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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전액 삭감한 먹거리 3대사업 예산을 국회 심의에서 재반영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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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전액 삭감한 먹거리 3대사업 예산을 국회 심의에서 재반영하기를 촉구한다

admin | 일, 2021/09/19- 10:00

2022년도 먹거리 3대사업 예산 전액 삭감 규탄 성명서

 

정부의 2022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 예산의 전액삭감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 심의에서 전액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어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전년대비 8.3% 늘어난 604조 4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16조 6,767억원으로 전년대비 2.4% 증가되었다. 모든 부처 중에서 증가율이 꼴찌다. 코로나19,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식량주권과 농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 비춰봤을 때 농업 관련 예산 증가율이 전 부처에서 꼴찌라니 어처구니없는 예산안이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전 국민에게 먹거리 기본권을 확대하겠다는 국정과제 하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푸드플랜 수립과 먹거리 관련 3개 사업인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런데 기재부는 사전절차(예비타탕성 조사) 미비와 미이행을 주요한 사유로 들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먹거리 관련 3개 사업 예산 모두를 전액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은 임산부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19,620백만 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21,660백만 원,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 15,672백만 원, 총 56,952백 만원이다.

 

이 3가지 사업은 모두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계층인 임산부, 어린이, 저소득층의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기본권을 확대함과 동시에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효과적인 사업이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은 2018년 기재부의 국민참여예산 공모에서 1위로 선정되어 추진된 사업이다. 기재부가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자신 스스로를 부정하는 처사이자 정부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도를 정부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처사이다.

 

국회 및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농업·농촌·농식품 현안 여론조사’에 의하면, 건강한 먹거리 공급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임산부·취약계층에게 국산 친환경 농식품을 제공하는 정책에 국민의 70%가 찬성한다고 답하였다. 특히,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에 참여한 임산부의 60%가 만족한다고 조사되었으며, 다시 자격요건이 될 경우 사업신청하겠다는 의향은 95%에 달하고 있다.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국가에서 먹거리에 대한 기본권을 확대하는 사업과 사업 참여자인 임산부, 어린이, 저소득층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 사업의 결과로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사업 등은 적극 추진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사업의 내용과 효과를 보지 않고 단순히 행정상의 과정만을 문제 삼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국민의 민생에는 관심이 없고 관료의 입맛에 따라 정책추진이 취사선택되는 관료주의의 극심한 폐해로 볼 수밖에 없다. 결국 관료들이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이러한 행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결국 대한민국의 국민인 임산부, 초등학생, 학부모, 저소득층, 그리고 농민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무책임한 예산안을 작성한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먹거리 취약계층과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임산부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 예산을 전액 반영하라.

 

둘째, 정부는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통합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예비타당성 평가 후 본 사업으로 즉각 실시하라.

 

202191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대책협의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가톨릭농민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살림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두레생협연합회, 두레생산자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산자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아이폼아시아,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친환경농업인협동조합

 

전국먹거리연대

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협회, 두레생협연합,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서울먹거리연대,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전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경남먹거리연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서울녹색소비자연대협의회, 고양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안산녹색소비자연대, 대전녹색소비자연대, 제주녹색소비자연대, 평택녹색소비자연대, 천안녹색소비자연대, 대구녹색소비자연대, 포항녹색소비자연대, 부산녹색소비자연대, 광주녹색소비자연대, 원주녹색소비자연대, 성남녹색소비자연대, 울산녹색소비자연대,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의정부녹색소비자연대, 전주녹색소비자연대, 청주녹색소비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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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8월호(646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조합원과 함께 토종벼 손모내기에 한창이던 문경 희양산공동체를 찾아갔다. 새벽부터 시작했다는 것 치곤 영 진도가 나가지 않은 모양새가 의아했는데, 지켜보니 일하는 시간보다 새참으로 막걸리 마시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이었다. 그런들 어떠랴. 날은 맑고, 술맛은 좋으며, 삐뚤빼뚤 모를 심어도 어차피 김은 우렁이가 맬 텐데.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어울리는 일’이니 알고 보면 모두들 본업에 충실한 중이다.

