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전문가 초청 토론회]
파행 밀실 비민주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문제점과 과제

일시: 4월 3일 (금) 오후 2시
장소: 환경운동연합 1층 회화나무 홀
온라인 생중계
(환경운동연합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kfem.or.kr)
주최: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 취재기자님을 제외한 일반인의 토론회 참석은 어려우니,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
–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문제점 진단
– 핵발전소 소재 및 주변지역 시민사회 의견
– 제대로 된 공론화를 위한 과제 및 제언

사회
– 안재훈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발표
– 석광훈 | 녹색연합 전문위원
– 한병섭 |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
– 이상홍 |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집행위원장
– 용석록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집행위원장

질의 및 응답

[성명서]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34년,

아픔을 잊지 말고 생명과 안전을 위해 나아가자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34주기를 앞둔 지난 4월 4일 발생한 산불은 체르노빌 폐핵발전소 및 핵폐기물 처리장과 불과 1km여 떨어진 곳까지 번지며, 방사성 물질의 확산에 대한 공포와 또 다른 핵참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하는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죽음의 땅으로 변해버린 체르노빌은 여전히 핵발전소 반경 30km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위험 지대이다. 그곳의 동, 식물 역시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어 있어, 아직도 우유와 버섯, 블루베리 등의 식품에서 기준치의 수십 배의 세슘과 스트론튬이 검출되고 있다.

후쿠시마 역시 사고 후 9년이 지났지만, 녹아버린 핵연료의 상태 파악도 못 한 상태이며, 폭발한 원자로를 냉각시키기 위해 쏟아 부은 냉각수는 감당하지 못해 바다로 버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후쿠시마 현 뿐 아니라 인근 현까지 방사능에 오염되어 그 땅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 역시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가 보여주듯이 핵발전소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그 피해가 광범위 할 뿐 아니라, 장기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100만 분의 1이라 하지만, 현실은 그러한 확률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핵발전소를 계속해서 가동한다면 또 어딘가에서 어떤 이유로 사고가 발생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인류는 체르노빌의 교훈을 잊고, 후쿠시마라는 비극을 반복하였다. 더 이상 핵발전의 위험성을 망각해서도, 비극을 더 이상 반복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이 비극을 멈추는 길은 바로 탈핵 외에는 없다.

다행히 우리는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폐쇄라는 현명한 선택을 하였다. 그러나 핵산업계와 정치권 일부에선 기후위기의 해법이 핵발전이라는 가짜뉴스를 앞세우고, 경제성을 들먹이며, 이미 멈춘 월성 1호기의 재가동과 백지화된 신울진(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 모두를 죽음의 길로 몰아넣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오늘 우리는 체르노빌 사고의 희생자들과 34년 그 비극의 세월 속에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과 모든 생명들의 아픔을 다시 한 번 위로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제 생명을 위협하는 핵에너지와 이별하고, 에너지 전환으로 생명과 안전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

2020년 4월 26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논평] 영덕 핵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환영한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공식 확인

2015년 영덕 핵발전소 주민투표 승리의 결실 맺어

더 이상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금지하도록 법제화 추진해야

○ 지난 4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영덕군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고시하였다. 이는 영덕군이 신규 핵발전소 부지 후보로 선정된 2011년부터 계속되었던 영덕 핵발전소 반대 운동의 승리가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주민들의 힘으로 얻어낸 영덕 핵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환영한다.

○ 영덕군은 지난 2011년 천지 핵발전소 부지 후보로 선정되었고, 2012년에는 삼척과 함께 핵발전소 부지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2010년 확정된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이었다. 특히, 2011년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했던 해였다. 바로 옆 국가에서 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는 8기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탈핵 및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신규원전 건설 계획에 반대 운동에 돌입하였다.

○ 2015년 11월,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투표가 주민 자치로 실시되었다. 주민투표 결과 11,209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이 중 91.7%가 핵발전소 유치에 반대하였다. 이는 주민들이 핵발전소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민주적으로 결정한 것으로서, 이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수 없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2017년 확정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삼척과 영덕, 울진의 6기의 신규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였다.

