준을 강화했고 그래서 원전은 점점 비싼 전기, 상업성이 떨어지는 전기가 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원전은 가장 비싼 전원이 된지 오래다. 한국에서만 원전이 싼 이유는 무엇일까? 고질적인 안전불감증 때문은 아닌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세월호 참사 모두 다 잊은 것인가? 2016년 9월 경주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정치인들과 기성세대들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결정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의 산물이다. 핵발전소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불가역적이고, 사고 이전으로 되돌릴 방법이 없다. 바로 옆 나라인 일본을 보면서도 왜 어른들은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가? 사고 확률이 문제가 아니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과연 감당할 수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주시길 바란다. 고리원전단지 반경 30km 이내에 부산·울산·경남 등 382만명의 시민들이 있다. 그래서 만약 사고가 나면 대피할 수가 없다. 도로는 마비될 것이고, 걸어서 뛰어서 도망가는 동안 모두 피폭되고 만다. 그리고 대피하더라고 수 백 만 명이 거처할 대피소도 마련할 수 없고, 부산·울산 지역의 산업단지와 항구는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된다. 우리가 입을 피해액수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어른들말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아동·청소년들도 이 정도는 안다. 우리 정부는 아직도 원전사고 시 대피시나리오도 만들지 않고 있다고 한다. 신고리5·6호기를 건설할 생각이라면 먼저 과학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한 원전사고 대응매뉴얼을 만들기 바란다. 그리고 대피할 방법이 없다면 건설을 포기하는 게 옳다. 그리고 경주대지진 이후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라는 환상이 깨졌으므로 최대지진평가를 재실시하고, 신고리5·6호기에 적용하는 안전기준을 유럽수준으로 상향하여 적용하기 바란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건설허가가 나기 전에 1조1576억원을 투입한 한수원에 법적인 책임을 묻기 바란다. 우리는 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기성세대들이 합법적인 절차와 최소한의 상식을 지켜주길 바란다. 상식만 지켜도 우리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10월 22일

진짜 탈핵을 바라는 미래세대들

원전안전기준 강화 구체적 방안 제시하라

원전 축소 계획 마련하라

  어제(22일) 청와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시민참여단의 다수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선택을 했지만 그와 함께 ‘원전안전기준 강화’과 ‘원전축소’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원전 안전기준 강화를 ‘원전비리 척결과 투명성 강화, 지진 연구 강화’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는 데에 놀랍기도 하고 실망이 크다. ‘원전축소’ 권고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에서야 원전이 줄어들 것이라고 한 것 역시 한가한 얘기다. 원전 비리 근절과 투명성 향상은 원전확대정책을 추진하던 전 정권부터 추진 중이었던 내용으로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시민참여단은 숙의과정에서 신고리 5‧6호기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이 수출용 원전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한 곳에 여러 기의 원전이 집중되는 건설허가를 하면서도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주지진에도 불구하고 취대지진평가가 제대로 없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일본 등에서 후쿠시마 후속조치로 원전 1기당 1조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설계보완을 한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23기 원전에 안전성 강화비용 1조원이 들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원전안전성 강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안전기준은 높아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10년전이든 30년 전이든 운영허가를 받았을 때의 안전기준이 설계수명 내내 유효하다고 보며 운영허가를 설계수명 대로 내어 준다. 이는 세계적인 안전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기준이다. 가동 중인 원전을 항상 최신기술기준에 맞도록 규제하는 미국의 소급적용(Back fitting)제도를 도입하거나 유럽처럼 10년을 주기로 원전 안전성을 업그레이드해서 나아가 운영허가를 10년 주기로 다시 받도록 해야 한다. 원전 사고가 일어난다는 가정 하에 반경 30킬로미터 이내의 시민들의 대피를 위한 원전사고 시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과 그에 따른 대피 시나리오와 함께 실질적인 대피소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한 부지에 여러 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어도 동시사고는 고려하지 않은 채 1기에서만 사고가 난다고 가정하는데, 다수호기 동시사고에 대한 안전성 평가도 실시해야 한다. 한 번에 몇 기의 원전에서 사고가 날지, 그때의 방사성물질 방출량은 얼마나 되고 그에 따른 대처가 가능한지, 집단 피폭선량을 감안했을 때 인구 밀집 지역으로부터 충분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경주지진 진앙지인 양산단층을 비롯한 활성단층들을 포함한 원전부지 최대지진 평가를 해서 그에 걸맞은 내진설계를 건설 중인 원전에 반영해야 한다. 다수호기 동시사고 평가가 다수호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도 둔갑해서는 안 되고, 신고리 5,6호기는 수출용 원전과 동일하게 유럽수준의 안전기준이 적용되어 현재의 중대사고 대처가 실효성이 있는지 평가되어야 한다. 나아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체 안전기술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원전 축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되어야 한다. 건설 중인 원전인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는 초대용량 원전으로 5기에 7기가와트의 발전설비이다. 고리 원전 1호기 12기 분량이다. 동남권 노후원전인 고리 2,3,4호기와 월성 1,2,3,4호기 다 합쳐도 설비용량은 5.3기가와트밖에 되지 않는다. 원전 축소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원전 총 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동남권 일대의 원전 밀집지역의 원전 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필수적인 안전성 강화로 인해 큰 비용이 예상되는 노후원전 조기폐쇄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원전 1호기 폐쇄 기념식에서 ‘탈원전’을 강조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재개된다고 해서 어물쩍 기존의 부실한 안전성 평가를 그대로 둔 채로 넘어가서도, 탈원전의 탈을 쓴 ‘원전 확대’를 당연히 해서도 안된다. 탈원전을 넘어 탈석탄, 에너지효율 향상까지 포함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전안전성 강화와 원전 축소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이 나와야 한다.

