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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포기한 인천시를 규탄한다

[성명서]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포기한 인천시를 규탄한다

admin | 목, 2021/09/16- 20:24

[보도자료] 인천시 탄소중립 금고 지정 촉구 기자회견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15일(수) 오전 11시 20분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인천시 탄소중립 금고 지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성명서를 인천시에 전달했습니다.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지난 8월 18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조선희 시의원)와 함께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인천시가 8월 9일 입법예고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족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 토론회 영상 및 자료 :  https://youtu.be/sfQA5M0ucXk 

○ 또한 8월 31일에는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재정운영 조례 개정 제안서를 의견서 형태로 인천시(재정기획관 지방세정책담당관)에 전달했습니다.

– 21.8.31. [보도자료]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의견서 전달 : https://incheon-cs.tistory.com/215 

○ 하지만 인천시는 6일 미반영하겠다는 처리 결과서를 보내 왔습니다. 이는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포기한 것입니다.

<인천시 답변>


인천시 답변 21.9.6.

○ 인천시가 입법예고한 탈석탄 선언여부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은 변별력을 상실해 탄소중립 금고 지정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에서 신에너지는 탄소를 배출하여 신에너지 투자 실적이 반영되면 오히려 탄소중립에 역행할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완기 인천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
  • 발언1 : 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윤호숙 사회변혁노동자당 인천시당 기후정의팀장 

 

○ 탄소중립 기후 금융 실행을 위해서는 금융 기관의 기후 관련한, 표준화되고 비교 가능하며 신뢰성 있는 각종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 사회는 오래전부터 다음의 원칙을 논의하고 제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1)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2)금융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3)탄소 감축 목표 설정을 해야 한다. 4)탄소중립 국제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5)2030년 탈석탄을 이행해야 한다. 6)은행 활동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7)대규모 개발사업 참여의 원칙과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한다. 다음은 금융기관이 가입하고 활동해야 하는 기후 금융 이니셔티브입니다. 

  • 1) 정보 공개 : TCFD(Task Force for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 포스), CDP(前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 2) 금융 배출량 산정 : PCAF(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탄소회계금융파트너) 
  • 3) 탄소 감축 목표 설정 : SBTi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 4) 탄소중립 국제 협력과 연대 : NZBA (Net-Zero Banking Alliance, 탄소중립은행동맹)
  • 5) 2030년 탈석탄 이행 : PPCA(탈석탄동맹)
  • 6) 은행 활동의 원칙과 방향 : UN PRB(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 유엔 책임은행원칙)
  • 7) 대규모 개발사업 참여의 원칙과 방향 : Equator Principles(적도원칙)

 

<성명서>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포기한 인천시를 규탄한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인천시의 무능과 안일함을 규탄한다. 인천시의 행태는 시민 사회가 밥상까지 차려주고는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어야 하는 꼴이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이하 ‘인천비상행동’)은 지난 8월 18일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인천시가 8월 9일 금고지정 평가 시 탄소중립 기여도에 관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신설하여 입법예고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실효성을 우려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회 발제를 통해 타시도 와 비교하면서 1)기존 석탄 투자금의 출구 계획 수립 여부 및 이행실적 (1점) 2)기후금융(녹색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참여 여부 및 이행실적(1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8월 31일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배점해야 하는지 평가 지표를 만들어 제출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어리숙한 이해로 결국 미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인천시는 1)입법예고한 안이 철 지난 것으로 탄소중립 금융기관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과 2)기후 금융 국제 이니셔티브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인천시 새 금고 지정은 내년 하반기에 이루어지므로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이유가 없다.

지난 5월 4일 서울시는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과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비교·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배점 2점을 주었다. 특히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평가항목 신설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첫 사례였다. 서울시가 이미 적용한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비교·평가’ 항목을 인천시는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이다.

탄소중립 기후 금융 실행을 위해서는 금융 기관의 기후 관련한, 표준화되고 비교 가능하며 신뢰성 있는 각종 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제 사회는 오래전부터 다음의 원칙을 논의하고 제도를 만들어 왔다. 1)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2)금융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3)탄소 감축 목표 설정을 해야 한다. 4)탄소중립 국제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5)2030년 탈석탄을 이행해야 한다. 6)은행 활동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7)대규모 개발사업 참여의 원칙과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한다.

TCFD(Task Force for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 포스), CDP(前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PCAF(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탄소회계금융파트너), UN PRB(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 유엔 책임은행원칙), PPCA(탈석탄동맹),  Equator Principles(적도원칙) 등은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대표적인 기후 금융 이니셔티브다.

인천시는 작년 4월 22일 함께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언을 했다. 이후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가입하고 <탈석탄동맹(PPCA) 가입>, <탈석탄 금고 선언>, <환경특별시 인천>을 선언했다. 최근에는 중앙 정부에 석탄발전 조기폐쇄를 건의했다.

이러한 선언은 공허한 외침처럼 선언 발표를 준비한 인천시 환경국 일부 공무원 외에는 관심도 이해도 부족한 것이 인천시 현 상황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은 모든 시민과 전 부서와 전 공무원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언제까지 보도자료로 기후위기를 대응하려고 하는가

2021년 9월 15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공공운수노조인천지역본부 노동당인천시당 녹색당인천시당 다솜유치원 미추홀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법명사미광선일 사단법인인천민예총 사단법인인천여성회 사회변혁노동자당인천시당 사회적협동조합도시농부꽃마당 생명평화포럼 인권을실천하는복지활동가문화연대 인천자바르떼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도시농업시민협의회 인천미추홀아이쿱생협 인천사람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인천열음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인천지역연대 인천친환경생활지원센터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WCA 저어새와친구들 전교조인천지부 정의당인천시당 진보당인천시당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인천지부 청청프로젝트연구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함께사는세상을만드는남동희망공간 홍예門문화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인천시에 탄소중립 금고 지정 촉구서 전달


<8월 18일 토론회에서 제안한 탄소중립 금고 평가지표>


<31일 제출한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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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v 인천뉴스] 환경단체 “인천시, 말 뿐인 탄소중립…평가 항목 바꿔야”

[NIB뉴스] 지역 환경단체, “인천시 탈석탄금고 지표 구체화해야”

[인천일보] “인천시금고 탄소중립 지정 무능·안일” – 인천일보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2937

[인천투데이] 기후위기인천행동 “인천시 탄소중립 금고 기준 미흡”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434

[인천뉴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재정운영 조례 개정 제안VS 인천시 ‘미반영’ 통보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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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자전거길 개통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입장
금강 자전거길, 기능성 떨어지는 돈 먹는 하마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충청남도, 공주시는 4월 22일 시공사와 자전거동호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주보 일대에서 금강 자전거길 개통행사를 진행하였다. 금강종주 자전거길은 4대강사업 금강정비사업으로 충남 서천군 금강하구둑에서 대전 대덕구 대청댐까지 금강변을 따라 총 연장 146㎞를 수백억원을 들여 조성되었다.