○ 이러한 영덕군 주민들의 성과는 영덕군이 지닌 탈핵 운동의 역사를 비추어 보았을 때 더욱 뜻깊다. 영덕군은 1989년, 우리나라 최초로 핵폐기장 반대 운동을 시작했던 지역이다. 그리고 2003년, 2005년에도 이어서 핵폐기장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핵폐기장을 막아내고 나니 원자력발전소를 막아내기 위한 싸움이 이어졌다. 이렇듯, 지난한 탈핵 투쟁의 역사가 묻어있는 영덕군이기에 주민들의 힘으로 일궈낸 이번 성과가 더욱 의미 있다.

○ 그러나, 영덕 핵발전소 투쟁은 승리했지만 현재의 탈원전 정책은 후퇴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의 핵심인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금지와 신규 원전 건설 금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산업부는 8차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백지화된 신한울 3,4호기의 공사 계획인가기간을 연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더 이상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정부의 정책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핵발전소 건설을 원치 않는 국민들의 뜻에도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수원과 산업부는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절차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2021.4.14.

환경운동연합

[체르노빌 핵사고 35주년 성명서]

안전한 핵발전은 없다

올해는 체르노빌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35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고 이후 35년이 지났지만 인근 지역은 아직도 방사능 오염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인근 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방사능 낙진이 바람을 타고 주변지역으로 날아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체르노빌에 인접한 벨라루스는 사고 이후 농지의 20퍼센트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국은 방사능 비를 맞은 9,000여곳의 농장에 사용제한 조치를 내렸고 26년이 지난 후에야 해제했습니다.

체르노빌 참사의 피해 규모는 한번도 공식적으로 인정된 적이 없습니다. 사고 당시 소련 당국이 방사능 피해 사실을 철저히 은폐했기 때문입니다. 방사선 피폭 기준치를 갑자기 5배로 올려 피해자 수를 줄이고 주변 국가에게 이틀간 사고사실을 숨겼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기 시작한 북유럽 국가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사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피해자 수는 여전히 불명확합니다.

올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핵사고를 다루는 태도도 소련과 다르지 않습니다. 10년동안 사고현장을 수습할 방법을 찾지 못했음에도 올림픽 유치를 위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하며 전 세계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부지에 쌓여있는 126만 톤의 오염수 72%에 여전히 세슘, 스트론튬, 탄소14와 같은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남아있지만 희석하고 정화하면 안전하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발전소는 처음 가동되기 시작한 1978년부터 2020년까지 총 760건의 고장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달에 한번 꼴로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작년 태풍에 6기의 핵발전소가 멈췄고 2019년에는 한빛 1호기가 조작 미숙으로 비상정지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대책으로 설치한 수소제거장치에서는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었고 사업자인 한수원이 이를 은폐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부실공사로 격납건물에 수 많은 구멍이 발견되고, 인근 주민들은 삼중수소에 노출된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핵발전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상화 된 재난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 많은 생명을 앗아간 두 번의 참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가장 안전한 핵발전소 관리 정책은 탈핵이라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의 고리를 끊고 탈핵으로 나아가야합니다.

2021년 4월 26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caption id="attachment_21576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576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보도자료>

바다는 방사능 쓰레기통이 아니다!

-전국 25곳의 환경운동연합,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규탄을 위한 1차 전국 행동 진행

□ 오늘(4월 28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기 위한 환경운동연합의 전국 행동이 진행되었다. 이번 전국 행동은 전국의 25곳에서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형태로 진행되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중앙사무처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로 나선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평화공동체인 태평양 바다에 오염수를 버리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은 태평양 생명체들과 사람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재앙”이라며, 불행하게도 이 계획에는 IAEA와 미국 정부가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태평양이 ‘경제공동체이자 생명공동체’라고 말하며 태평양의 어획량은 전 세계 수산업의 58.2%에 달한다는 점에서 수십만 사람들의 생계가 태평양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또, 생명공동체로서의 태평양은 범고래와 혹등고래, 푸른바다거북이 등의 삶의 터전이라고 말했다.