2017년 10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탈핵 선언한 정부에서 핵발전소 다섯 개 더 늘어난다

문재인정부는 탈핵에너지전환 중단 없이 추진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4589"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백지화시민행동은 24일 오전 9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권고안 국무회의 상정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부는 탈핵에너지전환을 중단 없이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이번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만이 아니라 53.2%의 시민참여단이 핵발전소 축소 의견을 선택한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금지 및 조기폐쇄, 계획 중 핵발전소의 백지화 및 지정고시 해제, 다수호기안전성평가, 지진위험재평가 및 최신안전기준 적용 등 안전강화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59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공사는 재개하고 원전은 축소하고? 탈핵을 선언한 정부에서 핵발전소의 수와 발전용량이 늘게 생겼다. 문재인 정부는 이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시민행동 공동대표이자 녹색연합 조현철 상임대표는 여는 말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우리 모두 서로서로에게 수고했다고 격려와 지지를 보내자. 이번 공론화 과정의 의의를 생각해본다면 정부의 에너지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된 점과 에너지 정책에도 민주적인 절차를 도입했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그러나 공론화의 한계도 간과해선 안 된다. 기계적 중립성을 강조한 나머지 ‘결과적인 편파성, 기울어진 운동장의 방치, 숙의기간이 너무 짧은 점’ 등 이런 것들은 결코 가벼운 문제들이 아니다. 권고안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 할 말은 많다. 이번 권고안을 두고 ‘절묘하다 현명하다’고들 이야기하는데 ‘공사는 재개하고 원전은 축소하고’ 일견 그렇게 보인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대선공약으로 탈핵을 내걸었고 공론화결과와 상관없이 탈핵.탈원전 에너지전환 기조를 유지한다고 누차 강조해왔다. [caption id="attachment_184593"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편으로는 모순이다. 현정부에서는 4기의 원전이 새로 가동되어 원전의 수와 발전용량이 더 늘어난다. 탈핵을 선언한 정부에서 핵발전소의 수와 발전용량이 늘게 생겼다. 문재인 정부는 이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이룰 수 있는지 노력해야 될 것이다. 노후 원전을 수명연장 않고 폐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보다 적극적으로 전력수급상황을 고려하고 전력소비를 관리하여 수명이 남아 있는 원전도 가능한 한 빨리 가동을 중단하도록, 그래서 숫자와 용량면에서 모두 줄어들도록 정말 명실상부한 탈핵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민참여단은 안전성강화요구를 보완 1순위로 꼽았다. 핵발전소와 관련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다. 영광원전은 모두 정지하고 철저한 점검을 해야 할 때이다. 4호기는 즉각 폐쇄해야 한다. 쌓여있는 고준위 핵폐기물도 제대로 된 대책과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전면적인 개편을 해서 핵발전소 안전을 위한 독립적 기구로 거듭나게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핵발전은 반생명적이고, 반윤리적이고, 반생태적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우리는 이 정부가 제대로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앞으로도 눈을 부릅뜨고 감시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핵 없는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깨끗하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방식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4591"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핵발전소도 짓고, 재생에너지도 짓고, 석탄발전소도 짓는 그런 에너지 전환은 없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6월 19일 탈핵을 한다고, 탈원전을 한다고 본인이 선언했다.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핵발전소 개수는 늘어난다. 신고리 5.6호기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건설하고 있는 핵발전소 세 개가 더 있다. 다 합치면 다섯 개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가동 중인 핵발전소 개수는 24개다. 다섯 개를 더하면 29개가 된다. 월성1호기를 조만간 폐쇄한다고 했으니 약속이 지켜진다 하더라도 28개가 되는 거다. 탈핵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핵발전소로부터 벗어난다고 하는 뜻이다. 핵발전소를 줄인다는 이야기다. 공론화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이 ‘신고리 5.6호기는 짓더라도 앞으로 핵발전소는 축소해야 된다’고 결정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에서는 핵발전소 개수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 이게 탈핵인가. 문재인 정부는 ‘탈핵으로 나가는 시작을 하겠다’는 표현을 썼는데 핵발전소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어느 순간부터 ‘탈핵’에서 ‘에너지전환’으로 표현들이 바뀌어가고 있다. 그런데 ‘탈핵’과 ‘에너지전환’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것이어서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핵발전소도 짓고, 재생에너지도 짓고, 석탄발전소도 짓는 그런 에너지 전환은 없다. 핵발전소를 계속 지으면서 재생에너지를 또 짓는 것은 에너지가 늘어나는 것이지, 에너지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전환도 아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592"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재인 정부에 분명하게 경고와 우려를 함께 전한다. 탈원전과 관련하여 자신의 약속을 지켜라. 원전축소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을 이어갔다. “지금 탈핵운동을 같이 했던 사람들로부터 ‘쓸데없이 공론화에 참여해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큰 차이로 밀렸기 때문에 비판은 응당 받을 수 있다. 또 한편으로 한수원과 원자력계, 보수정당들, 보수언론들로부터도 조롱을 당하고 있다. ‘천억을 날렸다’느니 ‘논의가 필요없는 사안이었다’느니 하는 비난과 조롱이다. 또 한편으로는 공론화의 결정을 왜 화끈하게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사람들도 많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밀양의 어르신들이다. 원전 주변에서, 그 원전의 전기를 공급하는 송전탑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그분들이 눈물 흘리며 땅을 치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참담하다. 우리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모든 위험을 감당하면서도 공론화 절차에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노력했던 것은, 우리사회를 조금이라도 더 탈원전사회로 나아가게 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이번 기회에 ‘탈원전’의 뜻에 대해서 고민하고 방법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함이었다. 사실 공론화 절차가 시작된 것 자체부터 매우 느닷없는 일이었다. 대통령이 어느날 불쑥 제안했던 것이고, 보수언론과 야당들은 공론화절차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만신창이가 된 공론화 절차라는 것을 우리는 에너지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탈핵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부에 함께 힘을 보태자는 취지에서 참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59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은 탈원전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해 대단히 서운하고 괘씸하게 생각한다. 공론화 절차가 끝나고 시민대표단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정부와 여당의 정치인들은 환호작약하면서 자신들의 공약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단한마디의 사과나 안타까움을 표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자신들이 승리한 냥 도리어 모든 책임을 단체들에 떠넘기며 시민단체들에게 받아들이라고 압박하는 행태를 취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에 한편으로는 호소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경고한다. 탈원전과 관련해서 그리고 대통령 스스로 주장했던 것처럼 자신의 공약을 지지했던 사람들에 대해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자신의 공약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주기 바란다. 그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라도 찾아주길 바란다. 2022년까지 문재인정부에서 원전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 만약에 이것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노무현정부가 맨 처음 버린 것이 환경이었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라고 했다. 부안 방폐장, 새만금, 한탄강 댐...계속해서 환경단체들을 몰아붙였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 환경단체들이 숫자가 적을 수도 있고 영향력이 적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정당하고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이 자신의 약속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나중에 정권에게 치명적일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에 분명하게 경고와 우려를 함께 전한다. 탈원전과 관련하여 자신의 약속을 지켜라. 원전축소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4595"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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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문재인정부는 탈핵에너지전환 중단 없이 추진하라!