4대강 자전거길 개통 행사가 있던 4월 22일은 지구의날이었다. 지구의날 행사의 가장 상징적인 자전거는 4대강 현장에서 그 가치와 의미가 왜곡된 체 동원 수단이 되었다. 정부는 4대강을 23조 이상을 들여 파헤치고 대형보를 만들어 물길을 막아 썩게 해놓고 4대강 자전거길이 온실가스를 줄이고 녹색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일이라고 떠벌리고 있다. 이것은 “멀쩡한 사람을 중태에 빠뜨려 놓고 화사한 환자복을 입혀놓고 예쁘다”고 하는 꼴이다.

금강 자전거길도 건설과정에서 금강변의 수려한 경관과 환경을 훼손하였다. 금강 1공구 우안 양화일대는 자전거도로를 건설하면서 수변과 연결된 숲이 절개되고 파괴되어 경관과 녹지가 크게 훼손되었고 충남도가 시행한 부여 현북 양수장 부근 파진산 일대도 한 사람 정도 다닐 수 있었던 예쁜 오솔길이 있는, 자연 경관과 생태계가 매우 우수한 구간이었지만 나무를 베고 바위를 깨 기초공사를 하고 데크형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여 경관과 환경이 크게 훼손되었다. 자전거길을 만들면서 환경훼손이라, 자전거길의 목적과 기능을 의심하게 만든다.

그리고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자가용 대신 자전거를 타야한다. 대도시 시민들이 자가용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이나 통학을 해야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지 4대강 자전거 종주는 환경적인 효과와는 거리가 먼 스포츠나 레저 활동이다. 4대강 자전거길은 4대강 주변 주민들이 아니면 이용하기 어렵고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려면 4대강 자전거길까지 자전거를 차에 실어서 오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온실가스를 유발하게 된다.

4대강 자전거길 관리는 더욱 문제다. 정부가 올해 4대강 유지관리비로 1,300여억원을 편성했지만 4대강 지자체들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시설 인수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한강의 친수구역 관리비가 1Km당 10억원, 태화강의 경우 2억원인 점을 비춰볼 때 금강 친수구역 관리비의 경우 최소 3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수백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기능성도 낮은 자전거길과 친수공간에 막대한 국민혈세가 계속 투입되어야 할 판이다.
충남도와 공주시는 정부의 자전거길 개통행사에 참여하여 부화뇌동할 것이 아니라 자전거도로 및 치수공간 관리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요구해야 할 판이다.

4대강사업은 준공을 바로 코 앞에 두고 있지만 정부가 처음에 밝힌 목적과 성과는 대부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보의 누수, 하상바닥보호공 유실 및 쇄굴, 재퇴적으로 인한 준설효과 상실, 보 담수 인한 수질 문제 등 우려했던 문제들이 현실이 되고 있고 자전거도로도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효과와 지역 관광효과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4대강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으로 점점 확인되고 있는 만큼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고 대책과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2012년 4월 24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화, 2012/04/2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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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유권자가 심판한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
대전․충남 총선 후보 4대강사업 낙선 대상자 발표
대전(3) : 박성효(새누리당, 대덕), 이장우(새누리당, 동구), 진동규(새누리당, 유성)
충남(3) : 홍문표(새누리당, 예산․홍성), 박종준(새누리당, 공주)
김동완(새누리당, 당진)

대전ㆍ충남ㆍ충북ㆍ전북 종교계와 시민사회 60개 단체로 구성된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4대강 사업 중단과 대책을 요구하며 현장 조사와 정책활동, 행정소송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 조사활동을 통해 금강 3개보의 바닥보호공 유실 및 쇄굴, 어도 부실, 세종보의 구조적 결함 등 4대강사업의 부실과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번 총선에서 4대강 추진 및 찬동 인사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대전지역 후보 24명, 충남지역 후보 46명에 대한 4대강 사업 관련 최근 공개 발언과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와 대책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 회신을 받은 결과 대전지역 낙선대상으로 박성효(새누리당, 대덕), 이장우(새누리당, 동구), 진동규(새누리당, 유성)후보를, 충남지역 낙선대상으로 홍문표(새누리당, 예산․홍성), 박종준(새누리당, 공주), 김동완(새누리당, 당진)후보를 선정하였다.

후보자들에게 보낸 정책질의서는 세 가지 질의 내용으로 첫째,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와 입장과 둘째, 4대강사업추진 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묻는 청문회 추진과 적극적인 참여 여부 셋째, ‘4대강 회복과 상생의 특별법’을 통해 4대강의 재자연화 사업 추진과 4대강 사업에 따른 각종 피해 및 부정 비리의 진상을 조사하는 일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대전지역 이장우(새누리당, 동구), 진동규(새누리당, 유성구)후보와 충남지역 박종준(새누리당, 공주)가 4대강 사업을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하는 답변을 보내왔고 박성효(새누리당, 대덕)와 홍문표(새누리당, 예산․홍성) 등 대부분 새누리당 후보들은 질의서 답변을 거부했다. 하지만 이는 새누리당 당론과 그 동안의 입장에 따라 4대강사업을 찬성하고 지속 추진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특히 박성효 후보, 홍문표 후보, 김동완 후보는 그 동안 4대강 사업을 찬동하는 발언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정치인으로 유권자들의 정당한 질의를 거부한 것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방해하는 행위다.

대전지역 4대강사업 낙선대상자 : 박성효(새누리당, 대덕), 이장우(새누리당, 동구), 진동규(새누리당, 유성)

대전지역 낙선대상자 박성효(새누리당, 대덕) 후보는 대전시장 재직시인 2008년 5월 22일 시청기자실에서 “정부에서 운하건설을 추진하는데 가능하다면 대전도 이를 이용해야하며 이를 위한 계기를 마련해야한다”며 “금강운하가 신탄진까지 연결되면 주변 자원을 활용한 지역경기 활성화와 관광, 물류 등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 하는 등 4대강사업 초기부터 사업을 찬성하여 대전의 대표적인 4대강찬성 정치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대전시장 후보로 나서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이 보낸 질의서에 4대강 사업 찬성 입장을 밝혀 당시에도 낙선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지난 3월 21일 ‘4대강되찾기연석회의’에서도 전국 4대강 낙선후보로 선정되었다.

