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자발적 협약 모니터 결과 발표

자발적 협약 사실을 홈페이지 통해 공개하고, 협약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환경운동연합, 8월 한달 간 집중 모니터링 기간 선정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월 24일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협약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역 환경운동연합의 회원과 시민이 참여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29일까지 던킨도너츠 10개, 롯데리아 12개, 베스킨라빈스 7개, 스타벅스 31개, 엔제리너스 10개, 이디야 24개, 투썸플레이스 19개, 파스쿠찌 11개 외 18개 브랜드 67개 매장 등 총 191개 매장을 조사했으며, 협약 홍보물 부착, 다회용컵 사용 권유, 다회용컵 요구 시 제공여부, 개인컵 사용 시 할인혜택 등의 항목에 대해 매장별로 이행 여부를 조사했다. 개인 매장과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브랜드 매장을 30개를 제외한 161개 매장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매장 중에서 1회용품 줄이기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는 매장이 79.50%로 환경부 조사결과 75.7% 보다 약간 높게 조사되었으며, 음료 주문 시 다회용컵 권유 비율은 49.69%로 절반에 약간 못 미쳤다. 다회용컵 요구 시 제공하는 매장은 81.37%였고, 개인 컵 사용 시 가격할인 혜택은 83.23%로 환경부의 조사 결과(99%)와 차이를 보였다. 일부 매장은 다회용컵 수량이 부족을 이유로 1회용컵을 제공했고, 아이의 경우 머그컵이나 유리컵이 무겁고, 깨질 경우 다칠 우려가 있어 부모들이 1회용컵을 요구하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조사를 통해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첫째, 1회용품 줄이기 홍보물의 크기 규정이 없었다. A4 보다 작은 크기로 부착해 놓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해 가시적인 효과도 보기 어려웠다. 홍보물의 크기 규정을 명확히 하고 더불어 부착장소도 출입구와 계산대 등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협약서에는 ‘다회용컵(머그컵, 유리컵)을 이용할 있도록 다회용컵을 비치하여 우선 제공하고 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를 찾기 어려웠다. 다회용컵 이용 시 인센티브 제공에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1회용품 줄이기 홍보물처럼 개인컵(텀블러) 사용 시 가격 할인 혜택 홍보물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넷째, 협약 후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다회용컵 수량 준비 부족을 이유로 1회용컵을 제공하는 매장의 모습은 협약 이행 의지가 부족해 보였으며, 동일한 브랜드 매장의 경우도 매장별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며, 협약과 이행에 대한 매장 직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협약을 체결한 21개 업체가 자사 홈페이지에 협약 체결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조사 결과 자발적 협약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업체는 없었으며, 롯데리아만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협약 홍보물’을 게시했고, 엔제리너스, 탐앤탐스,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4개 업체는 자사의 이벤트와 환경보호 캠페인 등의 언론보도를 인용하여,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음을 홍보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 내용도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찾기는 어려웠다. 홈페이지를 통해 자발적 협약 사실을 시민에게 알리고, 업체의 협약 실천 의지와 시민의 참여를 요청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황성현 부장은 자발적 협약 전과 비교해 1회용컵 사용이 줄고 다회용컵이 사용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업체들이 협약 내용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얼마 전 유명 커피전문점이 '현금 없는 매장' 선언했다. 그 매장에 현금으로 결재하겠다고 하면, 아마 다른 매장 이용을 권할 것이다. 1회용품 줄이기도 마찬가지이다. 매장 내에서 1회용컵 사용은 안된다는 원칙을 보여줘야 한다. 부득이 한 경우 매장 밖으로 나갈 때 1회용컵에 옮겨 담아주겠다고 하면 된다. 현금 없는 매장은 가능한데, 1회용컵 없는 매장은 왜 안 되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법 보다 현금 없는 매장이라는 기업 운영 규정이 우선되고 있다. ”며 기업의 이중적인 행태를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월 28일부터 ‘플라스틱 Zero’캠페인을 진행 중이며, 2018년 하반기는 사회적으로 1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8월 한 달을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그리고 제과업계에 대한 집중 모니터 기간으로 선정했다.      

