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미국의 가장 충실한(충성스런) 동맹국가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워싱턴이 보여준 비정상적인 조치 – 특히 주둔 비용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요구한 내용들은 서울의 입장을 피해갈 수는 없다.

동맹 간의 협상에 있어서 흔히 벌어지는 갈등은 오히려 정상적인 것이긴 하다. 그러나 한미 간에 방위비 분담에 대한 워싱턴의 지난친 요구는 양국 간 방위동맹에 대한 대화의 범위와 전반적인 재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양측의 동맹은 한국이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하여 전향적(conductive)으로 고려해야 한다.

한국 국내정치의 파열음은 여전히 냉전적 관점을 지속시키고 신북방정책(New Northen Policy)같은 경제협력의 새로운 기회를 어렵게 하고 있다. 미국은 외관상 평화롭고 통일된 한국을 희망하는 듯 하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한국의 기대와 미국의 북한군사력 억제 우선정책 간의 차이는 문재인 정부의 평양에 대한 우호정책 이전에 이미 갈등의 씨앗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의 국가적 방위에 대해 서울이 더 많은 책임을 지면 질수록, 한반도에서 미국의 역할이 줄어들 것이다. 이 또한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억지력과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북한의 재래적인 위협에 대응하여 한국은 58만 명의 정규군과 3백만의 예비병력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 군사기술 측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지니고 있다. 한국은 북한이 가하는 재래적인 위협에 스스로 억제할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미군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2만 8천명의 주둔병력 수요를 줄어나갈 수 있다.

한국에 미군이 현재 상태의 주둔을 지속하면, 중국이 북한을 안전중립지대(buffer Zone)로 보는 시각을 영구화하게 한다. 반대로 주한미군의 머릿수를 줄여나가면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과정에 대한 한중 간에 정치적 협력의 공간을 넓혀갈 수 있다. 북한의 돌발사태에 대한 개입이 아니라면 중국은 한국 주도에 의한 점진적 평화통일을 수용할 수도 있으며 – 이는 미국의 이해와도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과 방위동맹을 중국에 대한 지정학적 봉쇄로 재구성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듯 보인다. 2019년 말에 있었던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에 대한 한국정부의 종료의사를 미국이 강력히 반대하는 핵심에는 바로 미국이 의도한 중국봉쇄를 약화시킨다는 점이 자리잡고 있다.

베이징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한미동맹을 최전방에 두려는 미국의 의도 때문에, 중국과 지역안보에 협력하려는 한국의 시도는 좌초될 듯싶다.

중국의 평양에 대한 비대칭적인 영향력과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를 감안하면, 한반도 안보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국은 반드시 중국과 함께 해야(work with) 하며, 이런 맥락에서 한국정부는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미군의 일방적 사드배치에 따라 냉각된 양국관계를 회복한 최근 사례가 이를 반증한다.

미군이 현재처럼 주둔을 지속하게 되면,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중간의 협력은, 불가능한 정도는 아닐지라도, 매우 어렵다. 반대로 방위비분단금협상 대신에 한반도 안보책임에 대한 미국의 부담을 줄여가며 이를 서울에 점차 양도하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국과 중국이 함께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호주국립대학교 내 East Asia Forum (EAF), 2020-03-02.

Anthony V Rinna(안토니 V 리나)

EAF 러시아 외교정책의 책임 연구자. 중국 및 북한 전문가

편집자 주:

S Nathan Park, 한국계 미국변호사로 워싱턴 소재 Kobre & Kim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며, 지난 2월말 포린폴리시에 COVID-19가 한국에 창궐한 배경에는 사이비종교와 발목잡는 야당 그리고 수구언론이 있다는 칼럼을 써서 세인의 관심을 끌었다.

---

강고하기만 했던 한미동맹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군의 한국주둔 비용을 현재의 923백만 불에서 4,700백만 불로 5배의 인상을 요구하면서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무지막지한 인상 요구는 한국이 동맹으로서 부담하고 있는 다양한 공헌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고, 아마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핵심적 동맹 간의 신뢰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상당한 내상(內傷)이 발생한 셈이다.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스스로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동맹이다. 한국은 2018년 기준으로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2.6% 수준으로 독일의 1.2 %와 일본의 0.9%는 물론 미국이 나토에 제시하고 있는 2.0% 수준을 넘어 섰다. 2020년 현재, 400억불의 국방예산으로 전세계 지출순위 10대 국가 중 하나이며 2022년에는 5위 내지는 6위의 순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당국이 주한미군에게 부담하는 상기의 923백만 불은 평택에 캠프 ‘험프리’를 건설하는데 지출한 100억 불, 그리고 지난 십 수년 간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군사무기 비용 200억불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더구나 미국 국민들이 오해하듯이 북한과 마주한 DMZ을 지키는 병력은 주한미군이 아니라, 바로 한국군 자신들이다.

미국은 협상과정에서 5배라는 인상요구를 철회하겠지만, 방위비 분담문제로 보여준 뻔뻔함을 한국인들은 오랫동안 기억할 것이다. 비용분담이라는 매우 예민한 주제는 동맹 간의 연대라는 형식적 예의를 갖추면서 배후에서 진행하는 것이 상책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시끄럽고 공개적으로 협상을 요구하면서 한국 내 정책결정권자들을 화나게 하였고 반대여론을 자극하였다.

지난 1월에 예외적으로 국무장관 폼페이오와 국방장관 에스퍼가 연명하여 월-스트리트 신문에 한국측에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는 칼럼을 게재하였다. 아무런 근거의 제시도 없이, 이들은 한국이 주한미군의 주둔에 드는 직접경비의 1/3 정도만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설령 이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더라도, 5배의 인상 요구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167% 수준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러한 요구는 점잖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 아직 다수의 한국시민들은 미군의 한국주둔을 지지하지만, 5배인상 요구에는 의견이 갈라지면서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동맹인 한국당국자를 어려운 지경에 빠뜨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가까운 장래 중국이 미국의 일차적 경쟁자로 부상해 오는 것이 확실한 현실에서, 동맹으로서 한국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한미 간 동맹은 외줄다리에 서있고 조만간 한국이 중국의 진영에 편입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른 허황된 이야기이다. 다만 최대의 통상 파트너로서 한국은 중국의 압력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현실이다. 미군이 한국 내 지역에 사드를 배치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수억 불에 달하는 경제적 제재를 받는 동안 미국은 제재를 완화시킬 아무런 도움도 한국측에 제공하지 못했다.

일방적이고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대처하면서 가장 중요한 동맹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는 확신이 없는 처지에 빠지면 한국은 어떻게 행동할까? 한국이 최근 몇 년간 소리없이 군사력을 증강시켜온 사실이 그에 대한 답변을 암시한다. 2016년 말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현재 대통령의 안보실에 근무하는, 김현종씨는 당시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것에 대비한 예비적인 답변서를 작성했다.

그는 다음의 5 가지를 반대급부로 받아낼 수 있다면 방위비 부담인상에 대한 협상에 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핵폐기물 재처리 능력, 달러와 원화 간의 스왑, 인공위성 발사대의 기술제공, 3,000천 톤급 핵잠수함 건조능력, 800 킬로 이상의 지대지 미사일 능력.

오비이락처럼, 그가 청와대에 합류한 이후, 그러한 방향으로 정확히 진행되고 있다. COVID-19의 팬데믹이 세계금융시장을 위협하자. 서울과 워싱턴은 600억 불 규모의 스왑 협정을 체결하였다. 한국해군은 2019년 10월에 핵잠수함 건조계획을 발표하였다. 최근 소식에 의하면, 한미 간에 지대지 미사일 사정거리를 완화한다는 잠정적 합의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군사력 증강은 표면적으로 ‘북한에 대한 저지력’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제는 그런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한국의 당국은 미래에 미국의 안전보장이 없는 경우를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의 일부 당국자들은 이러한 방향을 환영할지 모르지만, 한국의 군사력 증강은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 한국의 고도화된 군사력은 미국의 국익에 도움되기 보다는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십 수년 안에 한국과 일본 간에 상황이 악화되어 마치 인도와 파키스탄과 같은 군사적 적대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의 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 2020년 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를 패배시키고 전지구적으로 동맹들을 소원하게 했던 그의 외교정책에 종지부를 찍어야만 한다.  만약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여 한국에게 방위비 분담인상을 계속 강요하면, 한미동맹은 정말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출처: East Asia Forum, 2020-03-31.

S Nathan Park

한국계 미국변호사로 워싱턴 소재 Kobre & Kim 법률사무소 근무

현재의 세계는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 경제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부패에 마주하고 있으며, 시간이 경과하면서 더욱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한국은 지난 70여 년 동안 다양한 형태의 부패문화로 고통을 받아 왔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에 용감히 맞섰고, 2016년과 2017년에는 촛불혁명을 일궈냈다. 그 결과 한국은 힘겹게 그러나 꾸준히 부패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있다.

희망하건대, 한국의 경험이 모범이 되어 개발도상국들이 부패의 노예가 되지 않고 경제 발전을 꾀할 수 있기를 바란다. 부패에 관하여 풍부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다음의 두 가지 한계를 지녔다.

첫째, 부패의 복잡성을 다루기에는 너무나 협소하게 정의된 부패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둘째, 부패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부패를 타인의 희생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행되는 위법활동 정도로 정의한다. 그러나 일부 법규와 조직은 부패를 제도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을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

따라서 나는 부패를 “타인 또는 타 집단의 안녕을 희생시키면서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행되는 모든 위법 또는 비도덕적 인간활동”이라 정의하고자 한다.

본 글의 목적은 한국의 경험을 근간으로 부패와의 싸움을 용이하게 해줄 적절한 방안을 찾는 것이다.

 

본 글은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1절에서는 한국의 부패 경험을 바탕으로 부패의 유형을 분류한다. 부패와 부패에 관여한 개인 및 조직의 활동을 짝지어 보면 쉽게 부패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제2절에서는 부패의 진화 단계를 설명한다. 부패의 현상이 단계별로 진화한다고 판단되며, 부패의 수준, 내용, 영향은 단계에 따라 다양하다. 따라서 적절한 반(反)부패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부패의 내용이 어떤 단계에서 모습을 드러내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3절에서는 부패를 통해 얻는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을 논한다. 실제로 한국에서 부패의 열매를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잔혹하고 정교한 전략이 활용되었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제4절에서는 부패의 영향을 다루되, 이를 경제적 영향과 도덕적 영향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당연히 두 가지 유형의 영향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실제로 이 둘이 상호 결합되면 한 나라를 망가뜨릴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제5절에서는 어떻게 한국인들이 지난 70여 년간 목숨 걸고 기본적인 인권 침해를 견디어 가며 부패에 맞서 싸웠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동시에 어떻게 민주적 정부가 한국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부패와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경험한 부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알리고자 한다.

 

1.부패의 유형 분류

부패는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 및 조직이 관여했는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다음의 부패 유형은 다른 국가에서도 일어나고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a)노골적인 공적자금 도용

한국에서 가장 악명높은 부패는 수십 억 달러에 달하는 공적자금 횡령일 것이다. 우익 진영의 대통령, 공무원, 공기업 사장, 연구기관의 수장, 심지어는 유치원 원장들까지 자금을 횡령했다.

특히 전두환 장군이 대통령 재임 시 미화 2억 달러 이상을 횡령한 사건은 악명이 높다. 이로 인하여 그는 부패와 권력남용으로 옥살이를 했다. 당시 법원은 그에게 횡령한 금액을 정부에 갚도록 명령했으나, 그는 은행 잔고 260달러가 전(全)재산이라고 우기면서 여전히 한국 사법체계를 우롱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는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를 통해 수십억 달러의 공금이 사라진 것으로 의심된다. 현재도 이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사립 유치원이 정부 보조금의 대부분을 공공연하게 사적으로 착복하여 보석 구입 및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역시 공금횡령의 또 다른 예시다.

b) 특혜를 통한 부패

특혜를 거래하는 시장은 거대하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길고 긴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면 법과 규제를 건너뛸 수 있는 특혜를 얻을 수 있다.

예컨대 공무원에게 뇌물을 지급함으로써 합법적인 또는 불법적인 건축허가를 좀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다. 뇌물만 있으면 그린벨트를 주거용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혜의 공급자는 공공기관이며, 그 수요를 결정하는 것은 기업이다. 특혜의 대가는 특혜의열매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한 것에 기반한다.

이러한 특혜의 시장 가격은 곧 뇌물의 액수가 된다. 뇌물의 액수를 판단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건설업계가 분양금액의 5%를 뇌물로 제공한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즉, 뇌물의 총액이 수백억 달러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c) 정보의 도용을 통한 부패

한국에서는 증시 및 토지개발 감독을 담당했던 공무원이 퇴직 후 부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국토부의 고위 공무원으로서 미리 국가의 토지개발계획을 파악한 후, 타인의 이름을 빌려 토지를 매입하여 엄청난 매매차익을 얻는 것이다.

증권시장 감독기관의 직원은 기업의 투자계획에 대한 기밀정보에 접근, 해당 주식을 매도 또는 매수하는 방식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들이 이러한 기밀정보의 절도를 통해 얼마나 많은 불법이익을 챙기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d) 조달과정의 부정부패

정부와 정부 산하 수많은 기관은 매년 수십억 달러를 재화 및 서비스 구입에 소비한다. 국방분야 하나만 보더라도 한국은 연간 미화 500억 달러를 쓰고 있다. 정부 및 관련 기관이 재화와 서비스를 조달하기 위해 실제 가격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지급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

정부가 지급하는 가격과 실제 가격 사이의 차액은 공급자와 구매자가 나눠 가진다. 이를 소위 “킥백”, 즉 리베이트라 한다. 군사 장비 조달 분야의 경우, 장비 구매가의 10%정도가 킥백(뇌물)이라고 알려져 있다.

e) (사법분야) 자의적 결정라는 부패

자의적 거래 역시 또 다른 형태의 강력한 부패가 아닐까 한다. 부패한 사법 체계 하에서는 범죄와 부패를 저지른 자가 뇌물로 사법과정에서 자의적 결정권을 살 수 있다.

경찰은 제아무리 범죄와 부패의 흔적이 뚜렷해도 범인이 권력자라면 뇌물을 받고 체포하지 않는다. 검찰은 용의자가 뇌물을 줄 용의가 있는 기업인이라면 분명한 부패 사건이라 해도 수사하지 않는다. 또한 검찰은 수사를 통해 명백한 부패의 증거가 드러난다 해도 뇌물을 제공한 혐의자들을 기소하지 않는다. 그동안 여러 재벌 회장들이 부패 혐의를 받았지만 실제 재판까지 이어진 일은 드물었다.

설사 유죄 판결이 난다고 해도, 이들은 곧 석방되었다. 그리고 검찰이 유죄 증거를 제시해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많았다.

f) 입법과정의 부패

재벌이 국회의원에게 위장 선거운동 자금을 지급하는 대신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률의 통과를 사주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바다.

대한민국 국회가 채택하는 법률은 재계와 기타 이익단체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에 가장 예민한 단체는 대기업이다. 실제로 대기업들은 그들에게 불리한 법은 막고, 유리한 법은 조장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특화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여러 법률 중에서도 노동 관련 입법과정이 가장 빈번하게 대기업 로비의 타깃이 된다.

그동안 재벌은 입법부에 엄청난 뇌물을 써서 노동친화적 법률의 채택을 막아왔다. 한국의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배경을 설명하는 대목이다.

g) 일자리 제공이라는 부정부패

또 다른 유형의 부패는 바로 일자리의 거래이다. 한국의 강원 카지노는 뇌물을 받고 일자리의 80%를 국회의원의 지인 또는 박근혜 정부 당시 실력자들에게 불법으로 제공했다.

최순실씨(비리 및 불법 정책개입으로 20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는 거액의 뇌물을 받고 장관, 판사, 기타 고위 공무원 임명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 부패의 진화 단계

한국의 부패는 다음의 단계를 밟으며 진화했다.

경제개발과 정경유착

부패한 집권층 형성

부패한 조직의 네트워크 구성

1단계) 경제개발 및 정계와 재계 간 유착

일본과 한국의 경제기적을 이룬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일본주식회사 그리고 한국주식회사라는 개념이다. 이들 주식회사에서 정부와 기업은 하나의 회사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뜻으로, 이들은 경제 정책과 개발을 위한 동등한 파트너에 가깝다.

이와 같이 긴밀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은 필연적으로 공업화와 경제개발의 계획 및 이행 과정을 통해 정경유착으로 이어졌다.

박정희 전대통령과 현대그룹 창업자 정주영 회장, 삼성그룹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 결탁한 이야기는 전설에 가깝다.

정경유착 단계는 한국경제가 비상하던 시기와 맞물렸다 (1960-1970). 역설적으로 한국주식회사 그리고 정부와 기업의 결탁으로 한국은 채 30년도 되지 않아 극빈상태에서 벗어났다.

2단계) 집권층 부패의 형성

경제개발이 박차를 가하고 경제개발계획이 시행되면서, 계획의 성공을 위해 관료제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특히 경제기획부처는 경제계획 성패의 요체가 되었다. 그 결과, 경제기획부처 구성원과 재무부처 고위공무원, 기타 공무원 등은 위에서 설명한 유착에 관여하였다. 이는 정계-관료-재계의 삼자 유착으로 귀결되었다.

이 삼자 유착이 한강의 기적에 막대한 기여를 했다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만 이러한 유착을 면밀하게 감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당 유착의 당사자들은 경제개발의 성과를 멋대로 사익을 위해 전용하고자 했다.

