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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포기한 인천시를 규탄한다

[성명서]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포기한 인천시를 규탄한다

admin | 목, 2021/09/16- 20:24

[보도자료] 인천시 탄소중립 금고 지정 촉구 기자회견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15일(수) 오전 11시 20분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인천시 탄소중립 금고 지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성명서를 인천시에 전달했습니다.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지난 8월 18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조선희 시의원)와 함께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인천시가 8월 9일 입법예고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족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 토론회 영상 및 자료 :  https://youtu.be/sfQA5M0ucXk 

○ 또한 8월 31일에는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재정운영 조례 개정 제안서를 의견서 형태로 인천시(재정기획관 지방세정책담당관)에 전달했습니다.

– 21.8.31. [보도자료]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의견서 전달 : https://incheon-cs.tistory.com/215 

○ 하지만 인천시는 6일 미반영하겠다는 처리 결과서를 보내 왔습니다. 이는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포기한 것입니다.

<인천시 답변>


인천시 답변 21.9.6.

○ 인천시가 입법예고한 탈석탄 선언여부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은 변별력을 상실해 탄소중립 금고 지정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에서 신에너지는 탄소를 배출하여 신에너지 투자 실적이 반영되면 오히려 탄소중립에 역행할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완기 인천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
  • 발언1 : 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윤호숙 사회변혁노동자당 인천시당 기후정의팀장 

 

○ 탄소중립 기후 금융 실행을 위해서는 금융 기관의 기후 관련한, 표준화되고 비교 가능하며 신뢰성 있는 각종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 사회는 오래전부터 다음의 원칙을 논의하고 제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1)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2)금융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3)탄소 감축 목표 설정을 해야 한다. 4)탄소중립 국제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5)2030년 탈석탄을 이행해야 한다. 6)은행 활동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7)대규모 개발사업 참여의 원칙과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한다. 다음은 금융기관이 가입하고 활동해야 하는 기후 금융 이니셔티브입니다. 

  • 1) 정보 공개 : TCFD(Task Force for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 포스), CDP(前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 2) 금융 배출량 산정 : PCAF(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탄소회계금융파트너) 
  • 3) 탄소 감축 목표 설정 : SBTi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 4) 탄소중립 국제 협력과 연대 : NZBA (Net-Zero Banking Alliance, 탄소중립은행동맹)
  • 5) 2030년 탈석탄 이행 : PPCA(탈석탄동맹)
  • 6) 은행 활동의 원칙과 방향 : UN PRB(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 유엔 책임은행원칙)
  • 7) 대규모 개발사업 참여의 원칙과 방향 : Equator Principles(적도원칙)

 

<성명서>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포기한 인천시를 규탄한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인천시의 무능과 안일함을 규탄한다. 인천시의 행태는 시민 사회가 밥상까지 차려주고는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어야 하는 꼴이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이하 ‘인천비상행동’)은 지난 8월 18일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인천시가 8월 9일 금고지정 평가 시 탄소중립 기여도에 관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신설하여 입법예고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실효성을 우려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회 발제를 통해 타시도 와 비교하면서 1)기존 석탄 투자금의 출구 계획 수립 여부 및 이행실적 (1점) 2)기후금융(녹색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참여 여부 및 이행실적(1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8월 31일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배점해야 하는지 평가 지표를 만들어 제출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어리숙한 이해로 결국 미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인천시는 1)입법예고한 안이 철 지난 것으로 탄소중립 금융기관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과 2)기후 금융 국제 이니셔티브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인천시 새 금고 지정은 내년 하반기에 이루어지므로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이유가 없다.

지난 5월 4일 서울시는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과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비교·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배점 2점을 주었다. 특히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평가항목 신설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첫 사례였다. 서울시가 이미 적용한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비교·평가’ 항목을 인천시는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이다.

