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14) 제주탈핵도민행동이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으로 확대개편하는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탈핵운동과 기후위기운동이 같이 만나는 이유는 핵사고의 위험을 기후위기가 더욱 부추기고 있기 때문인데요. 강력한 태풍과 해일, 강풍이 결국 핵발전소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에서 탈핵운동과 기후위기운동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탈핵운동과 기후위기운동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당면한 과제를 공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 본격적인 출범을 선언하고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중점활동으로 지역내 화력발전의 축소를 위한 중유발전 중단 캠페인과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활동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앞으로의 활동에 회원여러분과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한반도 기후위기의 최전선 제주에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미세먼지·기후위기의 원인 중유발전 중단하라-

제주지역 탈핵과 에너지전환 운동에 앞장서왔던 제주탈핵도민행동이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으로 조직을 확대개편 한다. 기존의 탈핵운동과 더불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문제를 알리고 범시민적·범국가적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으로 운동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탈핵운동이 기후위기운동과 연대하려는 이유는 기후위기의 위험을 직면하지 않은 곳은 지구상에 단 한 곳도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기후위기가 핵발전소에 직접적인 위협요소로 자리 잡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후위기로 강력한 태풍이 지속적으로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핵발전소의 사고 위험성은 더욱 높아졌다. 지난해 9월 연이어 상륙한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인해 고리 핵발전소 단지 내 총 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을 멈췄고, 경주 월성 핵발전소 부지 내 2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정지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특히 이번 태풍으로 고열의 원자로를 식히는 냉각기능을 유지하는 소외전력 즉 외부에서 오는 전기가 끊어지는 사고에서 발생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지진해일로 소외전력 상실과 더불어 비상전원 조차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 참사라는 점에서 태풍해일과 강풍으로 발생한 이번 사고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위기다.

기후위기의 문제가 곧 탈핵의 절박함으로 이어지고 탈핵의 절박함이 곧 기후위기운동과의 연대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최악의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다. 특히 제주도는 한반도 기후위기의 최전선으로 단순히 더위와 추위의 계절적 문제를 넘어 극한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의 증가로 농업환경과 자연생태계에 막대한 악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연안의 생태계는 열대의 바다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한라산의 구상나무와 제주에만 존재하는 특산고산식물 수십종이 멸종위기에 직면해 있다. 극한의 무더위와 혹한의 습격, 물난리와 가뭄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위험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런 와중에 제주도의 화력발전은 급격하게 늘며 기후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의 화력발전 규모는 958메가와트로 상당한 규모의 발전시설을 자랑하고 있다. 문제는 화력발전의 규모가 2017년 635메가와트규모였던 것이 불과 4년 만에 1기가와트 수준에 육박하며 급격히 증가했고 이 과정에서 제주도의 전력은 남아돌기 시작했다. 올 겨울 전력최대수요가 985메가와트였는데 당시 공급예비율은 50%에 육박했다. 정부가 정한 적정예비율 22%를 두 배 이상 뛰어 넘을 정도로 전기가 초과잉 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풍력발전은 강제 출력제한 조치를 당하고 있다. 지난해 77회 출력제한 조치가 단행되었고, 올해는 200회의 출력제한 조치가 단행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화력발전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작 재생에너지는 설 자리를 잃고 심지어 경제적 피해까지 직접적으로 입고 있는 것이다. 결국 탈핵운동과 기후위기운동이 공동선인 에너지전환 운동에 힘을 모아 대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우리는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에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공통의 주제인 에너지전환 운동을 시작하려 한다.

먼저 우리는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는 화력발전의 중단과 축소를 요구하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특히 비상발전기능만 남아 있는 중유발전에 대한 운영중단과 퇴출을 정부에 요구하고자 한다. 또한 ‘탄소 없는 섬’을 표방하는 제주도정 역시 중유발전 퇴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 화력발전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퇴출되어야 하고 제주에서는 그 시작이 중유발전 운영중단과 퇴출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기후위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제주도에 대한 정책제안과 정책감시활동도 더욱 강력히 펼쳐나갈 것이다.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제주도 내 단체와 개인을 조직하여 핵발전의 위협과 기후위기의 격랑을 반드시 넘어설 것이다. 인류생존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절박한 우리의 행동에 도민사회가 많은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끝.