이 구성원들은 목적 달성을 위해 친밀한 하나의 계층을 형성함으로써 자신들의 불법적, 비도덕적 활동을 은폐했다. 그리고 이들은 배타적인 집권층이 되었다.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대기업에게 각종 특혜를 배분하는 것도 해당 집권층의 역할 중 하나였다.

정부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대기업에 공공의 자원을 제공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책 금융이 가장 매력적인 정책이었다. 시장의 금리가 20%를 상회할 때에 정부는 5% 미만의 금리에 거액의 대출을 지원했다.

해당 자금은 공업화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실제로 이렇게 제공된 정책 금융 중 일부는 공장의 건설과 수출을 위해 사용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렇게 빌린 자금을 5%보다 훨씬 높은 금리로 사채시장에 대출하는 방법으로 큰 부를 축적했다.

대기업에게는 세금혜택도 주어졌다. 이들은 무료로 산업공단에 입주할 수 있었고, 산업용지로 활용될 예정이었던 토지를 받아 일부를 부동산 투기에 사용하기도 했다. 이들 재벌은 온갖 허가와 특혜를 받았으며, 분명치 않은 이유로 엄청난 장려금과 보조금을 챙겼다.

이렇게 집권층을 형성하는 단계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진행되었다. 20여 년 기간 동안 세계경제가 신자유주의로 활발히 재편성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신자유주의는 대기업에게 더 큰 힘을 주는 반면, 정부의 권력은 상당 부분 약화시켰다. 기업에게는 이러한 상황에서 뇌물 공여를 통해 유리한 정책을 조작하기가 더 쉬워졌을 것이다.

80-90년대는 한국 산업이 중화학공업으로 변모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대기업은 무제한에 가까운 자금줄을 손에 넣게 되었다.

3단계) 부패 조직의 네트워크 형성

이렇게 형성된 집권층은 미디어와 학계, 보수 시민단체와 불법 수익을 공유함으로써 스스로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를 느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부패의 네트워크가 확대되면서 부패 공동체가 조직적으로 확립되었다.

부패 공동체의 목적은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넓혀 반부패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잘 방어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사회는 한편에서는 보수와 진보, 다른 한편에서는 부패세력과 반부패세력라는 이중적 구조로 분열되었다.

이러한 부패 조직의 네트워크는 진보세력이 집권한 2000년대에도 작동되었다. 즉 김대중 전 대통령(1997~2002) 및 노무현 전 대통령(2003~2008))의 기간에도 살아남았다.

물론 해당기간 동안 보수진영의 부패 네트워크는 부패 활동의 속도를 늦추어야 했다. 하지만 조직의 확대와 강화를 위한 예비적 투자는 계속 진행되었다.

이후 2008년에는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2013년에는 박근혜가 그 뒤를 이으면서 한국의 우익정당은 9년 간을 집권했다(2008~2017). 이 기간동안, 부패 공동체는 몸집을 키우며 부패 활동을 확대하고 가속화했다.

실제로 상기 9년의 기간 동안 한국의 부패 정도는 박정희와 전두환의 군사독재 시절보다 심각했다. 결과적으로 박근혜는 25년 형을 선고 받았으며, 이명박은 15년 형과 함께 추가 범죄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3. 부패의 이익을 비호하는 전략

부패 조직의 이익을 비호하기 위한 전략은 다음을 포함한다.

첫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집권 당시 보수정권은 반대파의 목소리를 잠재우고자 수십만 명의 무고한 시민을 학살했다.

둘째, 언론의 자유는 잔혹한 경찰 또는 뇌물에 완전히 압도당했다. 여기서 정말 슬픈 것은 대부분의 언론사가 재벌들의 광고수수료 없이 살아남지 못하며, 때문에 광고가 뇌물로 쓰인다는 점이다.

한국의 3대 유력 신문사는 조선, 중앙, 동아(일명 조-중-동)인데, 한국 내 주요 일간지의 전체 판매부수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1910~1945)에도 존재했으며, 친일적인 보수 일간지로 일관하여 왔다. 이후 부패 공동체를 비호하기 위해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받아 왔다.

셋째, 한국의 첩보기관은 진보, 반부패 세력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평범한 시민을 간첩으로 몰았다. 이들 시민들은 공권력의 남용과 기타 불법 탄압의 피해자가 되었다.

넷째, 보수정권에 불리한 내용을 발표한 학자는 해당 연구비를 박탈당했다.

한국에는 “뉴라이트”라는 학술단체가 있는데, 이들은 일본의 한반도 강점을 정당화한다. 일본은 한국인을 위해 한국경제를 개발하고자 헸을 뿐이라는 내용으로 근대사 교과서를 바꾸기도 했다.이들은 세계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이 25만 명에 달하는 한국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행한 성노예 범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 뉴라이트 학자들은 유권자의 보수 정권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우익진영과 함께 진보세력을 “빨갱이”라 비난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다섯째, 보수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약 1만 명의 예술가, 가수, 영화배우 및 소설가 등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정부의 지원에서 배제되었다. 영화 “기생충”의 감독인 봉준호 역시 다른 감독들과 함께 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여섯째, 부패 공동체는 대한민국 6ㆍ25 참전 유공자회 및 다양한 노인단체를 포함, 우익성향의 시민단체에 자금을 제공한다. 그러면서 해당 단체 회원들은 진보세력을 비판하는 가두시위에 참여한다. 결국 이들의 집회 참여를 위해 최종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최종 당사자는 재벌이다.

마지막으로, 부패 공동체를 확장하고 공고히 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정략결혼을 선택한다. 이러한 경향이 가장 잘 드러나는 건 우익 정치인과 재벌가 자제들간의 혼인이다.

 

4. 부패의 부정적 영향

부패로 인한 주요 부정 영향은 경제적 영향과 도덕적 영향을 구분할 수 있다.

a) 경제적 영향

부패는 단기적으로는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사례처럼 수십 년이 지속되는 디플레이션을 가져올 수 있다.

경제적 영향은 미시경제적 영향과 거시경제적 영향으로 나눌 수 있다.

미시경제적 영향은 다양한 모습을 가진다. 경쟁을 감독하는 조직 및 기구가 부패한 경우, 대기업을 편애하여 시장의 공정한 경쟁 추구를 훼손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가 뇌물을 받고 파산기업을 구제하는 경우, 파산기업의 수명은 길어지겠지만 그 결과 한국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다.

부패한 정부의 조달 체계는 형편없는 품질의 재화 및 서비스 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 한국은 킥백(뇌물)을 받으려다 잠수를 할 수 없는 잠수함을 구매한 바 있다.

부패의 거시경제학적 영향은 미시경제학적 영향만큼이나 좋지 않다.

집권층의 수출 중심 정책으로 GDP가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수출만으로는 이들이 내세우는 낙숫물 효과를 만들어내지도, 일자리를 창출하지도 못한다. 오히려 실업률은 상승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소득의 분배가 어려워진다.

한국의 경우, 전체 기업 수의 99%가 중소기업이다. 그리고 이들이 전체 일자리의 87%를 창출한다. 그럼에도 집권층은 친재벌, 반중소기업 정책을 도입했다.

수출 중심 정책은 수출의 증가에 기여했다. 동시에 이는 재벌의 수익을 확실히 끌어올렸다. 재벌의 수익이 커졌다는 것은 뇌물로 쓸 돈도 많아졌다는 의미이다.

친재벌 정책의 또 다른 특징은 재벌의 수익을 위해 중소기업을 착취한다는 것이다. 우익정권 시절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을 훔치도록 용인했으며, 중소기업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제 때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고, 하도급 계약시 일방적으로 하청계약의 가격을 낮추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는 잘 알려져 있듯이 매우 심각한 결과를 낳았다. 중소기업의 발전을 막았으며, 보통의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망가뜨렸다. 최악인 것은 이러한 정책으로 내수산업의 발전이 지연되는 동시에, 만성적인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b) 도덕적 영향

부패의 도덕적 영향은 경제적 영향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다.

한국의 오랜 속담 중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있다. 한국 사람들은 청와대가 부패의 뿌리라고 믿는다. 다시 말해 윗물이 흙탕물이기 때문에 아랫물도 엉망이라는 것이다. 부패는 물이 흐르듯 한국 사회 전역으로 퍼졌다.

우익정권 하에서 부패세력은 돈의 축적을 1차 목표로 삼았다. 인간은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은 법은 물론, 유교적 가치, 심지어는 신보다 위에 섰다.

돈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고, 사회계층을 결정한다. 재벌 총수는 왕이요, 그 일가는 왕족이 된다.그리고 왕 중의 왕은 삼성그룹 회장이다. 실제로 우익정권 당시 한국은 삼성공화국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재벌은 전직 장관들을 고용하여, 마치 정부보다 자신들이 더 권위있는 것처럼 으스대며 부와 권력을 뽐냈다. 돈 없는 전직 장관들은 친재벌 정책을 위해 로비하며 배를 불렸다.

돈의 힘은 부와 권력을 가진 자가 가난한 자를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는 일명 “갑질”을 불러왔다.세계는 2014년 발생한 “땅콩회항”사건을 기억할지 모른다 .당시 대한항공 회장의 장녀는 기내에서 땅콩 봉지를 열지 않고 제공했다는 요상한 이유로 욕설과 함께 기내 직원을 폭행했다.

대형교회 목사들은 매년 수백만 불의 소득을 벌며 왕이 된 듯 돈과 권력을 남용하면서 신도들을 학대하기도 했다. 사실 수많은 목사들이 교회 자금을 훔쳤다는 의심을 받아왔지만 범죄 혐의 없음으로 풀려났다. 뇌물이 제 역할을 했을 것이다.

많은 기업에서 직원들은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강제로 동원된다. 부패한 보수 지도자들이 사회에 미치는 위험한 도덕적 영향은 돈의 숭배, 정직과 품위, 진실의 파괴, 상호존중과 사랑의 상실로 요약해 해석할 수 있다.

 

5. 부패에맞선 시민들의 전쟁

만일 한국이 경제 성과로 계속 세계의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독재와 부패에 맞서 싸운 한국시민들 덕분이다.

사실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이어진 촛불혁명 이전에도, 수백만 한국인들은 거리로 나가 부패한 대통령들에 용감하게 맞섰다. 1960년 4월에는 이승만에게, 1979년에는 박정희에게, 1980년 봄과 그리고 1987년 6월에는 전두환에 저항했다.

그리고 2016년 말에서 2017년 4월까지 8개월 동안 한국 사회 각계 각층의 연인원 17백만 명이 차가운 거리 위로 나가 외쳤다. “박근혜를 탄핵하라! 부패를 청산하라!”

촛불혁명은 성공적이었고, 부패하고 파괴적이었던 9년간의 보수정권을 끝내고 민주정권을 세웠다.그렇게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었다.

문대통령은 민주진영에서 탄생한 세 번째 대통령이다. 처음은 김대중 대통령이었고 (1998-2002),두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2003-2008).

김대중 대통령은 노동조합 결성을 독려하고, 기존의 노동조합을 회생시키고, 진보 시민운동을 육성하면서 반(反)부패세력을 강화했다. 나아가 재벌에는 내부순환출자 중단과 투명한 회계처리를 요구하며 대규모 개혁을 이끌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 보장과 경찰 및 검찰, 법원, 첩보기관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애썼다. 부패공동체에게 노무현 정부의 조치는 실질적인 도전이었기에 이들은 온갖 거짓 이유를 들이대며 대통령 탄핵을 공모하였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결국 탄핵되지 않았고,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 그러나 부패공동체가 가장 우려한 것은 공정사회와 평등 민주주의에 대한 노무현의 정치적, 이념적 유산이었다.

이러한 유산을 말살하기 위해 수구세력은 노대통령의 아내, 권양숙 여사가 고급 시계를 뇌물로 받아 논두렁에 숨겼다는 가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이 이야기는 이명박 우익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노무현의 퇴임 후에도 그의 일가에 대한 공권력, 보수언론, 검찰의 괴롭힘은 지속됐다. 이는 노무현에게 견디기 힘든 부담이었고, 그는 결국 자살하고 말았다.

한국 우익세력이 얼마나 깊숙이 부패에 관여하고 있는지, 이들이 왜 이런 허무맹랑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부패한 부자들에게 매달리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고, 70여 년간 축적된 부패의 문화를 청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지금 부패를 도려내지 못한다면 정상적이고 건전한 국가로 살아남기 어렵다는 사실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에 문대통령은 아래와 같은 반(反)부패 조치를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거시적 조치와 미시적 조치로 분류해볼 수 있다.

a) 거시적 반부패 조치

거시적 조치에는 북한과의 평화 프로세스, 소득분배의 개선이 포함된다.

남북한 평화 프로세스는 북한이 더 이상 남한을 위협하지 않는 화해국면을 추구한다.

그동안 우익세력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선거에서 승리하는 등 남북 간의 긴장을 이용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마치 군사독재가 북한 문제를 처리할 더 좋은 자격이 준 것 마냥 행동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한 사회경제 정책 중 하나는 바로 공정한 소득 분배를 통해 경제성장을 꾀하는 것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려 했고(불행히 중단되었다), 국민연금을 확대했으며, 노인을 위한 소득 수당을 제도화했다. 동시에 주당 근로시간을 감축하려 했고(역방향으로 수정되었다), 부동산세제의 개편을 시도하는(시행되지 못했다) 한편, 부유층의 소득상승은 늦추고 빈곤층의 소득상승은 가속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러한 정책은 경제성장의 건전한 근간을 세우는 효과가 있다. 빈곤층이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부패와 “갑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b) 미시적 반부패 조치

민주정부는 부패와 싸우고자 여러 미시적 조치 또한 시행하고 있다.

우선, 부패의 여러 원인 중 하나는 청와대 직원의 영향력 행사라고 판단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에는 어떠한 영향력 행사도 발생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모친은 지난 2년간 가족 외 그 누구도 만나지 않았다. 가족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보수 언론의 가짜 뉴스를 피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 문대통령은 권력기관의 기능을 크게 줄였다. 예컨대,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국제 정보의 관리로 국한시켰다. 우익정권 하에서 국정원은 정부에 반대하는 자들을 북한 간첩으로 몰아 체포하는 기능을 맡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기무사령부를 폐지했다. 기무사는 본디 군대의 위법행위를 막는 기능을 담당했으나,우익정권을 비판한 자들에 대한 불법감찰에 관계하였다.

세 번째, 부패 공동체가 자행한 것이 분명한 부패 및 범죄 사건을 재수사하는 위원회를 임명했다. 예컨대, 과거 법무부 전직 차관이 여성을 강간한 사건이 있었는데, 뇌물과 우익정권 내 권력자와 유지한 관계 덕분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네 번째, 부패 공동체의 편에 서서 기자노조를 탄압한 일부 언론사의 사장이 교체되었다.

다섯 번째, 유치원 원장이 공적자금을 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치원법을 포함, 다양한 반(反)부패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섯 번째, 우익진영의 부패 공동체에 가담한 전 청와대 직원들은 처벌을 받았다.

일곱 번째, 검찰과의 싸움이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시작한 싸움 중 가장 어려운 것이 아닐까 한다. 한국의 검찰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체제를 가지고 있다. 범죄 및 부패를 수사할 권한을 가진다. 경찰도 물론 수사권을 가지지만, 최종적 판단은 검찰의 몫이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독점적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수천 건의 부패 및 권력남용 사건이 고발되었지만, 검찰의 벽을 넘어 법원까지 간 일은 거의 없었다.

요약하면 한국은 사법권을 독점한 부패한 검찰 때문에 부패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었다.

한국에는 검찰을 제어할 수 있는 권력이 없다. 대통령 조차도 검찰을 어쩌지 못한다. 어찌 보면 검찰이 부패문화의 가장 강력한 방어벽 역할을 잘하여 왔던 수호자인 셈이다.

검찰에 맞서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검사를 포함한 고위공무원을 감독하는 제도인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켰다. 싸움 하나를 겨우 이겼다. 그러나 부패문화를 완전히 청산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부패의 궁극적인 수호자는 돈이다. 보수세력이 지난 70여 년간 부패로 쌓은 돈은 수천억 달러에 달한다. 현금, 부동산, 주식의 형태로 세계 곳곳에 은닉했다. 이 때문에 한국사회가 부패문화를 완전히 부수기까지는 민주정권이 10년 이상, 어쩌면 20년 이상 필요할 지 모른다.

 

교훈

한국사회가 경험한 부패로부터 몇 가지 교훈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부패는 진화의 첫 단계, 즉 정계와 재계 양자 간 유착단계에서 반드시 차단시켜야 한다.

둘째, 일단 부패가 집권층을 형성하는 단계에 이르면, 아주 어려운 대응책이 요구된다.

셋째, 부패조직의 네트워크를 청산하려면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 현재의 한국이 그런 경우이다.

넷째, 부패의 청산을 위해 정부에만 항상 의존할 수는 없다. 정부 자체가 부패한 일도 많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현재의 문재인 민주정권이 부패와의 싸움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부패를 청산하는 과정에는 평범한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반드시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조셉 정(Joseph H. Chung)

퀘벡대학교 몬트리올캠퍼스 (UQAM) 경제학 교수이자 동 대학 Centre d’Études sur l’Intégration et la Mondialisation (CEIM) 산하 동아시아연구소(OAE) 부소장.

편집자 주:

미패권주의자들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제거하고 군사쿠데타를 시도한 몇 번의 공작이 실패하자, 미법무부가 급기야 지난 3월말 마두로를 테러와 마약거래자로 체포명령을 내렸다. 더구나 망명하여 미정보기관의 하수인으로 포섭한 베네수엘라 전직 군장성 알칼레의 이름을 사용하여 마치 베네수엘라 시민이 정당하게 고발한 것처럼 조작되었다.

