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6월호(633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개인의 실천을 넘어 정치적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과학자들이 매년 생태발자국이라는 것을 계산하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 인류가 먹고, 쓰고, 버리기 위해 필요한 면적은 지구의 1.7배였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 수준으로 지금 영토의 8.5배를 가져야 생존이 가능하다. 그 필요 면적이 7.6배이고 일본보다도 위이다. 기후위기로 가장 전면에서 타격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일 수 있다는 뜻이다.

 

–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 어느 정도일까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 기온이 1℃ 상승했는데 이는 우리가 변화를 살짝 감지할 수 있는 정도다. 여기서 0.5℃가 더 올라가면 인류 모두가 매 순간 기후위기를 경험하며 살게 되고 거기서 0.5℃가 더 올라가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과학자들이 1.5℃를 임계점으로 잡는 이유다. 이산화탄소를 4,200억 톤 이상 배출하면 1.5℃를 넘을 것이라고 계산한 것이 2018년인데 당시 과학자들은 그 시점을 10년 후로 잡았다. 2년 지났으니 이제 8년 밖에 안 남았다. 8년이 지나고 임계점을 넘어선 후 대응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미세먼지는 5일 정도면 햇빛과 반응해 사라지고, 코로나19도 언젠가 백신이 개발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기후위기는 다르다. 위험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전에 대처해야지, 발생한 다음에 어떻게 해보겠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 기후악당국가라고도 불리는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 기온이 1℃ 상승했는데 과학자들은 0.5℃가 더 올라가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기온 상승폭을 1.5℃ 이내로 묶어두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미만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야 하고 2050년이 되면 자연 상태에서 식물이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더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거대한 산업전환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측면에서 OECD에서 가장 후진국이다. 선진국들은 앞으로 10년 안에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같은 기간 화력발전소 7개를 더 만들 계획이다. 대응은커녕,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지도 못하는 상태다.

– 좁은 땅, 부족한 햇빛자원 등 재생에너지에 불리한 조건이라 어쩔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햇빛에너지의 양은 기온이 아닌 위도로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과 같은 위도대에 속해 있다. 독일 같은 재생에너지 강국은 만주 정도로 위도가 높아 오히려 우리나라의 풍부한 햇빛에너지 자원을 부러워할 정도다. 태양광발전소를 지을 땅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아무리 인구밀도가 높더라도 안 쓰는 땅이 훨씬 많지 않나. 건물 옥상이나 주차장 등 사용 가능한 공간을 다 비워두고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핵발전을 지지하는 보수 언론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놓은 탓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부족할 뿐이다.

비용 측면에서도 재생에너지가 더 경쟁력 있다. 지난 10년 동안의 기술혁신으로 태양광발전은 85%가량, 풍력발전은 49% 정도 저렴해졌다. 반면 핵발전 비용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 조건이 강화되며 비용이 두 배가 됐다. 환경 문제라 아니더라도 시장성 측면에서 끝난 승부인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만 세계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서 전기료가 오르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를 강조하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에 인류가 살아가기에 기본적인 에너지를 충당하기 위해서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흥청망청 소비하기 위함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짚어보면, 기후위기는 필요의 결핍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욕망의 과잉이 만들어낸 문제가 아닐까.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식량의 1/3이 그대로 버려지고 공업품의 수명도 1~2년이 채 못 되는 세상이다. 지구를 착취하여 만들어낸 성장에 도취되어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삶을 돌이켜보고 함께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생활실천 외에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가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며 텀블러를 쓰고 채식을 한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생태감수성은 분명 중요하지만 개인의 선의나 도덕심에 따른 실천만으로는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기후위기 대응을 잘하는 국가들의 경우, 국민 개개인의 의식수준도 높지만 그것이 조직화되어 정치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개인들이 조직화되어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법을 바꾸고, 그에 맞는 정치인들을 뽑아내는 수준까지 이르러야 한다.

 

– 말씀하신 대로 정책이나 정치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잘하고 있는 사례가 있나. 또 우린 어떻게 해야할까

지난해 뉴욕시에서는 강력한 기후위기대응법안이 통과되었다. 앞으로는 통유리 건물은 짓지 못하고 기존 건물들도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치러야 한다. 소수의 건물주가 아닌 대다수 시민들의 이익을 반영하는 의원과 시장을 선출했기에 그런 법안이 나올 수 있었다. 올해 파리시는 시내 지상 주차공간의 절반, 6만 개를 없애고 자전거도로를 대폭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자동차 보유자들의 반발을 무릅쓸 수 있는 것 또한 파리 시민들이 그런 정책을 낼 수 있는 시장을 선택했기에 가능했다.

한살림은 지난 3~4월 간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모은 <코로나19 극복 기원 “모두 안녕하세요!” 기금> 4,790여 만 원을 전국 각지의 지역주민과 의료진을 돕는데 사용했습니다. 기금 중 일부는 한국과는 또 다른 급격한 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겪고 있는 해외 이웃들에게 전달되었고,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한살림의 마음은 네팔의 마하락시미학교 학생들과 필리핀의 사탕수수 생산자 총 769명에게 전해졌습니다.