오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후속조치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먼저 국무회의를 앞두고 대통령이 발표한 입장발표에서 그동안 신고리 5,6호기로 인해 피해를 입고, 여전히 핵발전소의 불안 속에 살아 가야하는 밀양과 울산, 부산, 경남 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는 것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문재인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만이 아니라, 53.2%의 시민참여단이 핵발전소 축소 의견을 선택했음을 다시 한 번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은 이제 더 이상 후퇴해서는 안된다. 일부 야당들이 국민의 뜻을 폄훼하며, 대책 없이 탈핵에너지전환의 길을 흔드는 것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한다. 문재인정부는 다음 정부로 짐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임기 내에 실질적으로 핵발전소 축소와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더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금지 및 조기폐쇄를 통해 핵발전소를 줄여나가야 한다. 또한 대통령이 발표한 계획 중 핵발전소의 백지화 및 지정고시 해제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밀양, 청도 등 초고압송전탑 피해주민, 핵발전소 주변 방사능, 갑상선암 피해주민들에 대한 대책 역시 필요하다. 가동, 건설 중인 핵발전소는 다수호기안전성평가, 지진위험재평가 및 최신안전기준 적용 등을 통해 안전성 강화 대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결정이 우리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위험과 부담을 더 지워준 것에 안타깝고 아쉽다.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이 탈핵에너지전환의 길을 선택한 만큼, 국민들과 함께 그 길을 더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7. 10. 24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신고리 공론화 결과 '존중'과 '맹신'은 구분돼야 한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자중해야 한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가 끝났다.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그렇지 않은 평가도 있다. 승부라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심하는 사람도 있고, 아쉬워하거나 억울해 하는 사람들도 있다. 각양각색의 반응 속에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시민평가단의 권고안에 대한 수용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공론화 위원회의 발표가 나오고 나서, 정부 관계자들이나 위원장이 국민이나 민주주의 등의 이름으로 자화자찬하는 듯한 장면들은 보기 민망하다. 그들이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은 밀양 주민 등 삶의 터전을 빼앗긴 피해 주민들의 피눈물과 원전 밀집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caption id="attachment_184624" align="aligncenter" width="640"] 밀양의 눈물 ⓒ민중의소리[/caption] 정부와 공론화 위원회는 자중했으면 좋겠다. 여기저기에서 인터뷰하며 희희낙락할 정도의 수준은 결코 아니다. 항상 과유불급이다.  