 

마을의 일부가 되어 농촌을 살린다

귀농인 중심으로 결성되어 회원 대부분이 귀농인으로 이루어진 희양산공동체는 ‘농부로서의 삶’보다 ‘농촌에서의 삶’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였다. “희양산공동체를 알려면 먼저 ‘희양산마을’이라는 마을공동체를 이해해야 해요. 원래부터 지역에서 농사짓던 사람, 귀농한 사람, 귀촌해서 다른 일을 하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이 모인 마을에 한살림 생산공동체가 일부로서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농사와 활동을 공동체에 한정하지 않고 마을 단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귀농 19년차인 장기호 공동체 대표의 말이다. 농촌에는 농사짓는 사람만 있지 않고, 다양한 사람이 지속가능하게 살 수 있어야 우리 농업과 농촌이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래서일까. 희양산공동체에서 농사를 대하는 태도도 다른 곳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진다. “크게 농사짓고 높은 소득을 올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재미있게 살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농사 규모를 늘리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에도 힘쓰죠.” 농사로만 생계를 꾸리지 않고 소규모로 농사짓는 이유 중 하나로, 실제로 희양산공동체는 다른 일을 병행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근본은 농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특히 친환경 유기농업을 고집한다. “귀농학교 등을 거쳐 여기로 귀농한 사람들은 유기농을 안 하는 걸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막상 해보면 쉽지 않고 잘 안되죠. 그래도 유기농을 포기하고 관행으로 해야겠다고 하기보다는 면적을 조금 줄이더라도 유기농으로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올해로 귀농 10년차인 김경미 생산자도 올해 유기농 고추농사가 잘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다. “3년 전 전업농부가 되면서 한살림 생산자가 되었어요. 논 다섯 마지기 짓고 밭 1,500평에 고추와 결명자를 심었는데, 5월부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고추는 약정량을 포기했고 결명자도 병이 와서 다시 심어야 해요. 그래도 서로 품앗이하며 도움을 주고받는 게 힘이 돼요.”

 

어울려짓기, 들어보셨나요?

희양산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어울려짓기’. 농사짓고 싶은 사람 30여 명이 십시일반으로 논을 빌려 공동경작하는 활동을 10년 이상 해오고 있다. “어울려짓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한 달에 한두 번은 와서 때마다의 농사일을 해야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농촌에서의 삶을 경험하게 되지요.” 농사를 경험하고 농촌공동체 안에서의 소통을 배운다는 두 가지 목적을 충족시키는 활동으로, 특히 귀농귀촌에 관심 있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권할 만하다.

어울려짓기를 통해 수확한 쌀은 참여한 사람들이 조금씩 나누어 가져가고, 나머지는 사회적 연대의 의미로 밥을 지어먹는 운동 현장에 후원한다. “해마다 400kg 정도를 나누는데 제주 강정마을과 성주 사드 반대 현장, 쌍용자동차 파업 현장에도 보냈어요.” 희양산공동체가 ‘어울려 사는’ 이웃의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넓었다.

 

환경운동도 공동체가 함께

희양산공동체는 옷되살림운동과 하루쉼표의날 등 한살림 기후위기 대응활동에도 적극적이다. “한살림 생산공동체이기 때문에 작은 마을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활동을 알고 참여할 수 있지요. 농사를 짓다 보니 기후위기에 관심이 큰데 한살림 소식지를 많이 활용합니다. 생산자 각자가 정보를 일일이 찾아보기 힘드니까 공동체 월례회의 때 소식지에 나온 이야기를 같이 나눠요.” 이와 관련하여 장기호 대표가 바라는 점은 기후위기에 대한 영상자료도 있으면 좋겠다는 것. “마을 모임할 때 같이 보고 사람들한테 공유도 할 수 있게 3~5분 정도 되는 짧은 동영상이 있으면 좋겠어요.”

영농폐기물 분리배출과 친환경세제 사용 등을 실천하는 희양산공동체는 자체적으로 막걸리 병재사용도 하고 있다. “농사지은 쌀이 많이 남아서 막걸리를 빚었는데 플라스틱 병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안되겠다 싶어서 마을 안에서 마시는 막걸리는 유리병에 담아 재사용하기로 했죠.” ‘희양산 막걸리’를 만드는 이재희 생산자는 올 초부터 시작한 막걸리 병재사용이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말한다. “깨끗하게 씻은 병만 회수하고 그렇지 않은 건 마신 사람에게 다시 씻어서 내놓게 하죠. 회수한 병은 열탕소독한 뒤 말려서 쓰고요. 이런 게 공동체 생활의 묘미라고 생각해요. 조금 귀찮아도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거죠.”

