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박지원 국정원장 면담 요구시민사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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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박지원 국정원장 면담 요구시민사회 기자회견

admin 님 | 수, 2021/09/15- 17:37

국정원의 불법 해외 공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간인 사찰 국정원은 진실을 밝혀라!
박지원 국정원장은 불법 해외 공작에 대해 사과하라!

○ 일시 : 2021년 9월 9일(목)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진행 순서
사회 :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여는 발언 : 박석운(한국진보연대 대표)

▲ 발언1 조성우(겨레하나 이사장)

▲ 발언2 배다지(민족광장 상임의장)

▲ 발언4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발언5 김은형(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6 강성국(정보공개센터 활동가,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기자회견문>

‘민간인 사찰, 일본 극우단체 지원 국정원은 진실을 밝혀라’

지난 6월 1일과 8월 10일 MBC PD수첩의 보도를 통해 과거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이 드러났습니다. 6월 방송에서는 국정원이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국적 재일동포들을 상대로 한 여권발급 공작을 통해 불법적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8월 방송에서는 국정원이 일본 극우단체들을 지원해 왔다는 사실과 극우인사들을 초청하여 접대 했다는 것을 밝혔고, 덧붙여 한국 시민단체의 주요인사의 정보를 일본 공안기관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공안기관은 이 정보를 일본의 극우단체들에게 넘겨 한국 시민사회단체 인사가 일본을 방문할 때 집중적인 항의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국의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정부기관인 국정원이 국민을 위험을 빠뜨리게 한 것입니다.

또한, 국정원이 2015년 일본군‘위안부’ 야합에 관여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들도 폭로되었습니다. 당시의 위안부 합의는 무엇이었습니까?
진상규명과 일본 정부 차원의 사죄 없이 일본정부가 재단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굴욕적 합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무효의 합의"라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새롭게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던 사안입니다.

특히 위안부 합의에는 비공개 합의도 있다는 사실을 밝혀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 12월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는 "일본 쪽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피해자 관련 단체를 특정하면서 한국 정부에 설득을 요청했고, 이에 한국 쪽은 '관련 단체 설득 노력'을 하겠다며 일본 쪽의 희망을 사실상 수용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 측은 한국 측에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원했고, 이를 한국 측이 수용한 것을 비공개 내용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아울러 일본 측이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계획을 묻고 싶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 측은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답한 것으로 비공개 부분에 적시됐다고 합니다.

일본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굴욕적 합의에 왜 국정원이 나섰는지 국민들은 알 도리가 없지만 이러한 합의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것에 대해 놀라움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원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불법이고 위헌적 행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정원은 이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국정원은 8월 26일 과거 정부 시절 정치개입과 불법사찰을 사과했지만 PD 수첩이 제기한 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과거 사찰과 공작은 잘못이고 새롭게 제기된 사찰과 공작 의혹은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의혹에 대해 국정원은 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침묵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습니다. 국민의 의혹제기에 국정원장이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국정원장의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정원이 과거의 사찰을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새롭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국정원 사찰 해외 공작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2021년 9월 9일

국정원 불법공작 대응 네트워크(겨레하나, 김복동의 희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족문제연구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연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노동전선, 녹색당,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촛불문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연대, 경기민중행동, 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대전민중의힘, 충남민중행동, 서울진보연대, 경기진보연대, 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부산민중연대, 울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대경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가톨릭농민회, 국민주권연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4.27시대연구원,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통일광장, 불교평화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시민들의 의견

청소년 환경동아리 꼬마물떼새 오리엔테이션

지난 3월 14일 대전환경연합 청소년 환경동아리가 첫 모임을 가졌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관심있는 분야의 주제를 정하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2009년 꼬마물떼새는 우리 주변 공간의 친환경성을 영상으로 담아 주변 환경문제에 대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활동소식

목, 2009/03/19- 01:50

212

대전 3대하천 조류조사 진행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월 28일 3대 하천 조류조사를 진행했다. 이번조사에는 하천해설가, 한남대 야생조류연구회OB, 환경확대경, 시민 등 22명이 참여했다. 조사지점은 갑천 장평보에서 금강합류점까지, 유등천 침산동에서 갑천합류점까지, 대전천 구도동에서 유등천 합류점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총 48종 3,140개체가 관찰되었으며, 특이종으로 천연기념물 201호인 큰고니가 관찰되었다. 이 밖에도 법적보호종으로 황조롱이(천연기념물 323호), 새매(천연기념물323호-뿌리공원인근 발견), 매(천연기념물 323호-한밭대교 하류 발견), 원앙(천연기념물 327호-갑천상류와 유등천 상류지역 관찰)이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인 흰목물떼새가 확인되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4회씩 지속적인 조류모니터링을 통해 대전의 하천 조류서식현황을 밝혀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런 조사결과들을 토대로 잘못된 3대 하천 복원사업에 의해 서식처의 훼손을 막고, 중요한 조류서식처 보호에 앞장 설 예정이다.