이장우(새누리당, 동구)후보와 진동규(새누리당, 유성)후보는 질의서 답변을 통해 “4대강 사업은 정부 계획대로 추진되었고 효과가 있다”고 밝혔고, 4대강청문회 등 사업추진 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과 ‘4대강 회복과 상생의 특별법’을 통해 4대강의 재자연화 사업 추진과 4대강 사업에 따른 각종 피해 및 부정 비리의 진상 조사는 거부하여 낙선후보로 선정되었다. 이장우 후보와 진동규 후보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이 4대강 낙선후보로 선정한 바 있다.

충남지역 4대강사업 낙선대상자 : 홍문표(새누리당, 예산․홍성), 박종준(새누리당, 공주), 김동완(새누리당, 당진)

충남지역 낙선대상자 홍문표(새누리당, 예산․홍성)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재직시인 2010년 1월 16일, 아산 온양그랜드호텔 특강에서 “4대강 정비를 통한 수자원 관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하천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도·농 교류의 활성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4대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발언과 관련 행정을 적극 추진하였다. 지난 3월 21일 ‘4대강되찾기연석회의’에서도 전국 4대강 낙선후보로 선정되어 충남의 대표적인 4대강사업 찬성 정치인으로 평가되었다.

박종준(새누리당, 공주)후보는 질의서 답변을 통해 “4대강 사업은 정부 계획대로 추진되었고 효과가 있다”고 밝혔고, 4대강청문회 등 사업추진 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과 ‘4대강 회복과 상생의 특별법’을 통해 4대강의 재자연화 사업 추진과 4대강 사업에 따른 각종 피해 및 부정 비리의 진상 조사는 거부하여 낙선후보로 선정되었다.

김동완(새누리당, 당진)후보는 충남도 행정부지사 재임시인 2009년 1월 20일 충청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계획 부지 내 경작 문제 등 미리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기존에 구상했던 하천 관련 사업을 종합하는 정도가 아니라 4대강 정비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금강 살리기 종합사업계획을 다듬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혀 4대강 사업을 찬성해온 지역인사로 4대강 낙선대상자로 선정되었다.

4대강 사업 책임 규명과 청문회, 재자연화 찬성 후보 37명 : 민주통합당 15명, 통합진보당 3명, 정통민주당 4명, 진보신당 2명, 자유선진당 10명, 무소속 3명

반면 질의서 답변을 통해 4대강 사업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정밀조사 후 대안을 마련하고
4대강청문회 등 사업추진 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과 ‘4대강 회복과 상생의 특별법’을 통해 4대강의 재자연화 사업 추진과 4대강 사업에 따른 각종 피해 및 부정 비리의 진상 조사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후보는 총 37명이다.
민주통합당은 박병석(대전 서구갑)후보 등 대전과 충남 후보 전원인 15명이 포함되었고 통합진보당은 야권연대 단일후보인 김창근(대전 대덕), 김영호(예산․홍성) 등 대전충남 후보 전원인 3명, 정통민주당은 김건(당진) 등 대전충남 후보 전원 4명, 진보신당도 김윤기(대전 서구을) 등 대전과 충남 후보 전원 2명이 의사를 밝혔다.
자유선진당은 권선택(대전 중구)후보 등 10명이 부분 포함되었고 무소속도 이강철(대전 서구갑)을 비롯하여 3명이 포함되었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후보들의 4대강 사업 평가와 대책에 대한 의견을 구한 이번 결과를 가지고 4대강사업 낙선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역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과 투표에 참고가 되도록 공개한다.
금강권 종교계와 시민사회 60개 단체가 참여하는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회원들과 함께 남은 기간 4대강 낙선대상자 홍보, SNS를 통한 낙선 대상자 공개, 4대강을 살리는 투표 참여 캠페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선거 이후에는 당선자를 대상으로 답변에 대한 이행 여부 등을 모니터 할 예정이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고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는 활동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첨부 : 대전 • 충남 4대강사업 낙선대상자 명단

2012년 4월 5일

󰋫 문의 : ‘금강을지키는사람들’ 042-253-3242
유진수 운영위원장(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 016-442-6559
유종준 운영위원(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10-34185974
고은아 운영위원(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10-9889-2476
양흥모 상황실장(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010-2795-3451

월, 2012/04/0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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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가동보 치명적 결함 확인, 정상적인 보기능 불가능
정부는 책임지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하라!

4대강사업 금강정비사업 3개보 전부 바닥보호공 유실 및 쇄굴이 진행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3월 27일 TJB대전방송 보도를 통해 세종보의 치명적 결함이 확인되어 정상적인 보 기능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보는 수문 각도를 조절해 수위를 조절하는 개량형 전도식 가동보로 유압식 실린더가 수문을 조절하는데 문제는 가동보 수문을 내리면 유압실린더에 토사가 쌓여 작동이 멈추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시공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잠수부를 투입해 토사를 제거하고 다시 수문을 올리는 일을 반복했다고 한다. 작업에 투입된 잠수부와 작업을 목격한 지역 주민들은 “작년 8월부터 작업이 진행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어 세종보가 시험가동에 들어가면서 바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큰 문제는 세종보가 가동할 때마다 보에 장애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과 잠수부를 투입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이다. 시공사는 “보를 가동하는 일이 많지 않고 문제가 발생해도 바로 처리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밝혀 보의 결함을 인정하지만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는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름 우기에 가동보에 장애가 발생하면 홍수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보의 홍수 조절 기능이 오히려 홍수의 피해를 불러일으킬 판이다.

다음 달 준공을 앞둔 세종보는 부실 설계와 시공, 검증 안 된 유압식 가동보를 설치해 결국 쓸모없는 보를 만들어 예산을 낭비하고 환경만 훼손한 꼴이 되었다. 당장 책임자를 처벌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세종보는 물론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밀진단과 평가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계속 4대강사업을 추진하고 국민을 기만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뿐이다. 4대강을 다시 살리기 위한 국민들이 4월 11일 총선을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2012년 3월 28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금, 2012/03/3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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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는 ‘시민생명텃밭 가꾸기’사업으로 생명텃밭 희망 대상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민생명텃밭가꾸기는 삭막한 도심 속에서, 특히 주변 환경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노인 회관, 복지관, 학교, 유치원, 마을 자투리 공간에 텃밭을 만들어 주고 지역의 주민들이 유기농 작물을 손수 가꾸고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대안 사업입니다.
생명텃밭조성 후 해당기관은 텃밭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관리에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별도의 텃밭 관리 전문가의 조력은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 아 래 -
○ 지원내용: 월 2회 강사파견(텃밭관리 및 환경교육)
○ 자 부 담: 상자텃밭 조성 및 재료비
○ 우선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 노인회관, 복지관, 학교, 유치원, 마을 자투리 공간 등 공공장소
○ 모집기간: 4월 3일 오후 6시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접수([email protected])
○ 심사방법: 지원지 중 현장심사를 통해 선정
○ 최종발표: 생명텃밭으로 선정된 곳은 협의 후 4월 초중순에 텃밭조성공사 시작
○ 문 의: 대전환경운동연합(042.331.3700)
○ 주 최: 대전환경운동연합
○ 후 원: 대전광역시

목, 2012/03/2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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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4대강 사업 찬동 정치인 국민이 심판한다!