□ 네팔

네팔은 매일 1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정도로 코로나19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한살림은 2015년 네팔 대지진 당시, 지진으로 붕괴한 마하락시미 학교 재건을 위한 모금을 진행해 학교 재건을 도운 바 있습니다. 2016년 8월 한살림이 참석한 마하락시미 학교 준공식에는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을 포함한 지역주민, 그리고 지역 교육청장 및 장관까지 참석하는 등 마하락시미 학교는 지진피해를 극복한 희망의 상징으로서 한살림과 네팔이 인연을 맺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하락시미 학교가 위치한 고르카 지역은 네팔 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도시 중 한 곳입니다. 한살림이 전달한 기금은 학교 근처 마을발전센터 앞에서 주민들에게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비누와 면마스크, 그리고 쌀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면마스크의 경우, 마을발전센터의 여성 재봉반이 직접 제작해 어려운 시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소득 창출에 기여했고, 쌀은 빈곤가정 학생들에게 한 포대씩 전달됐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고르카 지역에 지원을 한 단체는 아직 한살림뿐이라고 합니다.

□ 필리핀

한살림에 공급되고 있는 마스코바도는 필리핀 네그로스의 사탕수수 생산자들로부터 온 것입니다. 필리핀 역시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하면서 지역 봉쇄로 인해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살림 기금은 사탕수수 생산자들 총 267명을 위한 식료품 꾸러미를 구입하고 전달하는 데 사용되었고, 사탕수수 생산자들은 “모두가 어려울 때 네그로스에 있는 우리 생산자들을 기억해주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식료품 꾸러미 구입 및 전달은 사탕수수 생산공동체의 유기농업 등 생태순환농업과 이를 통한 자립을 돕는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공동체 기금협약인 <지속가능한 생산공동체를 위한 생태순환농업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필리핀 알터트레이드재단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공동체 기금협약은 한살림이 취급하는 마스코바도와 유기농설탕 물품 1kg당 100원씩 적립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운영되며, 생산공동체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만들고 생태순환농업 정착의 기틀을 다지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생산공동체를 위한 생태순환농업 프로젝트> 2기가 시작되다

지난 8월 19일 한살림과 필리핀 알터트레이드재단은 기금협약을 맺고 <지속가능한 생산공동체를 위한 생태순환농업 프로젝트> 2기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마스코바도와 유기농설탕 물품의 1kg 당 100원씩 적립하여 조성한 기금은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자립을 돕는데 쓰임으로써 민중교역의 가치를 실현하고 한살림과 필리핀 생산자 간 상호신뢰와 연대관계를 돈독히 만들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금 협약식에는 한살림연합 조완석 상임대표와 한살림사업연합 김재겸 상무이사를 비롯하여, 필리핀 알터트레이드재단의 노르마 무가 의장과 아리엘 기데스 대표, 그리고 한살림 등 4개 생협이 함께 설립한 민중교역 협동조합 피티쿱의 주형미 이사장과 안민지 생산지 코디네이터 등이 참석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기금 협약은 2018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2년간 진행된 <지속가능한 생산공동체를 위한 생태순환농업 프로젝트> 1기의 결과를 잇는 것으로, 2기에서는 1기의 아마노 생산공동체와 유니프왁 생산공동체 2곳에 다마 생산공동체를 추가하여 총 3곳의 생산공동체에 작물다양화 텃밭사업과 양돈, 양계, 유정란 사업, 식수배관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이외에도 기술 개발 등 생산공동체의 역량강화 훈련을 지원합니다. 2020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2개년동안 약 1,900만원의 기금 지원을 통해 필리핀의 사탕수수 생산자들이 생태순환농업을 실천하며 공동체의 식량자급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필리핀 알터트레이드재단의 노르마 무가 의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에 한살림 조합원분들이 모아준 기금으로 필요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돼 더욱 힘이 되고 함께 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필리핀의 생산자나 실무자 사이에는 코로나19 확진사례가 아직까지 없음을 전하며,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먹거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때에 한살림 기금을 통한 텃밭사업은 공동체의 먹거리를 확보하고, 앞으로 있을 식량위기로부터 스스로 준비하는 자립을 위한 프로젝트이기에 더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살림연합 조완석 상임대표는 “한국과 필리핀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시기이기에 마스코바도 물품이 더욱 귀하다”며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하기에 <지속가능한 생산공동체를 위한 생태순환농업 프로젝트>가 소중하다”고 마음을 전했습니다.