 


자체적으로 옷되살림운동을 독려하고 전기절약을 실천하는 포스터를 만들 만큼 기후위기 대응에 진심인 희양산공동체. 세월호 7주기도 공동체가 함께 기렸다.

 

더 깊은 교류로 조합원과 만나다

희양산공동체는 올해부터 한살림경기남부 조합원들과 함께 토종벼 어울려짓기를 시작했다.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 조합원 5~10명이 생산지에 와서 볍씨 파종부터 논농사 전 과정을 함께한다. “전부터 도농교류를 해왔지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우르르 와서 관광지 구경하듯 생산지를 슥 돌아보고 대표 이야기 듣고 가는 것에 한계를 느꼈어요. 그 역시 조합원이 생산지를 경험하는 데 필요하다는 걸 알지만, 좀 더 깊게 서로를 알 수 있는 도농교류를 하고 싶었죠.” 기계로 할 수 있는 모내기를 굳이 손으로 하고, 크지 않은 논에 네 가지 토종벼를 심은 것도 조합원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것일 테다. 코로나19로 대규모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시대에 맞는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살림 구성원으로서 한살림 물품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매장이 멀고 공급받기 어려운 환경인데도 지역한살림에 요청하여 올해부터는 매주 수요일마다 공급받는다. 장기호 대표는 이러한 일이 한살림 생산자와 조합원이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믿는다. “조합원은 생산에 직접 참여해 보고 생산자도 물품을 이용함으로써 조합원이 생산자가 되고 생산자가 조합원이 되어야 ‘생산과 소비는 하나다’라는 한살림의 정신이 진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양산공동체를 만나고 ‘진짜’ 한살림 생산공동체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됐다. 농사를 잘 짓고 좋은 품질의 물품을 생산하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생산자 개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소홀하지 않고, 이웃과 수확을 기쁘게 나누며, 우리 사는 환경과 지구를 위한 생활실천에도 힘쓰는 것.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조합원과 발을 맞춰 나가는 것.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일을 함께해나가는 희양산공동체 덕분에 한살림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

 

 

글 이선미 사진 김현준 편집부

 

 

 

 

 

 

금, 2021/07/3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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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선언을 넘어 실현으로탈핵 ONLINE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우리 일상은 여전히 핵발전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살림은 이미 1989년부터 <한살림 선언>을 통해 ‘핵 위협과 공포’를 인류가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시민사회의 탈핵운동과 연대하는 한편,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방사성물질 걱정 없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지켜내기 위해 매달 방사성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핵이 우리가 애써 가꾼 유기농지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 터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행사에 참여하여 뜻을 모아 주세요.

 

▪ 일시: 2021년 3월 6일(토) 오후 2시

▪ 참여방법: 온라인 ZOOM + 유튜브 생중계

–  행사 전 한살림 홈페이지와 SNS 등에 링크를 게시할 예정입니다

–  ‘탈핵시민행동’ 유튜브 계정에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 행사내용

–  정부의 탈핵정책 선언 내용을 확인하고 탈핵 앞당기기를 요구해요

–  탈핵에 뜻을 함께하는 많은 시민이 있음을 확인해요

–  2021년 한 해뿐 아니라 향후 대선에까지 이르는 탈핵행동의 시작을 알려요

목, 2021/03/04-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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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아이의 건강을
임산부 꾸러미로 응원합니다

한살림이 서울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의 공급업체로 선정됐습니다. 서울 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 7개구에서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7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살림 임산부 꾸러미’ 사이트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꾸러미에는 한살림 물품 생산·취급기준에 따라 우리땅에서 건강하게 생산한 제철 친환경 먹을거리를 풍성하게 담았습니다. 한살림이 엄선한 물품들로 구성한 ‘완성형 꾸러미’와 원하는 물품을 직접 담아 만드는 ‘선택형 꾸러미’로 공급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임산부는 적은 비용 부담으로 한살림의 건강한 물품을 공급받아 본인과 아이의 건강을 이롭게 하고, 한살림 생산자들은 새로운 공급처를 확보해 친환경 농사를 더욱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한살림 임산부 꾸러미 사이트

 

수, 2020/07/29-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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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한살림 물품과 활동의 소중한 가치를 온라인 공간을 통해 공유하는 ‘한살림 온라인활동단’ 24기를 모십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월, 2021/07/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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