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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박지원 국정원장 면담 요구시민사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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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박지원 국정원장 면담 요구시민사회 기자회견

admin | 수, 2021/09/15- 17:37

국정원의 불법 해외 공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간인 사찰 국정원은 진실을 밝혀라!
박지원 국정원장은 불법 해외 공작에 대해 사과하라!

 

○ 일시 : 2021년 9월 9일(목)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진행 순서
사회 :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여는 발언 : 박석운(한국진보연대 대표)

▲ 발언1 조성우(겨레하나 이사장)

▲ 발언2 배다지(민족광장 상임의장)

▲ 발언4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발언5 김은형(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6 강성국(정보공개센터 활동가,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기자회견문>

‘민간인 사찰, 일본 극우단체 지원 국정원은 진실을 밝혀라’ 

지난 6월 1일과 8월 10일 MBC PD수첩의 보도를 통해 과거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이 드러났습니다. 6월 방송에서는 국정원이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국적 재일동포들을 상대로 한 여권발급 공작을 통해 불법적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8월 방송에서는 국정원이 일본 극우단체들을 지원해 왔다는 사실과 극우인사들을 초청하여 접대 했다는 것을 밝혔고, 덧붙여 한국 시민단체의 주요인사의 정보를 일본 공안기관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공안기관은 이 정보를 일본의 극우단체들에게 넘겨 한국 시민사회단체 인사가 일본을 방문할 때 집중적인 항의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국의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정부기관인 국정원이 국민을 위험을 빠뜨리게 한 것입니다. 

또한, 국정원이 2015년 일본군‘위안부’ 야합에 관여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들도 폭로되었습니다. 당시의 위안부 합의는 무엇이었습니까? 
진상규명과 일본 정부 차원의 사죄 없이 일본정부가 재단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굴욕적 합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무효의 합의"라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새롭게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던 사안입니다. 

특히 위안부 합의에는 비공개 합의도 있다는 사실을 밝혀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 12월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는 "일본 쪽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피해자 관련 단체를 특정하면서 한국 정부에 설득을 요청했고, 이에 한국 쪽은 '관련 단체 설득 노력'을 하겠다며 일본 쪽의 희망을 사실상 수용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 측은 한국 측에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원했고, 이를 한국 측이 수용한 것을 비공개 내용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아울러 일본 측이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계획을 묻고 싶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 측은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답한 것으로 비공개 부분에 적시됐다고 합니다.

일본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굴욕적 합의에 왜 국정원이 나섰는지 국민들은 알 도리가 없지만 이러한 합의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것에 대해 놀라움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원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불법이고 위헌적 행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정원은 이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국정원은 8월 26일 과거 정부 시절 정치개입과 불법사찰을 사과했지만 PD 수첩이 제기한 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과거 사찰과 공작은 잘못이고 새롭게 제기된 사찰과 공작 의혹은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의혹에 대해 국정원은 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침묵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습니다. 국민의 의혹제기에 국정원장이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국정원장의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정원이 과거의 사찰을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새롭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국정원 사찰 해외 공작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2021년 9월 9일 

국정원 불법공작 대응 네트워크(겨레하나, 김복동의 희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족문제연구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연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노동전선, 녹색당,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촛불문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연대, 경기민중행동, 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대전민중의힘, 충남민중행동, 서울진보연대, 경기진보연대, 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부산민중연대, 울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대경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가톨릭농민회, 국민주권연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4.27시대연구원,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통일광장, 불교평화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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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4대강반대

일시 : 7월 6일
장소 : 중앙역 앞

올해 홍수기간 많은 비로 인해 4대강 유역의 강이 범람하고 100년을 버텨온 왜관철교가 붕괴되고 구미지역 단수, 지천들의 역행침식 등 4대강사업으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노출됐습니다.
이에 ‘4대강 재앙 도둑같이 오고 말았다’라는 주제로 7월6일 거리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화, 2014/06/1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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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그린교육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중등학교 학급 및 동아리, 시민 등을 대상으로 기후보호를 위한 로컬푸드 알기, 기후변화 교육, 에너지절약, 지역의 환경문제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교육 (5회)
청석초4년(6월 9일) 호동초5년(6월24일) 상록초5년(7월12일) 상록초3년,4년(7월16일)

-성인교육
그린스타트네트워크 그린홈 코디네이터 환경교육

 

 

화, 2014/06/1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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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인선언

노후원전 반대 1천인 선언

일시 : 6월 23일
장소 : 경기도청 앞

지난 6월 23일 노후원전 가동중단 및 신규원전 건설반대를 위한 경기지역 1천인 선언을 경기도청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선언에는 1,750여명이 참여했으며 기자회견에는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이 참여했습니다. 고리1호기, 월성1호기의 연장반대를 위한 경기지역 5천인 선언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화, 2014/06/1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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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월평공원갑천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대전의 생태섬 월평공원과갑천 유역의 생태해설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킴이역할과 안내자역할을 하게될 교육은 4월 시작하여 벌써 7강째가 되어가고 있다.