---

미국시민 여러분께 깊은 애정을 담아 인사를 전하면서, COVID-19의 팬데믹이 창궐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전념해야 할 미국의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 몇 번의 사건에 대하여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지난 3월 26일 미행정부는 베네수엘라 공화국의 대통령인 본인, 니콜라스 마두로를 포함하여 정부의 고위 공무원에 대하여 아주 심각한 가해행위(체포명령)를 진행하였습니다.

상기의 가해 행위는 미국의 사법체제가 공식적인 고발을 제기하기도 전에 행하여지면서 그 자체가 불법적일 뿐만 아니라, 마약거래와 테러라는 거짓 고발을 조작하고 정당한 베네수엘라 시민의 권위로 제기된 사법 행위로 위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시도는 대통령인 본인과 고위공직자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국제적인 보상이라는 황당한 제안을 포함하고 있기에, 저는 미국 법무부의 고발 배후에 있는 사악한 음모를 여러분께 책임지고 고발해야 한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가해가 있기 하루 전인 3월 25일 베네수엘라 공화국은 ‘대통령과 가족 그리고 고위직 공무원들을 제거하려는 공작이 콜럼비아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여론을 향해 공개적으로 비난하였으며 동시에 베네수엘라 전직 장군이었던 클리버 알칼레(Cliver Alcalae)가 군사적 공작의 책임자임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비난은, 베네수엘라 국경 근처인 콜롬비아 북쪽의 도로가 통제되고 해당국의 경찰병력이 민간차량에 전쟁무기들을 장착한 상황을 확인한 이후, 분명한 책임을 지고 진행한 것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상기 지역에 대한 군사적 장악은 콜롬비아 지역 내에 있는 캠프에서 훈련된 베네수엘라 전직 군인들과 콜롬비아 군대 그리고 용병들을 위해 기획된 매우 정교한 무기보급작전의 일환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3월 26일 상기에 언급한 클레버 알칼레는 콜롬비아의 바란킬라라는 도시에 머물면서 콜롬비아의미디어 매체를 통해 자신의 군사적 공작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작전의 책임자이고 군사적 무기는 후안 콰이도의 지시에 의해 구매된 것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공화국의 국회의원인 콰이도는 스스로 공화국의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면서 조국 안에서 워싱턴의 협력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군사무기는 공화국 정부와 조직의 주요 인사들을 암살하려는 군사작전과 쿠데타를 진행하려는 목적으로 구입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알칼레는 무기구매 계약에 콜롬비아 정부의 확인 아래 진행되었으며, 자신과 콰이도, 미국인 고문, 콜롬비아 대통령 이반 듀께(Ivan Duque)의 정치고문인 후안 렌돈 등이 공동 서명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에 직면하여 미국 행정부는 제 서신의 초두에 언급한 비상식적인 고발을 공개적으로 진행하였고, 어처구니 없게도 알칼레가 미국이 고용한 용병이 아니라 마치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시민인 것처럼 고발인에 그의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조국에 테러를 가하도록 미국에 의해 매수된 인물입니다.

상기의 사실에 더 이상의 증거를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알카레가 콜럼비아 보안군대에 체포된 이후 미국의 정부기관에 즉각적으로 투항한 것으로 추정되며, 체포된 자가 수갑도 차지 않은 채 체포한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며, 곧바로 VIP 항공편으로 미국으로 이송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사전에 기획된 각본에 따라 해당 인물을 미국의 대리인으로 삼고자 했던 것임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실패한 군사작전은 원래 모든 베네수엘라 시민들이 COVID-19 팬데믹과 싸우고 있는 시점인 지난달 말에 실시하려고 계획되었던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모든 인류가 팬데믹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때를 악용해서 말입니다.

한편 저의 조국은 팬데믹과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감염의 곡선이 완만해지고 있으며, 보건의 규칙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대규모의 방역격리를 유지하면서, 아주 적은 수의 확진자와 사망자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근거하여 베네수엘라의 볼리비안 정부는 전세계의 정치적 기구와 사회적 운동단체에서 활동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도날드 트럼프 행정부가 저지르는 무자비하고 범죄적인 조처들에 대해 경고를 보내고자 합니다.

그들은 COVID-19가 창궐하여 미국인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역내에 있는 국가들의 주권을 침해하는 공작, 특히나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위해(危害)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행정부는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에는 관심이 없고, 의약품과 의료장비 그리고 식량 공급을 차단하는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제재를 중단하거나 유연하게 완화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북미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경제와 보건의 위기에 처한 베네수엘라 시민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려는 인도적인 목적의 항공기 운항조차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는 전례없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모든 국가들과 관계를 존중하고 상호협력을 유지할 것과, COVID-19와 같은 상황에서, 서로의 차이는 보류하고 각국의 정부들과 책임을 함께 공유할 것을 확고한 의지로 천명하고자 합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미국시민 여러분들께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 고발행위에 대한 저의 호소에 지지를 요청합니다. 이러한 고발 행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무차별적으로 행하여진 역겨운 매카시즘의 재탕으로, 당시에 정적에 대하여 무조건 공산주의자로 몰아쳤듯이, 이번에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테리리스트 또는 마약 밀거래자라는 구실로 상대방을 제거하려는 수작인 것입니다.

현재의 베네수엘라에 가하는 비열한 가해행위를 비난하고 무력화하는 것은 미래에 워싱턴이 다른 민족과 정부에 대해 유사한 공작을 시도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세계의 친구들이여, 당신들에게 확언하건대, 베네수엘라는 평화를 위해 굳건히 투쟁할 것이며, 어떠한 조건에서도 우리가 지난 200년 동안 이룩해온 주권과 독립의 길을 방해하는 제국주의자들의 공격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공작에도 불구하고 COVID-19 팬데믹과 직면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건간을 지켜나가는 신성한 의무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서신을 통해 저와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팬데믹으로 인해 현재 심각한 고통을 받는 모든 세계시민들에게 연대를 보냅니다.  우리가 겪어온 모든 고난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오로지 함께 협력할 때만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자기우선주의와 개인적 이기주의를 추구하는 정치와 경제 모델은 현재의 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실패작임이 분명해 졌습니다. 우리 다 함께 정의와 사회적 평등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 굳건하게 전진합시다. 인류의 행복과 진실이 우리의 행동이 지향하는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베네수엘라와 많은 나라들에게 가해진 (미제국주의) 범죄적 제제에 대해 비난을 가하면서, 저의 조국과 인민들에게 끊임없이 보내주는 여러분의 연대를 소중히 여깁니다. 이번 서신을 통해 저의 존경과 애정을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며, 희망과 존엄이 넘치는 미래를 만들어 가는 노력에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Global Research, 2020. 04. 07.

Nicolas Maduro(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의 볼리비안 정부를 대표하여

편집자 주:

피케티의 신작 ‘자본과 이데올로기’ 역시 대단한 논쟁을 불러오고 있다. 한마디로 99%의 일반시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정치경제학자임을 분명히 하며, 이번 신작에서도 자신의 기본입장인 일정액 이상의 자산가에 대하여 국제공조적인 강력한 누진과세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렇게 확보한 재정을 기반으로 젊은 세대에게 기본자산(프랑스 경우, 1억5 천만원)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에 깜짝 놀란 자산가 계급은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할 이데올로거를 물색하기 시작하였고 FT 지면에 비판적 서평을 제공한 라구람 라잔이 대표적 인물이다. ‘99% 대 1%’를 위한 경제(조세)논쟁이 시작된 셈이며, COVID-19 이후 경제질서의 재구성에 핵심적 주제가 될 전망이다.

---

토마 피케티 (Thomas Piketty)가 저술한 영향력 있는 2013년 저서 «21세기 자본»의 팬들은 오래 기다려온 속편에 열광할 것이다. 속편은 훨씬 묵직하고 (말 그대로 영어판은 1000페이지 이상으로 구성되었다), 엄청난 학문적 내용을 담으면서 현실 세계를 향한 분노로 가득 차 있다. 저서는 불평등 타개를 위한 아이티(Haitian)혁명과 같이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봉기에 대해 매혹적으로 설명하고 프랑스 혁명과 같이 잘 알려진 사건에 대해도 흥미로운 세부 사항을 담았다.

불평등 해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를 향해 대규모 재분배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요구를 담고 있는 피켓티의 신작은 그를 따르는 신봉자에게 새로운 내용을 제시한다. «자본과 이데올로기»에 넘쳐나는 것은 우선 그의 야심이다. 피케티는 노예제도, 봉건제도, 식민주의, 카스트와 같은 시대에 걸친 사회 제도를 ‘불평등 레짐’이라 총칭한다.

피케티가 위에 언급한 역사적 제도의 주요 특성을 어찌 평가하는 지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는 여러 가지 경우의 역사적 자료를 활용하여 수입 및 자산의 재분배를 조사하며 오늘날 상황이 과거의 혐오스러운 사건과 얼마나 유사한지 보여준다. 우리가 주변 상황에 대해 우려하지 않고 있다면 이제라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확고한 암시를 제시한다.

피케티는 마르크스(Marx)와 달리 사회 구조(상이한 집단의 재산 소유권 및 경제적 지분)가 생산 기술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마르크스는 쟁기를 통해 봉건제 영지가 가능했고 증기 기관이 발명됨으로써 자본주의 시대의 공장이 운영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피케티는, 대신에, 재산권 및 재산권 분배의 특징은 주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피케티의 주장은 일종의 대중세뇌(brainwashing)를 시사하는 듯 한 이중적 표현이다.

분명히 봉건 유럽의 성직자, 인도의 브라만 및 영국 국교회의 지식인들은 자신들이 사회 내에서 최고 계층을 차지하기 위해 대중의 생각들을 조작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생산 및 전쟁 기술보다 이데올로기가 권력과 지위를 더욱 보편적으로 결정했다는 점은 불분명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 저서가 강조하는 지점은 분명하다. 만약 불평등이 주로 이데올로기에서 기인한다면 개혁가는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바꿔야 한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유권자들은 표면상 민주적인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점차 증가하는 불평등 수준을 억제하기 위해 왜 노력하지 않는가?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노동계층은 자신들의 진정한 이해 관계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허위의식(계급과 계급의식)’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피케티는 직접적으로 해당 질문을 다루지 않지만 평범한 대답을 넌지시 던진다. 대중에게 단지 구체적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남긴다. 예를 들어 그는 1901년 프랑스에서 누진상속세가 공표된 이후 발표된 통계가 “’평등주의적 프랑스’라는 관념 약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주장에 논쟁을 제기한다.

그는 “프랑스는 진보의 반대자들이 묘사하는 ‘소규모 자작농의 국가’와 전혀 비슷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했다. 피케티는 진정한 경제 불평등 상태를 문서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이런 증거를 통해 유권자들의 변화를 촉구하고 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변화를 추진해야 하는가? 피케티는 일상적 수입, 소유적 자산, 환경오염의 탄소배출에 대해 고율의 누진세를 요구한다. 이후에도 누군가가 부를 계속 유지한다면 분명히 상속에 따른 재산 덕분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공산주의에 현혹되지 않았으며 국가가 모든 재산을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중소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케티는 성공한 사업가가 지나친 부를 축적하지 않고 납세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성공의 길을 열어주는 ‘잠정적(임시) 소유권’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정부는 재정수입을 활용하여 더욱 평등한 교육 체계를 만들고, 모든 젊은 계층이 학업에 더욱 매진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본적 자본을 제공하며, 모든 시민들이 세후 평균소득의 60%에 달하는 최저 기본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말로, 그는 우리에게 유토피아의 꿈같은 사회를 그려 준다. 이는 진지한 안건이며 전 세계의 상당 부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또한, 최근 이코노미스트/유고브의 여론 조사에서는 미국에서 30세 이하의 민주당원 중 60 퍼센트가 버니 샌더스 (Bernie Sanders) 또는 엘리자베스 워렌 (Elizabeth Warren)을 지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분석의 결과는 상당히 잘못되게 유도되었다. 피케티의 자료 해석은 의문스러우며, 그가 제시한 방안들은 번영을 추구하는 과정에 훨씬 방해가 될 수 있다. 더욱이 그는 더욱 공평하고 민주적인 참여를 원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세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시위 운동을 무시하라며 거대 엘리트 계층의 중앙집권적 계획을 추진한다.

먼저 자료분석부터 시작한 피케티는 공동연구자들과 함께 수입 및 자산에 대해 자료를 수집해왔다. 하지만 어떤 결론적 추론에도 불구하고 사전적인 강력한 가정은 여전히 필요하다. 피케티는 본 저서와 이전 저서에서 오늘날 부유층은 대개 유한계급이라고 가정한다. 마치 엄청난 금융 재산으로 인해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었으나 결국 일부 재산의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 리릴안 베탕쿠르 (Liliane Bettencourt) 화장품 회사 로레알의 상속인과 같다고 말이다. 그녀와 같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일이 어떻게 해로울 수 있겠는가?(당연한 일이다).

피케티는 혁신적 평등주의의 꿈을 포기했기 때문에 소련 공산주의가 붕괴했다고 탓한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편향적인 시선일 뿐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베탕쿠르는 오늘날의 부유층을 대표하지 않으며 특히 미국의 부유층과 다르다. 미국 상위 계층의 소득은 대부분 레이건 (Reagan) 대통령의 세금인하 이후인 1980년대에 증가했다.

필자의 동료 에릭즈윅 (Eric Zwick) 및 공동 저자들이 전미 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논문에서 밝혔듯 사업가들은 공동경영과 같은 기업구조로 옮겨가고 있는데, 이들의 급여소득이 현재의 이윤 또는 자본금 이익률로 오해의 소지가 있게 기술되어 있었다. 그들은 해당 부분을 수정하면서 오늘날 미국의 최고 소득자들은 변호사, 의사, 자동차 딜러와 같이 자수성가 형 ‘일하는 부자’이고 신체적 노동이나 자본 수익을 통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술을 통해 수입을 벌어들인다는 사실을 밝혔다.

만약 오늘날 부자 계층에게 피케티가 원하는 만큼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세금을 부과하면, 노력으로 형성되는 생산활동 및 조세 수입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부유한 기업가들이 자신들의 부를 스스로 처분할 통제권을 지니면, 이미 보여준 바 있듯 자신들의 자산을 좋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한 가지 장점이 있다.

검증되지 않은 기업가들에게 부를 물려주면 얼마나 많은 재원이 낭비될까? 잠정적 소유권은 사회의 생산성 제고에 매우 해로울지도 모른다. 피케티는 유럽과 미국이 높은 누진세도 불구하고 강력한 성장을 누렸던 1950년에서 1980년 사이의 화려한 전후 시기를 가리키며 그러한 주장을 일축한다.

하지만 이것은 그의 바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증거가 될까? 타일러 코웬(Tyler Cowen)과 로버트 고든(Robert Gordon)이 주장해 왔듯이 전쟁 이후 급격한 성장은 폭격을 입은 도시의 재건, 대공황 이후 막혔던 무역의 재개, 여성의 노동력 참여 증가와 같은 특별한 요소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경우는 반복될 가능성이 낮고 그것들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해당 사건을 통해 강력한 교훈을 얻어내기란 어렵다.

뿐만 아니라 전후 시절이 그렇게 좋았다면 유권자들은 왜 대처와 레이건의 진보적 정책을 수용함으로써 그 시기를 종결시켰으며 프랑수아 미테랑 (François Mitterrand) 대통령은 1981년 프랑스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불과 몇 년 만에 사회주의 안건을 포기했을까? 피케티는 소련 공산주의의 붕괴의 원인이 혁신적 평등주의의 꿈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편향적 사고일 뿐이다. 소련이 흔들리기 훨씬 전부터 영국 및 미국 내에서는 높은 세금과 큰 정부를 대한 환멸이 팽배했다. 이에 대해 피케티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절세 및 탈세를 막아야할 정권시절에 국제조세제도를 강구하지 못했다며 비난한다.

그의 주장은 이 점에 더욱 강경할 지 모른다. 피케티가 선호하는 ‘매우 높은 수준’ 고액의 세금시기 (1950-1979)에는 실제로 미국에서 징수한 개인 소득세가 GDP의 7.6 퍼센트 정도로 세금이 낮아진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에 그가 탐탁치 않게 여기는 1980-2018년 기간에는 평균이 더욱 높은 7.9 퍼센트로 나왔다.

피케티는 오늘날 국제적 합의 및 나은 정보를 통해 세금의 허점을 없앨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당시 허점이 만연했다면 높은 누진세가 강력한 성장과 병행한다는 그의 주장과 맞지 않는다. 1950년에서 1979년 사이 높은 수준의 세금 시기에 사실 아무도 해당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높은 세금을 시도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과세 및 재분배를 향한 피케티의 일관된 집념은 그의 전반적인 이상을 흐리게 한다. 조세정책은 불평등(특히 탈세)의 유일한 원인이 되지 못한다. 무역, 기술, 승자독식 시장, 독점 규제 등 분야에서 불평등을 기술하는 그의 의견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그의 설명에서조차 정부가 더욱 많이 재정을 지출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피케티는 양질의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최고의 교사들이 낙후된 지역 내의 문제학교를 기피하는 국립 중앙집중식 프랑스 제도를 비난한다. 아주 부유한 계층에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제공되는 충분한 교육자원이 문제를 바꿀 수 있을까? 중산층 교육행정가들은 계급적 이해관계라는 관점을 따르지 않고 더욱 빈곤한 학군보다 그들이 선호하는 중산층 학군에 더 많은 재정 자원을 할당하는가?

