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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소송 착수, 도민 공익소송단 전격 모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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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소송 착수, 도민 공익소송단 전격 모집 시작

admin | 목, 2021/09/16- 19:26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소송 착수 도민 공익소송단 전격 모집 시작

“절차적 문제 해소 안 된 상태로 법적 판단 필요성 상당해”
“공익소송 통해 도시생태계와 도민의 휴식공간을 지켜 낼 것”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공익소송을 진행한다. 이번 공익소송은 제주시가 절차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내면서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오등봉공원은 제주시 도심내에 위치함에도 우수한 생태환경과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실제 오등봉공원은 울창한 숲과 녹지 및 하천이 발달해 멸종위기종인 팔색조, 긴꼬리딱새, 애기뿔소똥구리, 맹꽁이 등은 물론 천연기념물인 원앙의 서식지로도 알려져 있는 곳이다. 또한 한라도서관과 제주아트센터가 위치해 있어 도민들의 교육공간이자 문화 향유공간이기도 하다. 그리고 제주시민들이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정서함양의 공간의 역할도 하고 있다.

이렇게 제주시민에게 중요한 생태공간이자 휴식공간인 오등봉공원을 지켜내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제주시는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해 이 공간을 파괴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제주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위반해 가며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제주시가 절차를 위반한 사항은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시받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오등봉공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이후 절차인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여야 할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중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팔색조와 긴꼬리딱새를 대상으로 한 둥지 조사 수행 및 번식 여부 제시 ▲맹꽁이 서식 현황 제시 ▲애기뿔소똥구리 서식 가능성 조사 제시 등이다.

해당 조사는 장마철 및 여름철 조사가 필수적인 사항이지만 제주시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여름철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여 제주도와 협의를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시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비정상적인 절차 이행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무력화하는 절차위반을 자행하였다.

또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절차위반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취소소송과 함께 민간기업의 수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토지주의 재산권과 시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 여부도 검토하여 헌법소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지역주민과 토지주를 비롯해 전 도민을 원고로 하는 공익소송으로 진행되며 원고참여를 희망하는 제주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익소송단 1차 모집은 10월 8일까지이며 구글문서(https://url.kr/vg4tfk)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또한 공익소송 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도(961-01-088337, 농협, 예금주: 제주환경운동연합) 진행된다.

공익소송에 앞서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처장은 “이번 공익소송이 오등봉공원을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다. 그만큼 도민사회의 절대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많은 도민들이 공익소송단에 함께해 잘못된 개발사업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

2021. 09. 1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오등봉공익소송단모집_보도자료_2021091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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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월)부터 무기한으로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 촉구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기후위기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심각한 이상기온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충북도의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 외쳐 충북도의 기후변화 대응 행동 촉구를 이루어냅시다!

금, 2020/03/2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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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진실을 직시하고 행동함으로써 지구를 살리는!
2020년 350 기후행동 서포터즈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신청 바로가기 : http://bit.ly/기후위기서포터즈안산

*350캠페인이란?
전 세계 188개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기후변화방지캠페인으로
400ppm을 넘어선 이산화탄소 농도를 지구의 생명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350ppm으로 낮추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기후위기란?
전 세계 곳곳이 기후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고, 한국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019년에는 역대 최고로 많은 태풍이 찾아와 큰 피해를 남겼으며,
2020년 1월 날씨가 기상관측시작 이례로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하여
“따뜻한 1월, 눈 안 내리는 겨울”이라는 오명을 남기고 있습니다.
마치 기후위기를 증명이라도 하는 듯이 호주 산불을 비롯해
전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구의 위기는 곧 인간의 위기입니다.
기후위기 진실을 직시하고 함께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함께해주세요!!

1.참가대상 : 안산환경운동연합 회원 및 신규회원
                    *신규 가입 시, 월 회비 또는 연회비 1회 납부를 선택하여 회원가입 진행

2.신청기간 : 2020년 4월1일(수) ~ 29일(수)까지

3.활동기간 : 2020년 5월 ~ 12월(7,8월 집중활동)

4.참가자 활동내용
[필수]
-6월 기후위기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불참 시 참가신청 무효)
-7,8월 매주 토요일 온도측정(총 8회)
-8월 말 열지도 분석
[선택]
-SNS 홍보활동(매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해결법을 찾고 실천 후 본인 SNS에 공유)
-기후위기 비상행동 캠페인
-안산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 관련 활동 참여

5.신청방법 : 온라인신청(http://bit.ly/기후위기서포터즈안산)

6.참가자혜택
-모든 참여활동에 봉사시간 부여
-온도계 및 수료증 증정
-환경교육 참여 기회 및 환경뉴스, 정보 제공
-우수참여자가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7.문의 : 031-486-5105(안산환경운동연합)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검색 : 안산환경운동연합)

 

*활동 변경이유
2019년 10월, 자원봉사의 기준과 내용, 관리 규정이 변경되면서 온라인 활동에 대한 봉사시간 인정이 불확실해졌습니다.
자원봉사 기준이 변경된 이유가 수시모집 등의 악용될 가능성 때문이라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되더라도
학교에서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캠페이너들의 모집인원 감소에 따라
수요조사를 통해 오프라인 활동과 지속적인 활동에 대한 답변을 받았고 이에 따라 오프라인 활동으로 변경합니다.