지난 18일 진행된 7강은 월평공원에 사는 조류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더운 여름철 월평공원에는 다양한 여름철새들이 찾아와 있었다. 19명의 교육참가자들은 왜가리, 검은댕기해오라기, 뻐꾸기등의 여름철새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다.

교육을 진행하는 동안 관찰된 특별한 종은 역시 새호리기였다. 새를 홀린다고하여 새홀리기라고도 불리 우기도 한다.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어있는 새호리기가 월평공원에서 번식을 진행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 밖에도 파랑새와 꾀꼬리 등을 만날 수 있었다. 8강은 25일 10시 월평공원 현장에서 수생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국립중앙과학관의 이상명 박사가 진행해 줄 예정이다.

토, 2014/06/21-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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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6월 11일 : 사진교육

사진으로 이야기 전달하기’라는 주제로 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사진교육을 진행하는 김형준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사진이란 무엇인가에서부터 광고사진, 공익사진의 숨겨진 의미, 카메라작동원리까지 사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색’이라는 주제로 직접 사진을 찍고 현상해,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화, 2014/06/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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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날 기념행사 ‘안산환경한마당’

언제 : 5월 28일 오후 2시~5시
장소 : 화랑유원지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다양한 체험행사와 전시를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안산환경한마당이 열렸습니다.
환경연합은 ‘산림’이라는 주제에 맞게 재활용공책 만들기와 기후변화 및 핵발전 반대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화, 2014/06/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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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중등학교 학급 및 동아리, 시민 등을 대상으로 기후보호를 위한 로컬푸드 알기, 기후·에너지 교육, 지역의 환경문제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 :  매화초(5월24일), 부곡초 (5월27일)
성인교육 :  에버그린21 ‘그린홈 코디네이터’ (5월27일)

 

 

 

화, 2014/06/1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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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발전 반대 활동

언제 : 5월26일 오후 5시~8시
장소 : 선부동 다이아몬드공원

노후 원전 가동반대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후원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서명도 받고 있습니다.

6월에도 핵발전 반대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관심 부탁드립니다.

 

 

 

화, 2014/06/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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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환경기자단‘초록인’활동

- 기사작성을 위한 취재 및 인터뷰기사쓰기 교육
- 인터뷰기사 첨삭 및 환경의 날 자료조사 온라인 교육
- 환경의 날 기념 ‘안산환경한마당’ 취재

5월 7일 기자단의 기사작성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은 중학생, 고등학생을 나눠 수준별로 진행됐습니다.
교육 내용을 토대로 5월 14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상으로 기자단이 작성한 인터뷰기사에 대한 평가와 환경의 날 관련 사전조사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열린 안산환경한마당을 청소년기자단의 시선으로 취재하고 각종 체험행사에도 참여하였습니다.

 

 

화, 2014/06/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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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기념행사

언제 : 5월5일 오전10시~오후1시
장소 : 호수공원

어린이 날 기념행사장에서 재활용공책 만들기 체험과 기후변화 및 핵발전 반대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화, 2014/06/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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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들은 민물고기 이름은 주로 먹는 종류만 알고 있다.’ 이순재 민물고기보전협회 사무국장(이하 이국장)의 말이다. 지난 11일 월평공원 생태해설가 양성교육에서 강의를 맏은 이국장은 물고기를 보전하기위해 물고기를 알아야 한다며 먹는 것이 아닌 생태계로서 물고기를 기억해주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월평공원 갑천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는 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월평공원 생태해설가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벌써 6번의 강의가 진행되었고, 7번째 강의는 물고기를 주제로 이국장이 월평공원과 접해 있는 갑천 현장에서 진행했다.

전국에 왜래종을 포함 210종의 민물고기가 서식고 있고, 금강권역에는 약 100여종이 살고 있으며, 갑천유역에는 약 60여종이 서식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종류의 민물고기가 있지만, 10종이상의 물고기 이름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이렇게 잘 알지 못하지만 물고기는 강을 중심으로 살아온 우리민족과 매우 밀접하다고 이국장은 설명했다.

이름을 보면 물고기와 삶이 가깝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미꾸리는 밑이 구리다는 의미로 미꾸리가 되었다고 한다. 장으로 호흡하는 미꾸리의 습성을 알지 못하면 지어질 수 없는 이름이다. 동자개는 잡으면 빠가,빠가 라고 소리를 내어 빠가사리로 더 잘아려져 있다. 하천의 지형중’소(물이고여 있고 깊은지역)’에사는 가리(아 가리)라는 뜻으로 지어진 것이라고 한다. 소에서 육식을 하는 입큰물고기인 소가리의 습성을 정확히 알고 지어진 것이다.