마지막으로, 참여사회주의라는 피케티의 매혹적인 이상에는 근본적인 모순이 존재한다. 즉, 약간의 민주주의와 약간의 평등주의를 선택의 메뉴에서 고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유럽에서 이러한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욱 큰 강제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인정한다. 유럽연합으로 형성된 초국가집행 단위에서는 개별국가의 거부권이 없고, 모든 회원 국가에 공통된 재정준칙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부유계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렇다.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민주적이면서도 중앙집권화 될 것이며 다수에 대한 독재행위가 도덕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사람들 대부분은 미래에 대한 통제에 대한 판단력이 거의 없을 것이다. 많은 영국 국민들은 바로 이러한 유럽의 관점에서 브렉시트 투표를 거부했다. 더욱 나쁜 것은 스위스 등 유럽연합의 외부에 있는 국가들이 피케티가 구상하는 유럽 연합으로 이루어진 초국가의 정책에 반대한다면 그는 해당 국가들에게 인정사정 없는 제재로 위협할 것을 제안한다. 물론 오믈렛을 만들려면 계란을 깨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나폴레옹 (Napoleon)이나 로베스피에르 (Robespierre)에 해당하는 말이지 사회 민주주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늘날 불평등은 현실적인 문제이지만 단순히 수입 또는 자산에 대한 불평등뿐만 아니라 기회, 능력에 대한 접근, 지역에 대한 불평등이다. 부유층을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뒤쳐진 계층이 새로운 기회를 찾도록 돕기 위해 더 많은 지출 및 세금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를 위해서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오래된 정책이 아닌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본서에 쓰여진 많은 학문적 성과를 읽고 배워라. 하지만 해결책을 찾으려면 더욱 회의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자본과 이데올로기» 저자: 토마피케티 (Thomas Piketty), 역자: 아서 골드해머 (Arthur Goldhammer), Belknap Press 펴냄, 권장소매가: £31.95/$39.95, 1104 페이지

 

라구람 라잔(Raghuram Rajan)

비판적 논평자

인도중앙은행 전 총재, 시카고대학 부스경영대학원 교수이며 «세 번째 기둥»의 저자

1986년 4월 당시 미국 대통령인 George H.W. Bush 가 사우디를 방문하여 당시 통치자였던 Fahd 왕에게 원유가격을 올리라고 청원했던 일이 있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가격이 60% 이상 추락하자, 저렴해진 원유가는 미국에 양날의 칼이 되고 있었다. 소비자들은 주유소에서 저가의 에너지를 즐길 수 있었지만, 미국 자국 내의 석유생산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 때가 백악관이 석유가격을 올리는 정책을 추구한 마지막 기록이었다. 이제 다시 트럼프가 사우디와 러시아에 압력을 가해 산유량을 줄이도록 압력을 가하면서, 70% 정도가 떨어진 원유가격이 반등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원유의 저가는 미국 내 세일가스업체들을 마구 흔들어 대며 해고와 파산이 줄을 잇고 있다.

이런 배경으로 국제적 시선이 4월 9일로 예정된 OPEC 동맹의 화상회의와 곧이어 열릴, 미국도 참가하는, G20 에너지 장관 회의 결과에 쏠리고 있었다 (장관회의에서는 일 10백만 배럴의 감산에 대한 OPEC, 미국 그리고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했다). 이전에 비엔나에서 열렸던 OPEC과 Non-OPEC 국가들 간의 회의에서 러시아는 사우디가 요구하는 상당한 감산에 대해 거부한 바 있었다. 그 결과 사우디는 공급량을 대폭 늘리면서 재앙적인 가격인하를 촉발하였고, 곧바로 배럴당 가격이 20불 이하로 추락하였다.

그러나, 가격의 수준이 붕괴한 첫 번째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에 직면하여 세계경제가 급격히 정체되면서 원유수요가 격감한 데 따른 것이다. 작년 대비 올해 4월 원유 수요는 25% 정도가 줄어들었고 이는 백년 만에 나타난 감축현상이다. 정제 제품인 가솔린과 디젤 그리고 항공유에 대한 수요가 없어지자, 바다와 육지에 설치된 원유 저장고가 순식간에 채워지고 있다. 더 이상 원유를 저장할 곳이 없어지면서, 산유시설들은 조업을 중단시킬 수 없는 처지에 빠지고, 일부 시장에서는 가격은 마이너스까지 떨어질 기세이며, 수요자에게 오히려 웃돈을 주면서 재고를 소진시켜야 할 지경이 되었다.

십년 전 만해도 자국 내 수요의 60%를 수입해야 했던 미국의 대통령이 원유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고집하는 일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그러나 이후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세일암반에서 원유를 축출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미국은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되었다. 일부 고품질의 원유를 여전히 수입하긴 하지만 대신 다른 원유를 수출하면서,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원유 수입국이 아니다.

이러한 반전은 국내에 일자리와 투자 등 많은 혜택을 가져왔으나, 원유 가격이 붕괴되자 소비자들이 저가의 에너지를 즐기는 이점을 뛰어넘는 훨씬 커다란 고통과 폐해를 불려오게 되었다. 이런 상황은 팬데믹으로 소비자들의 이동이 봉쇄되어 정유소에서 석유를 소비할 수 없게 되면서 더욱 심각해 졌다.

불과 수주 만에 트럼프는, 소비자들의 값싼 유가에 대한 축복에서 미국의 석유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아, 고함을 지르는 처지가 되었다. 그는 자신이 사우디 왕세자 모함메드에게 산유량을 줄이는 협상을 진행했다며 트윗터에 “ 석유가스 산업을 위해 엄청난 일을 해냈다”고 과시했다. 동시에 연방 상원의원들은 사우디에게 덤핑혐의조사, 관세부과, 무역제한, 제제, 비경쟁조처, 사우디 내에 미군지원의 축소 및 철수 등을 포함하여 엄청난 경제적 압력으로 협박을 진행하였다.

모스코바와 리아드(사우디)는 다른 모든 산유국들도 참여한다는 조건에서 감산할 의향을 밝혔다. 이에, 원유가격의 추락이 너무나 심각한 까닭에, 미국 내에서 생산이 가장 많아 쿼터량을 통제하는 권한을 가진 ‘텍사스 철도위원회’는 곧바로 합의가능한 쿼터량을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 소집을 4월 14일로 요구하였다.

그 동안 미국의 정치인들의 OPEC 고가정책을 질타해온 역사를 아는 이들에게는 이제 OPEC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텍사스 그리고 미국의 여러 주정부들과 함께 가격유지를 위해 협상한다는 것은 상상이 안되는 장면이다.

그러나 실제 다음의 5가지 이유로 인해 국제적인 석유카르텔 또는 합의내용으로 가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려운 것오로 판단한다.

첫째, 산유국의 여러 나라들이 함께 감산을 실행할 유효한 기구(mechanism)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에 산유국들과 소비국들 간의 서로 이해를 달리하는 조직들이 존재하고 있다. 1973년 아랍이 석유파동을 일으키자 주요 석유소비국가들은 국제에너지기구(Int’l Energy Agency, IEA)를 창설하여 긴급 석유비축을 운용하는데 합의하였으며, 현재는 중국과 인도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반면에 산유국들은 OPEC과 러시아와 같은 Non-OPEC으로 나뉘어 있다. 더구나 최대의 소비국이자 생산국이 된 미국이 OPEC 기구밖에 있으며 다른 산유국들과 효과적인 대화의 창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미국, 러시아, 사우디 등이 참여하는 G-20에서 감산을 지지하는 역사적인 선언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했다), 이 기구에는 이해를 달리하는 주요 소비국가들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G-20는 석유가격 협상에 합당한 조직이 아니다.

두번 째, 설령 산유국들이 함께 현재 생산량의 감축량을 다룰 협상이 진행된다 해도, 미국이 협상테이블에 내놓을 내용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 미국의 석유생산은 수천의 개별적 기업들의 경제적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지면서, 연방정부가 이를 직접적으로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이미 G-20 실무회의에서 미행정부 단위로 감산을 책임있게 약정할 수는 없으며, 단지 감산을 위한 계획만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이론적으로는 택사스나 오클라호마 같은 주정부 단위에서 감산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텍사스 철도위원회’가 OPEC 기구처럼 기능하여 감산의 쿼터를 정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석유생산업체들은 이를 반대할 것이다. 과거의 경험에서, 유전과 유전 별로 사정이 천차만별인 상태에서, 쿼터를 정해서 할당하고 가격을 통제하고 수입을 규제하는 방식은 음모에 가득 찼던 비잔틴 제도와 같아 미국 석유산업계는 감산과 수출을 규제하려는 주정부의 통제를 기후행동주의자와 이들에 동조하는 정치인들의 행동방식과 비슷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거부할 것이다.

세번 째는 시장이 기능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석유산업은, 정부가 요구하는 것과 관계없이, 2020년 말까지 최소한 일간 1백만 배럴 이상으로 감산할 것이고, 가격이 떨어지면 다음 해에는 더욱 감산할 것이다. 세일가스 분야는 성격이 조금 다른데 생산의 사이클이 매우 짧아 전통적인 석유생산업체들보다 손쉽게 생산량을 축소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증산도 쉽게 할 수 있어서 시장수급의 균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가격의 붕괴는 해당기업과 종업원들에게만 고통을 안겨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적 측면에서도 재조정이 진행되면서 가장 취약하게나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사라지게 된다. 세일가스 자원은 여전히 경제적인 매력을 지니고 있어서 재무상태가 양호한 기업들이 취약한 업체들을 인수할 것이고 가격이 회복되면 생산이 재개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살아남은 세일가스 업계는 경쟁력이 제고되겠지만, 과거보다는 느린 속도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네번 째, 사우디와 러시아는 여전히 다른 산유국들이 감산하도록 주도할 수 있는 유효한 외교력을 지니고 있다. 과거에도, 공화당 계이던 민주당 계이던, 미국의 대통령들은 위급한 상황(예컨데, 카트리나허리케인, 리비아내전 등)을 맞이하면 줄곧 사우디에게 원유가격을 안정시키도록 요청하여 왔다. 지금 같은 시기에도 사우디는, 상당한 대가를 치루더라도 원유가격을 합당하게 조절할 유의미한 여분의 능력을 지니면서, 국제적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이에 리아드를 지지하는 동맹으로서 미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미연방의회의 협박 역시 유효한 수단이다.

미국이 가한 제재로 인해 미국과 러시아 간의 석유외교는 복잡하다. 트럼프는 제재완화라는 당근과 추가적인 제제압력이라는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러시아가 가격협상을 지지하도록 유도하려 할 것이다. 트럼프가 푸틴에게 석유가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 러시아 최대 석유회사인 Rosneft는 자신이 소유한 베네수엘라내의 자산을 다른 러시아 회사에게 팔아 넘김으로써, 미국이 푸틴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Rosneft의 거래에 가한 제재를 풀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다섯 째, 저가의 원유가격에서 수반되는 다양한 결손들을 관리하는 수단들이 존재한다. 연방정부는 경제활성화 조치를 통해서 불황에 타격을 받는 지방조직, 주정부 그리고 노동자들을 구제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정책입안자들은 세일가스 산업의 수입에 의존해온 석유생산 지역을 돕기 위해 공공지출을 확대하여 교육과 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앞의 긴박한 위기에 대응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보다, 석유의 소비를 감소시켜 – 이산화탄소의 배출도 줄여가면서 – 원유 가격의 불가피한 사이클에 취약한 미국의 약점을 낮추려는 장기적인 조처를 취해야 한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팬데믹은 사라지고 경제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 와중에 발생한 원유가격사태에서 배울 가장 중요한 교훈은 세계제일의 산유국이라는 강점은 동시에 위험과 취약성을 동반한다는 것이다. G-20 회의에서 비록 사우디와 러시아 그리고 미국 간의 역사적인 협력이 선언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과장된 연출#일 뿐이다. 당장 미국이 취해야 할 옵션은 리아드와 러시아에 협력을 구하는 전화를 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시장을 통하여 미국 석유산업계를 조정하고 축소해 가는 것이다.

 

# OPEC+ 감산합의에 대하여 멕시코가 반발하고 거부하면서 파장과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이 멕시코할당 감산 쿼터량까지 책임지면서 임시 봉합할 수 있다 하더라도, 미국은 이를 실행할 강제력이 없으며 지속적인 석유수요 감소로 인한 산유국 내의 이해충돌은 언제라도 폭발할 개연성을 항시적으로 지니고 있다. 

 

2020-04-08, 포린폴리시 칼럼에서

Jason Bordoff

오바마 행정부 당시 국가안보회의의 주요 인사로 대통령 특별보좌관을 지냈으며, 현재 콜롬비아 대학교 국제공공분야의 세계에너지정책 담당책임 교수직을 맡고 있다.

생태문명이 단지 유토피아적 아이디어라는 의견에 대해 우리는 생태적 토대 위에 사회를 재건하기 위한 첫 걸음을 떼었을 때 실제 세계가 어떻게 보이는지 알려줄 수 있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생태문명을 위해 일하는 게 그들에게 희망을 준다고 이야기한다. 베이비 부머부터 밀레니얼 세대까지 희망의 상실이 가장 큰 화두가 된 시대에 이런 희망은 어떻게 가능할까.

기후변화에 대해 자주 강연하는 이들은 좌절의 위험을 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데이터를 스크린에 올릴 때마다 방 안의 분위기가 심각해진다. 청중들은 날마다 더욱 공포스러운 데이터가 전 세계에서 신문에 나온다고 느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희망을 붙잡아두려고 애쓴다. 때로는 축구코치처럼 말한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번 시합을 이길 수 있다니까!” 어쨌든 우리는 절망이 우리의 가장 큰 적이라고 말한다. 우리의 과제가 불가능한 것처럼 들리면 사람들은 포기할 것이다. 위기가 요청하는 일들을 하지 않을 것이다. 목소리 높은 제안자나 힘있는 활동가가 되는 대신 압도적인 절망에 빠질 것이다.

공개 대담이 끝나고 발표자들끼리 술이나 커피를 한잔 하려 모일 때 우리의 대화는 더욱 진지해진다. 최신 데이터는 무엇을 가리키며 기후 모델은 무엇을 예측하는가. 정부와 기업들은 무엇을 하거나 안하고 있는가. 이런 대화를 듣고 있자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 인류는 분명한 진리를 깨닫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일까. 최악의 경우, 즉 인류가 살아남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맞아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경제적∙환경적 붕괴를 방지하기엔 이미 너무 늦었을까. 과학적∙사회적 정보를 끼고 살면서 우리 전문가들도 절망을 이기기 위해 몸부림친다.

매우 위험부담이 크다. 만약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한 응답에 실패한다면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150만종에이르는 생명을 유지하는 지구의 용량이 파괴되는 걸 보아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매우 거대하고 복잡하다. 과학부터 철학까지, 정치부터 경제까지, 농업부터 교육까지 여러 분과학문과 분야에 걸쳐있다. 요구되는 개혁의 규모도 엄청나다. 전 세계의 국가, 산업, 그리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제외한 전 세계 중산층 소비자들의 생활양식이 바뀌어야 한다. 이런 현실인식은 깊은 걱정을 만들어내며 쉽게 우울, 냉담, 절망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오래된 응답이 자본주의의 영향과 글로벌 착취구조를 목격하는 이들을 유혹한다. 어떻게 하면 거대한 규모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젊은이들과 활동가들의 눈에서 빛나는 이상주의는 우리 앞에 던져진 문제의 규모에 눌려 사그라질 수도 있는데 말이다.

 

‘생태문명’: ‘뭔가’ 하는 빅 아이디어

생태문명이란 개념은 이런 상황에 직접 응답한다. 환경운동단체, 시위, 행동주의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 모두에 깊이 의존하면서도 “큰 그림”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방식으로 이들을 보완한다. 장기적으로 확장된 현실주의라 생각하면 된다. 문명적 변화를 공부한다는 것은 결코 이상적인 일이 아니다. “걱정 마, 완벽한 문명이 곧 올 거야”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지속 불가능한 근대문명 다음에 올 문명의 기초를 쌓는 것이다. 그것이 5년이 걸리든 50년이 걸리든, 점진적으로 전환하든 격렬하게 붕괴하든 말이다.

그렇다면 왜 문명적 변화라는 거시적 관점은 우리에게 희망을 줄까.

(1) 방향을 제시한다. 생태문명이라는 가능성을 사색할 때 인간의 문명이 진정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어떻게 조직돼야 하는지 숙고하게 된다. 이런 목표를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세운다.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사회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짐에 따라 현재의 정책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생긴다. 최소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대략의 로드맵, 즉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약간의 아이디어를 얻는다. 황야에서 목적 없이 방황하다 보면 희망이 사라진다. 그러나 목적지를 알면 아무리 큰 산이 앞을 가로막더라도 희망이 생긴다.

(2) 통합적 비전에서 나온다. 생태문명이라는 용어 자체가 희망을 준다. 이 말은 인류의 장기적 목표로서 다 함께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게 살아가는 글로벌 문명, 자원을 공유하고 소수의 잘못으로 다수가 고통 받지 않는 문명을 뜻한다. 우리가 당면한 위기의 복합적 성격은 똑같이 복합적 해결책을 통해서만 풀어갈 수 있다. 문명적 변화라는 비전을 제시하는 생태문명은 시스템 전환을 위한 시스템적 전략을 요청한다.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의 끝없는 목록이 우리를 압도한다. 그러나 통합적 접근법을 채택함으로써 길고 파편화된 문제들의 목록은 통합적인 문명 시스템이라는 렌즈를 통해 재정렬된다. 수없이 잘게 쪼개진 사회적, 환경적 문제들이 하나의 문명적 문제로 모아짐으로써 보다 통제할 수 있다고 느껴지고 희망의 감각을 불어넣는다.