□ 그는 “일본 정부가 방사능으로 범벅이 된 오염수를 방출하면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생명공동체인 태평양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하며, 환경운동연합이 태평양의 평화와 모든 생명들을 위해 전 세계 환경단체들과 연대하여 일본의 계획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바다는 방사능 쓰레기통이 아니다”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하라! 환경운동연합 1차 전국행동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전 세계는 우려와 함께 비판하고 있고, 우리 사회도 각계 각층에서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125만 톤에 달하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더 이상 저장할 부지가 없다며 이를 무책임하게 바다에 버리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가장 손쉬운 해결책을 강변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일본 원자력시민위원회는 해양방류로 오염수 문제를 처리하는 기간이 40년이나 걸리기 때문에 탱크의 내구성, 내진설계, 유지관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석유비축시설과 같은 대형탱크를 설치하거나 인접한 추가부지 확보를 통해 장기보관을 위한 저장시설 용량을 확보하는 방법도 제시되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마셔도 괜찮을 만큼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암과 백혈병, DNA 손상 등을 일으키는 방사성 물질이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현재 정화작업에도 72%는 배출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삼중수소, 탄소14와 같은 방사성 물질은 제거에 실패했음도 확인됐다. 이를 물에 희석해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낮춰 버리면 괜찮다는 주장이지만, 바다로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다.

정확한 정보조차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염수 바다방류가 환경과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도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 바다와 환경에 더 오염을 추가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 지금도 후쿠시마 인근 농수축산물에서는 방사성 물질 세슘이 빈번하게 검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계가 정해놓은 배출기준을 근거로, 오염을 피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는 핵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와 다르지 않으며, 그 자체로 바다 생태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일이다. 더구나 한번 버려지면 회수조차 불가능하고, 수십 년에서 수백 년 이상 미래세대의 환경과 안전마저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결코 해서는 안될 일이다.

오염수 해양방류는 후쿠시마 바다만이 아니라 태평양을 오염시키고, 한국의 바다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특히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고 있는 어민과 상인 등 수산업계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등의 조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바다는 방사성오염수를 함부로 버려도 되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정부의 비상식적인 결정에 맞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철회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오늘 1차 전국행동을 시작으로 해양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다양한 행동들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주변국의 환경, 시민사회와도 함께 이 문제를 알리고 해결해나가기 위한 공동행동도 조직할 것이다.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바다에 방사능 버리지 마라!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철회하라!

2021.04.28.

환경운동연합

□ 오늘 1차 전국행동을 진행한 25곳은 다음과 같다.

• 서울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 오전 11시, 평화의 소녀상 앞(일본대사관 인근)

•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11시, 보성역, 벌교역 1인시위

• 경기, 수원환경운동연합 : 11시, 수원역

•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11시, 의정부시 행복로

• 경주환경운동연합: 11시, 경주역

• 광양환경운동연합 : 11시, 중마시외버스터미널 앞

• 광주환경운동연합 : 12시, 광주 충장우체국 앞

• 당진환경운동연합

• 대구환경운동연합 : 11시, 대구 중구 28기념중앙공원, 1인 시위

•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탈핵경남시민행동: 11시 경남도청 앞

• 목포환경운동연합, 지역시민단체와 어촌어민단체 : 11시, 목포시청

• 사천환경운동연합, 남해기후위기비상행동(준) : 오전 10시 30분, 남해군청

•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12시, 서산의료원 앞, 1인시위

• 안동환경운동연합 및 단체 : 11시, 안동시 평화의 소녀의 상 앞

•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 11시, 인덕원 오비즈타워

• 여수환경운동연합 : 12시, 여수시청, 1인 시위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 12시, 광천읍사무소

• 울산환경운동연합: 11시 30분, 울산시청 앞

• 인천환경운동연합 : 11시, 제물포역, 1인 시위

• 제주환경운동연합 : 11시, 제주 일본 총영사관, 1인 시위

•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기후위기비상행동 : 11시, 진주시청 앞

•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 11시, 터미널 앞, 1인 시위

•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 11시, 통영시청, 거제시청, 1인시위

• 파주환경운동연합: 11시, 파주시청 사거리

• 포항환경운동연합 : 11시 포항 죽도시장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