탄소중립 기후 금융 실행을 위해서는 금융 기관의 기후 관련한, 표준화되고 비교 가능하며 신뢰성 있는 각종 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제 사회는 오래전부터 다음의 원칙을 논의하고 제도를 만들어 왔다. 1)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2)금융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3)탄소 감축 목표 설정을 해야 한다. 4)탄소중립 국제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5)2030년 탈석탄을 이행해야 한다. 6)은행 활동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7)대규모 개발사업 참여의 원칙과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한다.

TCFD(Task Force for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 포스), CDP(前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PCAF(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탄소회계금융파트너), UN PRB(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 유엔 책임은행원칙), PPCA(탈석탄동맹),  Equator Principles(적도원칙) 등은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대표적인 기후 금융 이니셔티브다.

인천시는 작년 4월 22일 함께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언을 했다. 이후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가입하고 <탈석탄동맹(PPCA) 가입>, <탈석탄 금고 선언>, <환경특별시 인천>을 선언했다. 최근에는 중앙 정부에 석탄발전 조기폐쇄를 건의했다.

이러한 선언은 공허한 외침처럼 선언 발표를 준비한 인천시 환경국 일부 공무원 외에는 관심도 이해도 부족한 것이 인천시 현 상황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은 모든 시민과 전 부서와 전 공무원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언제까지 보도자료로 기후위기를 대응하려고 하는가

2021년 9월 15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공공운수노조인천지역본부 노동당인천시당 녹색당인천시당 다솜유치원 미추홀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법명사미광선일 사단법인인천민예총 사단법인인천여성회 사회변혁노동자당인천시당 사회적협동조합도시농부꽃마당 생명평화포럼 인권을실천하는복지활동가문화연대 인천자바르떼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도시농업시민협의회 인천미추홀아이쿱생협 인천사람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인천열음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인천지역연대 인천친환경생활지원센터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WCA 저어새와친구들 전교조인천지부 정의당인천시당 진보당인천시당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인천지부 청청프로젝트연구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함께사는세상을만드는남동희망공간 홍예門문화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인천시에 탄소중립 금고 지정 촉구서 전달


<8월 18일 토론회에서 제안한 탄소중립 금고 평가지표>


<31일 제출한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관련 기사

[B tv 인천뉴스] 환경단체 “인천시, 말 뿐인 탄소중립…평가 항목 바꿔야”

[NIB뉴스] 지역 환경단체, “인천시 탈석탄금고 지표 구체화해야”

[인천일보] “인천시금고 탄소중립 지정 무능·안일” – 인천일보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2937

[인천투데이] 기후위기인천행동 “인천시 탄소중립 금고 기준 미흡”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434

[인천뉴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재정운영 조례 개정 제안VS 인천시 ‘미반영’ 통보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400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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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9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중부권 대기오염 권역관리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우선 토론회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세 명의 발제자가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첫 번째 토론의 발제자로는 대전대학교 환경공학과 김선태 교수가 중부권 대기오염 권역관리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시작하였다. 김선태 교수는 먼저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관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특히 대전을 중심으로 대기오염 원인, 성분, 배출량, 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나 비산먼지 대기오염 배출량 산정 등 총량관리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또한 전문가·행정가·주민참여에 의한 모니터링 체계의 도입의 중요성 등을 설명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는 환경부 대기관리과 노우영 사무관이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다. 이 법령은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광역적·체계적 맞춤형 관리를 실시하고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 번째 발제자는 대전광역시 미세먼지대응과 노용제과장이 ‘대전의 미세먼지 대응과 지역 정책 변화’라는 주제로 교육을 시작하였다. 노용제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전시는 2017년부터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26억원을 투자해왔으며 앞으로 2022년까지 초 미세먼지를 20%까지 줄이기 위한 장기계획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실천계획들을 설명해 주었다.

세 명의 발제자의 모든 교육이 끝나고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앞으로 ‘중부권 대기오염 권역관리’라는 주제로 자유토론을 하면서 토론을 이날의 토론을 마무리하였다.

목, 2020/0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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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주 에너지정책위원회 출범 환영

– 에너지전환의 민관협의체 구성을 환영한다

– 에너지정책위원회가 무늬만 아닌 실제적인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 적극적인 소통과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1월 7일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광주시의회, 광주광역시, 에너지 관련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에너지정책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에너지정책위원회는 광주에서 처음으로 구성된 에너지민관협의체이다.