(3) 이미 지금 여기서 실현되고 있다. 로드맵이 생기면 행동이 가능해지며 이것이 새로운 희망을 준다. 목표에 이르려면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차이를 만들어낼 때 기분 좋게 느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절망은 절대적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온다. 우리가 병과 캔을 재활용하고 운전을 덜하거나 전기자동차를 타고 지구적으로 생각하되 지역적으로 행동하면, 환경을 보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시기가 있었음을 기억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런 실천들이 그 자체로 기후변화를 막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이런 단계에서 우리는 성공을 다르게 정의해야 한다. 이제 기후변화나 멸종을 피할 수 없다. 이미 와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에게 성공이란 새로운 문명으로 전진하는 것이며, 이런 방향으로의 활동이라면 경제적 붕괴를 비켜가든, 붕괴한 다음 재건하든 모두 가치 있는 일이다. 새로운 문명을 향한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고, 생태문명이 출현하고 있다.

(4)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 희망의 마지막 근거는 좀 이상하게 보이지만 아마 가장 심오한 것인데, 바로 현실주의(realism)이다.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두려운 일을 억누르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근심을 더욱 깊게 만든다. 반면 두려움을 꺼내놓고 직시하면 이상한 종류의 자유가 느껴진다. 현재의 “현대문명”과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 사이에는 깊은 협곡이 있다. 이런 위협은 우리가 적기에 대응하지 않아서 생긴 “현실”이다. 그대로 두면 세계화에 토대한 현재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구조의 상당 부분이 붕괴될 것이다. 그 결과는 엄청날 것이다. 우리가 당면한 게 무엇인지 알 때 가장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전지구적 상황을 확실히 가늠해보더라도 우리가 개입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아는 것(사실주의), 우리가 어디로 가는 지 아는 것(목표),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아는 것(로드맵), 그것을 하는 것(행동주의),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음을 아는 것(희망)은 전환을 만들어낸다. 지속가능한 문명을 향한 여정은 놀라운 기술적 돌파, 기득권층의 막대한 자원 공유, 나머지 계층의 자발적인 자기희생이 있다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 그게 아니면 생태문명에 도달하기 전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를 먼저 건너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우리는, 우리 중 누군가는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다. 장기적 결과를 깊이 고려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심오하고 현실적인 희망을 준다.

 

틀을 만들고 협력을 장려하기

생태문명은 일반적인 환경주의,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녹색”운동과 어떻게 다를까.

정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식량, 물, 에너지 같은 특정 영역의 전문가가 돼야 한다는 강한 압력을 받는다. 물론 우리에게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농업과 경제에서 지속가능한 관행을 만들고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를 줄이는 생활 방식을 장려해야 한다. 많은 비영리단체들이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활약을 한다. 정책 관련 일을 하지 않는 단체들은 풀뿌리 혁신과 운동을 지지하거나 새로운 영감을 주는 비전을 개발한다. 그러나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이어주는 다리가 필요하다.

가장 구체적인 데서 가장 통합적인 데까지 연속성을 생각해보자.

(1) 특정 이슈에 대한 전문적 토론: 인도의 표범 보존하기, 원자력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2) 에너지 분야 같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

(3) 두 분야 사이의 토론: 어떻게 에너지와 교통이 연관돼 있나.

(4) 어떤 이슈, 예컨대 기후변화를 전도시키는데 필요한 여러 단계들에 대한, 분야를 가로지르는 토론.

(5) 여러 단계와 분석을 글로벌 행동계획으로 통합하는 틀.

(6) 새로운 이야기, 패러다임, 혹은 통합적 사고 같은 세계관.

생태문명이라는 개념은 이중 5단계에서 작동한다. 앞의 4단계에서 마지막 6단계로, 그리고 마지막 6단계에서 각각의 단계로 가도록 만든다. 문제를 통합적으로 보고, 각 분야들 사이의 연관성을 찾고, 장기적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분야들 사이의 연결을 만든다.

협력을 장려하는 것과 틀을 만들어내는 것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보자. 협력을 장려하고 유지하는 것은 네트워크를 작동시키고, 조직적 구조를 만들어 지원하고, 소통을 유지하고, “활발한 후원자”를 발굴하고, 컨퍼런스와 공적 행동을 조직하는 것을 뜻한다. 365.org(편집자주: 작가이자 환경운동가인 빌 맥기번이 이끄는 글로벌 기후변화 NGO), 그린피스, 시에라클럽, 세계야생동물기금 같은 단체들은 이런 일을 매우 잘 한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아우르는 틀을 만들어내는 것은 다르다. 지속가능한 미래 문명은 사회의 모든 분야를 다시 디자인하는 차원의 틀이 필요하다. 이런 통합성은 특정 환경분야의 성취가 아닌, 문명적 변화를 요구한다. 모든 분야의 활동은 이런 목표를 향한 과정의 단계에서 각자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에 근거해 평가돼야 한다. 전체 숲을 바라볼 수 있다면 개별적 나무들을 어떻게 보전해야 할 지 알 수 있다.

“통합적, 시스템적, 장기적”이라는 방향은 환경운동을 규정하고 구조화하고 수행하는데 중요한 지침이다. 문명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소들의 연관성을 추적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다듬고 시험하고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이 식량정의, 농업개혁, 식수, 여성과 소녀들의 역량강화, 사회적∙개인적 생활양식 변화까지 아우른 전 분야의 협력을 유지하는 필수적 틀이다. 특정 정책분야에서 일하는 씽크탱크, 특정한 개혁을 주장하는 단체들은 생태적 전환의 핵심이다. 그러나 장기과정의 조정을 위해서는 예컨대 종교간의 연합이나 정부, 산업, NGO 사이의 협력처럼 사회 여러 분야를 가로지르는 통합이 요구된다.

심지어 여러 분야에 걸친 제안조차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다. 폴 호컨의 최근 저서인 『드로다운(Drawdown)』(국내번역서 제목은 『플랜 드로다운』) 은 “지구 온난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지금까지의 제안을 모두 망라한 계획”으로 소개된다. 저자는 기후변화에 대한 100가지 해결책으로 “드로다운 아젠다”를 구성했다. 에너지, 식량, 여성, 도시건설, 토지이용, 교통, 재료, 그리고 “매력적인 미래에너지”로 분야를 나눴다. 호컨은 매우 다양한 분야를 한 권의 책으로 모으는 작업을 통해 지대한 공헌을 했다. 그러나 여전히 묻고 싶은 것은 기후변화와 그것에 기여한 수십 가지 요소들이 문명적 변화라는 보다 넓은 운동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되느냐 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 앞에 놓인 자기희생에 필요한 희망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궁금하다. 기후변화를 막으려면 단순히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서로 다른 분야들을 개념적으로 연결하는 글로벌 차원의 사고가 필요하다. 다양한 분야를 가로지르는 높은 수준의 통합이 시급하며, 이론적으로 더욱 정교하고 높은 수준에서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낼지 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백캐스팅’: 목표를 향한 행동을 만들어내기

장기적 목표를 분명히 함으로써 현재의 행동에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학자들은 이 과정을 ‘백캐스팅’ 이란 용어로 부른다. 백캐스팅은 미래의 특정한 결과에서 시작해서 현재의 조건으로 거슬러 내려오는 반전 예측 기술이며 1970년대 이래로 주요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용돼왔다. 우리는 종종 50년 후의 미래에 성취하고 싶은 결과를 그려볼 수 있지만, 그렇게 되려면 현재 어떤 단계가 필요한지 확실히 모른다. 디자인 연구에서 사람들은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을 제안한 다음, 현재로 이동해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어지는 타당한 인과 사슬을 구성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현재에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서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한다. 이와 반대로 백캐스팅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능한 한 자세히 서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적 성과를 촉진할 수 있는 단기계획 및 정책목표를 끌어낸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역공학)이란 용어 역시 함축은 약간 다르지만 비슷한 방식으로 사용된다. 컴퓨터과학에서 유래한 이 개념은 하드웨어이든 소프트웨어이든 완성된 제품을 분해해서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고 다시 새로운 결과를 내도록 조립한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전체에서 부분으로 움직이며, 그런 다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시 조립한다. 이 기법을 은유로 가져오자면,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 사회의 부분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볼 수 있도록 생태문명이라는 넓은 개념을 조심스럽게 분석하거나 쪼개볼 수 있다.

용어가 무엇이든, 핵심 아이디어는 같다. 미래에서 시작해서 현재 필요한 행동을 끌어낸다. 원환을 추적하고 재추적하는 게 필수적이다. 현재의 의사결정에 대한 지침을 얻기 위해 기 위해 우리가 원하는 결과(지속가능한 사회)로부터 백캐스팅하기, 그리고 현재의 의사결정이 가져온 성과가 목표를 이루는 단계로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내다봄으로써(forecasting) 목표를 보다 분명히 하고 백캐스팅을 더욱 정확하게 만들며 나아가 현재의 행동을 방향 짓는 일이 반복돼야 한다.

이것이 생태문명 운동이다. 각각의 분야를 가로지르는 생태적 원리에 기초한, 새로운 종류의 문명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거슬러 내려와 일해야 한다. 백캐스팅은 현재의 환경정책을 결정하는데 기준을 제시한다. 학자와 지도자들은 우리가 실제 하는 일과 해야 하는 일을 대조한다. 예컨대 에너지와 교통 분야에서 현재의 관행들은 기후변화를 가속화시켜 현재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시스템에 위협이 된다. 대체에너지 자원과 지속가능한 교통에 대한 예측은 생태적 원리에 기반한 사회가 어떤 모습일지 보다 구체적으로 상상하도록 해준다. 다시 한번 백캐스팅함으로써 정책입안자들은 현재 시점에서 보다 자세한 목표와 전략적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정부, 종교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경우 NGO 지도자들도 이런 방식을 잘 채택하지 않는다. 흥미롭게도 민간분문에서는 백캐스팅 기법을 많이 응용한다. 산업계는 미래의 수요공급 패턴을 계산하고 가용자원과 수요를 추산한다. 그런 다음 미래상황에 대한 예측에 기반해 투자를 결정한다. 아마 이런 종류의 계산이 석유회사 쉘로 하여금 수소차 개발을 선도하게 했을 것이다. 앞서 말한 드로다운 프로젝트는 여러 분야에 걸쳐 기후변화를 늦추는 방법들을 모았으며 이는 중요한 진전이다. 그러나 백캐스팅 기법을 활용했더라면 특정한 문명적 목표를 위해 어떻게 다양한 단계를 통합하고 우선순위를 정할지, 여러 다양한 요소들이 합쳐지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질문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현실적인 희망

백캐스팅 기법을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동의는 무엇일까. 우선 목표에 동의해야 한다. 우리는 진정으로 생태적인 문명이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이 목표는 얼마든지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다. 목표를 어떻게 이름 짓든, 이런 문명은 기계와 개인보다 유기체와 생태학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이항대립으로 세계를 표현하지만, 새로운 사고는 세계를 구성하는 두 용어쌍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생각하는 철학을 가르친다. 개인들의 소비에 대한 욕망이 인류를 붕괴의 끝까지 데려왔다면, 생태적 원리 위에 세워진 사회는 상호의존성, 즉 경쟁보다는 협력을 중심에 두는 데서 출발할 것이다. 보다 효율적인 기술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을 목표로 살기 전까지는 아직 전환운동에 완전히 참여한 게 아니다.

우리는 장기적 비전, 즉 현재 많은 이들이 하는 일을 넘어선 비전에 중점을 둔다. 상황을 개선하려는 많은 노력들이 있고, 그것을 지지하거나 돕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은 에너지, 교통, 무역, 개발, 농업, 교육, 도시화, 경제, 정치, 국제관계 등 모든 분야에 걸쳐있다. 그러나 우리 목표는 현재 구조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현재 구조를 “전환”하는 것이 돼야 한다.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려면 베이스캠프에 도착한 뒤 캠프 1, 2, 3, 4로 계속 목표를 옮겨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환경주의를 넘어 “녹색화”를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넘어, 물질주의를 넘어, 자본주의를 넘어, 사회주의를 넘어, 심지어 생태정의도 넘어 계속 나아가야 한다.

재생에너지를 예로 들어보자. 풍력이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용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 에너지 소비수준을 유지하면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지속가능성”이란 용어는 종종 현재의 생활방식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사용된다. 반면 생태문명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장려할 때는 자연과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현재의 착취적 시스템”을 넘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전환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는 생활양식과 소비수준을 바꾸는 마인드셋의 전환이다.

현재 상황은 희망이 없지 않다. 전문가들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행동은 정확하고 시급하다. 전 세계의 NGO, 용기 있는 개인, 종교 공동체, 몇몇 정부와 기업들이 필요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구체적이고 희생적이기까지 한 단계들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그리고 승산을 가늠하는 일은 여전히 부족하다. 일부 환경주의자와 활동가들은 우리가 열심히 하면 재난을 피할 수 있다는 낙관적 생각을 갖고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데이터나 현재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를 보면서 이미 늦었다는 결론을 내린다. 태도가 문제인 것이다. 희망 없이 사는 것은 행동을 무력화시키지만, 순진한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것 역시 무기력으로 빠지는 절망을 낳는다. 제3의 가능성은 생각과 행동에 지침을 주는 접근인데, 이 역시 태도라는 중요한 문제로 돌아간다. 현재 지구의 상황을 문명적 변화로 통합하기 시작하면 “현실적이면서 장기적인” 새로운 종류의 희망이 생긴다.

현실적인 희망에는 두 가지 토대가 있다. 첫째는 지금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활양식을 바꾸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강화하고 자급자족 기술을 배워서 탄소발자국을 급격하게 줄이자. 이런 지식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전환운동을 확산시키자. 이미 전세계에서 인류는 움직이고 있다. 아직 난파위험에 빠진 배를 되돌릴 시간이 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남아있다. 현재의 우리 문명이 새로운 사막과 농작물이 자라지 않는 황무지, 오염된 물과 공기를 만들어낸다면 문명의 하부구조는 붕괴하고 우리 문명은 앞선 다른 문명들처럼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생존자들이 지속 불가능한 문명을 다시 만든다면 또다시 같은 운명을 겪을 것이다. 오로지 지속가능한 문명만이 살아남고 오래 번성할 수 있다. 그래서 장기적 해결책은 단 하나, 진정으로 생태적 문명을 만드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런 문명을 만들기 위해 한걸음씩 내딛는 것이 현실적인 희망의 토대이다.

 

필립 클레이튼

미국 생태문명연구소 대표

편집자주:

UN 산하의 인조주의지원조정국은 매년 2-3월 경에 북한 내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현황보고와 지원계획을 발표하여 왔다. 다른백년은 올 3월초에 UN이 발표한 내용을 번역하여 게재한다. 비록 발표 내용 중에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로 인하여 지원활동에 필요한 재원의 모금에 수 년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역력하다. 북한사회의 코로나 팬데믹 감염여부와 상관없이 동족도 아닌 UN 산하기구가 이토록 애를 쓰는데, 같은 민족인 남한의 문재인 정부는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

요약:

북한의 인도주의적 현황은 지속적인 식량부족과 적정한 의료서비스의 부재로 인해 취약한 계층이 심각함을 겪는 특징을 지닌다. 여전한 낙후된 농업 인프라와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인해 10.1백만 명의 인민에게 식량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며, 전 지역을 통해 10.4백만 명에게 의료서비스, 음용수, 화장실과 위생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

 

UN 북한팀의 수행전략

UN 북한 인도지원 프로젝트 팀의 일차적 임무는 식량안전과 영양실조에 대한 대응에 있으며, 의료 음용수 화장실과 위생시설 등의 기본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2020년 UN 북한 실행팀과 인도주의 지원팀은 5.5백만명을 위의 도표와 같이 지원대상으로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 107백만 불을 요청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대상(PiN)의 인원은 2019년의 10.9백만 명에서 10.4 백만 명으로 약간 축소되었는데, 중점적인 PiN의 분야-단계를 측정하는 인도주의 프로그램 순환(HPC, Humanitarian Programme Cycle)의 방법을 수정하면서 조정한 것이다. 지원대상 인원은 2019년의 3.8백만 명에서 2020년에는 5.5백만으로 크게 늘었는데, 2019년에 지적되었듯이, WHO가 지원대상을 확장하면서 5세 이하로 제한 되었던 것을 15세 이하로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여전히 낙후된 농업생산성과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 등으로 식량안전, 농업기반과 영양상태가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남아 있다. 불결한 음용수, 빈약한 위생 관행, 그리고 부적절한 의료 서비스로 인해 취약한 인민계층의 건강과 안녕이 위험한 수준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인도적인 지원활동은 가장 취약한 아이들과 여성들에게 집중될 것이며, 지원대상 중에서 5세 미만의 영유아가 32 %, 유산모(乳産母)가 7%의 비중을 각기 차지한다.

가장 취약한 인민들, 특히 자강도 강원도 황해남북도 남포자치시 등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인도적 지원이 제대로 전달하기 위하여 UN 북한실행팀은 다음과 같은 전략목표를 설정하였다.

1) 지역에 기반하며 다분야 별로 접근하는 종합 방식을 채택하여, 가장 취약한 인민들이 영양실조에 인해 발생하는 질병과 사망률을 낮추고, 이들에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물자를 공급한다.

2) 안전한 음용수, 화장시설, 그리고 위생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여 인민 생활의 질과 표준을 향상시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사망을 사전에 예방한다.