4대강 되찾기 연석회의는 3월 22일 물의 날을 앞두고 이번 4.11 총선에서 4대강 사업에 적극 찬동했던 31명의 후보들에 대한 범국민적 낙선운동을 공식 선포한다. 진실을 왜곡해 나라 경제와 이 땅의 자연 환경을 파탄 내 국가의 미래를 파국으로 만든 4대강 사업 찬동 정치인들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MB 정권의 4대강 사업은 정권의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업이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마저 34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40 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인정할 만큼, 4대강 사업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4대강 사업은 재앙을 만들고 있다. 만 2년도 되지 않은 채 물리적 공사를 끝내더니, 현재 남은 것은 지은 지 몇 달 만에 누더기 상태가 돼 버린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뿐이다.

법적으로 보호 받는 멸종위기종과 사람이 죽어 나갔다. 200년 홍수 빈도에도 안전하다고 떠들더니 불과 5년 ~ 10년 빈도의 강우에 교량과 제방이 무너지고, 두 차례에 걸쳐 단수 사태가 벌어졌다. 물그릇을 키운다고 강바닥을 준설한 지역에서는 다시 모래가 쌓이고 있으며, 맑은 물을 위한 사업이라더니 댐으로 막힌 강물은 한겨울임에도 녹조 현상이 번지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16개 댐 대부분에서 누수와 균열, 세굴 현상이 드러나는 등 연일 치명적 부실이 확인되고 있다. 오만한 정권에 의해 시작된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이 재앙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는 이 사업을 반대했다. 4대강 사업은 MB 정권의 불통과 낭비의 상징이 됐다. 수많은 국내외 전문가, 종교계, 시민단체 등이 이러한 4대강 사업에 대해 부작용을 경고했다. 심지어 법적으로 공사가 금지된 혹한기, 혹서기 만이라도 일단 중단하고 같이 이야기 할 것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상생의 길을 찾자고 MB 정권에게 읍소했다. 하지만, 오만한 정권은 이러한 목소리를 ‘반대를 위한 반대’로 치부하거나, 심지어 ‘종북좌파들의 상투적 전술’이라는 낡은 이념론까지 꺼내들며 매도했다.

4대강 사업은 상식과 이성의 문제이다. ‘고인 물이 썩는다’는 인류 생존 수 만 년간의 경험적 진리이자, 과학적 사실이다. 예측 한계가 분명한 자연을 대상으로 한 사업일수록 더욱 면밀히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인정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 술 더 떠, 4대강 사업을 만능이라 주장했다. 4대강 사업으로 수질 개선, 홍수 및 가뭄 예방, 경제 활성화 등등 다 할 수 있다며 수백억 원의 혈세를 홍보비에 쏟아 부었다.

MB 정권의 거짓된 주장을 밀어붙이고, 이를 찬동한 인사 들 중 대표적 인사가 바로 4대강 되찾기 연석회의가 낙선 대상으로 선정한 서른 한명이다. 새누리당은 4대강 되찾기 연석회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 4대강 사업을 찬동했던 정치인들을 공천했다. 공천된 인사들은 하나같이 대운하 및 4대강 사업 전도사들로서 MB와 부화뇌동했던 인사들이다.

새누리당이 한나라당에서 이름을 바꾼 것은 국민의 지탄을 받는 정권에게서 탈피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쇄신을 통해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공천을 하겠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약속이었다. 하지만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고 찬동했던 인사들을 그대로 공천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려는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4대강 사업에 찬동했던 정치인들은 역사의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다. 이들을 공천한 새누리당은 역시 똑같다. 4대강 되찾기 연석회의는 오만한 정권과 4대강 사업을 찬동한 인사를 공천한 새누리당 및 후보들을 심판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온오프라인으로 4대강 사업에 찬동했으면서도 제대로 된 평가도, 반성도 없는 이들의 만행을 알려 나갈 것이다. 4대강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를 낯낯이 조사해 이 또한 알릴 것이다. 이를 통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4대강 사업을 준엄하게 심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012년 3월 21일
4대강 되찾기 연석회의
(4대강종단연석회의, 4대강국민소송단, 생명의강연구단,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사업 찬동 낙선 대상자 명단 ( ※ 2012년 3월 20일 기준)

<표 1. 4대강 찬동후보 낙선 대상자 리스트 (가나다 순)>

1 김광림 경북 안동 새누리당 국회의원
2 김영우 경기 포천·연천 새누리당 국회의원
3 김재경 경남 진주을 새누리당 국회의원
4 김정권 경남 김해갑 새누리당 국회의원
5 김정훈 부산 남구갑 새누리당 국회의원
6 김태호 경남 김해을 새누리당 국회의원
7 김희국 대구 중구·남구 전 국토부 제 2 차관
8 나성린 부산 진구갑 새누리당 국회의원
9 박성효 대전 대덕구 전 대전시장
10 손범규 경기 고양 덕양갑 새누리당 국회의원
11 송광호 충북 제천·단양 새누리당 국회의원
12 신영수 경기 성남 수정 새누리당 국회의원
13 심재철 경기 안양 동안을 새누리당 국회의원
14 윤진식 충북 충주 새누리당 국회의원
15 이병석 경북 포항북구 새누리당 국회의원
16 이재오 서울 은평을 새누리당 국회의원
17 이주영 경남 창원마산합포구 새누리당 국회의원
18 이한성 경북 문경·예천 새누리당 국회의원
19 정두언 서울 서대문을 새누리당 국회의원
20 정몽준 서울 동작을 새누리당 국회의원
21 정병국 경기 여주양평가평 새누리당 국회의원
22 정옥임 서울 강동을 새누리당 국회의원
23 정우택 충북 청주상당 전 충북지사
24 정희수 경북 영천 새누리당 국회의원
25 조원진 대구 달서병 새누리당 국회의원
26 조해진 경남 밀양·창녕 새누리당 국회의원
27 주호영 대구 수성을 새누리당 국회의원
28 최경환 경북 경산청도 새누리당 국회의원
29 최인기 전남 나주·화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무소속 출마
30 홍문표 충남 홍성·예산 전 농어촌공사 사장
31 홍준표 서울 동대문을 새누리당 국회의원