 

발대식 이후 각 단위의 실무진을 중심으로 에너지정책협의체 등이 구성될 예정이며, 광주 지역의 주요에너지정책과 에너지시민실천활동, 에너지전환활동에 관해 소통,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기후위기시대! 우리의 생활환경이 기후변화, 미세먼지, 도시열섬과 폭염 등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중심의 에너지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기존의 내연기관 중심의 에너지체계는 인류가 감당하기 힘든 사회문제와 사회비용을 초래하였고, 사회구조변화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에너지절약과 에너지효율향상, 재생에너지확대, 스마트그리드, 녹색건축, 친환경도시계획, 수송체계변화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일방향적인 정책 추진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에너지전환의 성공은 시대 가치를 공유하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시민들의 변화에 대한 수용성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해 광주지역 36개의 시민사회단체와 마을공동체로 구성된 ‘광주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를 구성하였고, 100여명의 시민이 함께하는 ‘광주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참여단’은 숙의과정을 통해 ‘2040년 전력자립도 50%’ 목표를 수립하기도 하였다. 이는 ‘지역에너지전환’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 노력의 성과이다.

 

전력자립율 5%, 에너지 자립율이 한자리 수인 광주에서, 시작되는 민관 에너지협의체. 즉 에너지정책위원회가 단순 시류에 편승하는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에너지전환을 완성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며, 광주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도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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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에코바이크, 광주YMCA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교사모임,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시민생활환경회의, 빛가람지킴이, 광주시민센터,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상상창작소봄, 진보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숲해설가광주전남협회, 분적산마을공동체, 광주NGO시민재단, 광주경제졍의실천시민연합,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사)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월드비전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공동주택연합회,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광주지부, 참여자치21, 광주흥사단, 광주YWCA, 장자울휴먼시아4단지, 수완아름마을휴먼시아2단지

 

 

 

 

 

 

 

 

 

 

수, 2020/01/0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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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중앙에 위치한 장남평야에는 6년째 월동하는 멸종위기종이 있다. 바로 흑두루미다. 이곳 장남평야에 두 마리가 매년 월동하면서 명실상부한 흑두루미 월동지가 되었다. 북쪽으로 올라기기 위해 준비 중인 흑두루미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평화롭게 고라니와 먹이를 찾는 모습은 그야말로 자연 그 자체다. 자연스럽게 월동하는 흑두루미를 2020년 겨울에나 다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흑두루미에게 장남평야는 평화의 땅이고 축복의 땅으로 기억될 것이다. 매년 안정적으로 휴식을 취하며 먹이를 먹고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고향 같은 평야이다.

3월 3일은 UN이 지정한 세계야생동식물의 날이다. 이날만큼이라도 코로나를 잠시 잊고 자연에 있는 야생동물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래본다.

흑두루미에게는 장남평야의 존재 자체가 고마움일 것이다. 내년에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장남평야가 꼭 지켜져야 한다. 장남평야가 지켜져야 할 이유가 바로 흑두루미이다. 전 세계적 멸종위기종 흑두루미를 올 겨울 다시 만나기를 희망해본다.

목, 2020/03/05-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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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 11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조사결과에 따른 공식 입장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탈핵단체들이 기자회견과 세부 대책 시행 촉구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문 앞에서 박원석 원장은 사과문을 발표했으며 그 동안 원안위의 조사에 적극 협력해왔으며 대전시, 유성구와 신속하고 투명하게 노력을 지속해왔으나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시설, 취약한 부분에 대한 관리와 점검의 부족함을 확인하며 보완하겠음을 밝혔다.

▲ 사과와 입장을 발표중인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원석 원장 . ⓒ 이경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배수시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승인받은 설계와는 다르게 설치, 운영되었는데 예컨대 샤워 시설 등의 탱크는 중요하지 않은 시설로 착안하여 도면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관련 관계자들의 퇴직으로 시설의 정황을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월 22일 같은 자연증방시설에서 세슘-137, 세슘-132, 코발트-60 등의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전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사태를 주목하는 이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바로 위와 같은 방사성물질이 인공방사성 핵종방사성 물질이라는 점이다.