3)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의 충격으로 취약해진 지역과 인민들에게 원상복구를 지원하고 식량안전을 개선한다.

UN과 조선인민공화국간에 체결된 전략적 협력에 대한 상호적 합의(2017-2021)에 따라 2020년 지원우선의 전략적 목표는, UN이 추구하듯이 해당국가의 정부가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원칙에 따라, 다음의 4개 부문에 우선하는 것을 확인한다. 1 식량 및 영양공급의 안전, 2 사회개발 서비스, 3 원상복구와 지속성 유지,  4 통계 와 개발 관리.

실행팀 계획목표는 인도주의지원부서(HCT)의 현실적 실행환경에 의존하는 바, 계획된 지원활동의 전반적 내용을 실시하는 여부는 필요한 재원을 제때에 지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으나, 실제로 지난 십 수 년간 제대로 지원이 이행되지 못했다.

인도주의지원부서(HCT)는 지원활동에 대한 재원모금이 지원개발과 동반적 이해 그리고 공동적인 노력의 핵심사항 임을 강조하고 관리하여 왔다. 2019년 10월 23일에 착수한 적극적 모금활동은 재원모금에 협동적인 접근방식을 도입하는 추가적인 목표를 진행하고 있다. 모금애로 사항의 모니터링, 협력단체 및 재원을 활성화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제공의 공문발송 등.

2020 지원우선계획의 실행여부를 관리하는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실행팀은 성과운영그룹 (Result Working Group, RWG)를 설치하였다. RWG가 2020년 초에 시행되도록 운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인도주의 프로그램 순환(HPC)의 방식에 따라, RWG는 2020 지원우선계획의 실행여부와 인주주의적 조건의 필요 및 지원의 전환여부를 관리하고 감독할 것이다.

재원모금이 실행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있는 까닭에, 재원모금에 어려움이 생기면 실행팀의 계획은 축소되며, 인도적인 지원활동도 위축된다. 한번 재원모금에 실패하면, 이를 다시 확보하기는 어려워 진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위기는 세계경제에 상처를 오랜동안 남길 것이며, 2021년에 빠른 회복을 보인다 해도 이전의 예측에 대비하여 5% 이상 후퇴를 보일 것으로 IMF가 밝혔다. 올해에는 1930대의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위축이 예상된다고 설명하면서 세계경제의 전망이 1월부터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는 12년 전에 있었던 금융위기를 능가할 것이라고 IMF의 수석경제분석가인 Gita Gopinath 양이 말했다.

2021년에는 플러스로 돌아서는 부분적 회복이 이루어 지겠지만 GDP는 코로나사태 이전의 규모에 밑치고 못하고 회복의 강도에도 여전히 불안한 요인들이 있다고 그녀는 추가해서 언급한다. 구체적으로 선진경제권은 6.1%, 그리고 개발도상 국가군은 1.0%의 위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과 인도는 여전히 플러스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경제가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선진경제권에서 작년 10월에 예상했던 수치에 비하여 2021년의 경제규모가 5%정도의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IMF는 예측한다.

“이는 매우 심각한 불황이고, 기업들의 파산과 실업을 야기시키면서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Gopina 양은 추가해서 말한다. 그녀에 의하면 개발도상 국가군들은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며, 이러한 주요 배경에는 6개월 전의 예측에 비해 1.4% 정도만 후퇴하는 중국에 의해서 유지되기 것이라고 설명한다. 만약 광범한 격리봉쇄가 2분기까지 지속되고 내년에도 정도는 약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재발된다면 타격의 규모는 두 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IMF는 추정한다.

비록 격리봉쇄가 세계 전반에 걸쳐 경제를 대규모로 위축시키지만, 팬데믹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며 “ 생명을 살리는 일과 생업을 유지하는 것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no trade-off)”라고 그녀는 분명히 못 박았다.

IMF의 2020년에 대한 예측은 많은 민간의 연구기관들이 내놓은 것보다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다. 기금은 2020년의 총노동(조업)시간이 약 8.0% 정도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면서 중국의 경우에는 1분기, 선진경제권에서는 2분기에 주로 집중된다고 가정한다.

예측에 의하면 2020년에 경제규모가 약 3.0% 축소되는데 이는 지난 1월에 예측한 3.3%의 성장에서 6.3%가 후퇴하는 것이다. 2009년 금융 위기의 절정기에는 세계규모가 0.1%정도 축소되었다. IMF의 기준에 의하면 2.5% 이하로 성장하면 불황으로 분류하는데 이는 세계경제가 90% 기간 동안 2.5%의 수준을 상회했다는 경험에 따른 것이다.

대규모로 경기추락이 이루어지면, 비록 현업에 종업원을 유지하려는 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되더라도 실업이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IMF의 189 회원국가들의 시민들 수입은 10의 9명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실업률이 2019년의 3.9%에서 올해 10.4%로 치솟다가 내년에는 9.1%로 약간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유럽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은 변동을 보이면서 현재의 7.6%의 실업률이 내년에 10.4%로 오르다가 2021년에는 8.9%선에 머물 것이다.

IMF가 예측한대로 작년 10월의 기대치보다 5% 정도의 경제위축과 이에 따른 기업파산과 실업에 각국은 대비하여야 한다. COVID-19의 충격을 제한하려고 많은 나라들이 노력을 기울이면서 공공재정여건이 취약해 질것이다. IMF는 위기의 날카로운 칼날에서 고통을 줄이고 기업을 보호하려는 개별국가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기금은 많은 국가들이 바이러스을 차단하려고 인구의 이동을 봉쇄한 조치들이 옳았으며, 느슨한 통제라는 다른 대안으로 대처했던 스웨덴 등 국가들도 결국은 심각한 불황을 겪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장과 기업 그리고 우리의 일상과 일자리에 어떤 피해를 줄 것인가?’라는 뉴스레터에서 그녀는 정부의 재정지원과 중앙은행이 취하고 있는 비상조치들은, 팬테믹이 사라지고 일자리와 학교가 다시 재개되고 일자리가 늘고 소비가 정상화될 때까지, 긴 호흡으로 지속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적정한 의료서비스와 경제적 폐해를 제한할 재원이 없다고 경고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보건의료 경제활동과 금융적 위기에 직면한 이들 국가들은 향후 수개월 간 선진경제권의 쌍무적인 신용제공과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으로 브리핑을 마감했다.

 

파이낸스타임즈(FT) 기사

편집자 주:

2001-2002년 간에 유엔안보리(UNSC) 의장을 맡았고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외교인으로 국제사회에 잘 알려진 인물인 Kishore Mahbubani가 아래 사진의 신작을 발표하면서 코로나 이후 세계질서를 미국이 아닌 중국이 주도할 것이라고 주장하자, 서구사회가 깜작 놀랐다. 이에 대해 FT의 아시아판 책임자를 역임했고 현재 미래혁신분야의 편집을 지고 있는 John Thornhill이 아래와 같은 서평을 게재하였다.

---

국제사회의 회의 자리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구인들이 싫어하는 아시아인의 선호 발언을 직선적으로 해 왔던 Kishore Mahbubani가 자신의 소신을 책으로 출간했다. 제목으로 뽑은 “중국이 결국 승리했나?”라는 책자는 분명히 미국인 독자들을 당황하게 하고 화까지 돋우겠지만, 이는 한편정당한 일이다.

우선적으로 이 책은 세계의 패권국으로 굴림해온 미국을 중국이 이번 세기에 강자에 자리에서 쫓아낸다는 애메한 가정을 미국 독자에 강요한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 쓴 서적에서 Mahbubani는 미국의 지배계층들이 중국을 안이하게 냉전시대의 소비에트의 재판(결말은 모두가 아는)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시간의 문제이고 정치적 중심의 주제이지만 자유를 사랑하고 시장의 전능한 힘이 주제넘게 살아남은 공산주의 지도력을 날려버릴 것으로 확신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냉전의 비유를 들어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역할이 뒤바꾸었다고 주장하는 그는 미국을 유연성을 상실하고 이념에 갇혀있으며 체제적으로 도전을 받고 있는 수퍼-파워 국가로 묘사하는 반면에, 중국을 매우 유연하며 실제적이고 전략적으로 스마트한 경쟁자라고 비유한다. “미국이 예전의 소비에트와 같고, 중국이 예전의 미국과 같이 행동한다”는 것이다.

원론적으로 단순화시켰지만, 저자는 미국의 가장 예민한 부문들을 규명해 간다. 워싱턴에서 터져 나오는 많은 적대적 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굴기하는 중국을 제대로 다룰 일관된 전략을 개발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냉전시기의 초기였던 1946년 미외교관이었던 George Kennan에 의해 적용되었던 봉쇄전략이라는 특허와 분명하게 대비시킨다.

저자는 미국의 현재 외교관들이 궁지에 몰려 있다고 지적한다: 전직 국방부 장관인 Robert Gates가 잘 지적하였듯이 미국의 전문적 외교관들보다 훨씬 많은 군부의 인물들이 국제외교 분야에서 설쳐 된다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외교관이었던 그는 미국의 국내정치는 단시안적 금력(plutocracy)의 탐욕에 사로 잡혀 왔으며, 해외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뇌물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해외부패실행법안(Foreign Corrupt Practices Act)를 국내에 적용하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전략적 사고의 부재로 인해 미국은 군부의 근육질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중동에서 ‘끝낼 수 없는 전쟁(perpetual war)’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은 전세계 방위비에 절반을 사용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의 시대에 군사적 물리력이 과연 얼마나 소용이 있을 것인가? 130억불을 들여서 건조한 미국의 항공모함은 수십만 불에 만들 수 있는 중국의 DF-26 미사일 한방에 쉽게 침몰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는 많은 지면을 할당하면서 미국의 사회경제적 모델은 운용의 성과를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은 지난 30여 년 동안 소득순위 50%이하의 시민들 소득이 감소되어온 유일한 국가이다. 같은 기간에 중국인민들은 중국 역사상 가장 괄목하게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킨 경험을 체험했다”고 적고 있다.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증거하는 모든 사례를 최대로 활용하고 이에 반하는 사실들을 가능한 축소하는 것이 논객의 특징이듯이 저자 Mahbubani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그는 미국의 실패에 대해서 난타를 가하는 반면에, 중국의 명백한 실책에 대해서 옹호하려고 한다. 대약진운동과 문화혁명으로 수천 만 명이 희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줄로 언급한다. 홍콩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요사태를 무주택자들과 부동산거부 간의 투쟁으로 간단히 치부한다.

저자는 중국의 지도자들을 칭찬하는 데는 열정이 넘쳐나면서도 미국의 지도자들에게는 저주를 던진다. 시진핑 주석이 임기제한(隔代指定)을 폐지한 것은 분파주의와 부패와 싸움을 위해 불가피한 조처이었다는 것이다. 그의 통치는 세계에 다음 세 가지의 공공선을 선사한다고 한다: 1) 중화민족주의를 적정하게 통제하고, 2) 기후위기에 신속히 대응하며, 3) 대국굴기의 중국은 혁명의 수출기지가 현상유지를 보장한다.

현자인 통치자에 의한 지배라는 자혜로운 정치(德治)를 시진핑 주석이 중국에 실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한다.

결론부에서 저자는 책의 제목에서 던진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변하길 회피한다. 미국에 대한 신랄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많은 강점을 나열한다: 개인주의적 문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대학들 세계의 영재들을 흡인하는 매력( 35만 명의 중국인을 포함하여): 비록 트럼프가 엉망으로 만들고 있지만 잘 정비된 제도들 등. 그는 “국제정치라는 무대에서 미국과 중국과 경합은 불가피하기도 하지만 서로 피할 수도 있다”며 글의 매듭을 짓는다.

그의 저서를 읽으면서 동의하지 못하면 자극이라도 받으시길 바란다 – John Thornhill, FT innovation editor.

# by Kishore Mahbubani, Public Affairs, RRP$28, 320 pages

 

John Thornhill

FT의 아시아판 책임자를 역임했고 현재 미래혁신분야 편집인

편집자 주:

한국은 미국과 더불어 G20 중 양극화와 부의 집중도가 가장 심각한 나라이다. 지난 십수 년간의 가계부채증가 역시 두 나라가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이에 대하여 오랫동안 공공금융과 부채문제를 깊이 연구해온 필자는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유효성을 통화재정정책과 연계하여 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아래의 이야기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 관한 도움말이며 팬데믹이 가져온 경제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현재 진행되는 재난긴급지원 정책이 미래의 기본소득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야 할 이유를 들어보자.

---

CNBC.com의 지난 4월 6일자 보도에 의하면, 스페인이 유럽에서 장기적인 기본소득제도 UBI를 도입하는 것을 준비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 같다. 스페인의 경제담당 장관은 전(全)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기본임금을 국가단위에서 지불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UBI 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런던대학의 연구 교수로 재직중인 Guy Standing은 CNBC와 인터뷰에서 UBI의 도입이 없이는 세계경제의 회복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조만간 이루어질 UBI에 어떤 방식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하여 아직 충분히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어디에서 정부가 재정을 마련할 것인가’ 라는 질문은 국민들에게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는데 실제적인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미국 내 자국기업들과 월가를 위해 중앙은행이 5조 달러를 발행하듯이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면 된다. 한 평론가가 언급하였듯이 지난 4월 9일 CARES법(구제지원 관련법안)에 근거하여 1.77조 달러가 월가에 지원되었는데, 이를 130백만 미국 내 가구에 배분하면 가구당 13,600 불이 돌아가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헬리콥터-모니(비정상적 지원금)은 오직 월가와 기업가들만을 위해 뿌려졌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경제회복을 위해 발행하는 헬리콥터-모니는 실제로 다양한 용처로 사용될 수 있다: 인프라 건설, 각종 간접시설을 위한 개발은행에 대한 지원, 주정부 산하 대학의 등록금, 의료지원, 사회적 안전망과 UBI 등.

정부가 강제로 실시하는 방역봉쇄에 따른 현재의 위기상황은 1930년대의 대공황이래 시민들의 가계 사정을 가장 취약하게 방치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UBI는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 직접적이고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그룹은 UBI가 인플레를 야기하고 달러의 지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비판한다. 금본위제를 지지하는 Mike Maloney는 4월 16일자 팝캐스트에서 다음과 같이 불평을 토로했다. “콤퓨터에 추가적인 수치를 더하는 것(화폐발행)으로 우리가 부유해지지 않는다. 모두를 위한다는 구실로 비정상적인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돈을 찍어내는 것은 당신의 주머니와 지갑에 들어있는 달러의 가치를 갉아먹는 것이고……”

이 문제점에 대해 줄곧 연구를 해온 나는 상기의 언급을 일종의 도전으로 받아들이면서, 중앙은행이 지원하는 UBI방식이 달러의 가치를 갉아먹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제대로 작동하는 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자 한다.

 

부채에 의존하는 제도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경제는 만성적으로 돈이 부족하다

우선, 현대금융(MMT)의 기본원칙을 들어다 보자. 우리는 고정적이며 안정적인 통화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대신 매일 은행에서 발행하고 소비되는 화폐통화라는 신용에 기초하고 있다. 은행이 대출을 일으키면 돈은 예금계좌로 들어가고, 대출금이 회수되면 사라진다. 한 시점에서 회수되는 금액보다 대출금이 적게 되면, 통화공급은 위축되고 이를 ‘부채디플레’라고 부른다. 디플레가 발생하면 불황과 불경기를 야기한다.

위에 언급한 헬리콥터-모니는 이러한 현상(syndrome)을 치유하기 위해 발행된 것이다. 밀턴 프리드만은 ‘디플레는 간단히 치유될 수 있으며 헬리콥터로 사람들에게 비를 내리는 듯이 돈을 뿌리면 된다’고 언급했다.

현재 화폐공급은 돈이 존재하는 방식에 문제가 생기면서 만성적인 디플레 상태에 빠져 있다. 은행들은 계좌를 만들면서 이루어진 대출금을 단순히 회수하는 것에 관심이 없으며, 이에 따라 최초의 대출금액보다 더욱 많은 액수가 항상적으로 누적되어 간다. 따라서 대출금액은 화폐공급량보다 빠르게 증가하게 되는데, 아래의 차트에서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대출 부담이 채무자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커지면, 이들은 새로운 대출을 일으키지 않고 기존의 채무를 갚게 되면, 통화량이 줄어 들면서 디플레가 발생한다.

채무 바이러스(Debt virus)의 비판자들은 채무부담과 이를 갚을 수 있는 자금력 사이에 발생하는 격차를 통화의 속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의하면, 약정 기한에 따라 채무자가 대출을 상환되면 대부자(은행)들은 총체적으로 이를 다시 경제영역으로 되돌려 빌려주면서, 해당자금은 다음 기한의 재무대차표를 담당할 채무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이 가지는 결함은 대출로 창출된 자금은 상환이 이루어지면 소멸되는 것이지, 다시 경제영역으로 되돌아가 순환되지 않는다는 간단한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창출된 부채는 갚는 순간에 제로가 되면서 돈(통화)은 사라진다. 또한 ‘통화의 속도’가 지니는 문제점은 대부자들이 획득한 이윤을 단순히 소비자 경제로 투입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실제 우리는 두 개의 경제영역에 살고 있다 – 하나는 실물경제로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되고 거래되는 소비/생산의 실물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의 영역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 내지 않으면서도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다. 금융의 영역은 본질적으로 실물경제에 기생하면서 시스템 내부에 대부분의 자금을 총괄하고 있다. 문건으로 공식화 되어있지 않은 ‘연방제도의 역할’은 중앙은행의 통화량을 일상적으로 조작하여 금융시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자신가와 투자자들이 산업의 노동자와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것보다 금융의 영역에 투자하면 더욱 빠르고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은행가들과 투자자들 그리고 자산가들은 그들의 돈을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거나, 세금을 회피하는 조세천국을 찾아 외국으로 숨기거나, 또는 현금으로 보관한다. 2018년 현재 미국 기업들의 현금 보유액은 1.7조 달러에 이르고, 100불자리 지폐의 70%은 외국으로 빠져나가 있다.