1. 낙선 대상자 선정 기준 및 과정
1) ‘운하’와 ‘4대강’을 키워드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포털사이트 등에서 기사 검색을 통해 4대강 사업 찬동 정치인 1차 분류
2) 4대강 사업 찬동 정치인 중 발언 강도, 사회적 지위, 발언 횟수를 중심으로 전문가, 파워블러거, 파워트위터리안 등이 심사해 A급, B급, C급으로 분류 (A급, B급 공개)
3) 이들 중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으로 공천을 신청한 인사 및 무소속 출마 의사 등 총 35명을 낙천 대상자 선정 (2월 14일)
4) 각 당에게 4대강 찬동 후보 공천 배제 요구 (면담 및 공문 발송. 2월 20일)
5) 낙천 대상자 중 공천 된 15명과 4대강 찬동 정치인으로 예비후보 미등록 인사 중 공천된 15명, 무소속 출마 의사 1명 등 총 31명을 4대강 사업 찬동 낙선 대상으로 선정 (3월 21일)

<표 2. 4대강 찬동후보 낙선 대상자 지역별 분포>

서울 (5명)
이재오 서울 은평을 /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두언 서울 서대문을 /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몽준 서울 동작을 /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옥임 서울 강동을 / 새누리당 국회의원
홍준표 서울 동대문을 / 새누리당 국회의원
부산 (2명)
김정훈 부산 남구갑 / 새누리당 국회의원
나성린 부산 진구갑 / 새누리당 국회의원
대구 (3명)
김희국 대구 중구·남구 / 전 국토부 제 2 차관
조원진 대구 달서병 / 새누리당 국회의원
주호영 대구 수성을 / 새누리당 국회의원
대전 (1명)
박성효 대전 대덕구 / 전 대전시장
경기 (5명)
김영우 경기 포천·연천 / 새누리당 국회의원
손범규 경기 고양 덕양갑 / 새누리당 국회의원
신영수 경기 성남 수정 / 새누리당 국회의원
심재철 경기 안양 동안을 /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병국 경기 여주양평가평 / 새누리당 국회의원
충북 (3명)
송광호 충북 제천·단양 / 새누리당 국회의원
윤진식 충북 충주 /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우택 충북 청주상당 / 전 충북지사
충남 (1명)
홍문표 충남 홍성·예산 / 전 농어촌공사 사장
경북 (5명)
김광림 경북 안동 /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병석 경북 포항북구 /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한성 경북 문경·예천 /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희수 경북 영천 / 새누리당 국회의원
최경환 경북 경산청도 /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남 (5명)
김정권 경남 김해갑 /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재경 경남 진주을 /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태호 경남 김해을 /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주영 경남 창원마산합포구 / 새누리당 국회의원
조해진 경남 밀양·창녕 /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남 (1명)
최인기 전남 나주·화순 /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무소속 출마

수, 2012/03/2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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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3개보 모두 바닥보호공 유실 및 세굴, 끊이지 않는 문제와 피해,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2012년 3월 8일 ‘생명의강연구단(단장 박창근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과 공동으로 금강정비사업 주요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3개 보의 구조물 상태, 수질조사, 어도 등 보 주변상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바닥보호공 유실 및 하상세굴, 보 균열과 누수, 어도 기능 상실 등 심각한 문제를 확인하였다.

금강 3개보 모두 바닥보호공 유실 및 하상세굴 진행 중
선박과 에코사운딩을 이용하여 하상을 조사해본 결과 공주보 아래 바닥보호공에서 평균 1.5~1.8m의 하상세굴이 확인되었다. 바닥보호공 보강공사를 위해 만들어 놓은 가설도로 아래쪽으로는 하상세굴이 최대 3m까지 확인되었으며, 공주보 우안쪽에서는 모래를 집어넣은 흔적도 확인되었다.
백제보에서는 하류 뿐만 아니라 상류 쪽 하상세굴도 확인되었다. 보 위쪽으로 바닥보호공(왼쪽 2번째 수문에서 20m까지) 바깥쪽에서 80m까지 평균 4m가 세굴되었다. 하류에도 바닥보호공(왼쪽 2번째 수문에서 75m까지) 바깥쪽에서 수심이 깊어져 102m 떨어진 지점에서는 최대 11.8m까지 세굴이 확인되었다. 지난 국토해양부에서는 금강에서는 백제보만 6.7m의 하상세굴이 확인되었다 발표한 바 있다.
세종보는 3월 8일 당시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당했으나, 3월 12일과 13일 현장 확인 결과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바닥보호공 보강공사가 진행 중이다. 현장관계자는 “9일 민관합동조사단이 확인한 결과 하상보호공의 끝부분의 사석이 유실되어 보강공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하였지만 현장을 지켜 본 주민들은 “2m 정도의 하상세굴이 진행되어 사석을 넣고 부직포를 깔고 있다”고 증언했다. 또한 “보강공사에 잠수부까지 동원되었으며, 지난 1월에는 가동보가 바닥보호공에서 떠내려 온 모래와 돌로 작동이 되지 않아 잠수부를 동원하여 작업을 했다”고 한다. 부실공사와 문제로 보의 핵심기능인 수문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4대강사업의 부실함과 심각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바닥보호공 유실 및 쇄굴 조치를 부직포와 사석을 채우는 방식으로 대충 처리했다는 것이다. 공법상 있을 수 없는 조치이며 계속해서 바닥보호공 유실과 쇄굴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눈가리고 아웅식 처방’이 아닐 수 없다.