▲ 세슘누출 사과발표에 항의하는 탈핵단체 . ⓒ 이경호

천연방사성핵종과 같이 지구의 자연 환경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원자력 안전법’에 의해 관리되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핵종이므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시설 관리 체계와 대응의 미숙이 안전 불감증으로 비추어지는 흐름인 것이다.

▲ 각자 준비한 피켓으로 항의 중인 모습 . ⓒ 이경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유출된 방사성 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영향이 없는 극미량이라고 해명하였으나 이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느끼는 실망감과 공포감을 해소시킬 수 없으며 시민과 환경을 위한 구제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래와 인류 생존을 위해서 재생,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우린 다시 한 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철저한 대책 수립 보고“와 같은 모호한 입장 발표, 늦장 보고, 대응을 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안위 조사에 따른 입장 발표와 거듭되는 사과문은 이제 의미도 신뢰성도 없어 보인다. 진정어린 사과는 인적, 운영, 체계, 관리 미흡, 소홀로 인한 더 큰 재발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임을 인지하길 바란다.

개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물질 방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탈핵을 위한 시민공감대형성, 안전규제의 시민참여를 확대시키는 것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미래를 생각하는 인류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을 버리진 않는지에 대해서도 감시를 늦추지 않을 예정이다.

토, 2020/03/21-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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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 없는 전면 재수사로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하라!

4월 16일. 오늘은 세월호 참사 6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잊을 수 없는 그날 이후 여섯 번째 봄이 돌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상규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와 ‘검찰 특별수사단’까지 꾸려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재조사>와 <재수사>를 하고 있지만 여러 장벽에 부딪쳐 여전히 진상규명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이하며 <기억 ․ 책임 ․ 약속>이라는 다짐 아래, 어떤 난관을 헤쳐서라도 반드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천명합니다.

<기억>은 국가와 우리 사회가 지키지 못한 304명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기억하며, 아직 끝나지 않은 피해자들의 고통에 연대하고 같이 행동하겠다는 우리들의 다짐입니다.

<책임>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 피해자의 권리와 명예를 되찾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잊지 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라는 그날의 다짐을 재확인하고,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사회를 향한 사회적 합의와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단은 성역 없는 전면 재수사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이루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핵심은 해경이 어떠한 구조 시도도 하지 않은 이유와 세월호 급변침의 원인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박근혜 7시간 뿐 아니라 청와대, 국정원, 기무사, 법무부/검찰, 감사원, 해군, 해경, 언론과 정치인 등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찰 특별수사단은 이번 수사가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의 피땀 어린 행동의 결과물 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전면적이고 성역 없는 명실상부한 ‘재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탄생한 21대 국회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21대 국회의 사명은 적폐청산과 새로운 사회로 가는 사회대개혁의 전면적 시행입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입니다.

수사권 없는 기형적인 ‘특별조사위원회’는 국회가 만들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에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위원들이 있는 이유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정당이 특조위 구성에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결자해지입니다. 국회는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가 세월호 참사의 모든 진실을 밝히고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때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한 부당한 권리침해와 악의적인 혐오/모독을 근절할 수 있는 법안을 비롯해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법제도들을 완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올 여름 검찰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끝나고 연말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까지 끝나면 현 정부의 임기도 마지막 해에 들어갑니다. 세월호 참사로 별이 된 아이들과 희생자들이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낸 촛불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는 것을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박근혜 청와대의 7시간과 관련된 기록물을 비롯하여 국정원, 군 등 정부가 보유한 모든 정보를 성역 없이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검찰 특별수사단 이후에도 모든 진실이 온전히 밝혀질 때까지 책임지고 수사와 조사를 계속하여 임기 안에 진상규명의 책임을 완수해야 합니다.