기금 협약식은 한살림과 필리핀 알터트레이드재단은 각자 기금 협약서에 서명을 한 뒤, 온라인을 통해 서로 확인하고 단체사진을 촬영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민중교역은 단순히 물품의 교역을 넘어 물품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의 삶을 나누고 돌보는 관계를 만들도록 합니다. 마스코바도와 유기농설탕 물품을 이용할 때마다 차곡차곡 쌓이는 기금은,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공동체가 생태순환농업을 실천하고 식량자급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자원이 됩니다. ‘생산과 소비는 하나’라는 한살림의 오랜 정신은 바다 건너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자들과도 나누는 뜻깊은 가치입니다.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공동체 기금협약식_온라인

한살림연합 조완석 상임대표

필리핀 알터트레이드재단 노르마 무가 의장

프로젝트 내용을 설명하는 필리핀 알터트레이드재단 아리엘 기데스 대표

기금협약서에 서명하는 한살림연합 조완석 상임대표

기금협약서에 서명한 뒤 각 단체 대표들이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한살림연합 조완석 상임대표와 한살림사업연합 김재겸 상무이사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공동체 기금 협약

<지속가능한 생산공동체를 위한 생태순환농업 프로젝트> 2기

– 기간: 2020년 8월 ~ 2022년 8월 (2개년)

– 규모: 약 1,900만 원

– 내용: 생산공동체 3곳(아마노, 유니프왁, 다마)에  ▲작물다양화 텃밭사업 ▲양돈, 양계, 유정란 사업 ▲식수배관 설치사업 및 ▲기술 개발 등 생산공동체의 역량강화 훈련 지원

중국 CSA연맹, 온라인 교류회

코로나19 시기, 그 어느 때보다 생산자-소비자의 관계가 중요해져

지난 8월 12일, ‘중국 사회생태농업 CSA연맹’과 한살림의 온라인 교류회가 열려 약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살림연합 윤형근 전무이사의 한살림 강의와 관련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양 단체 간 이해를 깊게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CSA는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의 줄임말로, 공동체지원농업을 뜻합니다. ‘중국 사회생태농업 CSA연맹’은 2003년부터 중국 농민을 대상으로 생태농업교육을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2009년부터 중국 전역에 CSA 네트워크를 만들며 중국 생태농업의 발전을 이끌어 오고 있으며 작년부터는 중국 성(城)별 생산자-소비자 협동조합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15개 성(城)지역에 16개의 생산자-소비자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으며, 400여 개의 농장과 3만 세대의 소비자를 연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살림연합 조완석 대표는 “코로나19로 직접 만날 수 없지만 온라인상으로라도 서로 같은 지향을 공유하는 두 단체의 만남이 반갑다”고 마음을 전한 뒤, ‘중국 사회생태농업 CSA연맹’의 발전을 위한 조언을 부탁한 한 참가자의 요청에 대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라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가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그 마음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꾸준한 교육과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국제CSA연맹인 URGENCI의 의장이기도 한 ‘중국 사회생태농업 CSA연맹’의 쓰옌(石嫣)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식량 확보의 어려움을 겪는 중국의 현실을 보며 농업미래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야 할 시기에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연결하는 한살림의 생명살림 가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두 단체의 교류와 발전을 바란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생산자-소비자의 관계에 기반한 가까운 먹을거리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러한 사업과 활동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살림도 그동안 조합원, 생산자와 함께 쌓아온 “생산과 소비는 하나”라는 가치를 전 세계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살림연합 조완석 상임대표

중국 사회생태농업 CSA연맹 쓰옌(石嫣) 대표

한살림연합 윤형근 전무이사

지난 7월 초, 일본 규슈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한 규모의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천 범람과 산사태로 수만 채의 가옥이 침수되었고, 인명피해도 심각했습니다. 침수 외에도 전화 불통, 단수, 교통망 두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도 굉징히 많았습니다. 특히 피해를 크게 입은 구마모토현은   한살림과 오랜 연대관계를 맺어오고 있는 일본 그린코프생협의 사업지역입니다. 그린코프생협은 조합원들에게 안부 확인을 하거나  물, 쌀, 컵라면 등의 식량 및 지원물자를 수재민들에게 전달하며 구호활동을 펼쳤습니다.

한살림은 일본 수해복구에 보탬이 되고자 그동안 아시아민중기금, 평화의다리 교류회, 정기 연수, ‘감사의 양파’ 공급 등 오랜 연대 관계를 맺어온 일본 그린코프생협에 소정의 기금 5백만 원을 전달하였고, 이에 그린코프공동체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감사편지를 받아 조합원 분들과 공유합니다.

한살림생활협동조합연합회 대표이사 조완석 님

늦더위가 계속되는 요즘, 여러분께서는 별일 없이 지내고 계시리라 짐작합니다.

이번에 조속한게 마음 따뜻한 의연금을 전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매년 각지에서 막대한 자연피해가 일어나는 요즘, 2016년에는 구마모토 지진, 2017년에는 규슈 북부 호우, 2018년 서일본 호우, 2019년 8월 큐슈 북부 호우 등 매년 재해가 일어났고 올해야말로 각지에서 피해가 없도록 기도하는 마음이었으나, 구마모토, 후쿠오카, 오이타 등에 호우 재해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피해는 심대하며 코로나 재난 상황하에서의 긴급 지원이 힘든 측면도 있지만,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힘이 되고 싶는 조합원의 마음을 모아 그린코프 전체로서 재해 지원 활동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후쿠오카의 오무타에서는 피해를 입어 학교 가방을 쓸 수 없게 된 아이들에게 가방을 제공하였고 피해를 입은 댁의 토사물 제거 작업, 오이타에서는 단수가 이어진 지역에 식수 등의 지원, 구마모토에서는 지역의 요구를 받아 ‘겐키카’를 가동시켜 이동 판매를 시작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 달간이나 장보기도 여의치 않았던 분도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구마모토에서는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따뜻한 식사를 드실 수 있도록 제공하여 조금이라도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조합원들의 목소리에 따라 조합원 모금을 활용하여 푸드 트럭을 구입했습니다. 재난 발생으로부터 1개월 반이 지나, 가설 주택에 입주하시는 분들을 위해 ‘생활 응원 세트’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린코프공동체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어 각 현에서 전달된 응원 메시지 등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재난을 당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조합원 워커즈·실무자가 하나 되어 앞으로도 연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살림에서 전해 주신 의연금은 그 마음과 함께 피해 지역 지원 활동에 활용하겠습니다.