계속되는 보의 누수 문제와 어도 유실
지난해 12월 5일, 국토해양부는 금강 공주보에 11월 22일부터 이음부 부분 3곳에서 누수가 확인되어 현재는 수문을 열어 담수를 포기하고 있으며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공주보의 누수는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보 구조물에서의 누수 뿐만 아니라 공주보의 소수력 발전소 안에도 에폭시로 추가 누수방지보강공사 흔적들이 확인되었다.
공주보 오른쪽에서부터 세 개의 수직 기둥에서 6곳의 수직 균열이 발견되었다. 2mm 폭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허용치인 0.2~0.3mm를 크게 벗어나는 수준이다. 양생될 때 수하율에 의해서나 부실공사에 의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균열은 분명한 만큼 이에 대한 정밀점검이 필요하다.
공주보 좌안 자연형 어도는 지난 봄비에 유실되어 현재 보강공사 중이다. 어도는 물이 흐르지 않아 기능성이 상실되었고 어도 제방의 토사와 보호석들이 유실되어 시설유지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설계와 시공에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속도전으로 치달려온 4대강사업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총체적인 부실덩어리다. 최근 조사와 진단도 찬성측 전문가만 참여시켜 역시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어 불안과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정밀진단과 평가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4월 11일 총선을 통해 4대강사업을 평가하고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책임을 묻고 대책을 마련해 나 갈 것이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끝까지 금강현장을 모니터하고 대책과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2년 3월 15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토, 2012/03/17-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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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1호기 냉각기능 상실, 한 달간 은폐, 대형사고 예고
불법 저지른 한수원 처벌하고 진상조사 진행해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보도자료를 내어 ‘한국수력원자력(주)는 2012년 2월 9일 오후 8시 34분경, 고리 1호기의 발전기 보호계전기* 시험을 진행하던 중 외부전원의 공급이 중단되고 비상디젤발전기가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여 발전소 전원이 12분간 상실되었다가 복구되었다고 2012년 3월 12일 안전위에 보고해 왔다’면서, ‘해당 발전소를 정지시키고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위와 같은 보도자료를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비록, 전원공급이 중단된 것이 원자로 가동이 멈춘 계획예방정비기간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원자로의 핵연료봉에서 핵붕괴는 계속 되고 있으므로 냉각기능 유지는 필수적이다. 핵붕괴 시 발생하는 원자로의 열을 식혀주지 않으면 수 천 도까지 온도가 상승하면서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는 최악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소도 마찬가지로 냉각기능이 상실되면 후쿠시마 4호기 사고에서처럼 폭발사고와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전원공급 중단으로 원자로와 사용후 핵연료 저장소의 냉각기능이 12분간 멈춘 것이다. 외부 전원공급이 상실되었을 때를 대비한 이중 삼중으로 안전장치가 무용지물이었으며 핵산업계와 안전당국의 ‘안전’주장이 허구였음이 밝혀진 것이다.

더구나 더 큰 문제는 사고와 함께 보고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부재한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가 보고하기 전까지는 현장의 주재관은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조차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다행히 더 큰 사고로 전개되지 않고 12분 만에 다시 전원이 공급되어 냉각기능이 복구되었지만 한 달 넘도록 한수원이 보고하기 전까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사고 발생과 동시에 보고와 공개가 이루어져서 만약에 발생할지 모르는 사태에 관련 당국과 인근 주민이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비밀에 부쳐진 것이다. 원자력안전법 92조에 의하면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이 발생한 때’에 ‘안전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117조에 의하면 이를 어겼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불법행동임에도 한수원이 사고 사실을 한 달간 은폐한 것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1주기를 즈음해서 여론이 나빠질까 우려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수원은 수명 다한 고리 1호기를 안전하게 가동할 자격이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안전 규제에 있어 무능함을 확인했다. 대형원전사고는 이런 비밀주의와 무능함이 결합되어 발생한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관련자 처벌과 함께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위험천만하게 가동되고 있는 고리 1호기의 즉각 폐쇄를 요구한다.

2012. 3. 13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목, 2012/03/1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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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8일, 전문가+환경단체 금강정비사업 현장조사 실시

4대강 사업, 시민이 검증한다!

3월 8일(목),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생명의강연구단 금강정비사업 공동 현장조사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생명의강연구단(단장 박창근 교수)’과 공동으로 2012년 3월 8일 금강정비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현장조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균열 등 보 안전성 △세굴현상 △수질모니터링 △재퇴적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전 조사와 비교하여 위험의 진행정도와 정밀한 원인 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연구단은 2월에 정부가 숨겨온 함안보, 달성보 세굴을 밝혔고, 지난 3월 초 낙동강 현장조사를 통해서 계속되는 보 누수와 세굴의 문제점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금강 현장조사에서도 각 수계 별 전문가, 환경단체, 시민들이 참여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을 할 것이다.

생명의강연구단’은 4대강사업으로 인한 변화상과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제5차 현장조사 내용은 3월 말 보고대회에서 종합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2012년 3월 7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 현장조사 내용

보 안전성, 재퇴적, 수질모니터링 등을 진행할 계획임.

※ 현장조사 내용은 현장에서의 공식 브리핑 후 보도가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알려드리는 보도일자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동행취재하실 언론은 사전에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수, 2012/03/07-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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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_조류조사_결과0303.hwp

대전환경운동연합 3대 하천 조류 조사 결과 발표
4대강 사업 이후 조류 급감 / 조류서식처 보전대책마련 시급!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 4일 3대하천 2009년부터 진행한 겨울철 조류조사를 진행했다. 4년째 진행 중인 이번조사에는 하천해설가, 한남대 야생조류연구회OB, 시민 등이 참여하였다. 조사지점은 갑천 장평보에서 금강합류점까지, 유등천 침산동에서 갑천합류점까지, 대전천 구도동에서 유등천 합류점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총 44종 2,210개체가 관찰되었다. 이는 2011년 총 46종 2,704개체, 2010년 45종 3,615개체 비해 종수와 개체 수 모두가 감소하였다. 2010년에 비해서는 1,045개체 무려 29.6%가 감소했다. 개체수의 감소 원인은 대표적 겨울철 조류인 수금류(오리류)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2010년에 비해서는 1,441개체 33.8%가 감소하였다. 특히, 주요 조류서식처인 탑립돌보, 유등천․대전천 합류점, 대전천․대동천 합류점, 한밭대교~갑천합류지역의 오리류들이 급감했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겨울철새의 서식개체수가 감소하는 경향성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는데 그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가장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4대강공사로 인한 피해이다. 실제 3대하천의 주요조류서식처에서 현재도 4대강 공사로 산책로와, 준설, 등의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서 지형변화가 심각하게 이루어진 곳이 많다. 공사가 완료된 곳은 사람들의 접근이 용의해 져서 새들의 안정적인 월동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크게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법적보호종으로는 황조롱이, 참매, 새매 총 3종이 관찰되었다. 지난해 관찰되었던 참매, 수리부엉이, 원앙, 큰고니, 말똥가리, 흰목물떼새 등이 관찰되지 않았다. 생태계의 지표종(깃대종)인 맹금류의 감소는 3대 하천 조류서식처의 심각한 훼손이 발생했다는 반증으로 맹금류의 서식에 대한 더 세밀한 조사와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큰고니는 관찰되지 않았다. 2005년부터 매년 발견되던 큰고니가 사라진 것은, 서식처인 탑립돌보와 월평공원 갑천일대에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새로운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건설 때문으로 추정된다.

서식종도 크게 감소했다. 총 종수는 44종으로 작년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지만, 하천별로 나누어 분석해보면 대전천과 유등천은 2011년에 비해 6종 감소, 갑천은 2종이 감소했다. 이는 하천별로 고유한 특성들이 사라지고 획일화되면서 종 다양성이 준 것으로 판단된다. 4대강사업이 지역하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진행된 결과 일 것이다.