대전시에도 요구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 건설 조례>를 제정하여 대전 시민들이 세월호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안전사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는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사회만들기,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지켜내는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더욱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대전시민과 함께 4월 16일 그날의 약속을 잊지 않고 함께 행동하여 끝까지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단은 성역없는 전면 재수사에 나서라!

21대 국회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사명을 다하라!

세월호 참사 희생자-피해자에 대한 혐오/모독 강력히 처벌하라!

박근혜 7시간-세월호 참사 대통령기록물 공개하라!

2020년 4월 16일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

화, 2020/04/21-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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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없는 광주전남을 준비하는

한빛 핵발전소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성 명 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안전의 정의가 바뀌었나?

한빛 핵발전소3호기! 내부철판 부식과 수백개 구멍에 이어 외부 철근 노출까지.

핵발전소 최고의 안전은 즉각 폐쇄하는 것 뿐

 

 

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에 따르면 한빛3호기 격납건물 외벽 콘크리트 표면에서 노출된 철근 178개가 확인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노출된 외벽철근은 수평철근 3개와 방사전단철근 175개이다.

 

한빛 핵발전소 3호기는 격납건물 철판부식과 124개에 이르는 구멍. 그리고 이번에 확인된 외벽 철근 노출까지 과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핵발전소 건물인지 매우 우려스럽기 짝이 없으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을 되풀이 하는 한국수력원자력과 관계기관의 입장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더군다나 계속되는 문제원인과 책임규명을 하지 않은 채, 가동을 전제로 한 보수방법만을 결정하려는 태도에 경악할 수밖에 없으며, 콘크리트를 보수한다고 해서 절대 안전을 담보 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기관의 실험으로 확인된바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2001년 미국 산디아 국립연구소에서 진행한 원전 격납건물 수압 실험에서 멀쩡한 건물도 약한 부분 갈라져 폭발하였다. 멀쩡한 건물도 이럴 진데 큰 구멍을 보수한 원전의 경우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이 안전을 담보 할 수 있겠는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아파트와 같은 큰 콘크리트 건물의 내외부에 부식과 구멍, 녹슨 철근이 노출되었을 때 일반시민들도 직관적으로 문제가 많은 위험한 건물임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언론에 따르면 이번에 확인된 외벽 철근 노출이 한빛원자력본부에 의해 수년간 은폐돼 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안전 불감증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계속되는 한빛 핵발전소문제에 지역주민들의 불안은 어떻겠는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핵사고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주민을 떠올리지 않을 수없다.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주변을 떠도는 방사능 위험이 해소되지 않은 공간에 귀향을 종용받는 상황을 보며 단순히 우리와는 상관없는 먼 이국의 일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이다.

 

–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즉시 가동을 전제로 한 한빛 3호기 구조건전성 평가와 구멍 매움을 중단하라.

– 문재인 정부는 한빛 핵발전소 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책임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을 묻고, 안전하지 않음을 인정하라. 그리고 즉각 폐쇄 절차에 임하라.

 

우리는 계속되는 문제에도 가동을 전제로 보수방법을 운운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결정인지 책임을 묻고자 한다. 그래서 한빛 핵발전소 관련 문제와 사건이 밝혀질 때마다 그 결정라인에 있는 한빛원자력본부 뿐만 아니라 한수원 관계자들을 기록으로 남길 예정이다. 결정의 당사자들이 문제의 심각성과 결정의 무게감을 가지고 신중히 발언하고 결정하기를 바라는 의미이다.

 

한빛 핵발전소 ‘안전’ 문제가 자의에 의한 해석이 아닌 사전 그대로 읽히며 현장에 적용되고 결정되기를 바란다.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광주YWCA, 광주YMCA,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화동지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금속노조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원불교 평화행동광주전남지부,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광주녹색당, 노동당 광주시당, 민중당 광주시당, 정의당 광주시당,

 

수, 2020/03/18-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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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목적 잃은 둔산센트럴파크 사업 중단하고 미세먼지, 열섬현상 저감을 위한 시민의견부터 수렴하라

대전시가 발표한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시의회를 비롯해 환경단체, 정당 등 여러 분야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은 2028년까지 380억을 투입해 둔산지구에 조성된 기존 공원들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허태정 시장은 지난 선거 당시 거대한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사람 중심의 공원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당초 예산규모는 1천억에 달했다.