활동소식

목, 2009/03/12- 02:29

하천해설가의 겨울공부 네번째 이야기- 곤충의 이해

새해부터 시작된 하천해설가의 겨울공부가 3월 6일 하천해설가 고영득, 서현숙, 이성숙, 이순숙, 이정임, 정천귀, 최화영 회원님께서 참여한 가운데 네번째 시간을 가졌다.

“곤충의 이해”라는 주제로 푸름라이프사이언스의 김기덕 원장님을 모셔 곤충의 분류와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다. 특히, 하천과 그 주변에 서식하고 있는 수서곤충의 생애와 특징에 대해 알 수 있는 알찬 시간이었다.

활동소식

수, 2009/03/11- 02:00

금강정비사업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워크샵 진행

지난 2월 24일 금강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분석하고, 대응활동 방향과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워크샵이 진행되었다. 금강정비사업의 문제점 및 대응활동 방향과 내용에 대해 대전과 충남, 충북지역의 단체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하는 시간이었다.

활동소식

금, 2009/02/27- 00:20

174

대전충남 시민사회 원로 시국선언

대전충남지역 시민사회 원로와 각계대표들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전충남지역 시민사회 원로, 종교계, 학계, 법조계 등 120여명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아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문이다.

이명박 정부 1년에 즈음한,
대전충남지역 시민사회 원로 및 각계대표 시국선언문

이명박 정부는 1년전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이로 압승을 거두면서 10년만에 정권교체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압승의 여세는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을 훨씬 넘는 국회의석을 차지하는 결과로 이어져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집권 1년차의 성적은 초라하다 못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 오늘 당장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다면 이명박 현 대통령을 뽑지 않겠다고 응답한 국민이 65%를 넘어서고, 이명박 대통령 전통 지지지역과 계층에서 조차도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고 합니다.

대선에서의 압승과 경제를 살리겠다는 국민적 기대가 가장 크게 남아있어야 할 집권 1년차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치욕스런 결과라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지난 1년간의 이명박 정부의 집권과정을 곰곰이 돌이켜보면 그속에 모든 원인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수위 시절 ‘영어 몰입교육’ 파문과 ‘강부자’, ‘고소영’ 내각으로 일컬어지는 어이없는 내각구성은 전국민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국민적 합의없이 성급하게 결정했던 이명박 정부에 대해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은 물론, 국정운영 지지도 조차도 10%이하로 떨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났던 이명박 대통령의 이중적인 태도, 즉 앞에서의 사과와 뒤에서의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은 정부의 신뢰도를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은 균형발전 정책의 포기이자 지방의 위기를 가속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감세정책은 부자에게는 특혜를 배풀어주는 수단이 되지만, 그로인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2008년부터 5년간 총 40조원의 감소가 예상될 만큼 심각한 지방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집권 1년차 국정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는 특권층과 기득권층 편향의 국정운영을 통해 국민 통합을 해치고 그 분열을 격화시켰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국민적 합의없는 오만과 독선이 가득한 졸속적인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비판에 대해서도 공권력을 동원한 일방적인 문제해결을 우선하려 했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렸습니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여간의 잘못된 국정운영 철학의 기조는 집권 2년차인 2009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난해 연말 정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언론악법 등 80여개의 MB악법 처리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의 입법전쟁이 전개되고 있고, 년초에 발표된 개각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임명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참사 사건에서 보여준 이명박 정권의 모습은 오만과 독선이 고스란히 담긴 이명박식 국정운영방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강경진압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요구를 처음부터 외면하더니 결국 검찰수사마저 공권력에 의해 살인진압을 당한 철거민들을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만들어 버리는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어처구니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용산참사 사건이 심상치 않게 흐르자 청와대가 앞장서서 연쇄살인사건을 활용해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여론을 돌리라는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있지만, 이마저도 거짓말과 꼬리자르기의 대처를 하더니, 이제와서는 어물쩍 넘어가는 국민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에는 민주주의와 인권은 찾아볼 수 없고 오만과 독선으로 대표되는 권위주의적인 모습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거 군사 독재정권이 그랬듯이 검찰과 경찰 등의 공권력에 의존해 국민여론을 무마하려는 수법이 그러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호로 집권한 이명박 정부 지난 1년의 경제성적표는 언급하기조차 부끄러운 결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이명박 정부 집권 1년에 대해 혹독한 평가를 내리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은 이유는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작금의 국정운영 방식을 그대로 고집한다면 기득권과 부자들에게는 각종 감세정책을 비롯해 특혜를 부여하면서, 사회적 약자에게는 고통을 전가시켜 결국 보편적 국민들의 삶은 더욱더 궁핍해지고 양극화는 심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서있거늘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스스로 문제점과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잘못된 역주행을 계속한다면 역대 최악의 대통령과 무능정권으로 낙인찍히게 될 것입니다. 간곡히 호소컨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대오각성이 없다면 반드시 국민적 철퇴를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2009년 2월 24일