2012년 조류조사결과를 통해 3대하천의 지형변화에 조류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대강 사업과 같이 하천 전 구간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천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천 생태계의 지표종이 조류의 감소는 다른 생태계에도 영향이 있을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새들의 먹이가 되는 생태계도 교란이 일어났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이는 3대하천의 전체적인 생태계가 악화되었다고 평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겨울철새들의 주요서식처인 탑립돌보, 유등천 대전천 합류점, 대전천 대동천 합류점, 한밭대교~갑천합류지역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통한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대안으로는 자연하천구간이나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개발행위 등을 제안하거나, 겨울철 서식기간에는 사람의 통행을 제안하는 방법, 획일화되어진 하천의 환경을 자연하천 복원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하천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잘못된 4대강 사업으로 변화된 환경을 복원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복원계획과 생태계 교란 대책을 마련을 통해 3대 하천이 지속적인 조류서식처로서의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3대하천이 조류의 서식처로서의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갈 계획이다. 매년 지속적인 조류모니터링을 통해 대전의 하천 조류서식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잘못된 하천사업에 의해 서식처의 훼손을 막고, 중요한 조류서식처 보호에 앞장 설 것이다. 더욱이 현재 진행한 4대강사업의 오류검증을 통해 조류를 비롯한 생명들이 지속적으로 3대하천에서 안정적으로 서식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수, 2012/03/0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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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현장모니터단(silk river observer group) 공개모집

이명박 정부의 역점사업인 4대강 정비사업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퇴적, 보의 부실공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홍보합니다. 그러나 현장의 습지들은 사라졌고, 거기에 살던 생물들도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금강정비사업 이후의 주변환경의 변화와 영향들에 대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금강정비사업 이후 현장의 변화와 문제점들을 꼼꼼히 기록해나가려고 합니다.

매월 1회씩 진행되는 금강시민모니터링 활동은 공주 합강리에서 부여 백제보까지를 금강 중하류구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금강을 사랑하고 하천생태계에 관심이 많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지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2년 1월~12월 매월 첫 번째 목요일
2. 장 소 : 세종댐~백제댐
3. 집 결 지 : 대전시월드컵경기장
4. 참 가 비 : 없음
5. 참가자격 : 금강을 사랑하는 시민 누구나(학생도 참여 가능)
6. 신 청 : 전화신청, e-mail(신청시 이름과 연락처 기재)
홈페이지 http://www.tjkfem.or.kr(댓글은 비밀글로 작성)
7. 접수기간 : 매월 말일
8. 문 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042-331-3700(e-mail [email protected])

수, 2012/03/07-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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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정비사업 피해와 문제 충남도 공식 확인
4대강사업 준공 불가능, 정부는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라!

98%의 공정율(2012년 2월 23일, 국토해양부)을 보이며 준공을 앞두고 있는 4대강사업 금강정비사업은 최근 보의 누수 및 쇄굴, 녹조 등 부실문제와 효용성 등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2일 충남도와 충남발전연구원이 발표한 ‘금강정비사업 이후 수환경모니터링’ 중간 보고에서 금강정비사업이 생태공간만 훼손하고 목표했던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들이 자치단체에 의해 정식으로 확인된 것이다.

중간보고 결과를 보면 금산 일대 금강정비구역은 황조롱이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자연둔치가 사라졌다. 세종보는 유명무실한 어도와 심한 녹조와 악취로 수질문제가 우려되고 있고, 주변 자전거도로는 사면침식이, 합강리 공원내에는 시공사가 버린 건설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다. 부여지구는 문화유산 가치가 높은 지역에 인공시설과 정비로 경관과 환경이 훼손되었고, 청남지구는 백제보 설치로 농경지 피해 및 지류하천 역류현상으로 홍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신성리 갈대밭은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정비사업으로 갈대밭과 모새달 군락지가 훼손되었고 매년 물닭이 월동하였으나 공사 이후 나타나지 않고 있고 큰고니도 개체수가 줄어들었다.
하천단면 측정장비를 이용한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주변 하천 침적 실태조사 결과는 지속적인 퇴적과 침식으로 대부분 설계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준공이 바로 코앞인 상황에서 설계기준에 맞춰 준공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2월 27일 국토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백제보의 세굴 문제를 확인하였다. 국토부는 “세굴 현상은 어느 정도 예상 했으나 일부 지점에서 예상 범위를 넘겨 세굴이 발생했다”고 사실상 문제를 시인하였다.
보 하류 바닥보호공 주변의 세굴은 보의 안정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로 결코 간과할수 없는 문제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그 동안 정보의 4대강 홍보활동에 참여해온 찬성측 전문가들만 참여하는 형식적인 민관합동특별점검단을 구성하여 형식적인 점검을 하고 있다. 그 동안 확인된 보의 누수문제, 녹조 문제, 역행침식 등과 같이 치명적인 문제와 사고에도 불구하고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

애초 4대강사업은 정치적인 결정과 일방적이고 조급한 추진으로 인한 부실 설계와 시공이 본질적인 문제였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모든 사업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민관합동특별점검단을 통해 설계와 시공 과정, 현재 상태를 정밀하게 검증해야 한다. 불법사업을 수습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이번 4.11 총선에서 철저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와 총선 유권자 행동을 통해 4대강 사업 책임 규명과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2년 3월 5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 문의 :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유진수 운영위원장 016-442-6559
유종준 운영위원 010-34185974
고은아 운영위원 010-9889-2476
양흥모 상황실장 010-2795-3451

화, 2012/03/06-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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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선생님 보도자료.hwp

3기 텃밭선생님 모집
2012년 ‘텃밭선생님’에 도전하세요!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함께 배우는 텃밭선생님 양성교육을 3년째 진행해 왔습니다. 2012년에도 3기 텃밭선생님 양성교육을 아래와 같이 진행한합니다. 텃밭선생님은 교육 후에는 직접 도심 속 농사를 짓거나 유치원이나 학교 등 도시농헙의 현장에서 생태텃밭전문가로 활동 하게 됩니다.