센트럴파크 사업의 원래 목적은 기후변화 위기로 확산되는 미세먼지와 열섬현상을 저감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10월 열린 중간용역보고회에서 제시된 주요내용은 녹지축과 보행축을 연결하는 시설물 위주로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세먼지나 열섬현상 조절 기능 강화라는 사업의 목적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지역 환경단체들은 지난 10일 둔산 센트럴파크 사업 필요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바 있다.

대전시가 미세먼지와 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재정을 투자할 생각이라면 센트럴파크 사업 추진은 대안이 될 수 없다.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과 보행권 확대, 도시 숲 보전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먼저다. 둔산 센트럴파크 사업은 대전시 미세먼지 저감의 주요 정책이 될 수 없고 시급한 문제도 아니다. 민간특례사업으로 이미 있는 도시 숲 마저도 아파트 건설로 파괴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전시의 전반적인 도시 숲을 어떻게 보전하고 확대해 갈지에 대한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

  지난 12월 3일 대전시는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의 명칭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전시는 그 이유로 사업 지역에 둔산이라는 명칭이 포함되어 있어 대전시민의 공원이 아닌 특정지역 공원으로 인식되는 오해와 원도심과 신도심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이유는 사업 필요에 대한 논란을 면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사업 명칭이 바뀐다고 해서 사업 지역이나 내용이 바뀌는 것도 아니다. 이미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은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서구 중심적인 도시개발 사업으로 공표되었다. 시의회를 비롯한 지역사회 여러 분야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 일인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전시는 미세먼지와 열섬현상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시민들과 토론하고 소통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 시민들은 공원을 연결하는 사업이 아니라 미세먼지와 열섬현상을 줄일 실질적인 정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녹지공간 확충과 교통량 제한하는 것이 전 세계적 흐름이다. 대전시장은 무리한 공약사업 추진이 아니라 미세먼지와 보행권 개선을 위해 큰 그림을 그리는 일부터 시민들과 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26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토, 2019/12/28-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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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9년 10월19일(토) 오전10시-12시
○ 장소 : 안산갈대습지
○ 참여 : 26명

지난 주 토요일-
초록인과 가족, 안산환경운동연합 회원이 함께 갈대습지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이날은 환경생태관에서 갈대습지의 역사와 환경적 의미,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한 해설을 들은 후
탐방로를 따라 걸으며 직접 습지의 생태계를 보고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없이 좋았던 가을날씨에
더더없이 밝은 표정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산의 가을을 즐기고 싶다면,
갈대습지를 방문해보세요!

*바쁘신 와중에 깜짝 해설을 진행해주신 최종인 고문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월, 2019/10/2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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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대전탈핵 단체는 23일 원자력연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충남녹색연합과 공동성명을 내고 “최초 방출시설로 의심되는 자연증발시설은 액체방사성폐기물을 모아 자연증발시키는 시설로 그동안 연구원서는 방사성 배출은 전혀 없다고 말해 왔다”며 “하지만 이제 배출이 없다는 말은 믿을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조용준 부장은  “2017년 방사성 폐기물 무단폐기 사건 때도 적발됐던 액체방사성폐기물 우수관 무단 배출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이런 시설이 얼마나 더 있는지 우수관 뿐만 아니라 오수관 등의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우수관 유출에 대해서 원인지로 주목되는 자연증발시설은 즉각 폐쇄하고 원인 규명을 통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면서 “원자력연구원의 안전 불감증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없다면 연구원은 해체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 2020/01/3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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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만들기 ] 모니터링 활동

일시 : 2019년 12월부터~
대상학교 : 안산지역 18개 학교
모니터링 : 총 38회
모니터단 : 총 18명

현재 안산환경운동연합은 18개 학교에서 진행 중인 석면제거공사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될수록 사전협의한 내용과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는 문제 상황이 적잖이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 모니터단은 이같은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석면공사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정리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모든 학교에서 안전하게 석면제거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꼼꼼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겠습니다.

