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금강의 보처리 방안이 2019년 2월 환경부안으로 발표된 이후,

최종 확정이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2020년 내로는 결정날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해를 넘겼습니다.

영산강의 경우 승촌보는 상시개방, 죽산보는 해체하는 것이 환경부 안이었습니다.

승촌보는 물이용대책을 마련한 후가 전제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혹여, 여타 다른 조건 예컨데 지자체 동의 등의 절차를 밟아 해체 시기를 정한 다는 식의 조건이 있다면, 보해체를 통한 자연성 회복, 장기적 유지관리의 효율성(경제성 등)이라는 목적과 상관없는 조건으로 수행 시기를 지체시킬 여지를 두는 것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정책이 목적하는 바에 따른, 선명한 결정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4대강 물운동 시민단체들이 서울 정부합동청사 앞과 국가물관리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1월 4일부터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는 원촌동 일대 악취개선과 시설 노후화를 이유로 현재 하수처리장을 이전을 결정했으며 또한 대전시는 재정이 부족하다며 하수처리장 민영화 사업을 강행중이다. 그러나 여기서 들어나는 가장 큰 문제는 대전시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투사업의 내용과 추진 과정이 전혀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대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현대화사업을 민영화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첫째, 대전하수처리장은 2016년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내구성 저하가 없어 B(양호) 등급을 받았으므로 노후화가 이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악취문제의 경우 공정과정에서 밀폐시설을 갖추고, 악취포집설비를 개선하는 등 130억원의 투자만 있으면 해결이 가능하다는 2016년 한국환경공단의 연구용역의 결과를 받았다. 따라서 이전에 대한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민영화가 강행된다면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대전 시민이 부담하게 된다. 특히 대전시가 제공하는 자료에는 기업이 투자하여 진행하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 자본 조달에 따른 이자비용, 업체의 수익까지 시민이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추진이 적절하고 합리적인지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왜냐하면 민영화 사업은 한 번 시작되면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으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총 2조 2천억원이 투입되는 하수처리장 민영화가 제대로 된 정책 추진 절처와 과정이 있었는지 확인하려고 한다. 또한 현재 하수도민영화 추진 방식인 민간투사업의 문제에 대해서도 과연 시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따져 볼 것이다. 그리고 민영화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시민청원인 을 모집해 공익감사청구에 나설 것이다. 끝으로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민영화를 즉가 중단하고 대전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민영화 방식이 아닌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의 대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해안쓰레기도 줍고! 조사도 하는!
‘제주’해안의 쓰레기를 함께 ‘줍깅’ : ‘제주줍깅’ 3회차

제주환경운동연에서 제주해안의 쓰레기를 줍다 ‘제주줍깅’ 세번째 장소로 곽지리 한담해변을 정화했습니다. 지난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해안정화를 하면서 해안에서 어떤 종류의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성상조사도 병행하였습니다.

세번째 ‘제주줍깅’에는 26명의 시민여러분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약 2시간 동안 총 40kg의 쓰레기를 수거했는데요. 곽지리 한담해변은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 주변 배후지에 커피전문점 등이 많아 무단투기되는 쓰레기가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화활동 전에 답사에서도 상당량의 무단투기 쓰레기가 발견되면서 우려가 컸었는데요.

이번 정화활동 직전에 발생한 한담해변 절벽 붕괴사고로 산책로 출입이 차단되면서 주변 산책로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줄면서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관광지로 이용되는 해변에 있어 해안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주요원인이 관광객의 일탈행위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각인하게 되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활동중 가장 특이한 쓰레기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추정되는 컵이었습니다. 버리신분은 내가 버려도 자연에서 생분해 될것이라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만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58도의 온도가 60일간 유지되는 공간에서 생분해됩니다. 그러니깐 아무데나 버리시면 당연히 아주 오랜시간 동안 자연계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째든 무단투기는 그 자체로 잘못이라는 점 제발 잊지 말아주세요.