텃밭선생님은 텃밭을 통해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전달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한 교육자로서 활동하며, 내집에서 키우는 텃밭으로 긍적적인 에너지 생성 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텃밭선생님 양성교육 개요
-모집기간 : 3월 1일~3월 23일
-모집대상 : 도시텃밭에 관심 있거나 텃밭선생님 활동이 가능한 대전시민 30명(선착순)
-수강료 : 10만원 / 회원 5만원
하나은행 621-597084-00105
-교육기간 : 개강 3월 28일~5월 23일매주 수요일 오전 10시~12시(총 10강)
교육시간은 강의내용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 : -바른먹거리와 바른농사, 도시농업의 역사와 사례, 흙 살리는 법, 경작방법교육, 토종씨안, 퇴비만들기, 지렁이키우기, 모종키우기, 텃밭을 활용한 교육법, 원예치료 등
-장소 : 대전환경운동연합 환경교육센터 및 현장
-참가방법 : 전화 042-331-3700 또는 이메일로 참가신정([email protected])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http://www.tjkfem.or.kr), 전화(042-331-3700~2)
-주최 : 대전환경운동연합
-후원 : 대전광역시

* 텃밭선생님이란?
-도시텃밭을 생태농법에 의해 경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시농업지도사
-텃밭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태환경교육프로그램 진행자
-상자텃밭, 옥상녹화, 자투리 공간 등을 활용한 도시텃밭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도시농업활동가

월, 2012/03/0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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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하천 조류조사 진행!.hwp

(301-825)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11 184-22 3층
전화 042)331-3700~2|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tjkfem.or.kr

2012년 2월 27일|총 1 매|담당 이경호(010-9400-7804)

보 도 자 료

3대 하천 조류조사 참가자 모집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09년부터 매년 3대 하천 겨울철 조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에는 하천해설가, 한남대야생조류연구회, 시민 등이 다양한 참여자가 있습니다. 조사지점은 갑천 장평보에서 금강합류점까지, 유등천 침산동에서 갑천합류점까지, 대전천 구도동에서 유등천 합류점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조사를 통해 대전시에 서식중인 겨울철새의 주요 도래지를 파악 했습니다. 하지만, 도심하천의 지속적인 개발압력으로부터 안정적인 조류서식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변화되는 조류서식현황과 주요 서식처들의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적인 겨울철 조류서식이 가능한 방향성을 설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2년 겨울철새 조사는 3월 4일9(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조사에 참여할 시민들을 모집중에 있다. 대전에서의 안정적인 조류서식현황을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조사일시 : 2012년 3월 4일(일) 10~16시
2. 집 결 지 : 남문광장 주차장(평송수련원 입구)
3. 조사지역 : 유등천, 갑천, 대전천
4. 참여대상 : 새에 관심이 있는 대전시민 누구나(선착순 20명이내)
(하천해설가, 한남대 야생조류연구회OB, 참가시민)
5. 조사활동 : 3대 하천 조류서식지 현황조사, 3대 하천 조류 개체수 및 종조사
7. 참 가 비 : 회원 5,000원(점심식비 및 교통비)
8. 문 의 : 대전환경운동연합(042-331-3703) 이경호국장(010-9400-7804)

월, 2012/03/0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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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전환경운동연합 2012년 정기총회 및 환경인상 시상

대전환경운동연합은 1월 31일(화) 대전 중구 오류동 충청하나은행 10층 강당에서 2012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지역의 환경을 보존하고 환경가치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언론인, 공무원, 정치인, 기업인, 시민을 선정해서 환경인상을 시상해 오고 있다. 2012년 정기총회에서도 환경시민상과 환경언론인상을 시상한다.

올해의 환경인상은 언론분야의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와 시민분야의 유미조 작은나무 어린이 도서관 관장이 수상을 한다.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는 4대강 사업을 비롯한 지역의 각종 난개발과 환경 현안을 성실히 취재·보도하여 성장위주의 개발중심 사회를 고발하고,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가치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정론직필 활동과 지역언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유미조 작은나무 어린이 도서관 관장은 월평공원 갑천 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월평공원 갑천 사진전과 월평공원시민조사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며 월평공원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는데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이 외에도 대전환경운동연합의 힘이 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가장 활동을 활발히 해준 충남대학교 김도현학생에게 우수자원봉사자 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10년 동안 변함없이 환경운동을 후원하고 지원해온 공정옥 님 외 47명에게는 10년 회원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제 목 :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 일 시 : 2012년 1월 31일(화) 19시
■ 장 소 : 오류동 충청하나은행 10층 강당
■ 내 용
- 19시 20분 여는 공연
- 19시 30분 2012년 환경인상 시상(언론인, 시민, 자원봉사자)
- 20시 00분 참가자 소개
- 20시 20분 정기총회

월, 2012/01/30-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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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도안호수공원부지의 축소결정 철회하라 !

지난 20일 그 동안 대전시가 국비확보 실패로 보류해 두었던 도안 생태호수공원을 대폭 축소하고, 주변용지를 택지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비확보 실패를 이유로 공원 부지를 축소하고 축소 부지를 매각하여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다. 이는 사업의 질적인 면은 무시한 채 보여주기식 행정을 위한 무리한 공약이행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호수공원 예정지는 무리한 도시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남부개발예정지와 월평공원·갑천 생태지역과의 완충지역으로 남겨놓은 곳이다. 더욱이 대전시는 바로 인접한 월평공원과 갑천유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보호지역 예정지에 인접해서 택지를 개발하는 것은 대전시 행정에 일관성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호수공원 예정지는 월평공원 갑천의 생태축의 연장선상에서 보전되어야 하며, 나아가 시민들의 자연학습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당초 대전시의 호수공원조성사업은 지역의 생태적 특성을 무시한 채 레저를 위한 인공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어서 이에 대한 환경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의 우려가 컸었다. 재정확보가 어려워지자 국비확보를 목적으로 홍수방지를 위한 저류지를 조성하겠다고 했으나, 이 역시 불요불급한 사업에 지나지 않았다. 부실한 행정계획으로 인한 국비확보 실패를 기화로 공원부지를 택지로 개발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 상실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현재 재정여건상 호수공원 조성이 불가하다면 차라리 현재의 농경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다.

대전시는 우선 당장의 실적을 위해 국비 없이 시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이는 무리한 사업 추진이다. 2000억원이나 되는 사업비를 대전시의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대전시는 도안신도시 2단계 개발이익과 대전시 예산으로 충당한다고 하나 결국 시민들에게 고통이 전가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렇게 무리한 방법으로 사업을 왜 추진해야 하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지역에서는 도안신도시 건설과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으로 대규모의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자연녹지지역이 훼손되었다. 여기에다 대형쇼핑몰을 조성하라고 대기업에게 대규모 그린벨트해제 특권까지 주고 있다. 이는 대전시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문제로 환경 질 악화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해당지역은 주변 지역의 생태적 환경이나 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계된 지역이어서 더욱 우려가 된다.

대전시는 전시행정을 위한 도안호수공원 축소 조성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2년 1월 25일

대전환경운동연합

수, 2012/01/25-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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