어릴적 천렵을 통해 물고기잡아 도리뱅뱅이나 매운탕을 끓여먹은 기억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사람들과 친근했던 민물고기는 이제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다. 종어라는 물고기는 벌써 멸종되어 전세계에서 찾아볼수 없다. 이국장은 이렇게 멸종되는 것은 물고기에게는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민물고기는 전세계에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고유종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고유종 물고기중 월평공원과 접한 갑천에는 매우 특별한 물고기가 살고 있다. 미호종개가 그 주인공이다. 청주 미호천에서 처음 발견되어 미호종개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현재 미호천에서는 그 존재가 확인되고 있지 않다. 월평공원 갑천 유역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장에서 그 존재를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다. 갑천에서도 유독 월평공원과 접한 4km에먼 서식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1일 수업 중 족대를 이용하여 참가자들이 갑천의 물고기를 포획하는 과정에서 미호종개의 존재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미호종개는 맑은 물과 고운 모래가 필요하다. 미호종개는 하천에 자연서식처인 고운 모래가 사라지면서 멸종위기에 놓여있다. 이국장은 미호종개는 인공증식에는 성공했지만 금강유역권에 자연적으로 방사해서 살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며 안타까워 했다. 백곡천에 일부가 서식하고 갑천과 지천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이 미호종개의 서식에 전부이다.

다행히 월평공원과 갑천유역에는 아직 서식이 확인된 것이다. 서식하고 있다고 해서 미호종개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고운 모래가 있는 강에는 어디든 쉽게 발에 체일정도로 많은 미호종개는 이제는 귀한몸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모래에 몸 전체를 숨기는 습성때문에 직접 잡지 않고서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없다.

투망이 아닌 족대로 모래를 뒤져서 미호종개를 잡는 것 역시 전문가가 아니면 매우 힘들다. 이번 교육시간에 미호종개가 포획된 것은 그야말로 행운이다. 두마리가 포획된 미호종개는 참가자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물고기가 되어있었다. 미호종개는 물의 속도가 느리고 물의 깊이가 얕은 곳의 모랫바닥에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갑천유역중에 유일하게 고운모래가 남아 있는 지역이 바로 월평공원과 접한 지역인 것이다.

약 15분여의 관찰과 설명을 마치고 미호종개를 다시 갑천의 모래사장으로 돌려보냈다. 귀한 미호종개는 천연기념물 454호로 지정되면서 더욱 그 가치를 높이고 있다.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생물들에게는 좋은 일이 아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종의 보전과 다양성을 높이는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멸종위기에 들어가 있는 미호종개가 갑천에서 영원히 서식할 수 있기를 바란다. 갑천에 과거처럼 모래사장이 다시 넓게 생성되어 미호종개 서식처가 늘어 날 수 있기를 바래본다. 때문에 갑천에 더 이상 인공적인 공사는 지양 할 것을 대전시와 국토교통부에 호소해본다.

금, 2014/06/1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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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가능에너지 워크숍(부안 에너지자립마을 견학)

언제 : 2011년 5월 3일
장소 : 부안 등용마을

등용마을은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고, 전등교체 등으로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태양열과 태양광, 나무펠렛 난방 등의 재생가능에너지를 도입해 에너지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위해서는 원자력이 아닌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화, 2014/06/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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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 고마 가라, 고리1호기!’원전 반대 평화대행진

언제 : 4월 23일
장소 : 부산 고리원전 1호기 앞

노후한 고리원전 1호기의 폐쇄를 촉구하는 평화대행진이 부산 기장군 월내항 부근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600여명의 시민들은 이미 수명이 지난 고리원전 1호기의 연장 가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핵 없는 지구를 위한 평화 행진과 문화제에 참여했습니다.

 

 

 

화, 2014/06/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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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는 풍도 벌목현장, 아래는  구봉도 벌목현장

■ 벌목현장 조사 – 구봉도, 풍도

대부도에 있는 구봉도 일대에서 ‘숲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간벌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규모가 크고 경합목이 아닌 나무까지 베어져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풍도 역시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까지 베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4월 20일 구봉도 조사
4월 28일 풍도 조사

 

 

 

 

화, 2014/06/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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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 4월 22일
장소 : 신길동 주점‘사랑방’

회원들과 함께하는 4월의 이벤트로 4대강사업반대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회를 진행했습니다. 2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3편의 영화를 함께 보았습니다.

‘저문 강에 삽을 씻고’, ‘농민Being’, ‘죽지 않았다’ 각각의 단편들은 4대강사업에서 준설토를 옮기는 트럭노동자, 농지를 뺏긴 팔당 농민, 파괴되는 생태계를 가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이 행사는 라명균집행위원님의 주점에서 진행되었는데 라위원님이 식사와 안주를, 임공철집행위원님이 포도주를 후원해주셔서 영화이야기와 함께 친교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화, 2014/06/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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