  한국도 무더위가 이어져 지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0년 8월 28일

일반사단법인 그린코프공동체 대표이사 구마노 지에미

기후위기 비상행동 참여 후기

과학자들은 지구가 급격히 뜨거워지고 있고, 앞으로 1.5℃ 이상 상 승할 경우 인류 생존 자체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폭염과 마른 장마, 혹한의 겨울과 늦봄 추위 등 이상기후가 일상이 된 요즘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기후위기’이며, 더 늦기 전에 탄 소배출량 감소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9월 21일(토), 혜화역에서〈기후위기 비상행동 전국집회가 열렸습니다. 정부가 현 상황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한살림도 생산자, 조합원, 실무자, 활동가가 함께 모여 집회를 하고, 행진에 동참했습니다. 종로 5가부터 종각까지 이어진 행진의 끝에 기후위기를 이대로 방치하면 모든 생명이 죽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다같이 드러눕는 ‘다잉 퍼포먼스’도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기후위기를 모르는 척 외면하는 순간에도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변해야 할 때입니다. 한살림도 생산자와 조합원과 함께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앞장서겠습니다.

그린코프 지역운동교류집회 참석

지난 10월 28일, 그린코프 지역운동교류집회가 열려 한살림도 참석했습니다. 일본의 그린코프생협이 매년 개최해 온 지역운동교류집회는 올해로 16회를 맞는 행사로, 그동안 약 1,000 여명의 조합원과, 워커즈(일 공동체), 실무자가 참석하여 그린코프의 한 해 사업과 조합원 및 워커즈의 사업 활동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온라인으로 열리기 돼, 그동안 그린코프 생협과 관계를 맺어온 다양한 해외단체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한살림을 비롯, 호혜를 위한 아시아민중기금의 회원단체들도 참석하여 필리핀의 마스코바도 생산 수출을 맡고 있는 ATPI의 노르마 대표, 옷되살림운동을 함께 하고 있는 파키스탄 AKBG의 무자히르 대표 등도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살림연합의 조완성 상임대표는 코로나19, 이상기후 등으로 여러모로 힘들었던 올 한 해를 극복하고자 한살림이 진행한 활동들을 소개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당장은 서로 떨어져 있다고 느껴지지만 동시에 온라인회의 일상화 등 디지털 전환을 통해 서로 가깝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며 그린코프 지역운동교류집회 참석을 통해 상호 관계가 한층 더 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살림과 일본의 그린코프생협은 1995년, 한국에서 열린 ‘생명공동체 운동 한일 교류 한마당’의 인연을 시작으로 이후 북한동포돕기 성금을 함께 모으고, 평화의다리 교류회를 통해 한국 위안부 문제와 할머니들의 인권을 함께 되새기며 지금까지 관계를 맺어오고 있습니다. 2017년 한살림의 양파를 그린코프 조합원분들과 나누었고, 올해 11월부터는 김치도 나누고 있습니다.

제11차 호혜를 위한 아시아민중기금 정기총회

한살림연합 사무실에 모인 ‘호혜를 위한 아시아민중기금’ 회원단체인 한살림, 두레생협, 피티쿱 참가자들

호혜를 위한 아시아민중기금(이하 아시아민중기금) 제11차 정기총회가 지난 11월 14일 열렸습니다. 한살림을 포함하여 한국, 일본, 필리핀,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인도네시아, 파푸아, 동티모르, 네팔 등 전 세계 9개 국가의 40개 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민중기금은 국제단체인 만큼 그동안 각 나라를 돌며 정기총회를 열고 연대와 교류의 장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정기총회를 진행했습니다. 각 나라의 시차를 극복하고 전 세계의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의 회원단체인 한살림을 비롯한 두레생협과 피티쿱은 온라인 참석 외에도 한살림연합 사무실에 함께 모여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아시아민중기금은 2009년 서울에서 설립총회를 가진 이래 지난 11년 동안 회원단체 간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해 상호이해와 관계를 깊게 해오고 있습니다. 민중교역을 기초로 기금을 통해 북반구와 남반구의 민중이 서로 도우며 남반구의 경제적 자립을 이룬다는 아시아민중기금의 설립목적은 점점 더 많은 단체의 참여 속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한살림은 2016년 처음 필리핀 마스코바도를 취급한 것을 시작으로, 마스코바도와 유기농설탕 물품 1kg당 100원씩 적립하여 조성한 ‘설탕기금’으로 필리핀 생산공동체 기금 프로젝트인 ‘지속가능한 생산공동체를 위한 생태순환농업 프로젝트’ 1기(2년)을 운영하고 올해 2기에 돌입하였습니다. 설탕기금의 일부는 아시아민중기금의 융자자금 조성하는데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올해 7월부터 공급되고 있는 수입원료 4종을 사용한 우리밀 가공품 중 올리브유와 아몬드를 피티쿱을 통해 민중기금 회원단체인 팔레스타인의 MGO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옷되살림운동 역시 민중기금 회원단체인 일본의 JFSA(섬유재활용협회)와 함께 파키스탄의 AKBG(알카이르학교사업단)에 보내 빈민가 아이들을 위한 교육지원을 하는데 사용이고 있습니다.