이번 공론화의 문제점과 한계

많은 국민과 시민사회가 이번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노고와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며 민주주의 성숙을 향한 한 걸음으로 나름의 긍정적 성과를 인정한다고 해서, 이번 공론화와 관련해서 정부와 공론화 위원회의 수많은 실수와 잘못이 사라지지 않는다. 정부는 신중하게 이번 공론화에서 자기들이 저지른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며 보완할 생각을 해야 한다. 공론화 위원회가 많은 고생을 한 것은 고맙지만 과정과 결과에 대해 자기방어를 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요구 때문에 불가피했던 한계 등 부족한 점을 분명히 제시해서 공론화가 다음에는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놀랍다거나 경건해진다는 등의 자기도취성 발언이나 태도는 삼가는 것이 좋을 듯싶다. 더구나 이번 같은 공론화를 앞으로 다른 갈등 사안에도 적용하겠다는 일부 관계자의 발언은 정말 위험천만한 발상이고 어리석기까지 하다. 이번 공론화 결과는 마치 갈등을 해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분석해보면 엄청나게 위험한 요소와 잘못을 확인할 수 있다. 숙의 민주주의라는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잘못된 공론화, 그리고 미숙한 전문가들에 의해 운영되는 공론화는 오히려 민주 사회에 얼마나 위험한지 알리기 위해서라도, 이번 공론화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주제와 형식, 그리고 참여 주체 등에서 저지른 다양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번 글에서는 이번 공론화 결과 자체가 갖고 있는 신뢰성과 효용성에 대한 문제부터 검토해보고자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462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한 미소의 공론화위원장과 국무총리@newsis.com[/caption]  

신뢰하기 어려운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

이번 공론화에 어울리는 시민참여단은 어떤 것인가 하는 근본적 문제가 있지만 그것도 다음에 다루고자 한다. 백보를 양보해서 공론화 위원회가 주장하는 국민대표성을 갖는 시민참여단 구성이라도 제대로 된 것인가만 짚고자 한다. 공론화의 핵심이 되는 시민참여단은 공론화 위원회도 자기들 보고서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당연히 건설 재개 여부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동일한 집단으로 구성해야 한다. 공론화 위원회가 지난 8월에 실시한 여론 조사는 건설 재개가 36.6%으로 건설 중단 27.6%보다 오차 범위를 훨씬 벗어나서 무려 9%나 높았다. 판단 유보는 35.8%였다. 공론화 위원회는 이 여론조사 비율대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 너무나 잘 알려져 있듯이 모든 주요 여론조사 결과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매우 박빙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따라서 공론화 위원회는 애초부터 국민 여론에 비해서는 건설 재개 의견이 높았던 집단으로 구성했다는 뜻이다. 물론 여론조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관에 따라 결과가 조금씩 달라진다. 그래서 공론화 위원회가 의도적으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결과를 유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론화 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기 위해 실시한 자기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다른 여론조사와 달리 유독 공사 재개 찬성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었거나 검토를 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입장을 바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당연히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모든 여론조사 결과와 다른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고집하지 않고, 여러 여론조사의 결과를 종합한 수치에 맞춰서 시민참여단을 구성했을 것이다. 당연히 찬반 같은 비율로 했을 것이다. 이번 시민참여단처럼 한쪽이 9%나 높은 식으로는 절대로 구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 공론화 위원회 여론조사 결과는 다른 모든 여론조사 결과와 달랐을까? 공론화 위원회 전화 여론조사는 다른 조사와 달리 접촉 성공률이 48%, 응답률이 50%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높았다. 공론화 위원회는 자신들의 노력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런 비현실적인 결과가 과연 국민 여론을 더 정확하게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크게 왜곡한 것인지 누가 판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조사할 때마다 공사 재개 찬성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시민참여단이 일반 국민들의 여론 비율과 같이 비슷한 구성이 아니고 숫자로 172명대 130명으로 현격한 차이로 만든 구성이 토론의 향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조별 토론을 조율하는 팀장들의 구성도 차이가 났을 것이고, 적극적인 토론을 이끌었다는 뉴스를 보면 그런 영향은 무시하기 어렵다. 공론화 최종 합숙 토론을 마치고 난 설문에서 공사 재개 찬성이 오차 범위를 훨씬 벗어나서 큰 차이로 높았다. 또한 공론화 위원회의 최종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도 여전히 박빙인 여론조사도 많았지만, 공사 재개 비율이 오차 범위를 벗어나 높아진 조사 결과도 일부 있었다. 따라서 공사 중단 측이 시민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다는 점은 사실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위원회가 공론화의 핵심 중의 핵심인 시민참여단 구성에 대해 사려 깊은 문제 인식 없이 독선적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한 것은, 공론화 결과의 신뢰성을 뿌리부터 흔드는 것이라는 공격에 대해 설득력 있는 또는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반론이 가능할지 의심스럽다. [caption id="attachment_184627"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숙토론에 임하고 있는 시민참여단ⓒ연합뉴스[/caption]  