이명박 정부 1년에 즈음한, 대전충남지역 시민사회 원로 및 각계대표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활동소식

목, 2009/02/26- 23:41

하천해설가, 주남저수지를 가다!

시민들에게 하천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는 하천해설가는 지난 2월 14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철새도래지인 경남 창원의 주남저수지와 부산 을숙도에 다녀왔다.

세계적인 희귀종인 재두루미의 월동지로 유명한주남저수지는 철새들의 휴식처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 재두루미 뿐 아니라 고니, 청둥오리, 쇠기러기, 넓적부리오리, 쇠물닭 등의 철새와 텃새를 모두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곳 주변에 큰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해 새들의 서식환경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 자연을 자연 그대로 보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을숙도로 향하였다.

부산광역시 을숙도철새공원 내 위치한 낙동강하구에코센터를 처음 방문하였다. 낙동강하구에코센터는 생태복원지인 을숙도철새공원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생태에 대한 전시, 교육, 체험 학습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센터를 둘러본 후, 안내자와 함께 아미산 전망대로 가 사주 전경을 살펴보았다. 을숙도보다 하류 쪽에 자리잡은 맹금머리등, 백합등, 도요등 등은 하구둑 건설 이후 낙동강 하구역의 삼각주 연안사주에서 나타나는 지형변화로, 아미산 전망대에서 한 눈에 살펴볼 수 있었다.

자연과 인간의 함께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 사진제공 : 이순숙 하천해설가 회장

활동소식

수, 2009/02/25- 20:45

170

[환경탐사단] 빙빙~돌아라! 팽이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월 15일 갤러리아 환경탐사단과 함께 겨울철 전통놀이인 팽이치기를 진행하였다. 팽이치기 이외도 달팽이놀이 등을 통해 퓨터나 TV 가 아니라 또래와 함께 공동체놀이를 하였다. 전래놀이를 통해 옛 조상들의 여가생활을 체험하고 야외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사회성을 키우는 시간이 되었다.

활동소식

화, 2009/02/17- 20:57

갑천에서 철새를 만나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월 1일 갤러리아 환경탐사단 친구들과 철새 탐조를 다녀왔다.

겨울을 나기 위해 대전으로 오는 많은 철새들을 관찰하였다.

계수기를 이용해 철새들을 일일이 세어보는 시간도 가졌는데 고니를 비롯한 약 650여마리가 넘는 철새들이 갑천에 와 있었다.

겨울철새 탐조를 통해 하천과 철새의 보호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활동소식

수, 2009/02/04- 02:58

130

2009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를 마치고…

회원님 감사합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의 2008년 활동을 정리하고, 2009년 활동계획을 세우는 정기총회를 회원여러분의 성원으로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회원직접선거 결과에 따라 의장과 감사가 새로운 선출되었습니다.

잠깐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면 고병년, 안정선 후보가 93%의 높은 지지율로 공동의장에 당선되셨구요. 이우현, 조은연 후보가 95%의 조금 더 높은 지지율로 감사에 당선되셨습니다. 모두 희망을 담은 각오의 말씀을 해주셔서 함께하신 회원님 모두 든든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정기총회에 앞서 한 해 동안 대전의 환경개선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실천한 분들께 환경인상을 수여를 하였는데요. 환경언론인상에 노동현 TJB 기자, 우수회원상에 장진우님이 그 주인공이십니다. 활발한 사회공헌활동과 기부로 시민사회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충청하나은행에는 감사패를 수여하였습니다.

총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10년 회원상 시상식이 진행되었는데요. 강도묵 회원 외 105명의 회원이 수상 대상이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시상식에는 수상자 모두가 참석하지는 못하셨는데요. 서로에게 감사하는 훈훈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선태, 문상원, 오현숙 감사님 등 이번에 이임하신 임원님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해를 정리하고 올해의 출발을 알리는 정기총회에 도움주시고, 함께 하신 많은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회원님 가정에 평온이 깃들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09. 1. 21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 일동

활동소식

수, 2009/01/28-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