▲ 민중기금 총회에 참석한 한살림연합 조완석 상임대표

▲ 사탕수수 생산공동체를 지원하는 ATPF(식량주권을 위한 알터트레이드재단)의 아리엘 기데스 대표

▲ 옷되살림운동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파키스탄 AKBG의 무하마드 마자히르 대표

아시아민중기금의 기금총액은 1억 3,400만 여 엔(¥)으로 현재 총 14개의 사업에 융자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융자액은 1억 1,770만 여 엔(¥)에 달합니다. 이 날 총회에서는 각각의 융자사업의 진행경과와 현황 등을 공유하고, 회계연도 2019년(2019.8.1.~2020.7.31)의 활동과 결산보고를 승인한 뒤 회계연도 2020년(2020.8.1.~2021.7.31.)의 활동방침과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을 결정하고 2013년부터 시작된 간사회원제도(지역의 더욱 밀착하여 경제적 자립을 위한 융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간사회원에게 일정기금의 공여해 해당 국가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내년도 총회에서 이에 대한 중간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그동안 필리핀과 팔레스타인에 공여된 기금 중 필리핀에 한하여 기금 공여를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손을 들어 총회 의결 중인 민중기금 총회 참가자들

한살림은 아시아민중기금을 기반으로 국경을 넘어선 다양한 민중교류연대활동을 만들어오며 세상의 밥이 된다는 생각으로 호혜와 연대의 관계를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록 얼굴을 직접 마주하지는 못하였지만 온라인을 통해 반가움을 나누며 기금운영을 통한 상호이해와 교류의 폭을 더욱 넓고 갚게 하겠다는 마음을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2020 서울혁신주간

2020 서울혁신주간이 열려 한살림도 참여하여 전환을 위한 논의에 함께 했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기후위기 속에서 기존의 시스템을 넘어선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통인식 속에 서울시는 지난해 ‘생태문명 전환도시’로의 방향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열린 2020 서울혁신주간은 이러한 전환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하고자 열린 자리로. 미래혁신포럼, 전환 컨퍼런스, 공유도시포럼 등 3가지 프로그램으로 크게 나뉘어 각각 기후위기로 인한 급격한 생태계 변화 및 점점 심화되는 불평등, 코로나19 등의 감염질환 등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비전 제시, 위기 시대를 넘어서기 위한 환경과 인간이 공존하는 새로운 문명을 만들기 위해 ‘전환 도시 서울’에 제안하는 새로운 방향과 과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사회적경제와 지역공동체 등을 국내외 연사들과 함께 다루었습니다.

한살림은 전환세션1에 참여하여 전환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실험과 도전을 이끌 주체로서 <협동조합으로 만들어가는 도농상생공동체>를 제안하였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조완석 한살림연합 상임대표는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 복합적 위기시대에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전환을 만들어 갈 주체로서 도농상셍공동체를 제안하며 한살림의 역사와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1989년 나온 한살림선언을 통해 산업사회가 만든 죽임의 문명에서 생명살림의 문명으로 전환할 것을 이야기한 한살림은 도시의 소비자와 농촌의 생산자가 함께 밥 한 그릇을 짓는 협동적 노력에서부터 우리 사회문제를 대응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완석 상임대표는 도농상생공공급식 사업을 비롯하여 병재사용, 옷되살림, 유유갑·멸균팩 되살림 등 다양한 자원순환 활동, 햇빛발전 등 에너지전환운동, 식생활교육, 도시와 농촌의 서로돌봄, 논살림 활동 및 도시텃밭의 확장 등을 소개하며 먹거리와 농업 문제를 넘어 환경, 복지, 일자리, 교육, 경제, 문화 등 사회전반의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도농상생공동체를 통해 전환의 기회를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2020 서울혁신주간 홈페이지: http://www.siw2020.or.kr/

2020 서울혁신주간 1일차 행사 보기 (전환세션1 포함): https://youtu.be/Wq_oOWOurrg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토론회

12월 9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토론회가 열려 한살림도 참석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한살림이 소속돼있는 탈핵시민행동과, 한살림을 비롯하여 환경운동연합, 차일드세이브 등 7개 단체가 함께 설립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그리고 강은미의원실이 공동주최한 한일 공동토론회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방류 계획과 관련해 일본측 전문가와 활동가를 모시고 해양방류 문제의 심각성과 그 대안, 그리고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후쿠시마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원자력시민위원회의 가와이 야스오 님