다수결 공론화의 결론은 60대 이상의 의견이 결정한다

숙의 민주주의라는 공론화는 결코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의 오판과 고집으로 다수결로 결정하는 방식의 어이가 없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번 공론화 결과는 40대만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공사 재개가 높았고 그 비율도 토론이 진행될수록 높아졌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결과라는 식으로 발표됐다. 반복하지만 그 결과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고, 시민참여단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러나 설사 반대로 건설 중단 측이 설득을 아주 잘해서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층의 의견이 이번과 정반대로 났으면 최종 결과는 뒤집어졌을까? 공론화 위원회 최종 보고서는 불친절해서 모든 결과가 비율로만 나와 있고, 더구나 기본 정보로 제공해야 하는 최종 471인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수치조차 제시되어 있지 않다. 결과를 토대로 실제 숫자를 산출해 보니 20대는 건설 재개가 41명으로 중단 31명보다 10명 많았고, 30대는 건설 재개가 42명으로 중단 38명으로 4명 많았으며, 40대는 반대로 건설 재개 47명보다 중단이 57명으로 10명 많았다. 50대는 건설 재개가 64명으로 중단 42명보다 22명이나 많았고, 60대는 건설 재개가 85명으로 중단 25명보다 무려 60명이 많았다. [caption id="attachment_184622"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참여단 연령별 결과. 설사 20대, 30대, 그리고 50대 의견이 정반대로 바뀌어도 60대 이상의 의견이 바뀌지 않으면 합계는 건설 재개가 여전히 15명 많다.[/caption] 따라서 설사 아무리 설득을 잘해서 이번에 중단 여론이 많았던 40대만이 아니라 다른 연령층에서 중단 여론이 훨씬 높아도 60대에서의 차이 60명을 뒤집을 수가 없다. 60대 다음으로 건설 재개 의견이 높은 50대에서 지금과 정반대로 중단 지지가 22명이 많아도 안될 정도로 60대의 의견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더구나 상식적이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기 의견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고, 인구 숫자는 많아지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공론화 결론을 다수결로 하면, 특히 정치적인 것과 조금이라도 연결이 되는 주제일 경우 다른 모든 연령층의 의견과 상관없이 60대의 의견대로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의견은 아마도 문재인 정부의 의도와는 대부분 배치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측된다. 그래도 앞으로 정부나 민주당이 희희낙락하면서 이런 방식의 공론화를 확대할 것인지 궁금하다. 아니 정치적 이해를 떠나서 한 연령층이 모든 국가적인 중대 사안을 결정해도 되는가 묻고 싶다. 개인적으로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한다고 할 때, 지난 6월에 포스팅한 글에서 밝혔듯이 유리한 측은 엄살과 항의를 하고 있고, 절대 불리한 측은 찬성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싶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 숙의 민주주의와 공론화, 확대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런 어이없는 다수결 방식으로는 곤란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4628"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재개를 권고하는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조사 결과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의 서면 입장문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caption]  

숙의 민주주의, 얼마나 이뤄졌을까?

