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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기사]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운동과제 모색 ⑦ 자원순환에서의 정부‧공공기관의 역할은?

[활동기사]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운동과제 모색 ⑦ 자원순환에서의 정부‧공공기관의 역할은?

admin | 목, 2022/12/15- 15:02

순환경제를 위한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지속가능한 공공조달이란 조직이 구매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비용 대비 가치를 달성하고, 조직뿐만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에도 혜택을 제공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Sustainable Procurement Platform). 공공조달 관련 국내 법으로는 '녹색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해당 법률에 근거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녹색 제품 구매제도', '혁신지향 공공조달 제도'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공조달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장려는 제도이며 공공기관이 물품구매 시 물품구매액의 15% 이상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합니다. '녹색 제품 구매제도'는 녹색 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물품 구매 시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 '혁신지향 공공조달 제도'는 공공부문이 혁신제품의 첫 구매자가 되어 조달시장 진출 문턱을 낮추고, 사회문제 혁신방안을 제시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471" align="aligncenter" width="564"]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제품 / 출처 : 환경부[/caption] 공공분야 녹색 제품 구매율 정체 상태

환경부(2022)의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분야(지방자치단체) 녹색 제품 구매율이 2016년 53.94%, 2017년 53.42%, 2018년 53.59%, 2019년 52.85%, 2020년 53.39%로 큰 변화 없이 정체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국내 녹색 공공구매의 구체적인 방법론과 성과, 우수사례, 애로사항 등을 상호 공유하고,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교류의 창구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조달 물품과 서비스를 결정하는, 그걸 소비하는 소비자를 포함한 모두가 참여하는 조달 과정의 지속가능성 확대가 필요합니다(이클레이 한국 사무소 홈페이지).

[caption id="attachment_229470"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공분야 녹색 제품 구매율 / 출처 : 환경부(2022),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caption]  

2022년 12월 15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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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의 돌봄·일자리 정책 추진
가경동·복대2동 주차 문제 해결 및 생활주차 대책 확대
걷고 싶은 가경·복대2동 조성
아이 키우기 좋고 어르신 편안한 도시 구현
탄소중립 및 자원순환 도시 정책 지속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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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2021년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 대상 7개 기업,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질의에 모두 “이미 제거 혹은 추진 중"

이미 트레이 제거해 출시한 제품도 있어… ‘불필요한 플라스틱 감축’ 성과
 

지난 8월, 환경운동연합이 2021년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을 발표했던 7개 기업(△농심, △동원F&B, △롯데제과, △오뚜기, △풀무원, △해태제과, △CJ제일제당)에 ①플라스틱 제거 계획 이행 여부와 ②추진 현황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롯데제과를 제외한 6개 기업에서 모두 제거 계획 이행 중이라는 답변을 주었다.

△농심은 “생생우동 속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을 이행 중”이라고 말하며 지속적인 설비 테스트와 기술적인 보완을 통해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및 전환을 위해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동원F&B 또한 “기존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한 ‘양반김' 에코패키지에 추가로 ‘명품김 에코패키지'를 추가로 출시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김 트레이 특성 상 그릇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전 제품으로의 확대는 어렵고,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아쉽다. △동원F&B는 동원샘물’ PET 라벨프리, ‘리챔' 캡 제거 선물세트 출시 등 다방면에 걸친 친환경 포장재 전환을 통해 연간 1,200톤의 플라스틱 감축을 예상하고 있다. △오뚜기 또한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을 이행 중이라고 답변했으며 플라스틱 트레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떡볶이류 제품에 종이트레이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어 재생원료로 만든 플라스틱 트레이로 변경을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풀무원은 “냉장면 즉석조리식품의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하고 친환경재질의 종이 트레이로 변경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라고 응답하며 ‘Quick Meal(두부요리키트)’는 22년 11월까지, 편의형 떡볶이 제품에 대해서는 22년 12월까지 변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태제과는 ‘홈런볼' 제품 속 플라스틱 트레이를 22년 11월까지 종이 트레이로 교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도 22년 6월 편의점에서 판매중인 냉장면(용기면) 두 종의 플라스틱 CAP을 종이로 교체 완료했으며, 조미김 제품의 ‘無트레이 에코 패키지' 상품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에는 냉동간편식(탕수육)의 사각트레이 제거를 완료했다고 말하며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외에도 전반적인 제품에서의 친환경 패키지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제과는 답변이 없었다. 그러나 롯데제과는 이미 2021년 질의 이후 대상 제품인 ‘카스타드'의 플라스틱 트레이를 종이 트레이로 변경, 판매 중이다. 이를 감안하면, 환경운동연합의 ‘플라스틱 트레이 제로 캠페인' 대상 기업들은 모두 불필요한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하거나 제거 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28626" align="aligncenter" width="700"] 쌓여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unsplash)[/caption]