원자력시민위원회의 가와이 야스오 님은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지난 10년 동안 100만 톤이 넘는 오염수가 발전소 내 탱크에 쌓이게 된 경과를 자세히 설명하며 이를 처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해양방출안이 가장 비용이 적다는 점을 짚으며, 후쿠시마 지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오염수의 해양방출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오염수의 해양방출은 어민 등 수산업 관계자들의 사활이 달린 문제로 정부와 시민의 대립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방사능 오염수는 매일 100~180㎥씩 쌓이고 있으며 2020년 9월 기준으로 123만㎥의 오염수가 저장돼있습니다. 원자력시민위원회는 심각한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해양방출보다는 방사능물질을 대형탱크에 장기 보관하여 반감기가 줄어드는 것을 기다리거나 구체화하여 영구처분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고체화 방안은 몇 천년동안 오염수를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형사소송 지원단장인 무토 루이코 님은 2020년 아사히신문과 후쿠시마 방송이 후쿠시마 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여론조사 결과 후쿠시마현 유권자의 57%가 오염수를 희석해서 바다로 방출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로 나타났으며 후쿠시마현 지자체 중 약 70%에 달하는 41개 지자체가 해양방출에 ‘반대’ 혹은 ‘신중한 논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도 하는 등 어업 관계자들의 결사반대 의결과 함께 지자체들의 반대 의결,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어지고 있는 일본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바다로부터 많은 것을 얻고 있지만 바다는 누구의 것도 아니기에 더 이상의 환경오염을 용납하여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며, 한국과 일본의 시민, 아울러 전 세계 시민의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에너지행동 정책위원인 이헌석 님 역시 한일관계 개선노력의 주요의제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쟁점화하고 한일 시민사회진영의 공동대응, 제3국과의 공조 등 다각적 접근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함께 한국 핵발전소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내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에게 방사성물질 오염문제는 이미 현실인 상황입니다.

잇달아 토론자로 나선 시민방사능감시센터의 최경숙 님은 일본 정부뿐 아니라 한국 정부 역시 후쿠시마 핵사고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으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있어서도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과 일본 양국시민시회운동진영의 더욱 적극적인 요구와 견제, 연대활동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살림서울 환경위원장 홍승희 님

뒤이은 한살림서울 환경위원장인 홍승희 님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밥상을 차리기 위한 생협의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가 일어났을 당시,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은 극에 달했고 또 국내산이라고 하여 방사성 오염으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을 되짚으며, 평소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유기농 식품을 취급하는 것으로 신뢰받고 있던 생협 물품에서조차 미량의 방사성물질이 검출됐기에 한살림 등 생협은 방사선물질 자주기준치를 마련하고 이후 주기적으로 방사성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음을 소개하였습니다.

덧붙여 일본 정부는 한국 등 인접국가에 후쿠시마 핵사고 전반과 관련한 정보 공유, 방류 금지를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한일 시민사회의 공조와 연대 필요성을 말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아내기 위한 양국의 연대와 공동행동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원자력시민위원회의 가와이 야스오 님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한국 시민사회가 더 많은 항의행동을 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일방적 계획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들의 숫자와 항의행동의 규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한살림은 한살림농식품분석센터라는 자체 검사기관을 통해 연간 평균 700~800건의 방사성물질 검사를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하며 한살림 물품의 안전성을 최대한 보장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한살림은 검사결과 수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신뢰라는 생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생산과정을 살피며 관계를 쌓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성물질은 이러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주체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한 신뢰만으로는 절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한살림은 방사성으로부터 안전한 밥상을 차리고자 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며 이를 위한 다양한 연대와 공동행동을 모색하겠습니다.

20201209후쿠시마_오염수_방류_어떻게_막을_것인가_토론회_자료집  (← 클릭하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한살림을 찾는 분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살림만이 아니라 다른 생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난과 위기의 시대에 시민의 불안한 마음을 위로하는 한살림의 역할을 확인한 생생한 사례입니다.

코로나 위기에 빛을 발한 우리 한살림과 같이 사회 구성원의 협동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활동을 사회적경제라고 합니다. 사회적경제는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이기도 합니다.

지난 2월부터 사회적경제 단체들은 힘을 모아 ‘사회적경제 5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사회적경제 5법 제정촉구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 사회적경제 5법: 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가치기본법·마을기업육성법·신용협동조합법·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

정부는 무차별 살처분을 중단하고
산안마을 살처분 집행명령을 즉각 취소하라!