  야생동물 탐사단 6기는 2015년 7월말 울진에서 야생동물의 ‘흔적’과 함께 사는 법을 찾으며 8박 9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6월 14일 14시, 전국이 모이기 쉬운 중심부인 대전에서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과 주무관이 동석한 가운데 전국 21개 지역 환경운동연합 총28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폐기물 대란 이후 5월 10일 발표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관련한 내용 설명 및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워크숍이 시작되었다. 이어서 각 지역 환경운동연합의 자원순환 활동에 대한 사례 및 활동 공유, 전국 환경운동연합이 다함께 진행할 캠페인 활동 제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절반 감축 목표와 함께 유통 및 소비 단계에서 환경운동연합 전국 지역조직의 협력(실태조사, 캠페인 등)을 요청하였다. 각 지역 조직은 자원순환 관련 근본적이고 원천적으로 폐기물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는 목소리를 전달했다.  재활용 및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위해 관련된 해수부, 농림부,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정부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전국에 각 위치한 환경운동연합 지역조직들은 지역의 현안과 특성에 따라 자원순환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광역 및 수도권 중심의 도시에 위치한 지역환경운동연합은 커피숍 및 일회용품 관련 활동을, 어촌 및 농촌에 위치한 지역환경운동연합은 어구와 비닐하우스로 인한 폐비닐 등 플라스틱 폐기물의 해양&토양 오염 방지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슈가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원순환 활동이 아닌 꾸준하고 지속적인 일회용품 안쓰기,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분리배출 시민교육 등 시민들에게 다각적인 방향으로 자원순환 사회를 구축하는데 협력할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생활정치를 위한 6대 환경정책

 

1.우리 지역 미세먼지 절반으로, 시민 건강은 두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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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시를 숨 쉬게 하는 허파, 공원을 지키자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fB3pKzvaXLg[/embedyt]

 

3.재생에너지 자립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 지역 만들기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DI4IYELkkkQ[/embedyt]

 

4.물이 흐르는 우리 동네를 위한 정책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vjWv4DifFOs[/embedyt]

 

5.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로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Hf21Y_sl6Sg[/embedyt]

 

6.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zCswDeFZN_M[/embedyt]

* 인천지역단체들은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 정당에 환경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녹색구매와 GMO, 화학물질,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쓰레기, 에너지, 자연환경(공원녹지, 하천, 생물다양성),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 등 7가지 분야로 정리한 환경정책 초안을 주 2회 연재할 예정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수정하여 5월 초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쓰레기 배출 저감 및 자원순환형 인천 만들기

최근, 그리고 지금까지 쓰레기 대란은 지속되고 있다.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있던 일이기도 하다. 행정과 정치권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과 관련된 정치공방을 벌이면서 정작 근본적인 쓰레기 문제 해결방안이 논의되지 않고 있고, 2018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화 선언이 무색할 만큼 1인당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천 인구 증가에 따라 쓰레기 발생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따른 특단의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

– 공공청사 쓰레기 제로 운동부터 –

며칠 전, 환경부 김은경 장관이 페트병에 담겨진 서울시 아리수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었다. 아리수 페트병 무게가 환경부 권고보다 45% 무겁고 접착제로 라벨을 붙여 재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인천시청사는 어떠한가. 대부분의 사무실 그리고 1층 카페에서 일회용컵 사용은 일상화되어 있으며 각종 회의 진행시 페트병 생수 제공은 당연시 되어 있다. 각 기초지자체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또한 지하1층 매점 앞 분리수거함 이외에 분리수거함도 찾아볼 수 없다.

서울 강북구에서는 직원들이 참여하는 청사쓰레기 제로운동을 시행했으며, 음식물쓰레기 저감운동을 시행하는 지자체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경기도는 2015년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를 제정해 공공장소에 음수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페트병 생수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 상수도 개량사업 등도 조례에 담았다.

위 사례들을 검토해 인천시청사를 비롯한 각 구청 등 공공기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에 청사 내 쓰레기 제로 운동을 제안한다. 선택의 문제로 둘 것이 아니라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을 적극 제한하고, 공공청사 내 관계자들이 직접 올바르게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공공청사에서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이 수행되고 그 성과들이 알려졌을 때, <폐기물 제로 클린도시 인천만들기>라는 인천시의 구호가 시민들과 기업들에게 더 책임성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 인천시 자원순환 조례 제정해야 –

각 공공청사 내에서의 노력과 함께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자원순환조례도 제정해야 한다.

2015년 대비 2016년 폐기물 매립량을 비롯해 총 폐기물 발생량은 증가한 상황이다. 2017년 10월 말 기준, 2017년 폐기물 감량 목표는 19.1% 미달 되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인구 증가를 꼽고 있으나, 인천시는 그동안 인천시민 300만명을 넘었다며 자축할 뿐, 이에 따른 환경문제 대비는 하지 않고 있었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이제라도 폐기물 발생 저감 및 재활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 시행해야 한다.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때 민간, 산업분야, 전문가, 각 군구를 포함한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실질적인 쓰레기 발생량 저감, 재활용률 증대를 위해 시민, 사업장의 참여방안과 각 군구 지원 체계도 포함되어야 하며, 상시적인 점검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이와 같은 협력체계를 시행하고 계획들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자원순환조례가 필요한 것이다.