 

 

수, 2020/04/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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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재활용 나눔장터 일정은
다시 확정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목, 2020/04/0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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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_박주선무등산케이블카_20200409

민생당 박주선 국회의원 후보는

허황된 무등산 케이블카 공약을 철회하라!

 

민생당 박주선 국회의원 후보(광주 동구남구을)가 허황된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를 들고 나섰다.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를 제1의 실천 과제로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 환경적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이미 공공연히 증명된 사실이다. 박주선 후보가 말하는 ‘볼거리, 머물거리’도 케이블카와는 상반된다. 더 많은 관광객을 불러 올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는 무등산에 더욱 맞지 않다. 무등산 탐방객수는 전국 22개 국립공원 중 상위 순위(2~4위)에 있고, 국립공원 지정 이후 지속적으로 탐방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 오히려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 탐방객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지역사회에서는 무등산 보전과 복원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 광주시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함께 정상부 군부대, 방송 송신탑 이전 그리고 복원 논의가 진척되어 왔다. 4선 국회의원 이력을 가진 후보가 이미 용도 폐기된 논리로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를 다시 부추기 있어 개탄스럽다.

 

박주선 후보는 “자연을 그 상태로 보존하는 소극적 보호 운동에서 친환경적으로 개발·관리·보존하는 적극적 보호 운동으로 변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국립공원 지정 취지에 반하는 주장이다. 국립공원 지정 목적은 보전을 해야 할 절대적 가치가 있는 자연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 보전하기 위해서이다. 달리 말하면 친환경 포장 등 각종 명분을 앞세운 개발이나 훼손으로부터 자연자산을 지키기 위한 취지인 것이다. 박주선 후보는 국립공원에 대한 몰이해와 무지만 드러낸 셈이다.

 

반환경 개발 목적을 두고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방안인 양 케이블카설치를 주장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

 

민생당 박주선 국회의원 후보는 허황된 무등산 케이블카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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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

목, 2020/04/0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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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코로나19도 이기고, 지구 환경도 지키고쓰레기도 확 줄이기 위한 범시민 생활혁신 프로젝트 <슬기로운 ECO생활’ 이야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다양한 커뮤니티 속에서 실천하고 있거나 실천할 수 있는 쓰레기 줄이기(재활용, 새활용 사례 등)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접수는 청주새활용시민센터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CheongjuUpcycle/)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목, 2020/04/0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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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로 학교급식에 공급을 준비하고 있던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구매 캠페인을 통해 농가도 돕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산물도 구매하고!
착한 소비로 마음을 나누는 것, 어떨까요~? ^^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는 깐마늘, 대파, 느타리버섯, 얼갈이배추, 청상추, 시금치, 돌나물, 브로콜리, 오이, 아욱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딱 선착순 ‘200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착한 소비와 건강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 놓지지 마세요~

↓↓↓ 코로나19 농가돕기 꾸러미 신청 링크 ↓↓↓

http://bitly.kr/dguB1iDg

 

목, 2020/04/1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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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의원선거인 415총선을 맞아 코로나19, 위성정당 등장으로 투표율 저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는 도민들의 투표 독려를 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4.14(화) 5시~6시까지 청주대교에서 진행한 캠페인에는 충북연대회의 소속단체인 활동가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해주셨습니다.

 

화, 2020/04/2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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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일)은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지구의 날 50주년입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생활 실천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실천하기 하나, 일회용품 없는 하루!
우리 생활 속에 깊이 스며있는 플라스틱, 2015년 기준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이 132.7kg에 달하며 2020년에는 국가 소비량은 약 754만 톤, 1인당 소비량은 146kg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혹시 오늘도 무심코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요?
쉽게 느껴지지만 알고 보면 어려운 일회용품 없는 하루, 함께 해요~

실천하기 둘, 대중교통 이용하는 하루!
저탄소 생활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가용 안타기입니다.
오랜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지구를 위한 하루에 동참해주세요~

실천하기 셋, 고기없는 하루!
쉬운듯 어려운 고기없는 하루. 육수를 우려내 만드는 음식이 많은 탓에 한국에서는 육수는 먹되 덩어리 고기는 먹지 않는 ‘비덩’이라는 채식주의 분류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만큼 쉬워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렵고 식사 메뉴를 정할 때 많은 고민을 하게되는 채식. 오늘 하루 시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실천하기 넷, 쓰레기 없는 하루!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배달 수요가 급증하였고 그만큼 집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양도 증가하였습니다.
쓰레기 처리장에서는 급증한 쓰레기들로 높은 산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등 생활 속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실천에 함께하요

실천하기 다섯, 에너지 낭비하지 않는 하루!
집에서 나갈 때 핸드폰 충전기를 꼽아두고 나오지는 않았나요?
쉽고 간단한 실천이지만 노력이 필요한 플러그 뽑기 실천.
지구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음으로써 에너지 낭비를 줄여요~

오늘 오후 8시에는 전국 소등행사도 있으니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수, 2020/04/2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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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도서 독서모임”을 함께할 회원분들을 모집합니다.