2022년 2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5)에 참석한 175개국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까지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를 다룬 세계 최초의 구속력있는 국제협약을 제정하기로 결의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포함된다. 유럽연합(EU)는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을 사용한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며, 수입하는 제품도 해당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이는 국내 기업들도 수출을 위해서라면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 감축과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 사용 금지는 필수라는 것을 말해준다.

플라스틱 트레이는 그 자체만으로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이며 과대포장을 유발한다. 이미 여러 곳의 실험을 통해 몇몇 제품에서는 트레이가 없어도 제품은 온전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단계에서부터의 감축이며, 그 첫 번째는 바로 플라스틱 트레이와 같은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의 전환’이다. 앞으로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51개 지역조직, 3만여 명의 회원들과 함께 ‘플라스틱 트레이 제로 캠페인’ 대상 기업들이 트레이 제거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와 이외 기업들이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전국 플라스틱 모니터링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서명해주세요! (사진 클릭시 이동)

목, 2022/10/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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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정책 후퇴를 규탄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촉구 좌담회>가 진행됩니다.   ▶ 일시: 2023.10.10(화) 16:00~18:00 ▶ 장소: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 중구 후암로 110) 206호 ▶ 참여: 녹색연합 유튜브(https://youtu.be/axqk53SV1mI) ※ 현장 참여 희망 시 별도 문의 ▶ 문의: 한국환경회의 070-7438-8536, [email protected]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금, 2023/10/0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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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ㆍ투기ㆍ방치된 폐기물(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 바다로 들어간 모든 폐기물을 말한다. 해양폐기물을 오해하고 먹거나 신체 일부분에 꼬여서 움직이지못해서 결국 굶어죽는다. 해양폐기물의 유해물질이 바다로 퍼져나가 해양생물만이 아닌 해양에서 나온 식재를 먹는 우리도 영향을 끼친다. 해양폐기물의 발생원인 해양폐기물을 발생원인을 구분하면 육상에서 발생한 육상기인해양폐기물과 해상에서 발생한 해상기인폐기물이 있다. 육상기인이란, 육상에서 발생해 바다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육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이 기상변화로 하천, 강을 통해 바다로 들어온다. 특히 폭우나 태풍이 있을 때 바다로 이동하게 된다. 부피가 작고 가벼운 것들은 수시로 바람에 날아가거나 배수로를 거쳐 바다로 들어오기도 한다. 주민,여행객들이 바닷가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방치하면 파도나 강풍에 휩쓸려 바다로 들어온다. [caption id="attachment_22864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배수로를 거쳐 바다로 들어오는 폐기물(육상기인 해양폐기물[/caption] 해상기인이란,해상작업(어업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을 말한다 모든 선박에서 바다로 버리는 것들이 해양폐기물이다. 양식업의 경우, 시설이나 어구를 교체할 때 기상으로 인해 떨어져 나가면서 쓰레기가 되기도 한다. 해양폐기물의 원인은 바다에 직접 버리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쓰레기 전부가 해양쓰레기가 될 수 있다. 해양폐기물의 분류 해양폐기물이란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ㆍ투기ㆍ방치된 폐기물을 말한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위해 폐기물의 위치에 따라 해양폐기물을 해안폐기물(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 부유폐기물(해상 또는 해중에 떠있는 해양폐기물), 침적폐기물(해저에 침전된 해양폐기물)로 분류한다. 해안폐기물은해당구역의 구청에서 한다. 부유폐기물은해상 또는 해중에 떠있는 해양폐기물로 관할 해역의 해역관리청에서 하며 다른 해역으로 이동하거나 해저에 침적되기 전에 수거해야 한다.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명하거나 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침적폐기물은해저에 침전된 해양폐기물로 해역관리청은 조사 결과 해양오염퇴적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다.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명하거나 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해양폐기물 해결 방안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다.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해양폐기물도 줄어들게 된다. 담배꽁초같은 작은 쓰레기도 길바닥이나 하수구에 버리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잘 넣어서 버려야 한다. 화장품같은 화학물질을 그냥 하수구에 버리지 않고 키친타올이나 신문지에 흡수시킨 후 종량제봉투에 잘 넣어서 버리는 것도 수질오염,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쓰레기 전부가 해양쓰레기가 될 수 있듯 정부만이 아닌 우리또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목, 2022/10/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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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15198" align="aligncenter" width="600"]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플라스틱 트레이는 쓰레기"라는 주제로 플라스틱 트레이를 쏟아붓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7일 환경운동연합은 농심·롯데제과·해태제과·동원F&B의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여부에 관한 답변 공개 및 플라스틱 트레이 쓰레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내 대표 제과 업체인 ▲농심▲롯데제과▲해태제과▲동원F&B제품에 불필요하게 포함된 플라스틱 트레이(식품을 담는 플라스틱 용기)를 제거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그 결과농심과 롯데제과는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을 밝혔으나동원F&B는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고해태제과는 트레이 제거가 불가능하다하고 답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4개 기업(농심롯데제과해태제과동원F&B)에 △제품의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 여부△제거 계획이 있다면 언제어떤 방법으로 제거 혹은 대체할 것인지제거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물었다.

