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지난 22년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됨에 따라식당 등에서 종이컵, 빨대 그리고 비닐식탁보 등이 사용 제한 대상으로 확대 지정되었다.(환경부, 2022.08.24.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이런 규제가 시행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 중 일회용 플라스틱은 절반 가까이(46.5%) 차지하며,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과 비교해 2020년의 택배 이용률은 19.8%, 음식 배달은 75.1% 증가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이 2030~2035년에는 2015년의 두 배, 2050년에는 세 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그린피스, 2021년 플라스틱 집콕조사; 일회용의 민낯)

이미지 출처: 그린피스

1회용품 규제 제도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은…

제도가 시행되며 1회용품을 사용하는 매장을 지자체에 제보할 수 있는 캠페인도 진행되었으나, 여전히 일부 식당에서는 식수용 종이컵을 제공하고 편의상의 이유로 일회용 식탁보(비닐, 알루미늄 호일)를 사용하는 등 1회용품 사용 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 환경운동연합에 의해 진행된 매장 내 1회용컵 신고센터 운영 결과에 의하면 한 달간 카페를 이용한 시민들이 매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1회용컵을 제공받았던 경우가 무려 387건이나 되었으며 358개의 매장 안에서 한 달 동안 총 920개에 달하는 1회용컵이 버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 내에서 제공 받은 컵의 종류는 플라스틱컵이 153회, 종이컵이 75회였다. 둘 다 제공된 경우도 151회에 달했다. 단순비교로 보았을 때 플라스틱컵이 종이컵보다 약 104% 더 많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컵은 지난 22년 4월 1일부터 규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월부터 규제되는 종이컵 보다 더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매장내 플라스틱컵 사용 금지 규제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환경운동연합, 2022.09.06.일 전국 환경운동연합 <매장내 1회용컵 신고센터> 운영, 한 달여간 매장 내에서 사용된 1회용컵 신고 약 ‘400여건’)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1인당 일회용 연간 소비량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린피스 조사 결과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2017년 65개에서 2020년 102개로 무려 56.9% 증가했고, 생수 PET는 96개에서 109개 13.5% 증가했으며, 일회용 비닐봉지는 460개에서 533개로 15.9% 증가했다.(그린피스, 2023.03.22.일 플라스틱 늪에 빠지고 있는 대한민국)

이미지 출처: 그린피스

플라스틱 오염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해외 사례들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한 움직임은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펼쳐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9년 7월 2일 발효된 재활용률을 제고하는 지침(EU 2019/904)에 따라 2021년 7월 3일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류, 음료용 컵, 접시, 빨대, 산화 분해성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했다. 뿐만아니라 환경 정보를 담은 라벨을 부착하고 및 폐기 비용 일부를 부담케 하는 등 생산자 책임을 강화했다. 유럽연합은 이를 통해 2029년까지 페트병 분리수거율을 9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며, 공병제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포장재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재활용 비중을 2025년까지 50%, 2030년까지 55%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은 2021년 1월 1일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축소하는 동시에 코로나19 경기부양 자금 확보를 위해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국가별로 kg당 0.8유로(80ct)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그린피스, 2021년 플라스틱 집콕조사; 일회용의 민낯)

미국도 LA에서는 식음료 시설 내 1회용품 규제 범위가 식기류, 1회용 빨대와 이쑤시개 뿐만 아니라 소스류 및 냅킨, 물티슈 등을 포함하며 한국에 비해 비교적 제한 대상이 더 포괄적임을 알 수 있다.(KOTRA 해외시장뉴스, 2021.11.01.일 보도자료)

 

플라스틱 문제, 더 심각한 환경 문제로 이어져

플라스틱은 주로 화석 연료로 만들어진다. 또한 생산에서 운송, 폐기에 이르기까지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온실 가스를 배출하는데, 국제환경법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IEL)에 의하면 그 배출량을 8억5천만 톤으로 추산되며, 이는 500메가와트 용량 화력발전소 189개의 배출량과 맞먹는다.

플라스틱은 생산 과정에서의 온실 가스 문제 뿐만 아니라 폐기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는데, 2018년 한국은 사후 처리를 위해 필리핀으로 1400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불법 수출했으나 2019년에 다시 한국으로 돌려 받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그린피스의 <플라스틱 대한민국: 일회용의 유혹>에 의하면 우리나라 바다에서 발견되는 쓰레기의 82%는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로 2017년부터 연근해에서 폐사한 거북이 44마리를 부검한 결과 20마리가 플라스틱을 삼키고 죽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그린포스트코리아, 2022.05.12.일 지구를 망쳐버린 플라스틱)

2020년 12월, 정부는 늘어나는 플라스틱 생활폐기물과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등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 탈플라스틱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을 현재의 54%에서 70%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탈플라스틱 및 탈1회용품 제도가 제도로만 그치지 않고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촉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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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 전면 시행을 위한 1만여 명의 목소리가 모였습니다!