2021. 04. 14.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2개단체)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자 김진숙 부산민주노총 지도위원이 복직을 희망하며 작년 말 부산을 출발해 청와대까지 걷고 있습니다.

충북연대회의도 청주를 지나는 신탄진역에서 부강역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1981년 한진중공업의 전신인 대한조선공사에 용접공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5년 뒤인 1986년 2월 김 지도위원은 열악한 노동 환경과 노조의 어용성을 지적하는 유인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한진중공업은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김 지도위원을 해고했습니다.

2009년과 지난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김 지도위원이 부당한 공권력 탄압으로 해고됐다는 점을 인정하며 사측에 복직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한진중공업은 김 지도위원에게 부당해고 기간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적으로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다며 그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김 지도위원 해고에 대한 소송이 법원에서 확정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로 김 지도위원은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진행했지만,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지도위원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무료 상담을 해주는 노무현 변호사가 ‘왜 항소하지 않았느냐’고 묻기까지 항소가 뭔지도 몰랐다“며 “그래서 패소가 확정됐는데, 그걸 회사가 35년째 우려먹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김 지도위원은 “저는 우리 조합원들이 있는 공장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함께 싸워 만든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고 공장을 한번 돌아보는 꿈을 더 늦지 않게 이루기를 바란다”라고 복직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우리는 김진숙 지도위원의 꿈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지난 9. 17 (목) 14:00에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충북 자원순환 정책방향 개선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 – 충북 공공의료시설 일회용품 사용 제한하기’를 충북도의회 7층 회의실에서 진행했습니다.

1부는 내빈소개와 인사말씀이 있었고 2부는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박종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대사업팀장님께서 지정토론 패널로 참여해서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한 뒤 정책제안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이동학(다준다청년정치연구소) 소장님께서 ‘왜 지구의 절반은 쓰레기로 뒤덮이는가’라는 주제로 글로벌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윤석위(충북한겨레두레협동조합) 이사장님께서는 실제 진행되고 있는 작은 장례 운동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장례문화의 개선 방향을,

배명순(충북연구원 상생발전연구부) 선임연구위원께서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쓰레기 문제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 대책의 필요성을,

박민경(한국소비자원 정보교육국) 교육기획팀장님께서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관련된 소비자 인식 변화와 한계점을,

육찬현(청주의료원) 관리부장님께서는 현재 청주의료원의 폐기물 발생 현황과 일회용품 사용 제한 계획을 발표해주셨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쓰레기 걱정 없는 청주와 지구를 만들기 위한 논의가 더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일시 : 2021년 3월4일 오전 10시30분
장소 : 안산YWCA 강의실

2021년 사업계획 및 활동방향 수립,
2021년 조직구성 및 분담듭 납부,
환경교육계획 수립 진행상황 등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갔습니다.

안산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재작년(2019년) 7월에 제정되면서
조례에 근거해 환경교육계획 수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산의 환경교육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안산환경교육네트워크가 앞장서겠습니다!!!!

[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모니터링 활동 ]

일시 : 2019년 12월 6일(금)~
참여 : 안산환경운동연합 모니터단 17명
내용 : 학교석면철거제거 공사 모니터링 총 85회
(사전협의, 비닐보양점검, 잔재물조사 등)

현재 겨울방학 중 안산지역 학교 석면철거 공사가 대부분 완료되며,
모니터링 활동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전체 학교 80%에서 석면의심 물질이 검출되었으며
즉시 재청소와 재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번 모니터링 과정에서는 ▲학교별 공사업체와 감리 역량, 학부모 참여의 편차가 컸고
▲ 시민 모니터단의 역할과 권한, 책임에 대한 혼선 등의 문제가 두드러졌습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은 학교석면철거 공사 과정과 모니터링 활동에서
개선되어야할 점을 정리하여 관계 기관에 최종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