비 날씨가 예고되어 상당히 습한 날씨에도 꼼꼼하게 해안을 정화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덕분에 무려 40kg의 쓰레기가 바다로 가지 않게되었습니다. 이로써 상반기 활동은 마무리되었고요. 하반기 활동은 8월 중 공지드리고 9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반기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해안정화의 현장에 시민여러분 또 만나요!!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대전연대) 활동가와 대표 40명이 보문산 주차장에 지난 2일 모였다. 대전연대의 공동시무식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연대힘으로’라는 슬로건을 걸었다. 대전연대가 5년만에 공동으로 진행한 시무식은 보훈대까지의 간단한 산책으로 진행되었다.

보문대에서 대전연대 13개 연개단체는 덕담과 주요사업들을 공유했다. 공유된 사업들을 통해서 서로 연대하며 함게 할 것을 결의 했다. 문성호 공동대표는 “대전연대가 대전에서 많은 일들을 해왔고,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심기일전 할 것 요청했다.

보훈대에 도착해서는 보문산에 대한 개발문제에 대해 생태계를 지켜달라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2019년 보문산 관광개발을 발표된 이후 환경단체들은 반대해왔다. 활동가들은 최근 담비의 서식이 확인되면서 보문산의 생태적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개발이 아닌 보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인증샷’을 찍었다.

보문산에서 내려다본 대전시는 미세먼지가 가득했다. 미세먼지를 잡아주는 보문산 같은 숲을 보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일이다. 그런 숲이 점점 사라져가는 삭막한 대전이 되지 않기를 바래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문산 뿐만 아니라 현재 잘 보전된 대전의 주요 녹지를 보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보문대를 뒤로하고 내려와서 보문산에서 유명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시무식을 마쳤다. 이기동 운영위원장은 시무식을 마치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존중 받으며 시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열린 대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JB 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대책위 활동,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반대운동, 농민기본소득 운동 등 10대 시민운동 선정]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충북연대회의)와 동범상위원회는 12월 31일(목) <2020년 충북 10대 시민운동>을 선정, 발표하였다.

올해의 10대 시민운동은 충북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지난 12월 9일 23개 예비후보를 선정하였고 이후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 지역인사로 구성된‘선정위원회(위원:175명)’가 참여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하였다.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활동으로 ①‘CJB 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대책위 활동’ 이 선정되었다. 비정규직이라는 불평등한 노동의 문제가 현재 지역의 언론사에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안타깝게도 한 생명이 지는 슬픈 현실이 일어났다. 이에 대한 대응과 회복을 위해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유가족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대책을 세우며 CJB 청주방송에 맞서 비정규직의 권리를 되찾고 불평등한 비인권적 행위를 세상에 알리는 활동을 펼쳤으며, 그 결과 CJB 청주방송이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을 약속하였다.

이어 두 번째로는 ②‘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반대 운동’ 이 선정되었다. 지난해에 이어 LNG 발전소 건설반대를 위해 청주시민 여론조사와 기자회견, 촛불문화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청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입장 요구, 133일간 환경부 앞 천막농성 및 1인 시위, 청주시민 결의대회, 청와대 앞 기자회견, 온라인 집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반대 운동을 펼쳤다.

세 번째로는 ③‘농민기본소득 운동’ 이 선정되었다. 식량자급률 20%라는 위기의 상황에서 농민기본소득은 중소농의 안정적 기반을 만들뿐 아니라 생태농업과 생태사회의 초석이 되는 제도이다. 국가가 농업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인정케 하기 위해 농민회 뿐만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농민기본소득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였다. 위의 활동 결과로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었고 2022년 1월부터 농가당 연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④ 기후위기 대응활동(지자체 기후위기 선언 촉구 시위, 시민대상 교육 및 캠페인), ⑤ 정상혁보은군수 주민소환 운동, ⑥ 쓰레기·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자원순환 운동, ⑦ 코로나 19 시민사회 자발적 대응활동(방역, 취약계층지원, 비대면 활동 등), ⑧ 젠더폭력 추방운동(N번방 사건, 디지털 성폭력 심각성 고취, 근절촉구), 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 ⑩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선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