매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난해 말 또 다시 발생하여 지금까지 2500만 수 이상의 가금류가 살처분 되고 있다. 그런데, 양계를 비롯한 가금류 농장들은 AI가 바이러스가 농장에 침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인근 농장에서 발생 했을 때 행정당국으로부터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받게 되는 현실을 더 두려워한다. 실제 이번에 발생한 AI에 대한 살처분 조치를 취한 현황을 보면 직접 감염된 농장보다 수배에 이르는 농장과 가축이 감염되지 않았음에도 예방적 살처분이란 명목으로 희생되었다. 그 동안 많은 전문가와 축산업계 등은 예방적 살처분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왔다. 또한,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동물복지 친환경 양계를 대표하던 산안농장에 예방적 살처분 행정명령이 내려지자 농장의 지리적 조건, 사육방식이나 환경, 자체 방역 시스템 정도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 없이 발생농장 3km 반경 내 무조건적 살처분은 부당함을 지역사회, 농민 먹거리 환경 동물복지 단체 등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이란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질병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이다. 그러나, 정부는 예방에 초점을 맞춘 방역이 아니라 걸릴 가능성이 있는 가축범위를 일률적 반경거리로 확대해 미리 없애버리는 방식을 가져가고 있다. 지금의 방역방식이 얼마나 무책임한 방역행정인지는 2016~17년 3800만 마리가 살처분 되었던 당시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당시 발생농장에 비해 2020~21년 현재까지 발생한 농장수는 4분의1에도 못 미치지만, 살처분 가금류는 이미 그 당시 살처분 숫자를 향해 가고 있다. 최종적인 가축방역의 성공잣대는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 더욱 많은 가축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것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 정부의 방역정책이 완벽하게 실패한 것임을 드러내는 수치이다.

그럼에도 정부(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같은 감염농가 반경 3km 지역 예방적 살처분 기조를 밀어 붙이고 있다. 산안농장의 경우 인근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로 부터 30일이 경과되어 예찰지역 전환과 이동제한 해제 조치 요건에도 부합되었음에도 애초에 반경 범위 내 농장이었다는 이유로 살처분을 더욱 강요하고 있다. 지난 한 달 보름 이상 기간 동안 모든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고 잠복기간도 훌쩍 지나 발생 우려가 사라졌다. 더구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살처분 집행을 할 사유가 사라짐으로 인해 행정집행정지신청까지 인용되었음에도 그 동안 생산된 100만개 가까운 건강한 유정란 반출을 여전히 막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산안농장을 핑게로 인근 농가에 대한 입식까지 불허하며 지역 농가들과의 갈등까지 야기 시키고 있다.

산안농장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와 화성시 또한 정부(농축산식품부)의 고집불통 행정처분 기조에 행정집행 권한자로서 수동적이며 방관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무차별적 살처분의 불합리함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와는 달리 행정적인 개선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며 소극적인 태도로 시간만 끌고 있다.

화성시장은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으로 살처분 행정 명령의 실질적 집행권자이다. 시장은 현행 가축방역 관련된 행정절차 상 해당지역에 대해 정부의 지침에 대한 이행자임과 동시에 조정자이다. 그러나, 주민들과 시민들에게는 해당농장의 살처분이 부당함을 이해하고 구제방안을 마련할 의지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적극적 조정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해당 지역의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 등 재검토 요구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지자체장의 권한을 발휘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또한 이재명 지사가 도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지시하고 경기도 자체 규정을 마련할 의지를 표방한 것과는 달리 실제 경기도 행정은 도지사의 메시지는 오간데 없이 한 발 빼고 있는 형국이다. 구지 자체 규정 마련이 아니더라도 현재 도의 방역관련심의기구인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소집해 살처분 대상 범위조정을 재검토 하여 농축산심품부와 협의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화성시에서 공식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다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정부가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행정체계를 앞세워 잘못된 살처분 정책을 밀어 붙이고,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 사안에 대해 중앙정부에 대해 자치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최소한의 중재자 역할조차 방기한다면 주민들의 삶은 어떻게 보호되고 불합리한 행정 권력에 어떻게 대항할 수 있단 말인가? 적극행정은 오류가 있었던 정책과 행정을 답습하고 권위적으로 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정책과 행정체계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산안마을 살처분 거부로 시작된 각계의 살처분 정책 재고 요구가 이대로 묵살되고 그 중심에서 힘겹게 버텨오고 있는 현장인 산안농장 양계가 행정 권력에 의해 주저앉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 이러한 각계의 요구에도 무차별적 예방적 살처분 기조를 가져간다면, 이는 국가 행정 권력의 폭력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저항운동으로 돌입할 것임을 천명한다.

(우리의 주장)

-. 정부는 3km 반경 무차별적 예방적 살처분을 즉각 중단하라 !
-. 정부는 대규모 공장형 축산 정책을 동물복지 친환경축산 정책으로 전환하라!
-. 농축산식품부는 AI로부터 안전성이 확인된 산안농장 살처분 행정명령을 취소하라!
-. 화성시장은 관내 살처분 대상 조정을 요구하여, 자치행정 수장의 책임을 다하라!
-. 경기도는 즉시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소집하여 살처분 대상 재검토 하라!

2021년 2월 9일

전국먹거리연대(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지역상생포럼(준)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전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화성시민대책위(참여단체 나열),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톨릭농민회, 고삼농협, 남농영농조합, 남양주유기농테마파크, 농업회사봉하마을,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뫼내뜰영농조합, 삼죽농협, 생드르영농조합, 생태유아공동체, 야마기시즘실현지, 온순환협동조합,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원주생명농업, 이시도르연구소, 자연을닮은사람들,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제주귀한농부, 팔당생명살림, 푸른들영농조합,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마음공동체,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산자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홍성환경농업마을, 흙살림), 농어촌사회연

인도네시아 농업잡지, 한살림 소개

▲인도네시아 농업잡지 Trubus에 소개된 한살림 기사

인도네시아 농업잡지 Trubus 4월호에 한살림이 소개되었습니다.