단순 여론조사에 비해 숙의 민주주의의 장점으로 정보의 제공과 토론 등 학습을 통한 의견의 조율이나 변화 등을 꼽는다. 이번 공론화는 그런 장점이 제대로 발휘됐을까? 언뜻 들리는 보도에 자기 의견을 변경한 비율이 무려 40% 이상이라고 해서 대단한 성과가 있었구나 싶었다. 그러나 막상 결과를 보니 판단을 유보했던 집단이 재개나 중단으로 변경한 경우가 대부분이지, 건설 재개나 중단의 의견을 갖고 있었던 집단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의견을 바꾼 숫자는 매우 낮았다. 건설 중단 의견을 갖고 있던 130명 중에 재개 찬성으로 바꾼 숫자가 25명, 건설 재개 의견을 갖고 있었던 172명 중 중단으로 의견을 바꾼 숫자는 10명이었다. 애초에 공론화 위원회가 시민참여단 구성을 공사 재개 찬성자가 9%, 즉 46명이나 많게 구성한 것과 비교해서 과연 숙의의 효과를 어느 정도로 평가해야 하는 것인지 난감하다. 심하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기대한 숙의 과정에서의 의견 변화는 자기 입장이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미미했고, 단지 판단을 유보하고 있었던 169명이 재개(93명)와 중단(76명)으로 최종 의견을 결정하는 과정에 불과했다는 평가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는 판단 유보층만 갖고 공론화를 해야 공정하다는 주장도 나올만하다. 제대로 된 토론과 숙의 때문이 아니라 공사 재개 찬성자가 훨씬 많은 환경이 판단 유보층이 찬성 쪽으로 더 많이 돌아서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4623" align="aligncenter" width="640"] 숙의 과정을 통한 변화[/caption]

 

공론화 결과의 1차 평가와 보완책

처음 실시하다시피 하는 공론화여서 미숙한 점도 많았고, 시민 참여의 확대라는 측면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공론화는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으로 자기들을 지지하지 않는 시민들 덕분에 자기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파기할 명분을 만들었다는 평가 역시 피하기 어려울 듯싶다. 잘 된 것일까? 잘못된 것일까? 이제라도 하기 나름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빠른 시간 안에 밀양 등 피해 주민과 원전 밀집 지역 주민들에게 그리고 자기들 책임을 떠맡기고 뒤통수까지 때린 시민사회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함께 시민참여단도 권유한 원전 축소의 실질적이고 성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공론화 위원회의 제안이 '공사 재개'만이 아니라 '원전 축소'까지 동시에 제안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결론이라고 사회적 존중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최악의 공론화라는 평가를 받았을 것이라는 점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4629" align="aligncenter" width="600"] ⓒ연합뉴스[/caption]

공론화위의 결과만 받아먹고 과정은 홀대하는 조선일보

 

민주언론시민연합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여부를 논의한 공론화위원회가 20일 ‘공사 재개’와 ‘원전 축소’라는 두 가지 권고안을 정부 측에 제출했습니다. 시민참여단은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는 재개하되 더 이상의 원전은 줄여나가자는 결론을 내렸고, 정부는 권고안을 받아들여 공사는 재개하되,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지속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여전히 공론화위가 전문성 없다고 비난하는 조선일보