 

기본소득제도는 생각보다 용이하다

반면에 생산/소비영역의 실물경제는 투자와 수요의 부족에 상시적으로 시달린다. 루즈벨트 재단에서 발간한 2017년 보고서의 제목은 ‘경제회복이란 무엇인가? 연방제도의 지속적인 통화확장의 정책에 관하여’이다.

이의 내용을 보면 GDP는 예측한 수준을 밑돌면서 하향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당시의 실질 GDP는 십년 전에 이루어진 연방의회 예산처(CBO)의 예측보다 10%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이를 회복할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보고서에 따르면, 빈혈병적인 성장세는 부족한 수요에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임금은 정체되어 있었고, 생산자들이 생산을 논하기 이전에 이를 소비할 수요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래 전 역사인 메소포타미아 시절에는 부채와 이를 갚을 자금 사이의 격차는 주기적으로 시행된 탕감, 즉 누적된 채무기록을 말끔히 지우면서 극복되었다. 그러나 현대의 채권자(은행)는 당시의 왕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다. 단지 이들은 민간은행인으로 부채를 탕감시켜줄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더구나 이들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것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므로, 파산에 처할 위험을 스스로 저지를 이유가 없다.

반면에 부채를 갚을 자금의 격차를 메우는 방안의 하나는 바로 UBI같이 부채의 의무가 없는 자금을 정기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다.

 

통화량을 안정시키기 위해 얼마만큼 돈을 풀어야 할까?

팬데믹에 따른 강제적 방역봉쇄는 위기의 부채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지만, 사실 경제상황은 이전부터 전례가 없는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소비자들의 부채와 상환능력간의 격차를 해소할 해법으로 UBI가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부채에 의한 디플레가 인플레로 전환되기 전에, 헬리콥터-모니의 정책에 여유를 제공해줄 기업들의 부채, 국가와 공공기관들의 부채의 격차 역시 만만치 않다.

소비자들(가계)의 사정을 들여다 보면, 2019년 현재 가계의 80%는 생계유지를 위해 돈을 빌려야만 한다. 2019년 4월에 작성된 Lance Roberts의 차트를 참조해 보자.

2008년 이후 금융위기가 진행되면서 개인들은 소독과 부채를 합쳐도 생계유지 비용을 채울 수 없었다. 2019년 4월이 되자, 학자금과 자동차 구입용 대출은 이미 상환불능의 상태에 있거나 불능상황이 진행 중에 있었다. 마치 파도처럼 순서에 따른 개인파산, 은행파산, 그리고 부채디플레가 예측되어 있었다.

두번 째로 소개한 차트에 따르면, 개인당 소득과 생계비의 연간 격차는 15,000 불이 넘었고, 대출융자를 받아도 메울 수 없는 연간의 부족액이 3,200불을 넘어 섰다.

만약에 국가가 배당금으로 각 개인의 계좌로 매달 1,200불 즉 연간 14,200불을 입금시켜준다고 가정해 보자. 이는 위에서 보듯이 필요한 생계비와 가처분 소득간의 격차인 15,000불을 거의 메울 수 있는 수준이다. 만약 수취인들의 80%가 입금된 돈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차용한 소비용 부채(신용카드, 학자금, 병원비 등)를 갚는데 사용하면, 풀린 돈은 부채를 상환하면서 사라진다.

이러한 부채의 상환(전부는 아니더라도)은 의무적일 수도 있고 자연적일 수 있다. 나머지 수취인 20%는 부채를 만들 필요가 없는 그룹으로 채무상환을 위한 국가배당금의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들은 부채상환 대신 저축을 하거나 비소비적 영역에 투자를 할 것이다.

소비재와 서비스 분야에 사용된 돈은, 물가를 인상시키지 않으면서 수요를 촉발하여 생산을 유도하고, GDP의 잠재적 예측치와 현실수치의 격차인 10%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고, 소비자 물가에는 변동이 없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현재의 경제적 봉쇄는 공급의 부족을 가져오고 부족한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인상을 가져오게 될 것이지만, 이는 헬리콥터-모니에 따른 수요/창출(pull)에서 오는 결과가 아니다. 반대로 공장의 조업중단과 공급의 혼란에서 야기된 거래비용의 증가에서 발생하는 비용/중가(push)의 인플레이다.

 

국제적인 선례

중앙은행의 통화공급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과거 바이마르 시절의 독일과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등에서 나타난 악명높은 초-인플레의 역사를 언급하지만 이러한 사례들은 경제를 진작하려고 정부가 통화를 팽창시켜 나타난 현상이 아니었다. 이 문제를 광범위하게 연구한 Michael Hudson 교수에 따르면, “역사에 나타난 모든 초-인플레 현상은 환율의 붕괴에 따라 외채가 과다해지면서 발생했으며, 국내소비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의 과정에서 형성된 외국환율의 문제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가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돈을 풀어낸 사례로 중국과 일본 같은 나라를 들 수 있다. 지난 20여 년간 중국은 M2 통화량을 11조 중국우안에서 1800%를 증가시킨 194조 우안으로 늘려 왔지만, 같은 기간에 소비자 물가는 연간 2-3%선에 머물렀다. 풀려난 돈은 물가의 인상을 자극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GDP가 같은 속도로 성장하면서 이에 따른 통화의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맞추어가며 조절해 온 것이다. 별도로 고려할 사항은 중국인들의 저축성향으로 이들은 소득이 중가하는 만큼, 재화와 서비스에 사용하던 소득의 비중이 비례적으로 내려간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소위 ‘아베노믹스’라는 대규모 경제진작 정책을 통하여 일본은행이 정부의 채권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풀었다. 일본은행은 재무제표상으로 정부발행 채권을 구매하면서 정부부채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의 화폐를 추가 발행하여 경제부문에 돈을 공급하였다. 만약 미국의 연방제도가 같은 방식을 채택하였다면, 현재의 미재무부 채권액수인 3.6조 달러의 3배에 해당하는 12조달러를 보유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일본이 인플레의 목표인 2.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오히려 유례가 없는 화폐를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가 아니라 디플레를 걱정하게 생겼다.

 

UBI와 보모국가에 대한 두려움

걱정이 많은 비판가들은 UBI를 도입하는 것이 혹 전체주의로 가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사회, 혹은 과잉보호의 보모국가 또는 의무적인 디지털 ID국가로 가는 통로가 될 것을 경고한다. 그러나 이중 어느 것도 UBI와 동반할 필요는 없다.

제대로 작동하면 시민 개인들이 국가에 의존해야 할 일은 없다. 마치 투자자들이 주식에 따른 배당을 받듯이, 자신의 수입에 UBI가 추가되는 것이다. 이미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 검증되었듯이 사람들이 게을러 지지 않는다. 반대로 UBI가 도입되기 전보다 더욱 적극적이며 생산적으로 변한다. 또한 현금사용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다. UBI가 아니어도 현재 통화량의 90%는 이미 디지털로 이루어진다. UBI의 지급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방식 그대로 따르면 된다.

UBI는, 곤경에 빠진 시민들에게 활력적인 안전망을 제공해주는 동시에, 통화 정책에 있어서도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해 주는, 재정정책의 양 측면의 목표를 모두 만족시켜줄 수 있다. 수요/공급의 실물경제영역에서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생산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불경기에서 오는 디플레를 방지하기 위해서, 헬리콥터-모니의 자금살포가 주기적으로 필요하다.

 

출처 : from writor’s own The Web of Debt Blog.

Ellen Brown

변호사 출신으로 공공금융제도의 의장이자 ‘Web of Debt’, ‘The Public Bank Solution’, ‘Democratizing Money in the Digital Age’ 등 13권의 책을 펴낸 저자

편집자 주: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주요한 축의 하나가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이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되어온 미재무부 발행 채권의 지위가 흔들리면서 이와 연동된 달러의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 아래의 글은 파이낸스타임지(FT)의 두 경제평론가 (Ms. R. ForooFar & Mr. E. Luce) 간에, 미국의 경제 위축 및 코로나 충격에 따른,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가 흔들리는 시나리오에 대해 서신 형식의 대화를 번역한 것이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자산의 수익성 실현을 일차적 목표로 삼는 자본제에 익숙한 경제학자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금 또는 토지에 투자하라고? 금과 토지의 사적 소유는 해당국가와 동시대적 인류의 미래를 절대로 보장할 수 없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대한 해법으로 다른백년은 규범으로서 공동체의 품격을 높이고 제도로서 국가의 역할을 새로이 하는 것만이 유일하다고 믿는다.

---

독자 여러분 중에 혹은 내가 작년에 언급한 ‘달러의 우울한 미래’ 시나리오를 기억해 낼지 모르겠다. 여기서 나는 화폐로서의 달러와 주식가치가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을 예측했다. 동시에 미국의 신용위기에 연동된 달러가치의 하락과 정부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은행의 무제한적 화폐의 발행으로 부채의 위기를 동반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에 대한 가수요를 분석하기도 했다.

2020년을 맞이하여 미국의 부채가 국내총생산액의 세자리(%) 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상황이 종료되는 시점에 400%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한다), 증권시장에서 주식가치가 1929년 이래 처음으로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 연방준비위는 모든 이와 모든 분야를 구제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미국이 긴축정책을 채택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 결과로 달러가치는 떨어지고 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것을 보고 있다(지난 며칠간 금값이 떨어진 것은 투자자들이 시장의 추락에 대응하기 위해 좋은 자산이던 나쁜 자산이던 일단 현금화해야 했던 사정 때문이다).

동시에 중국당국이 위안화의 안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금의 공급량을 늘리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결국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의 부채라는 채권을 발행하는 것에 합의를 이룰 것이고,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유럽 내 재정적 연합을 이루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한가지 더 주목할 것은, 비록 COVID-19가 현재 대체로 창업자본의 형성을 가로막고 축소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가상화폐에 대한 기대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대체재가 없는 상황에서 기축통화로서 달러가 지위를 곧바로 상실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고, 실제로 현재의 달러가 가지고 있는 유동성을 지닌 대체재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투자자들은 미국이 시행하는 헬리콥터-모니(비정상적 통화발행)가 미래의 성장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고(COVID-19의 대응으로서 통화의 비정상적 발행은 케인즈의 생산적인 정책이라기 보다는 긴급한 상황에 대한 변통이다), 이로 인한 비생산적 부채는 성장속도를 낮추면서 미래의 미국이 누적된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이제껏 일어나리라고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만난 고위직 인사의 전언에 의하면 아시아의 큰손 투자자들이 1935년 대공황 시기에 미 연방대법원이 미국행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지불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동의했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 미재부무가 발행하는 미국채의 투자자들은 헬리콥터-모니의 정책이 점차 현대화폐이론(MMT, 필요에 따라 무제한적 화폐발행)의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미국달러이후(post-dollar world, 기축통화지위의 상실’)의 세계로 진입할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자산의 안전을 위해 유로채권, 금, 가상화폐 등 다른 가치로 위험을 분산하리라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발생하려면 십 년 이상의 시간에 걸쳐 걸릴 것이고, 우리의 자식세대가 다루어야 할 부채이다. 그러나 이미 여기저기서 우리는 부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희년과 같은 부채탕감(로마제국의 시절, 시저는 당시 로마시민의 저당부채를 40% 탕감해 주었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으며, ‘달러이후’의 세계에서 미국패권의 모습에 대해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의 동료인 E. Luce에게 묻는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거주지 조지타운(미국에서 투자가치가 가장 높은 지역의 하나)과 달러라는 자산의 미래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난 과거 국제적 가치의 보존수단으로 달러가 파운드의 지위를 대체하는데 15년이 걸렸듯이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지? 이 모든 것이 그저 말잔치로 끝나버릴 것인지? 아니면 마법의 대체 수단(magic money tree)이라도 있는 것인 것인지?

 

April 20, 2020

Rana Foroohar

파이낸스타임지(FT)의 경제평론가

 

Edward Luce 의 짧은 답변

라라양,

내가 사는 조지타운은 미국에서 가장 멋진 이웃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지역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봄마다 꽃들이 화사하게 핀 공원을 지나노라면, 나는 이곳에 산다는 것이 축복이라고 느끼곤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역봉쇄가 나로 하여금 답답하게 밀집된 도시에서 이토록 멋지고 푸른 공간을 빼앗아 간 좌절감을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질문에 대해 나는 자신있게 답변할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다만 일생을 경제평론가로 활동하면서 받은 수입의 대부분을 나의 주택에 투자하였다.

분명한 것은 나의 주택은 달러에 기반한 것이고, 이제 달러와 함께 나의 주택의 가치도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결국 나의 투자 역시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성급하게 판단한다. 조지타운이 슬럼화되는 것을 결코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믿지만, 그렇다고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

거시적 측면에서 당신이 제기하는 달러에 대한 인상적인 시나리오에 두 가지의 미숙한 의견을 보태고자 한다.

첫 째는 코로나 사태는 뜻밖의 상황이라는 것이다. 달러화는 지난 세월에도 그러했듯이 당분간 지배적인 지위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미래에도 그러할 것인지, 두 가지 점에서 세심하게 지켜보고자 한다, 우리는 두 달 전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초현실적 새로운 세계에 살고 있다. 마치 초신성의 별이 사라지기 전에 가장 빛나듯이, 달러 역시 그러한 과정을 밟아갈 것인가?

현재 많은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미국의 경합자로서 취하는 조용한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 수익성이 매우 유동적인 채권시장에서 움직임, 앞서 나가는 온라인 지불방식의 거대기업들의 존재와 신용상태. 중국이 공개자본시장에 취약하다는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는 곧 변해 나갈 것이다.

두 번째는 자산가로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hedging), 나는 토지에 주목할 것이다. 현재 경제의 위축상황이 얼마나 심각할지 얼마나 오래갈지 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공간은 확장되지 않을 것이며, 많은 자산가들이 이를 차지하려는 경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dward Luce

파이낸스타임지(FT)의 경제평론가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업체들이 수지의 타산을 따져야 할 시점이다. 에너지 수요의 축소와 코로나사태의 봉쇄로 인해 발생한 역사적인 사태에 직격탄(perfect storm)을 맞고 있으면서 주요 산유국들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산유량의 축소에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인 반면에, 사우디와 러시아는 오히려 가격을 낮추려고 추가적인 생산량의 조치를 통해 원유를 시장에 퍼붓고 있다.

지난 3월 초, 러시아가 사우디의 석유감축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자, 사우디는 자신의 동맹들과 연합하여 러시아와 가격전쟁을 촉발하였다. 이후 원유가격은 폭락을 거듭하였고, 4월 20일은 서부텍사스 원유(WTI)값이 배럴당 -37.6달러를 기록하는 재앙의 날이 되었다. 이는 1983년 미국상품교환시장이 원유를 선물로 취급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대부분의 미국셰일가스 생산업체들은, 축출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까닭에, WTI의 배럴당 원유가격이 40-45불을 유지하여야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에 사우디는 세계에서 생산원가가 가장 저렴하여 배럴당 8.98달러 수준이고, 러시아는 19.21달러이면 생산을 유지할 수 있다. 현재같이 세계적인 불황의 경제환경 속에서 미국의 세일가스 업체들이 생산을 지속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지급하고 기본생산비용을 감당하려면 유동자금이 곧 고갈될 것이다.

이러한 징후는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WTI가격이 배럴당 40달러 밑으로 형성되면, 내년에 약 100여 개의 업체들이 파산을 신청하게 될 것이다. 3월에서 오는 5월 사이에 미국 원유의 일간생산량은 127백만 배럴에서 119백만 배럴로 8십만 배럴의 축소를 가져올 것이다.

실제로는 이미 수 년 전부터 미국의 셰일가스산업의 전성기는 지나가고 있었다. 미국의 오일 붐의 중심지인 서부 텍사주의 Permian Basin은 가장 저렴한 유전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조차 문제가 터져 나오기 직전이다. 이미 과다한 부채에 시달리고 시장에서 가격이 내려가자, 돈줄인 은행들이 대출을 차단하면서 해당 산업은 역사적인 파산에 직면하고 있다.

4월초 G20에서 논의되었듯이 주요 산유국들은 세계적 공급량을 10% 줄이는 거래를 정착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이는 석유산업의 주요 업자들이 가격을 올리자는 것에 합의하고 부과된 의무를 실행할 때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해당 업자들의 이해와 생산능력이 천차만별한 가운데 미국의 산유업자들의 차이가 특히 심하다. 감축합의라는 거래는 너무나 하찮은 것이었고 너무나 늦게 진행되었다.

원유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미국의 개별 생산업체들이 파산에 직면하면서 에너지의 자급이라는 미국의 꿈이 갑자기 사라질 위험에 처했다. 그간 셰일가스의 붐으로 일간 생산량이 17.9백만 배럴까지 높아져 세계최대의 원유생산량을 보였던 미국은 2020년 말이 되면 생산량이 2-3백만 배럴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에너지담당 장관 Dan Brouillette은 예측한다.

2014 년에 이미 셰일가스 산업을 봉쇄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실패한 사우디의 경험으로 사우디와 러시아는 미국이 석유산업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유례없이 허용하고 말았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트럼프가 사우디에게 생산량을 줄이도록 요청하고 연방상원이 사우디 왕국에게 온갖 위협을 가한다 하더라고, 미국 내 생산량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이다.

