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의

조속한 피해 집계와 함께 종합대책 제시하라

현장점검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금액 집계 해야

실질적인 손실 보상을 위한 종합적 대책 제시해야

2년 가까이 계속되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최근 벼랑 끝에 몰린 중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들이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 경실련은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더이상 고통받지 않고 신속하고 충분한 방식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피해 집계와 그에 따른 종합대책을 제시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4.6%로 매우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계속되는 코로나19는 중소자영업자에 아주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계속된 지난 1년 6개월 이래 자영업자들은 66조에 육박하는 부채를 안고 있고, 45만3000여개의 매장이 폐업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세제를 비롯한 지원책은 조속히 내놓으면서도 손실보상문제 등 중소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은 소홀했다. 지난 7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 10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는 하나 수준도 미흡하다.

또 다른 문제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가 정확하게 집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대책 역시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입어 피해가 극심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맞춤형으로 직접적인 재정지출을 늘리는 대책이 필요함에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의 지원으로 선회한 측면도 있다.

현재 뒤늦게나마 대출 연장, 손실보상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경우 2022년 예산안은 1조 843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0.29%에 불과하다. 올 추경까지 합쳐도 3조원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 2021년 2차 추경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이 5.3조원으로 소폭 확대되긴 했으나, 5차 재난지원금 11조원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현실인 것이다. 앞서 말한 손실보상이 10월부터 지급된다고는 하나, 인건비, 임대료, 고정비 등 고정비용에 대해서도 반영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와 국회는 현재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에 대해 엄중히 생각하여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조속히 집계하고, 단기 및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제시하여 제시해야 한다. “끝”

2021년 09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02-3673-2143)

국내 최초 시민과 함께 만든 생활화학제품 정보 플랫폼

‘화원’ 사이트 오픈 설명회 기자회견 안내

□ 취지 및 배경

•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6년부터 시민을 대신해 생활화학제품의 성분과 안전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을 운영했습니다.
• 지난 3년 동안 시민과 함께한 활동의 결과로, 환경운동연합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민간 차원의 생활화학제품 정보 사이트(화원, http://www.hwawon.net)를 구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화원’ 사이트 오픈 설명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9년 12월 18일(수) 오전 10-11시 (60분)
- 장소 : 재단법인 숲과나눔 강당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06 금정빌딩 6층)

□ 프로그램

▶ 사회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문의 : 환경연합 생활환경 담당 정미란 (02-735-7000, [email protected])

지구가 웃는 그 날까지, 쿠라지Courage! *프랑스식 불어로는 ‘꾸하즈’라고 발음하지만 여기서는 부르키나파소 보보에서 친구들과 주고받았던 발음을 살려서 말함. 엠마누엘...

신청하기 >> https://bit.ly/CLUBCS

부피가 작은 플라스틱은 분리배출을 잘해도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플라스틱방앗간에 쓰임이 다 된 작은 플라스틱을 보내주시면 새로운 물건으로 만들어 돌려드릴 거예요!
정식 오픈에 앞서 캠페인 전 과정을 체험하고 의견을 나누며 플라스틱방앗간을 함께 완성할 베타테스터를 찾습니다.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참새처럼, 플라스틱방앗간으로 모여들 참새클럽B에 함께해요!

[모집인원] 30명

[모집기간] 20.05.15 – 선착순 마감

[활동기간] 모집마감일 – 20.07.31. 온라인으로 활동합니다.

[활동미션]

• 모집 완료 후 만들어질 오픈카톡에 입장한다.
• 박스를 하나 고른다.
• 박스 크기와 함께 빈 박스 사진을 오픈카톡에 올린다.
• PP, PE 재질의 작은 플라스틱을 모은다.
• 프레셔스 플라스틱 서울로 보낸다.(주소 추후 안내 / 착불)
• 리워드를 받는다.
• 설문조사에 참여한다.

[참여혜택]

• 2020년 출시될 업사이클 제품을 모두 보내드려요.
• 추후 진행될 업사이클 워크숍에 우선 참여하실 수 있어요.
• 본 혜택은 참새클럽 베타테스트의 모든 과정을 마치신 분들께 제공됩니다.

[문의]
서울환경운동연합 미디어홍보팀 02-735-7088
이동이 팀장 [email protected]

신청하기 >> https://bit.ly/CLUBCS

* 본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합니다.

일시 : 2020년 10월 31일(토) 16시 ~ 18:00
장소 : 광화문 센터포인트
주최 : 녹색미래, 서울환경운동연합
후원 : 재단법인 숲과나눔

발제1 코로나19 급증하는 배달 1회용품 실태 및 대응방안
– 홍수열 한국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발제2 해외 선진국 제도적 방안 모색
– 윤종훈 녹색미래 정책팀장

토론
이동현 에코시티서울 대표
신우용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정지현 자원순환사호로가는길 상임이사

• 본 토론회는 녹색미래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 유튜브에서 녹색미래를 검색해주세요
• 문의 010-7146-1804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되는 폐기물관리법이 7월 6일자로 확정되어 공포 되었습니다. 우려가 현실로 다가 왔습니다.

현재의 쓰레기 처리는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이 선별이나 소각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매립되기도 하는데요, 2026년 부터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해서 재활용 하거나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하여야 합니다.

이에,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은 현재 광역자원회수시설이라 칭하는 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게 되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양이 80~90%정도 감축되어 매립되는 양은 10~20%에 불과하게 되어 수도권매립지의 포화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300만톤 중 25%가 직매립 생활폐기물이며, 이번 개정으로 직매립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반입량75만톤의 15%에 해당하는 양의 소각재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5년 뒤 종량제봉투는 이제 더이상 땅속에 묻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뒷일은 미뤄둔채 풍요에 취해 한치앞을 모르고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양산하고 있을때 이는 이미 예견된 결말 이었을 지도 모릅니다. 갈곳 없는 쓰레기 어쩌면 좋을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쓰레기는 안만들면 될일!
생산단계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기업을 압박하고 이를 강제하고 책임지는 정부규제를 만들고 또 우리는 포장없는 물건을 꼭 필요할때만 소비하면 됩니다.

생존을 위한 변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더이상은 물러날곳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