Trubus는 1965년 협동조합 원칙을 기반으로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자 만들어진 인도네시아 서(西)자바에 소재한 판카실라Pancasila 농민회가 설립한 비나 스와다야Bina Swadaya재단이 발행하는 농업잡지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나 스와다야 재단은 농업잡지 발행 외에도 지역농업 개발, 공동체 역량강화, 협동조합 훈련 등 농촌지역 발전 및 사회적경제 영역 활성화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농업잡지 Trubus는 한살림이 한국 유기농업 확대 및 유기농시장 성장에 어떠한 기여를 해왔는지, 또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를 어떻게 쌓아왔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살림의 참여인증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기존의 안정성만을 증명하는 친환경인증제도와는 다른, 생산자와 소비자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점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생산과정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상호신뢰를 쌓는지 그 원칙과 방식, 참여인증 마크와 의미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한살림 참여인증의 기본원칙과 인증마크 의미 등을 소개하고 있다.

* 2021년 5월호(644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노동소득으로는 더 이상 서울과 수도권에서 자기 살 곳을 마련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2030세대가 이에 대해 가지는 절망은 더욱 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노동하지 않고, ‘돈이 돈을 버는 방법’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지 모릅니다. 지금 불고 있는 주식 열풍과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열풍이 그 방증입니다.

해방 이후 고도성장을 거친 우리나라에서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가장 전통적이고 확실한 분야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일단 사두면 언젠가는 반드시 오른다는 ‘부동산 불패’에 대한 믿음은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도시의 부동산은 가격이 오를 만큼 올랐고, 규제도 매우 심해져 진입장벽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에 현 정부도 역대 정부처럼 전국을 대상으로 한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목할 점은 그러한 개발계획이 집중되는 대상이 바로 농지라는 것입니다. 신도시를 개발할 때 농지가 얼마나 매력적인지는 산과 비교해 보면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농지는 일단 잘 정리된 평지입니다. 산처럼 땅을 파서 평지로 만드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산림면적이 70%나 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좋은 땅은 농지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농지는 아무나 취득할 수 있을까요? ‘헌법’과 농지의 소유, 이용, 보전 등에 관한 법률인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른바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즉 농사를 짓는 사람 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식량주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때입니다. 곡물자급률이 채 30%가 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농지는 농업의 중요한 생산수단이자 식량안보를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이처럼 중요한 농지가 식량안보와 국토보전을 위한 자원으로 농업에 기여할 목적으로만 소유 및 이용되어야 하고, 절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부동산으로써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994년 농지법이 제정된 이래로 경자유전이라는 원칙은 점점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이 아닌 사람도 농지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단서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왔습니다. ‘농지 역시 부동산이므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자’, ‘농업이 어려운 상황이니 비농업 자본을 끌어들여 농업을 활성화하자’, ‘취미나 여가활동으로 농사를 짓도록 하자’ 등등. 다양한 명분과 이유로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더불어 농사를 짓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촘촘한 관리 감독도 없는 상태입니다.

투기사건의 원인은 허술한 농지법에 있습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이 벌인 투기사건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노동소득으로 집과 토지를 사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 LH투기사건의 본질은 느슨한 농지법과 허술한 농지정책에 있습니다.

LH 직원들이 공유지분으로 농지를 사서 거기에 다년생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지법 위반일까요?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에 다년생 묘목을 심는 것은 엄연한 ‘농업경영’, 즉 농사를 짓는 행위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LH직원이니까 당연히 농민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의 농지에다 묘목을 심으면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바로 농민이 됩니다.

또 LH 직원들이 공유지분으로 농지를 소유한 행위는 물리적으로 대상 농지를 나눠가지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대상 농지 전체에 자기 지분만큼 소유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공유자 여러 명이 그 땅에서 구분해서 농사를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농지법에서는 공유지분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농지법의 테두리 안에서 벌어진 행위를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해서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는 비단 LH 직원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느슨한 농지법 및 관련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는 그 외에도 부지기수입니다.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법의 대표적인 예외조항이 바로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소유입니다. 1,000m²(약 300평) 미만의 농지는 주말영농을 목적으로 비농민이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만 봐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농업회사법인과 지분소유라는 개념을 만나면 농지투기의 방아쇠가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주주 중 10%만 농민이면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소위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농민인 척하거나 농민으로부터 명의만 빌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개발계획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인근 농지를 사들입니다. 이렇게 사들인 농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때 농지 1필지를 전부 파는 것이 아니라 소위 ‘지분쪼개기’ 방식, 즉 공유지분의 형태로 팔아버립니다. 이때 이 농지에 투기하는 일반인들이 1,000m² 미만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비농민이 농지를 사서 다른 비농민에게 지분으로 나눠 파는 셈입니다.

헌법과 농지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은 구호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식량안보와 국토보전의 주춧돌인 농지에 대한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현재 정부와 국회가 농지법 개정안을 활발하게 발의하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단지 이번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임기응변이 아니라 원칙이 뿌리내려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글을 쓴 임영환 변호사는 2016년부터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왔고, 현재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다 좋은 농촌, 농업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