에너지 자급의 목표가 멀어져 가면서, 미국은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석유에 의존하며 대량의 원유을 뿜어내는 국가들을 한편에서는 달래가며 한편에서는 협력과 편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우디는 새로운 매장량의 발견으로 석유시장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국가이다. 결국 매우 취약해진 미국 석유산업의 미래는 사우디 왕국의 석유정책에 달려 있다. 새롭게 전개되는 환경 속에서, 미국은 에너지의 자급 대신에 상호의존이라는 새로운 현실에 대응하는 외교 및 경제정책으로 선회하도록 강요를 받을 것이다.

 

Nawaf Obaid

2002-2015 년간 사우디 정부의 고문을 역임했으며, 2012-2018년간 하버드대학의 객원연구원을 지냈다. “The Failure of the Muslim Brotherhood in the Arab World” 의 저자이기도 하다.

편집자 주: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세계에 창궐하자, 초기에는 방관으로 일관하던 구미 지도자들이 트럼프를 중심으로 중국에 대해 비난의 포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근원적 원인은 자연적이거나 불명이며, 아마도 영원히 미제로 남을 공산이 크다. 아래의 칼럼기사에서 트럼프가 ‘중국바이러스’를 들고나온 정치적 배경을 살펴본다.

---

COVID-19에 의한 사망자와 실업자 수치가 급증하면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은 다음의 3가지 요소에 의존하게 되었다: 1) 선거과정에 민주당이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는 경우, 2) 캠페인을 통해 민주당원들이 바이든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독려하는데 성공할 경우, 3) 중국에 대하여 대대적인 악선전을 진행하는 경우.

우리는 민주당과 바이든이 만들어 내는 돌발적인 사건들에 대해 익숙해 있고, 이는 한편에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신중하게 생각해 보면 별 일도 아닌 것이다. 문제는 트럼프 캠프에서 이슈를 제기하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분열시키는 것이다. 최근에 불거진 바이든의 스킨쉽이 도마에 올라 있지만, 사실과는 상관없이, 트럼프 참모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회언론 환경을 활용하여 대대적으로 공격을 퍼부을 것이다.

트럼프 진영은 진보적 성향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바이든에서 등을 돌려 투표장에 나가지 않거나 제3의 후보에게 표를 찍도록 선동할 것이다. ‘손짓관행’의 바이든보다 ‘상습적인 성추행자’인 트럼프가 더욱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종류의 공격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네거티브 캠페인으로 침몰해가는 ‘트럼프’호를 구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는 자신의 무능력이라는 결점을 감추고 대통령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중국에 대해 끊임없이 말폭탄의 비난을 지속하면서 국제적인 긴장을 조성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많은 독재자들이 그러하듯이, 트럼프는 비난해야 할 적과 적국을 만들어야만 한다. 이런 배경으로 그는 중국을 단순히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간 나라일 뿐만 아니라, 미국에 바이러스를 퍼트린 적성국가로 비난해야 한다. 결국 그는 Waco(사이비 종교)가 아니라 Wuhan(우한)을 비난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다.

내게 이는 분명 미친 짓이다. 뉴욕에 있는 신경과민치료 클리닉의 관리자와 오랜시간 토론하면서 얻은 생각이다. 그녀는 내게 근거없이 말했다 “중국인들은 매우 치밀하게 우리를 바이러스로 죽이려고 해요” 순간에 나는 혈압이 높아지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신경치료 전문가들과 수십 년을 함께 일해 온 사람이 중국인들이 바이러스를 배양하고 퍼뜨려서 미국인들과 세계인들 그리고 중국인 자신들을 해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논쟁의 결점을 지적하려는 나의 노력은 그녀의 마지막 답변에 무너졌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대중매체들이 만들어 내는 수천 가지의 무책임한 견해(meme) 중의 하나인 것에 내기를 건다.

무엇이 이런 망상을 강요하게 했을까?  중국은 단지 바이러스의 감염이 시작된 나라일 뿐만 아니라, 미국에게 강력한 경제적 국제정치적 경쟁자이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인들의 외모가 대부분의 미국인들과 달라 보여서, 민족적인 혐오감을 자극하기 쉽기 때문이다.

팬데믹에 대처하면서 독불장군이 저지른 자신의 실수를 대신하여 비난하기 쉬운 대상의 적으로 중국인들이 마침 제격인 셈이다. 정보라인의 참모들이 중국인 과학자들이 바이러스를 배양하지 않았으며 자연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을 하였지만, 트럼프는 자신의 손에 묻은 핏자국을 중국인들에게 덧칠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이런 인종차별적이고 파괴적인 음모에 대하여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이들 중에는 중국을 옹호하는 부류도 있을 것이고, 트럼프 못지않게 중국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런 종류의 반응 모두가 트럼프가 허튼 논쟁을 즐기게 허용한다. 그는 미국인들 모두가 중국을 좋아하던 싫어하던 중국에 대해서 생각하고 논쟁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류의 논쟁을 통하여 자신의 허튼 발언을 강화시키고, 그가 완화시키는데 실패한 대량사망자의 사태에서 주의를 돌리려고 의도하는 것이다. 중국계 미국인들은 용기를 내어 트럼프가 추구하는 인종차별과 폭력에 대하여 저항하여야 한다. 다만 이는 국제정치적인 것이 아닌 인권이라는 주제로 접근해야 한다. 증오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중국이란 함정에서 빠져 나오는 최상의 방법은 그를 자신이 만든 함정에 가두어 두는 것이다. 그를 가두는 방법으로 트럼프가 설명할 수 없는 두 가지 수단이 있다: 죽음과 일자리이다.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트럼프와 지지자들이 주장했던 사실을, 팬데믹은 없었으며 바이러스는 곧 사라질 것이다(기적과 같이 사라진다), 지속적으로 환기시켜야 한다. 5월 2일 현재, 트럼프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한 수치를 넘어서, 사망자가 67,000명에 달했으며 대통령 선거일에는 100,000명이 넘어갈 것이다.

민주당과 지지자들이 사망희생자들의 수치를 들이대면, 트럼프는 분명히 그가 하던 방식대로 자신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으면 희생자 숫자는 2백만 명이 넘었을 것이라고 응수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이런 수치를 언급하면 할수록, 그는 우리의 의도대로 논쟁을 되풀이하면서 자신이 고안해 만든 관속에 머물게 된다.

실업률이 조만간 1930년대의 대공황 수준을 넘어가고 이의 회복이 단시일 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민주당 지지자들은 트럼프와 공화당의 무능을 집중 공략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수백 수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생계지원을 요구해야 한다. 확신하건대, 이번 함정에서는 빠져나올 출구가 없다. 봉쇄를 풀고 경제활동을 재개하면, 곧바로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면서 사망자들은 늘어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자신이 제시한 활동제한의 지침에 반대하는 무장한 민병대들을 부추기며 경제활동을 재개하려고 안달을 할 것이다. 이러한 불일치한 행동은 자신이 스스로 실업문제라는 함정에 빠져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함정에서 빠져 나오려면 거대한 친-노동정책을 펼치며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바이러스로 고립되어 있는 수백만 명의 비정규직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그의 본성상, 그는 정치적 지원을 받으려는 기대감에 빠져 자신 주위의 부자들에게 자금을 공급해 줄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실업지원금으로 제안된 법안(3rd recapitalization bill)은 실제로는 43,000명의 백만장자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부동산업자들에게 1.6조 달러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대가행위는 그가 갇히는 함정을 더욱 강고하게 만드는 것이다.

트럼프가 현안을 무시하고, 게으르게 대응하며, 비난의 화살을 돌리면서 위기를 해결할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를 민주당 지지자들이 비판하고 나서면 나설수록, 중국이라는 핑계의 음모는 그를 현안으로부터 도망치게 할 것이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트럼프를 죽음과 실업문제라는 함정에 가두고 열쇠를 멀리 던져버려야 한다.

 

Les Leopold

노동조합과 노동단체에게 경제교육을 제공하는 뉴욕 소재 노동기구의 책임자. 주요 저서는 Runaway Inequality: An Activist’s Guide to Economic Justice (Oct 2015)가 있다.

---

<보충기사>

뉴저지 시장이 작년 11월에 코로나에 걸렸다고 주장하다

뉴저지 주의 Belleville 시장인 Michael Melham은 자신이 코로나바이러스의 항체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으며, 미국이 첫 확진자를 보고하기 두 달 전인 지난 11월에 이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렸다고 언급하였다.

뉴저지의 지역 방송에 의하면, Melham 시장은 작년 11월에 아틀란틱 시에서 열린 뉴저지 시장단회의에 참석하면서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고 한다.

“회의에 참석하면서 몸이 아픈 것을 확실하게 느끼기 시작했으며, 회의진행 내내 고통과 싸웠다”라고 그는 지난 주 지역방송에서 말했다. 귀가 후 의사와 자신의 증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높은 열과 한기, 목의 통증, 환각증 등이 있었으며, 증상은 심한 독감처럼 3 주 동안 지속되었다고 한다.

지난 수요일 그는 COVID-19의 항체를 위한 혈액테스트를 받는 과정에서 양성반응이 나왔고, 자신이 심한 독감으로 생각했던 것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였다고 말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앓고 있으면서 이를 독감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라고 그는 언급했다. 이에 대해 뉴저지 주정부의 건강담당부서와 대변인실은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

# 지난해 11월경 대만 감염전문가가 작년 9-10월부터 이미 미국의 독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섞여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자신이 아는 미국 내 기관과 친구들에게 알렸으나 묵살당했다고 확인했다. 상기의 Melham시장의 진술은 대만의사의 이야기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다른백년).

편집자 주: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세계에 창궐하자, 초기에는 방관으로 일관하던 구미 지도자들이 트럼프를 중심으로 중국에 대해 비난의 포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발생원인은 자연적이거나 불명이며, 아마도 영원히 미제로 남을 공산이 크다. 생태운동가들은 자연생태의 파괴에 따른 자연적 보복이라고 설명하며, 대만의 감염병 전문자는 이미 작년 9월부터 미국의 신종독감에서 변이되어 나타났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혹자는 우한의 연구소 또는 미국 메리랜드 소재 포트 데트릭 군사기지에서 우발적 사고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추정한다. 심한 경우에는 이해 관계자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전파시켰다는 시나리오 설까지 나오고 있다. 다른백년은 이미 몇 번에 걸쳐 바이러스의 발생과 창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소개해오고 있다.

---

COVID-19를 일으킨 신종바이러스가 미국의 포트 데트릭 군사연구소에서 발원하였다는 온라인 상의 의구심에 대하여, 중국의 전문가들은 바이러스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여러 나라들의 과학자들이 협력하여 깊이 연구해야 할 주제라고 밝혔다.

“우리는 인터넷에 떠도는 여러 정보들에 대해 주목해 왔다….. 미국측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이 없었으며, 우리도 이를 판단할 방법이 없다”고 중국과학원 소속 미생물학연구소의 Shi Yi 연구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바이러스 발병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과학적 주제이며, 이의 목적은 유사한 전염병의 재발을 막는 것에 있다”고 천명한 Yi 연구원 모든 나라들이 전염병의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통제하는데 모든 정력과 관심을 집중하자고 제안하며 다음과 같이 첨언했다.
“이를 수행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며 불확실한 일들이 산재한 과학적 난제이다. 따라서 풍부한 생물학적 정보와 전염병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증명하여야 비로소 과제를 완수할 수 있다”

그는 이미 여러 나라들의 과학자들이 발병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많은 가설들을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연히 중국의 관련 과학자들도 국제적인 방역과 통제의 노력에 도움이 되는 과학적 근거들을 제공하고 있다. 하나의 주제로 날씨가 따뜻해 지면 COVID-19가 사라질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많은 사람들은 더위가 코로나바이러스를 억제할 것이며 여름이 오면 팬데믹이 주춤할 것이라는 가설에 의문을 제기한다. 한 연구자는 두 가지의 분석을 내어 놓았다 -바이러스의 성질과 전염의 특징.

우선적으로, 사스같은 종류의 코로나바이러스는 닫혀진 막의 형태를 지니고 있어 기온에 상대적으로 예민하여 더위에 생존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신종 바이러스의 경우 전염경로로 분석해 보면, 주로 기침과 직접 접촉에 의해 전염되므로 기온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반구의 국가들은 현재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데도 이 지역에서도 전염병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만 한다. 더위가 팬데믹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는 연구과제이다.

중국 CGTN의 보도

---

<보완 칼럼>

은폐이냐? 아니면 재발견이냐?

COVID -19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고 밝혀지자, 중국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우한지역을 봉쇄하였고 뒤이어 중국전역을 차단하였다. 봉쇄조치는 춘절이라는 매우 중요한 명절을 앞두고 취해졌으며, 문제의 심각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속히 대응한 증거이기도 하다.

서구의 많은 언론들은 이 조치가 너무 늦게 시행되었다고 주장한다. 비록 과학적인 분석은 아니지만, 서구언론들이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것에는 다음의 4가지 이유가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처음에는 일상적인 독감으로 생각하여 시간이 지체된 점이다. 신종독감에서 치명적인 팬데믹으로 판정하는 것은 일개 도시의 병원에서 취급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이다. 모든 나라들이 그러하듯이 국가적인 전염병의 위급함을 선언하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통제센타의 절차가 요구된다.

두 번째 이유는 미국의 예이다. 미국에서 COVID-19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2월 6일 캘리포니아 북부지역이지만, 주지사 Newrom은 이를 12월에 이미 시작되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까지 발생한 사망자의 경우를 치명적인 계절적 독감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바이러스를 재분류하여 확인하는 절차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보여 준다.

캘리포니아 경우의 일차적 관심은 전염과 방역시스템의 부족에 있다. 만약 우리가 우한과 이탈리아 그리고 미국에 걸쳐 퍼지게 된 COVID-19가 이와 같은 경우였다면, 캘리포니아의 지역에 이미 2월 경 대규모의 COVID가 발생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으며, 이는 캘리포니아 COVID-19의 감염은 바이러스의 초기 형태로 당시에는 쉽게 ‘사람과 사람’ 사이로 전염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중국에서 내린 결론과도 같은 것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초기에는 전염력이 그다지 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의 확인은 세 번째 이유를 암시하는 것으로 SARS-Cov-2는 여러 형태의 다차원적 바이러스의 변종 가능성을 의미한다. . 연구자들에 의하면 4-6 종류의 변종 COVID-19가 확인되었으며, 지역에 따라 나타나는 주요 증상이 다른 것을 보여 준다.  일부 연구자들은 치사율이 지역에 따라 다른 것은 변종 때문인 것으로 추정한다.

1918년에 있었던 대유행 독감에 대하여 상세한 연구를 진행하여 책을 출간한 John M Barry는 바이러스가 매우 빠르게 진화하면서 변이를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초기에 동물에서 사람으로 감염되는 것은 매우 희귀한 현상이지만, 일단 새로운 전이가 발생하면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야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물과 사람간의 전이가 바로 우한에서 발생하면서 빠른 전염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것이다. 바이러스가 동물에서 사람에게 옮겨가면서 생존과 번식을 위하여 자신의 형질을 변화시켜야만 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COVID 변종이 보다 효과적으로 전이되는 모델로 발전하고 매우 높은 전염력을 가지게 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논리적이며, 최소한 하나의 변종이 치명적인 사망률을 지닌 변이의 과정을 진행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가설은 과학적 연구를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이는 네 번째 이유의 가설을 뒷받침한다. 여러 나라들이 COVID-19에 대해 점차 이해를 넓혀가면서, 독감 등 다른 이유로 이미 기록된 사망자들을 재조사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작업들로 인해 뉴욕과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우한의 사망률이 새로이 수정되고 있다.  이러한 수정작업은 은폐의 증거가 아니라, COVID-19에 대한 이해를 넓혀 가면서 기존의 죽음들에 대한 재분류의 결과이다.

전염이 그리 심하지 않았던 지난 1월 초, 우한에서 발생한 죽음들에 대해서 당시에는 감염성이 높은 변종 COVID-19에 의한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분류했을 것이다.

1918년 독감을 연구한 Barry에 의하면,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변이의 과정을 거친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1918년 처음 발생한 독감은 사람에게 전이되면서 비로소 더욱 지독하고 치명적인 두 번째의 전염을 일으켰다. Barry는 당시의 독감이 백신이 개발되고 집단감염이 형성되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숙주인 사람에게 너무 치명적이어서 스스로 자신을 태워버린 것으로 추정한다.

그가 제공하는 정보를 논리적으로 분석해 보자면, COVID-19가 처음 발생한 당시에는 독감보다는 심한 현상을 보였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염은 쉽게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COVID-19 초기 발생시에는 지금처럼 치명적이고 전염력이 강하지 않았다. 다른 류의 바이러스처럼, 숙주인 사람에게 적응하면서 자신의 취약성을 보완하려는 과정에서 최소한 하나의 변종이 치명적이고 전염력이 강한 변이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론은 현재 접근 가능한 정보에 근거한 가설로, 과학적인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중국은 초기 감염 당시 접근이 가능한 정보에 의해 매우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였다. 정말로 문제가 되는 비극은, 중국이 춘절이라는 국가적인 명절임에도 봉쇄를 단행한 명백한 증거에 대하여, 이를 외면한 서구 국가들의 무책임에 있는 것이다. 아무런 대책을 준비하지 않은 채, 현재 탄식할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Daryl Guppy

호주 추신의 국제적인 재무기술 분석가. CNBS Asia에 자주 출연하여 ‘The Chart Man’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매주 상해주식지수의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