독서 모임이 처음인가요?

함께 읽고,  함께 쓰고, 함께 이야기해요.

환경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고민이신가요?

한 달에 한 권이면 충분해요.

환경관련 책을 읽고, 책을 읽으며 떠오르는 물음표와 느낌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동안 

달라진 우리들을 만나고

달라진 제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지구’

‘더 나은 제주’

‘더 나은 우리’ 를 위한 독서모임입니다.

★   모집 대상 :   제주환경운동연합 회원  누구나 welcome!!!

★   장소 :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실 (제주시 서광로 192 3층) 및 카페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질 예정.

★   하는 일 :  1. 한 달에 한 권 환경 관련 책 읽고

                         2. 이야기 나누고

                         3. 환경 생각하기

 

★   신청 : https://forms.gle/TU31kcHKpjKXVfeMA 

                / 전화: 064-759-2162

★   문의 : 064- 759-2162 박빛나 제주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화, 2020/04/2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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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회에 안건입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건1.2019년 사업평가 및 결산안
안건2.감사보고안
안건3.정관개정안
안건4.임원선출안
안건5.2020 사업계획 및 예산안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회원님께서는 위임장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회원총회 위임장

※ 위임장 보내는 방법
① 핸드폰으로 사진 전송 (010-9797-2466) ② 팩스(043-222-2479)
③ 메일([email protected]) ④ 우편 (청주시 청원구 무심동로512, 4층)

수, 2020/05/0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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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최>

이미 폐기된 10년 전 계획, 실시계획인가는 편법

북부순환도로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

 

일시: 2020. 5. 11() 오전 11장소: 광주광역시청 앞

◦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5월 11일(월) 오전 11시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북부순환도로 실시계획 인가 절차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2008년 계획된 북부순환도로는 광주교도소 진입도로 구간인 2공구가 먼저 개설되었으나 한새봉을 관통하는 1공구는 환경훼손, 주민피해, 경제적 타당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시민모임을 비롯한 주민 그리고 광주시 행정과의 수차례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하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런데 광주시는 2020년 6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이유로 2009년 북부순환도로 실시설계 내용으로 인가․고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완료되어야 하고, 협의후 5년이 지나도록 착공하지 않았을 때는 재협의를 해야 한다. 10년이 지났고 사업내용도 바뀌었음에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합당한 절차 없이 과거 계획으로 인가 고시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공구가 착공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편법이다.

 

◦ 경제적 타당성, 환경성, 주민피해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북부순환도로 1공구 철회 및 실시계획 인가 절차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민모임 회원, 주민 30여명이 참석하여 개최한다.<끝>.

 

※문의: 박필순 010-2680-5585. 박경희 010-7602-1894. 최지현 010-7623-7813

 

 

<기자회견문>

 

광주시는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터널 계획을 철회하고 우회도로를 검토하라!

이미 폐기된 10년 전 실시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북부순환도로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008년 결성 이후 한새봉을 관통하는 북부순환도로 개설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한새봉의 자연을 훼손하는 사업임을 우려하며 우회노선을 검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2008년 계획된 북부순환도로는 그동안 광주교도소 진입도로 구간인 2공구를 먼저 개설하였으나, 한새봉을 관통하는 1공구는 환경훼손, 주민피해, 경제적 타당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시민모임을 비롯한 주민 그리고 광주시 행정과의 수차례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하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런데 광주시는 2020년 6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두고 2009년에 설계한 북부순환도로 계획으로 실시계획 인가․고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구간은 고가교차로를 평면교차로로, 2개의 터널을 1개의 터널로 변경하여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한 바가 있다. 그런데 11년 전 환경영향평가로 협의한 실시설계 내용으로 인가하려고 하는 것이다. 한새봉을 관통하는 2개의 터널, 일곡동과 용두동의 고가교차로가 들어가는 10년 전의 북부순환도로 실시설계는 이미 광주시가 폐기한 계획이다.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위해서는 승인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업계획 확정과 승인이후 5년내에 착공하지 않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해야 한다. 10년이 지났고 사업내용도 바뀌었음에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합당한 절차 없이 과거 계획으로 인가 고시하겠다는 것은 절차법을 위반하는 셈이다.

 

광주시가 스스로 폐기한 계획을 내용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려는 지금의 행태는 주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광주시의 민낯이다.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은 광주시에 요구한다.

 

광주시는 타당성이 부족하고 한새봉을 파괴하는 북부순환도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우회도로 노선을 검토하라.

 

이미 폐기된 10년 전 실시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북부순환도로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

 

 

 

2020년 5월 11일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

 

화, 2020/05/1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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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힘으로 우리 환경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하천 정화활동에 함께 해주세요, 매월 1회 이상 진행할 계획입니다.

중학생 이상이면 참가 가능합니다.

 

화, 2020/05/12-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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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지침_개인 방역 5대 핵심수칙!>
1.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2.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두 팔 간격으로  충분한 간격 두기
3. 30초, 손 씻기, 기침 시에는 옷소매로 가리기
4. 매일 2번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5.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하기

월, 2020/05/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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