폐기물 매립량은 오히려 늘어났고, 올해는 2017년 발생량 대비 생활폐기물 1.5%감량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어,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여전할 것이다. 선심성 환경개선, 복지 사업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접근한 환경개선사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서울과 경기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더라도 인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생산, 소비, 재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과 이에 따른 주체별 역할이 절실하다. 생산자는 쓰레기가 덜 발생하고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물건을 생산해야 하며, 시민들은 폐기물에 대한 고민 속에서 물건을 선택하고, 철저한 분리수거 등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 모든 것이 단시간에 실현될 순 없다. 우선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박주희 010-7322-6033

*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제안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받기 위한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j1YPk5D0dfxv1TDk1
* 4월22일 지구의날을 앞두고 4월19일(목)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한 현장캠페인 및 퍼포먼스, 5월2일(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환경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합니다.

5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 오랜만에 미세먼지 주의보도 맑음이던 날씨 좋은 봄날, 보통의 청소년들이라면 일주일간의 피곤했던 학교생활에서 벗어나 ...

7, 8부 능선의 험준한 암릉을 자유자재로 뛰어다니는 하늘이 내린 생태계의 보고, 십이령을 울고 넘었던 보부상의 애환이 깃든 척박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걸어야 하는가 – 산양과 함께 걷는 금강소나무숲길 지난해 5월 저녁 뉴스를 장식했던 지리산 반달가슴곰 km-53을...

습지의 날을 맞아 생물다양성을 생각한다

-습지는 생물다양성의 보고-

2월 2일은 습지보존을 위해 1971년 12월 이란의 람사(Ramsar)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국제습지조약을 채택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정한 ‘세계 습지의 날’ 입니다. 람사 협약은 ‘자연자원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관해 맺어진 최초의 국제적인 정부 간 협약입니다. 습지보전의 생태적 가치와 습지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의 확립을 목표로 합니다. 1980년 11월 이탈리아 칼리아리에서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 3년마다 대륙별 순환 원칙에 의해 개최된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는 2008년 10월 제10차 당사국 회의로서 경상남도 창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때 창원 주남저수지와 98년 창녕 우포늪이 공식 탐방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169개국 2,200여 개소가 람사 습지로 등록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2016년 순천 동천하구가 22번째 람사 습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습지는 철새를 비롯한 야생동물의 서식지입니다. 전 세계 생물종의 40% 이상, 특히 포유류의 12%이상이 습지에 서식합니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5년간 국내 17곳의 습지보호지역을 정밀 조사한 결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60종을 포함한 총 4187종의 야생생물 서식을 확인했습니다. 확인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에는 수달, 비바리뱀, 황새 등 1급 멸종위기동물 8종과 삵, 팔색조, 하늘다람쥐 등 2급 멸종위기동물 52종이었습니다. 이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246종의 24%에 해당하는 것으로 습지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핵심지역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입니다. 한편,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0)에서 2020년까지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자는 아이치 목표가 설정되고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2014년 평창에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평창에서는 2020년까지 보호지역 면적비율을 육상지역 17퍼센트, 연안 및 해양지역은 10퍼센트까지 확대하자는 아이치 목표의 이행 정도를 평가하고 재점검했습니다. 그러나 이행이 불과 3년여 남은 시점에서 달성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특히 논습지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일 뿐 만 아니라 식량주권,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2016년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1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도 생물다양성 주류화를 위해 논 습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아이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농업 방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는 곧 생물다양성 보존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창원에서 열린 지난 제10차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도 “논습지 결의문”이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습지 보전과 보호지역 확대라는 국제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1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경제장관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6년 상반기 중 농업진흥구역의 보완, 정비를 추진, 전국적으로 영농여건이 불리한 10만ha의 농경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 한 후 2, 3차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농촌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기 나는 공장 굴뚝을 발전의 상징으로 봤던 개발 경제 시기의 인식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국립공원 내 해양습지 및 보호지역을 훼손할 수 있는 난개발 법으로 전락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이 국회에서 개정, 통과되어 생물다양성, 식량주권과 지속가능성의 보고인 해안 습지를 파괴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습지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보호구역 확대가 경제발전과 적대적인 관계인 양 호도하고 오해하는 구시대적 인식을 더 이상 답습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물다양성 협약의 주요 목적은 생물의 종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 자체에도 있지만 이 종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에도 있습니다. 생물종 자체가 자원이 되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논 습지 및 습지 보호도 보존논리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확보, 농업과 어업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 방식, 식량 주권 확보라는 넓은 틀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개발이 아닌 생태 보존을 통한 생태관광 자원은 덤입니다. 습지의 날을 맞아 환경 관련 규제를 경제의 장애물로 여기는 구시대적 인식에서 벗어나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리의 미래로 여기는 인식 전환이 시급합니다.

 생태관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역도 살리고 지역의 생태계도 지키는 생태관광은 백두대간과 국립공원 등 주요 보호구역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생태관광의 멋진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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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국 관광객의 해외소비가 약 1조2000억 위안(21조6천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세계 관광산업이 날로 증가해 오랜 기간 아름다운 자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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