공론화위원회 결과 발표 다음날인 21일, 신문은 관련 사설을 내놨는데요. 조중동은 ‘공사 재개’에, 한겨레․경향신문․한국일보는 ‘원전 축소’에 방점을 찍어 평가했습니다.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과 별개로 이번 공론조사 모델이 숙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실험이 될 수 있을 것이란 내용의 사설을 각각 한 건씩 더 보도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649" align="aligncenter" width="640"] △ 신고리 공론화위의 권고안에 대한 신문 사설 제목 비교 (10/21) ⓒ민주언론시민연합[/caption] 이중 조선일보는 공론화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신고리 재개’결론, 탈원전도 과감히 정리를>(10/21 http://bit.ly/2yLqMVN)은 “신고리 공론화 결과가 '건설 재개' 59.5%, '건설 중단' 40.5%로 나왔다”는 것은 “다행”이라면서 “이번 공론화로 초래된 손실만 1000억원이다. 원전을 둘러싼 더 이상의 논란은 국가적 에너지 소모일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설은 찬핵 주장을 나열한 뒤, “다행히 신고리 공사 재개 결론이 났지만 복잡한 에너지 정책을 비전문가들의 단기간 공론화로 결판 짓는다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단언하고 “고난도 수학 문제를 여론조사로 풀 수 있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번 공론조사 모델은 양면성을 가진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충분한 자료를 갖고 토론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자 한 모델이었습니다. 숙의 민주주의를 실험하는 장이었음에도 조선일보는 과학과 관련 있기 때문에 숙의할 수 없는 것인 양 주장한 것입니다. 게다가 조선일보는 “걱정스러운 것은 탈원전 문제가 정치화됐다는 사실”, “지지 정당별로 탈원전 찬반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일 자체가 합리적 이성적 결론을 낼 수 없게 됐다는 뜻”이라며 “정부는 탈원전을 종교 교리와 같은 도그마로 만들어선 안 된다. 과감하게 탈원전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는 정치적입니다. 게다가 정치적이라고 해서 ‘합리적 이성적 결론을 낼 수 없다’는 주장 역시 억측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직접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방향을 제시하는 방법이 숙의 민주주의입니다. 정부에게 ‘탈원전 도그마’에서 벗어나라는 조선일보야말로 ‘찬핵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앙일보는 <사설/집단 지성 발휘된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결정>(10/21 http://bit.ly/2h0ch6T)에서 일단 “공론화위원회의 논의 결과는 다소 의외다”라며 시민참여단의 결과에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사설은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반대 분위기가 강조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단은 냉정을 잃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중앙일보도 조선일보와 같이 “이번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는데 46억원의 예산이 들었다. 또 3개월간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따른 보상 비용이 1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며 “새로운 정책결정 방식을 실험한 것 치고는 값비싼 비용”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와 달리 숙의 과정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했습니다. “미래를 염두에 두되 현실을 잊지 않을 만큼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 수준이 높다는 점을 확인한 것은 큰 성과”라고 비용에만 몰두하지 않았고요. “우리 사회의 수준이 ‘숙의 민주주의’가 작동할 만큼 성숙했다는 증거다. 앞으로는 국민의 삶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이런 집단 지성의 힘을 활용할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동아일보 <사설/문 대선공약 거둬들인 시민참여단의 “신고리 건설 재개”>(10/21 http://bit.ly/2l8Xsn9)도 중앙일보처럼 일단 이번 결정에 대해 안도했습니다. “당초 여론조사와 달리 건설 재개가 큰 차이로 앞선 것은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정책이 가져올 충격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시민참여단은 원전 기술의 안전성과 에너지 공급의 안전성 등을 꼼꼼히 따져 결론을 내렸다”고 평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숙의민주주의의 실험장이었던 공론화위에 평가는 하지 않았고 느닷없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애초부터 이미 1조6000억 원을 투입해 30% 가까이 진행한 공사를 대통령 공약이라며 중단하겠다는 정부의 급격한 정책 추진이 문제”였다고 지적했고요. “정부는 여전히 “이번 결정과 에너지 전환 정책은 별개”라며 탈원전 정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대로라면 건설 중이던 신고리 5, 6호기와 달리 설계용역 또는 부지 매입 단계에서 중단된 신한울 원전 3, 4호기와 천지원전 1, 2호기 건설이 재개될 가능성은 낮다. 삼척 또는 영덕에 지을 예정이었던 원전 2기도 백지화됐다”로 걱정했습니다. 동아일보는 공론화위의 결정 중 신고리5,6호기 건설만 보이고, 탈원전 정책에 대한 동의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탈원전’은 원래 목적이 아니었다며 정부 힐난한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공론화위의 결정에 대해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줬다”고 평가하며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공사 재개’와 ‘원전 축소’를 모두 강조했습니다. “공사 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들께서도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호소했고,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자 조중동은 23일, 일제히 정부를 비난하는 사설을 내놨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650" align="aligncenter" width="640"] △ 정부의 신고리 공론화위의 권고안 수용에 대한 신문 사설 제목 비교 (10/23) ⓒ민주언론시민연합[/caption] 중앙일보는 <사설/신고리 재개 청와대 입장 표명, 내용․형식 모두 실망스럽다>(10/23 http://bit.ly/2xefrKp)에서 “입장 발표의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국민의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는 듯해 유감스럽다”라며 비판했습니다. 사설은 우선 “비현실적인 대선 공약을 내세웠다가 파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점과 공사 중단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한 과오 등에 대해 유감 표명 한마디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는 건설 허가가 나기 전에 먼저 현장 공사를 진행하는 등 지난 정부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건설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결과 ‘반경 30km 이내 수백만이 거주하는 지역에 13기 원전이 밀집해 있고 2기가 더해지게 되는’ 상황이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추가적인 공사를 일시 중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새 정부의 무리한 5․6호기 공사 중단 조치로 협력사 피해액이 1000억원에 달하고, 공론화위가 석 달간 쓴 활동비도 46억원에 이른다”면서 비용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중앙일보는 21일 동아일보 사설에 감명을 받았나 봅니다. 비슷한 논리로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만 취하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사설은 “가장 우려스러운 건 국민이 사실상 레드카드를 꺼낸 탈원전에 대해 공론화위의 ‘원전 축소’ 권고를 명분 삼아 계속 밀어붙이려는 정부 태도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원래 공론화위의 역할은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의 판단이었지 원전 정책의 장기적 향배 결정은 아니었다. 이에 대해 심도 있는 숙의를 거쳤는지도 의문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낙연 총리는 이전부터 국무회의 발언 등을 통해 “신고리5·6호기 공사 계속 여부와 탈원전이 같은 사안인 것처럼 혼동될 때가 있는데 완전히 별개 사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동일 사안도 아니다”며 “탈원전이 장기적 정책과제라면 5·6호기 공사 계속 여부는 단발적 문제에 관해 단기적 결론을 얻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에 숙의 결과를 전달하면서 단기적 방법뿐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까지 권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집’부리지 말라며 ‘공약 철회’ 주장하는 조선과 동아