화, 2020/01/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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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전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 안” 부결하라

대전시의회의 현명한 결정에 대한 기대는 무너졌다. 대전시의회가 대전시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 안을 통과시켰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가 이견 없이 대전시의 손을 들었다.

해당 안은 사실상 보문산 전망대를 철거하고 아파트 20층에 달하는 50m 고층 타워로 신축한다는 사업에 대한 동의 안이다. ‘고층형 타워 설치 반대’, ‘편의시설을 갖추고 디자인을 고려한 전망대 및 명소화 조성’이라는 민관공동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대전시의 일방적인 행정에 시의회가 제동을 걸지는 못할망정 같은 배에 올라탄 것이다.

대전시는 11번의 민관공동위 숙의 과정과 대시민토론회의 절차를 송두리째 무시하고 급조된 내부 TF를 통해 민관공동위의 의결사항을 뒤집었다. 민관공동위 논의 과정 중 고층형 타워 건축 시 보문산 자체 경관 훼손,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서식지 파괴, 산림 훼손 등의 우려를 표명한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은 고려대상이 되지 못했다. 더욱이 대전시는 안건제안에 민관공동위의 합의사항이라며 제안사유를 설명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동의안 통과로 시민의 민의를 대변해야 할 시의회마저 행정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제 대전시의회도 보문산 민관공동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대전시의 일방적인 행정 권력 남용에 한편이 되었다. 이는 마땅히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마땅한 시의회의 역할에 대한 명백한 방기 행위이다.

시의회는 이런 일방적인 대전시 행정에 제동을 걸어야 했다. 이를 통해 대전시가 다시 한번 사업을 검토하고 민관협의에 대한 위상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민관협의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에 협의내용을 저버리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 앞으로 대전시와 어떤 협의를 한들, 그것이 지켜질 것이라고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 행정 편의에 따라 급조된 TF의 결정으로 민관공동위의 합의사항을 대체하고, 거버넌스를 내세워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일방행정을 진행하는 시에 대해 검증, 판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이제 해당 안에 대한 시의회의 절차는 예산결산위원회만 남았다. 예결위원회는 민관협의를 통해 합의된 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대전시에 확인시켜야 한다. 6월 10일 열리는 예결위에서의 현명한 결정으로, 자의적 해석과 일방적 행정을 일삼는 대전시에 일침이 필요하다.

2021년 6월 9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수, 2021/06/09-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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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금개구리를 구하라~! 국내 최초로 백령도에 개구리 사다리 설치

농수로에 빠진 개구리를 위한 개구리 사다리가 백령도에 국내 최초로 설치됐습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백령기독연합회, 새와 생명의 터, 한스자이델재단, 환경운동연합, 영국 로즈디자인연구소와 함께 2020년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에 걸쳐 1미터높이 15센치미터 폭으로 백령도에 6개의 ‘개구리 사다리’를 설치하였습니다.

백령도에는 멸종위기에 빠진 한국고유종인 금개구리를 비롯해 국내법으로 보전을 요구하는 멸종위기종 개구리 2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진천의 논 주변 농수로는 많은 양서류가 서식하는 곳입니다.

개구리는 수직으로 깎아지른 콘크리트 배수로에 한번 떨어지면 기어 올라가지 못해 죽게 되는데, ‘개구리 사다리는 농수로에 빠진 양서류들이 사다리를 타고 논으로 올라올 수 있게 해줘 숲과 농지 사이를 오가는 양서류의 이동을 돕습니다. 영국에서는 맨홀에 빠진 두꺼비, 개구리 등의 80%가 사다리를 통해 구출된 만큼 이미 효과를 인정받은 ‘개구리 사다리’는 국내 백령도를 시작으로 연천에서도 ‘개구리 사다리’가 1월 21일 설치되었습니다.