[caption id="attachment_215200" align="aligncenter" width="339"] 환경운동연합이 4개 기업(▲농심, ▲롯데제과, ▲해태제과, ▲동원F&B)에 보낸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질의서[/caption]

농심과 롯데제과는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 농심은 자사 제품인 생생우동에 포함된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롯데제과는 엄마손파이카스타드 등 자사 제품의 플라스틱 포장재 원료 사용량 감축을 위해 종이 재질로 대체포장재 면적두께 축소 등 다양한 방향에서 검토 및 테스트 중이라고 밝혔다롯데제과는 2016년부터 카스타드 트레이 두께 축소를 통해 연간 54t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였다고 덧붙였다하지만농심과 롯데제과는 검토 중이라서면서도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농심과 롯데제과와 달리 ▲해태제과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나대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해태제과 측은 최근 논란이 된 홈런볼’ 플라스틱 트레이의 경우 안전한 유통과 소비를 위해 대체가 불가능하며 필수 불가결하다고 했다또한, “종이류는 위생·생산·경제 측면에서 대체가 어렵고친환경 소재는 원가 소재 3배 이상 증가내구성 및 위생 측면에서 효과가 작아 대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사실상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그 근거로 해태제과 측은 자체적으로 홈런볼 플라스틱 트레이 유무 여부에 따른 150cm 높이에서 15회 자유낙하 실험을 진행한 결과플라스틱 트레이가 있는 경우 4.6%(0.69g) 파손되었고트레이가 없는 경우 13.6%(2.57g) 파손되었음을 밝혔다하지만 해태제과 측의 설명과 달리 의문점이 일거에 해소되지 않는다. 10회 이상 강한 충격으로 떨어트리는 상황은 실생활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낮을 뿐만 아니라시스템화된 생산-유통-판매의 공정이라면 제품 파손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동원F&B에도 같은 질의를 요구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동원F&B의 주력 제품인 양반 들기름 식탁용’ 의 경우 트레이에 담긴 조미김을 개별 포장 후 다시 비닐로 삼중 포장된 과대포장이다최근 동원F&B는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한 양반김 들기름 에코 패키지를 출시해 판매하고 있지만이도 플라스틱 트레이만 제거했을 뿐개별 포장된 제품을 다시 재포장한 이중포장으로 되어 있다이는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게다가소비자의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행태는 기업의 기본적인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태도다.

해당 기업들은 제품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양질의 제품을 전달하기 위해 플라스틱 트레이’ 포장재가 필요하다고 하나같이 주장하고 있다하지만플라스틱 트레이 포함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량을 감축하고 제품을 보호한 실제 사례들이 작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부터 이미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그러나 국내 대형 기업 중에는 플라스틱 문제에 선구적으로 해결 의지를 밝힌 기업은 몇 존재하지 않고 있고그마저도 연구개발 중이라는 말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은 기업의 답변을 시작으로 해당 기업에 지금 바로 변화할 것을 촉구하며 시민과 함께 온·오프라인 플라스틱 기습공격을 전개할 예정이다.

수, 2021/04/0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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