중앙일보가 공론화위의 역할을 한정 짓는 방식으로 정부의 공약 철회를 요구했다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공약 철회’가 국익이라며 고집부리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 ‘그래도 탈원전’ 누굴 위한 고집인가>(10/23 http://bit.ly/2yACXoO)에서 문 대통령의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의 근거가 축소를 원한 비율이 그렇지 않은 비율보다 8% 높았다는 공론화위의 조사 결과를 두고 “원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 471명의 8%면 38명이다”라며 “이것으로 국가 경제,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과격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원전이 안전하고 신재생에너지는 한계가 있으며 앞으로 원자력 산업은 미래가 없을 것이라 주장한 조선일보는 “많은 역대 대통령들이 자신의 잘못된 결정을 깨끗이 인정하고 문제를 바로잡기보다는 고집으로 결정을 미루다 후유증을 키우곤 했다.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아집을 ‘소신’ 인양 밀어붙여 나라에 입힌 피해도 컸다”라며 “지난 수십 년간 기적적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온 원전을 잘못된 근거로 흔들려는 것은 대통령사에 남을 오점이 될 수 있다. 그 전에 문 대통령이 용기를 발휘해주기를 고대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동아일보도 <신고리 입장 발표한 문, 국익 위한 ‘공약 철회’ 주저 말라>(10/23 http://bit.ly/2itGDlU)에서 ‘원전 축소’로 나온 시민참여단의 여론조사를 “장기적으로 원전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약원전’ 정책방향”이라 판단하며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려는 상황을 “견강부회”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동아일보는 이번 공론조사가 “471명의 집단지성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2조6000억 원이라는 매몰비용과 많은 일자리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건설 중인 원전 공사를 중단시키겠다는 무리한 공약을 철회토록 하는 ‘명예로운 회군’ 통로를 열어줬다”라며 평가했는데요. 동아일보는 “그러나 굳이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매몰비용과 수많은 일자리를 잃는 공약을 자기 손으로 거둬들였다면 더욱 박수를 받았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이어 동아일보는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 입장을 선회한 것을 예로 들며 “이참에 대통령과 정권 수뇌부는 대선 공약이나 대통령의 약속 가운데 국리와 민복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길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 예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임기 내 비정규직 제로’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교 내신에 절대평가 도입’등을 꼽았는데요. 이번 공론화위의 결정을 빌미로 문 대통령의 주요 정책들을 모두 선회시키려고 하는 목적이라 판단됩니다.  

‘원전 축소’ 비난하는 야당․보수언론을 향해 비판하는 한겨레

조중동이 정부의 ‘원전 축소’ 정책에 비판적으로 접근한 반면, 한겨레는 그런 조중동과 야당을 향해 비판의 칼날을 돌렸습니다. 한겨레는 <사설/“원전 축소 말라”는 야당․보수언론의 공론조사 왜곡>(10/23 http://bit.ly/2yZkZwJ)에서 야당과 보수언론이 “국민이 탈원전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며 아전인수식 주장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겨레는 이를 “공론화위의 건설 재개 결론을 떠받들면서 공론화위 활동 자체는 폄훼하는 것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의견만 골라 먹겠다는 심산이다”라고 파악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 정책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묻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론화위 활동이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현안을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와 동떨어진 주장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사설/‘원전 도그마’ 탈피해 미래지향적 에너지정책 모색하길>(10/23 http://bit.ly/2xfzXKF)에서 “정부는 일단 원전 축소․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기존 에너지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당연히 ‘선 신재생에너지 확보, 후 원전 축소’라면 반대할 이유가 하등 없다. 하지만 탈원전 세력의 불만을 달래는 데 치중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의식해 무리하게 원전을 축소하기 위해 편법과 우회로를 선택한다면 더 큰 갈등과 분란을 피할 수 없다”면서 “극단적으로 탈원전과 친원전, 가동과 폐기, 선과 악 등의 이분법적 도그마에 매몰되지 말고, 원전과 석탄화력, 신재생에너지 등을 적절히 뒤섞은 미래지향적 에너지정책을 모색해야 할 때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극단적 도그마’라는 표현으로 제한했지만 되려 찬핵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야당과 보수언론들을 제대로 비판하지 못했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10월 21~23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신문 지면에 한함) 문의 김규명 활동가(02-392-0181)

[시민환경 포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진행과 결과, 어떻게 볼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