백령기독연합회, 새와 생명의 터, 인천환경운동연합, 한스자이델재단, 환경운동연합, 영국 로즈디자인연구소는 백령도를 시작으로 개구리 사다리설치를 통해 개구리 살리기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하며, 백령도 6개의 개구리 사다리 설치를 시작으로 앞으로 백령도 지역에만 40여개의 개구리 사다리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이를 위해 기금을 모으고 자원봉사자를 조직하고, 사다리를 설치한 후에 정기적으로 백령도 학생, 시민들과 함께 개구리 사다리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백령도 논습지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2020.1. 28

백령기독연합회, 새와 생명의 터, 인천환경운동연합, 한스자이델재단, 환경운동연합, 영국 로즈디자인연구소

수, 2020/01/29-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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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저해하고 지역경제 왜곡하는 지역경제단체는 각성하라!
대전시는 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의
모든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라!

대전지역 경제 관련 단체들(대전상공회의소, 대전개발위원회, 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 대전충남경영자총영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은 오늘 14일 오전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메르스 사태로 인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들은 지역 현안사업을 촉구하며 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에 대해 “최근 이해 관계자들과의 갈등으로 사업 차질 우려를 빚고 있다. 공익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지역민의 협조를 토대로 조속한 착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지역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에 지역 업체의 참여 비율을 높여 달라”고 대전시를 압박하고 나섰다.

실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기자회견을 주도한 이들 단체들은 대부분 건설 관련 단체들로 정작 이해관계자들이다. 특히 일부 대형건설사들은 갑천지구 공동주택용지 4블럭 중 2블럭의 개발참여를 요구하고 있어 특혜 시비를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공적자금 수천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한 공공주택용지가 일부 대형 건설사들의 수익사업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사회 전체의 저성장과 세종시 조성으로 인한 인구 유출과 감소 등 지역사회 새로운 환경변화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갑천지구에 주택 5,500세대를 공급하여 인구 15,000이상을 수용하게 되면 대덕구, 동구, 중구 지역의 주거정비사업과 재생사업 등 원도심 지역 활성화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대전지역 최고의 현안인 균형발전과 동서 격차 해소는 더 후퇴할 수밖에 없다.

시민대책위는 지역 대형건설회사과 관련 기관들의 이기적이고 탐욕스런 요구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대전지역 경제 단체들은 지역 기업으로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되찾아야 한다. 지역이 살고 지역기업이 있는 것이지, 기업이 우선이 될 수 없다.
이 단체들은 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 관련 “공감대 형성과 지역민의 협조를 토대로 착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말인즉슨 옳다. 대전시는 조속히 관련 내용들을 전부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혹과 문제가 되는 모든 내용을 철저하게 따지고 검증해야 한다.
대전시는 시민을 위한 판단을 해야 한다. 시민의 혈세와 공적자금을 갖고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하게 대전시민과 대전시의 미래를 위한 판단이 기준이어야 한다. 대전시가 시민들의 시인지, 일부 기업들의 시인지, 대전시장과 대전시는 답해야 한다.

2015년 7월 14일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 시민대책위> 총 17개 단체
도안신도시2단계공영개발추진위원회, 대전도시개발재생연대,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민생대전행동(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정의당대전시당, 노동당대전시당,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YMCA,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문화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18아름다운월평공원

noname01

수, 2015/07/1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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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집중행동에 참여해주세요

기후위기 9월 집중행동 주간을 맞아, 인천비상행동은 서울에서 진행하는 9.25 집중 기후행동의날 대규모 1인 시위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날로 가속되는 기후재난 속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기업들은 여전히 “예전 그대로(Business as Usual)”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책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과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공정한 책임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탄소감축 실현과 이를 가로막는 걸림돌 철폐를 위한 의지를 표명하고
▲사회체제 대전환을 위한 각계각층의 목소리와 요구를 함께 모아내기 위해 행동을 제안합니다.

일시 : 9월 25일 (토) 15:00~16:30
장소 : 서울지역 (구체적인 장소는 추후 안내)

참여 신청 : https://bit.ly/925인천

금, 2021/09/1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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