당초 전국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컵 보증금제가 세종, 제주 두 지역에서만 시행하는 것으로 축소 되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한국환경회의와 함께 지난 10월 5일,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면적인 시행과 그에 맞는 로드맵을 발표할 것을 시민들과 함께 요구하는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0,368명의 시민분들께서 서명에 함께해주셨습니다. 서명 명단과 시민들의 의견은 한 데 모아 환경부에 전달 하였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 : 환경운동연합 유혜인 활동가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50"] 출처 : 중도일보, 연합뉴스 강영훈 기자[/caption]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기준 대표적인 8가지 외식 품목의 평균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0.4% 상승했다. 이 같은 물가 상승에 편의점 도시락이 인기를 끌고 있다. 외식 한 번에 1만원 지출이 기본인데, 편의점 도시락은 5000원 이하에 구매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 주요 편의점의 올해 도시락 매출은 평균 30% 넘게 신장했다.(매경헬스 2023.03.23.)

편의점으로 우리의 삶이 간단해진 이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을까?

도시락 용기는 낮은 재활용률로 인한 소각 처리 등 폐기물로 인한 자연 훼손 뿐 아니라 용기 자체의 안전성 담보 문제, 친환경 소재의 실효성, 정부와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등 여러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 중 폐기물의 문제를 짚어보자. 분리배출의 핵심은 비헹분섞(비우고/헹구고/분리하고/섞지 않는다)이다. 하지만 편의점 도시락을 이용한 소비자 중 용기를 깨끗이 헹궈서 버리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 음식물이 묻은 상태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배출하면 대부분 소각용 쓰레기로 걸러질 뿐만 아니라 다른 깨끗한 재활용품을 오염시킬 수 있다. 모든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된다는 착각은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은폐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런 환경문제의 대안으로 ‘친환경’ 마케팅을 내세우며 ‘잘 썩는 플라스틱’인 생분해, 혹은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을 활용하는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주로 옥수수나 사탕수수 등의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지면서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친환경 소재에 대한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뜬다. 분해가 잘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친환경 제품’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1회용품 사용을 촉진하는 기업의 그린워싱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생분해 플라스틱이 생분해 될 때까지 쌓아놓을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소재로 전환에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1회용품 사용 자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인다.(투데이신문 2020.07.09.) 그러므로 우리는 기업에게 생산 단계에서 용기를 경량화하는 등 플라스틱 감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며, 재생 플라스틱 사용 확대를 약속하게 하며 이를 잘 지키게 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를 촉구하는 바이다.  

♥️초대합니다♥️

디깅클럽 : ♻️1회용품 줄이기 자랑 대회

?1회용품 줄이기 자랑 대회 ?비건다과 ?1회용품 규제 정책 수다

  “나 이만큼까지 노력해봤다!” 넘쳐나는 플라스틱, 그리고 1회용품을 보며 불편했던 분들을 초대합니다. 1회용품을 쓰지 않기 위해 노력한 경험들을 마음껏 자랑해주세요. 현장 투표를 통해 제로웨이스트 선물 시상?하고, 맛있는 비건 다과를 먹으며, 1회용품 규제 정책 수다와 디깅 클럽에서 준비한 정책 제안서 공유까지 함께해요➰✨   ? 디깅 클럽이란? ? 지금의 환경 문제와 정책을 파헤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시민, ‘두더지'들이 개인의 실천보다 큰 변화를 만들고 함께 제로웨이스트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행동하는 모임   ♻️언제 : 23.12.01.(금) 19:00~20:30 ♻️어디서 : 지구샵 그로서리(연남로 93 1층) ♻️대상 : 환경을 사랑하는 누구나, 20명 ♻️내용 : 1회용품 자랑대회 및 시상, 1회용품 규제 정책 수다, 디깅클럽 정책 제안서 발표, 비건 다과회 ♻️ 신청기간 : 11.22(수)~ 선착순 마감 *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참여 확정은 개별 연락 드릴 예정입니다 :) ♻️ 신청방법 : 구글폼(https://url.kr/oubet3)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유혜인/배슬기 활동가 (02-735-8069/[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